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이용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박종철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구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구정업무 수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과 격려를 드립니다. 먼저 구청장께 질문하겠으니 알차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자치시대 바람직한 시민의식 함양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그동안 민선자치 2년을 결산하면서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지방자치 운영을 해 왔다고 평가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주민들은 물론이고 고위 공직자나 일선 현장업무 담당자들의 민주의식의 함양과 올바른 가치관 확립이야말로 어떠한 업무보다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사료되는 바, 이러한 의식개혁의 노력이나 교육의 열의 없이는 결코 올바른 대주민 관계 정립이나 성숙한 지방자치를 앞당길 수 없다는 생각에서 지난 ‘97년 2월 25일부터 3월 6일까지 10일간 구청장과 주민과의 간담회 석상에서 자치시대 바람직한 시민의식 함양에 대하여 도덕성 회복 및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위한 교육을 1,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었으며, 교육내용은 무엇이고, 교육은 몇 명에 몇회나 실시 하였으며, 그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며, 효과는 어떠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효 문화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일찍이 윤리 도덕 없이는 일상 생활을 하루도 할 수 없을 만큼 예의범절을 중요시 하여 효는 만선지원이요, 백행지본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유교의 인도 불교의 자비도 기독교의 사랑도 부모공경에 대한 효사상으로 공통 규결하여 왔습니다. 요사이 누누이 사회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사건들을 살펴보면,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 하는가 하면 친구, 선?후배간에 사소한 시비로 끝내는 살인까지 자행하고 있으며, 청소년 성폭행, 학교 폭력 등을 접할때마다 본 의원은 오늘의 현실을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서구 문물의 무분별한 도입과 급속한 산업화 과정을 통해서 도덕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풍양속과 윤리 도덕관이 무너지고 있는 실정에서 도시화 현상이 급속도로 진행되어 자기본위의 경쟁이 치열하게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법대로 살면 손해라는 생각이 주류를 형성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연줄이 없거나 요령을 피우지 않고서는 잘 살 수 없다는 사회풍조가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고로 도처에 부정한 돈이 흐르고 돈이 힘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돈만이 인생의 성공을 재는 척도가 되고 사랑, 명예, 효, 봉사의 가치까지도 돈으로 환산되는 사회로 변질되어 버렸으며, 원칙 절차에 충실한 사람은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는 모자라는 사람으로 매도합니다. 이웃의 고통에 무관심하고 내 이익만 챙기려는 도덕적 불감증과 배타적 이기주의가 팽배한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우 다같이 각성하여 진리를 탐구하여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방화 시대가 열렸고 지방자치가 출범한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정신풍토가 조성되어야 하며 새로운 공동체 의식을 토대로 한 건전한 시민정신을 바탕으로 공동체가 재건되고 이 초석위에 지방자치가 발전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중의 하나를 제시한다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효』실천운동을 동구청의 중요사업 시책으로 정하여 『효』실천헌장을 제정하여 선포식 행사를 주관하고, 매년 어버이 날이나 동구민의날을 기하여『효』축제 및『효』에 관한 다각적인 행사를 추진한다면, 자연보호헌장이 모든 자연보호 운동의 중심이 되듯 『효』실천헌장은 이땅의 모든 『효』실천운동의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굳게 믿고 있는 바, 청장께서는 『효』실천운동을 동구행정 특수시책으로 채택하여 능동적으로 추진하실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헌장은 근대이후 서구가 주도한 현대문명이 가져온 정신적 황폐화와 사회적 병리현상이 치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세계의 『효』운동에 영원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고로 동구청 장께서 이러한 문제들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신다면 떠나는 동구에서 다시찾는 동구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반만년 유구한 역사속에서 우리 민족을 지탱해 온 정신은 『효』이었으며, 『효』는 인간사의 근본으로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바탕이자 살기좋은 고장을 만드는 원동력임과 동시에 번영된 국가를 세우는 기강이며, 세계평화를 실현할 가치가 될 것으로 이제 동방의 등불이었던 우리 겨레가 다시한번 그 빛을 새롭게 발하여 민족과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문화에 공헌하기 위해서는 모든 행실의 기본이 되는『효』의 실천을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스스로 앞장 서서 실천해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효』사상과 문화가 얼마나 실추되고 있는지 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인간성 회복의 기본 덕목인『효』실천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인성시대에 시급한 정신문화의 핵심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효』는 이 시대의 정신운동중의 하나이자 문화적인 행사로 꽃피워야 할 것인 바,『효』실천운동 덕목을 예시해 보면 1. 