이장석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보조및 발주사업 조사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회기 결정 의건을 상정 합니다. 본 특별 위원 회 제1차 회의 회기 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97년 9월 29일 1일간으로 결정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 (10:13)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 의건을 상정 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간사 이종윤 위원 으로부터 제안설명 이 있겠습니다. 이종윤 위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간사 이종윤 위원 입니다. 보조 및 발주사업 조사에 따른 행정사무 조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사목적은 군 및 읍면 추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원인분석 및 시정개선으로 향후 각종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주민 복지증진과 사업능률을 향상시키고자 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근거는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2항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였으며 셋째, 조사 기간 및 대상을 말씀드리면 조사 기간 은 97년 10월 21일부터 97년 11월 4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조사 대상 기간 은 96년 9월 1일부터 97년 9월 30일까지 준공 또는 완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넷째, 조사대상 사업은 보조사업 은 단위사업비 500만원 이상사업으로 하고 발주사업은 군의 경우 단위사업비 3,000만원 이상사업, 읍면의 경우 단위사업비 1,500만원 이상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조사 위원 은 이장석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장 외 9명의 의원 으로 구성하여 집행부로부터 조사자료가 제출 되면 3개반으로 별도반을 편성 조사키로 하였으며 조사보조 공무원은 의회사무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반별로 2명씩 6명으로 편성토록 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조사요령 및 방법은 현장조사 실시전에 해당 실과소의 사업개요를 먼저 청취한 후 보조사업 의 선정, 보조목적달성 사후 관리실태 등과 발주사업의 계약 및 사업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고 설계도서와 현장의 일치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자 합니다. 일곱째, 조사장비는 도로포장 두께확인용 굴착기와 시멘트 강도 측정기 각1대, 현지 출장용 짚형 승용차 2대, 봉고 트럭 1대를 협조토록 하고자 하며 여덟째, 관계 공무원 현장 안내시 관계서류를 지참하여 현지 설명토록 하고자 합니다. 아홉째, 조사진행은 조사당일 09시까지 읍면사무소에 집결하여 읍면 기본현황과 조사 자료 보고 는 일체 생략토록 하고 현장 확인위주의 조사를 실시토록 하고자 하며 열 번째, 조사결과는 본회의 에서 채택한 후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1.2항의 규정에 의거 결과를 이송 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조사계획서를 원안 대로 승인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조및 발주사업 조사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 의 건은 이종윤 위원 의 제안설명 과 같이 기 배부하여 드린 계획을 원안 대로 승인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