화목한 가정 만들기 2. 부모님 자주 찾아 뵙고 효도하기 3. 효심을 전하는 전화하기 4. 효열 시설물 정비 5. 충?효교실 운영 6. 효행자 표창 7. 동구 효자열전 발간 8. 효심 전하는 편지쓰기 9. 양부모 결연 맺어주기 10. 효 장학금 전달등이 있겠습니다. 현재 각 실?과별로 기 추진되고 있거나 실천 가능한 사항들에 대한『효』실천운동 덕목등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 검토한 결과 위와 같이 제시해 보았습니다. 위의 일련의 내용을 분야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구 실정에 맞게 실천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청장께 질문하오니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광주천 살리기 대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요즈음 우리 일상생활에서 주민생활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곰곰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방자치와 더불어 사경제의 증가와 함께 늘어나는 각종 쓰레기 환경오염은 우리 생활의 직접적인 장애요인과 지역현안의 제일 큰 문제로 부상하였다고 봅니다. 이러한 환경오염 속에서 시민생활의 정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먼저 광주천 정화사업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옛날 광주천은 물고기가 놀고 이웃 꼬마들이 목욕하면서 즐겁게 지내던 생활의 터전이었으며, 살아 있는 흙을 입증하듯 지렁이가 살고 있어 낚시밥을 광주천에서 잡았고, 대사리도 서식하는등 맑은 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도시의 인구 집중으로 인한 생활폐수 및 각종 오염물질로 썩은 물이 흐르는 광주천으로 변모하여 차츰 우리의 생활주변에서 청결함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흙은 죽고 물은 썩어서 비린 냄새가 고약하고 각종 오물이 하천을 메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태속에서 광주광역시에서는 건천화 된 광주천에 적정유지 용수를 확보하여 하천기능을 재생시키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 10여년동안 광주천 살리기 운동으로 자료에 의하면 70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광주천 유수사업을 완료함으로서 깨끗하고 쾌적한 광주천을 조성하였다고 언론 및 방송사를 통하여 발표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런 상태로는 시민이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깨끗한 도심의 하천이 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① 광주천 유수사업 이후 낙차공을 이용한 물흐름을 볼 수 있는데 너무나 적은 수량으로 인하여 자연정화 효과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낙차공의 거리가 너무 멀리 설치되어 담수효과를 볼 수 없는 상태이며, ② 광주대교와 원지교까지 총 3,280미터에 달하는 동구권 대로변의 천변에 위치한 녹지공간에는 무성한 잡초가 우거져 온갖 파리, 모기의 온상이 되고 있으며, ③ 학강교와 남강교 사이의 하상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 한쪽에는 죽은 흙과 오물이 쌓여 있고 깊은 골로만 물이 흐르고 있는 실정으로 하상정비가 불량하며, ④ 남강교에서 원지교 사이의 가로 사각화분 15여개에는 회양목 및 철쭉이 전혀 심어져 있지 않아 이빨 빠진 것처럼 보기 흉하게 느껴지는데 행정 관서에서는 도대체 관리를 하고 있는지가 의문스러우며, ⑤ 학림교 다리의 인도상에는 노점상 7～8명이 양쪽 인도를 차지해서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시점에서 몇가지 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광주천은 광주 시민의 젖줄이며, 삶의 터전으로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고 생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죽어 있는 시궁창 흙을 걷어 내고 모래, 자갈 등을 투입하여 깨끗한 물이 정수되어 흐르도록 하므로서 700여억원을 투자한 부분적 사업면이 시민들의 시각에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와 각 구청간에 연계하여 광주천 정화사업을 대폭적으로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대안제시와 질의를 하게 된 이유로는 현대극장 앞 광주대교를 준공한 후 일부 쓰고 남은 골자재, 모래, 자갈 등을 버려 방치한 상태에서 비, 바람으로 인하여 광주대교 근처 하천에 떠내려감에 따라 이 구간만은 그래도 깨끗하고 맑은 물이 흐르게 되어 지금 현재까지 맑은 물이 흘러가는 것을 본 의원이 직접 목격하였기에 모래, 자갈 등을 투입하여 보다 나은 광주천을 살리기 위함임을 말한 것이오니 참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낙차공의 거리가 약 250미터에서 640미터 간격으로 설치되어 담수능력이 없어서 시민이 느낄 수 있는 넘실대는 광주천이 되지 않아 우리 동구권의 하천만이라도 일정한 간격으로 중간에 하나씩 더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낙차공이 있으므로 해서 물 흐름의 속도가 강해서 물이 흐르면서 정수의 효과가 있을 것이며, 물이 잠잠이 잠겨 흐르는 것보다는 오염 또는 썩은 물이 나오지 않고 정서면에서 멀리서 보면 은빛 나는 폭포수를 연상하는 느낌을 주어 동적인 느낌을 주고 물이 썩지 않아 살아 있는 광주천이 될 것입니다. 셋째, 동구청 관리 하천 노선을 보면 천교에서 원지교까지 총 3,280m로 광주대교에서 좌측으로 서석교까지 650m는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시민교통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2,630m는 물 흐르는 천로를 제외한 자연녹지 공간으로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실정으로서 시민건강과 정서함양을 위한 일환으로 폭우를 감안 넝쿨장미 또는 담쟁이 넝쿨, 옆측면등에는 팬지, 페츄니아, 데이지, 금잔화 등을 심어 화훼단지의 조성으로 연중 보다 나은 쾌적한 시민정서 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광주광역시에 등록된 자동차의 숫자만 해도 9월 1일 현재 27만 7,442대로 어디를 가나 자동차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또한 차량 소통에도 체증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으므로 민자유치 촉진 조례안을 입법화 해서 충장로 5가 구 한미제과 통로에서 광주천변으로 나오는 길이 있는데 곧바로 길을 중심으로 방향제시를 한다면 제일오피스텔 건너편 양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교에서 광주대교 중간 현재 하천공간에 폭 200미터의 복개다리를 놓아 길을 중심으로 양쪽 6차선을 도로로 사용케 하고 나머지 좌우 90미터를 20년동안 주차장으로 사용토록 한 후 20년 후에 관계당국과 협의하여 동구청에 기부채납토록 하여 열악한 동구 재정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통하여 교량 건설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광주천의 하상정비가 균일하게 되지 않아 깊은 고랑으로 물이 흐르는 곳이 있어 물흐름이 균일하도록 2단계의 계단식 천로를 만들어 물흐름이 고르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중앙대교에서 천교까지는 광주우체국의 보호구역이라는 푯말이 부착되어 있는데 광주천이 구역별로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또한 지정된 구간은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천변도로가 완공된 후 수많은 차량의 이용이 빈번해 지고 있는 오늘날 학림교 다리의 인도상에 자리를 펴고 장사를 하는 노점상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해치고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노점상 단속은 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또한 천변로에 설치된 가로 사각화분의 관리상태를 지난 9월 12일 점검한 결과 15개소의 회양목 및 철쭉박스가 뽑아져 이빨 빠진 것처럼 보기 흉한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일년에 몇번이나 수목 전정을 하고 있는지 동구청장께서는 세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항들은 한강의 기적과 프랑스의 세느강처럼 연인들의 낭만과 추억이 깃들어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꿈이 담긴 광주천을 만들고, 광주 비엔날레가 성공리에 마무리 되는 영원한 예향 도시의 자부심을 갖고자 하는 뜻에서 질의하였사오니 구청장께서는 미래의 비젼을 감안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용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이용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동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에 지대한 관심 및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용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 자치시대의 바람직한 시민의식 함양대책, 둘째, 효실천운동을 동구 특수시책으로 채택할 용의, 셋째, 광주천 살리기에 대한 대안들으로 파악됩니다. 이상 세가지 질문사항중 첫 번째 사항에 대하여 는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민선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가장 좋은 학교다”라는 어느 정치학자의 표현처럼 역사가 일천한 우리의 지방자치가 굳건하게 뿌리를 내려 민주의 꽃을 활짝 피우기 위하여는 자치시대에 걸맞는 민주적인 선진시민의식 함양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우리구의 행정이념이 깃든 구정구호도 “민주의 선진, 살기좋은 새동구”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구에서느 민주선진 시민의식 고양이 지방자치 성공의 필수요건으로 보고 자치시대에 걸맞는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두가지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내부의 공직자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시행입니다. 시민들에게 선진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토록 하기 위하여는 우리 공직자부터 민주적인 소양과 자질을 갖추어야 하고 공직자부터 솔선하여 불합리한 관행과 행태를 혁파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인식때문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지명도가 높은 사회저명 인사를 월 1회 초빙하여 전직원을 대상으로『교양강좌』를 개설, 자치시대의 환경변화에 신축성있게 적응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배양토록 함은 물론 민주의식 함양과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전문민정부 통일부총리를 역임하시고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장으로 재직하고 계신 한완상교수 등 사회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총 5회에 걸쳐 전직원을 대상으로 의식개혁운동을 실시하였을 뿐 아니라, 매월 개최되는 정례조회에서도 직원들의 행정인으로서 행태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차원의 훈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민에 대한 다양한 민주시민의식교육과 도덕성 회복운동추진입니다. 의식적인 측면에서 고찰할 때, 지방자치의 성패는 시민들의 건전한 민주시민의식 함양에 달려있음을 감안하여 우리구에서는 현대의 주부들이 과거와는 달리 소극적으로 집안에만 안주하지 않고 각종 사회화 과정이나 평생교육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건전한 민주여성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부대학』을 개설.운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깨어있는 여성상을 구현하기 위한 남녀평등 의식교육 실시는 물론 각계각층과의 간담회에서도 기초질서 지키기, 생활개혁등 민주시민의식 고양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한편 현대 산업사회의 병리현상에서 야기된 가치관의 혼란으로 우리의 전통사상인 충.효사상등이 점차 퇴색해 가면서 각종 비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을 직시하여 우리고유의 전통사상을 현대적 시각에서 재조명하고 파급.확산시키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의 일환으로 우리구에서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문예절 충효교실운영, 결손가정으로 생활의욕고취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모자가정교육 실시, 미혼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성 교양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가정주부 200명을 대상으로 주부대학을 개설.운영하였으며 여성단체회원과 일반주부 200명을 대상으로 여성주간 남녀평등 교육을 실시하였을 뿐 아니라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시민의식교육 간담회를 주민, 자율순찰반 620명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도덕성회복을 위한 교육실적에 있어서는 관내 6개 경로당에서 하계방학기간 동안에 초.중.고교생 313명을 대상으로 명심보감등은 물론 충.효 예절교육을 실시하였고 관내 모자가정세대 9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미용업 종사자 1,480명을 대상으로 4회에 걸쳐 미혼모 발생예방을 위하여 성 교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로효친 사상의 파급.확산차원에서 관내 효자.효부를 발굴하여 지금까지 10명에게 표창하여 파급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효과면에 있어서는 우리구 공직자의 바람직한 의식변화 유도는 물론 자치시대에 걸맞는 민주적인 선진시민의식 함양과 올바른 가치관 정립의 계기를 마련하였을 뿐 아니라, 충효사상의 강조를 통한 도덕성 회복 및 공동체의식 함양에도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저명인사 초빙『교양강좌』를 개설.운영함에 있어 우리구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운영수당을 충분하게 확보할 수 없어 저명인사초빙에 다소 애로가 있으며 각종 주민대상 교육프로그램에도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다소 저조했던 점 또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앞으로도 유도회 동구지회와 협조하여 도덕성회복운동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교육프로그램 실시과정에서 도출된 개선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보다 내실있는 실천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용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철동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래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본의원이 공식적으로 양해한다는 의견을 말씀 안 드렸습니다.

동구청장께서 우리 이용규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도록 말씀드린 바 있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정식으로 양해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삼래입니다. 이용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사회산업국 소관인 “효”문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옛부터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으로 경로효친사상을 큰 덕목으로 높이 숭상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경문화에서 산업사회로 발전되고 핵가족화하면서 황금만능주의가 사회를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청소년 범죄가 날로 난폭해지고 증가하는 등 미풍양속과 윤리 도덕관이 무너지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가장 절실한 것은 국민의식개혁운동과 더불어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에 대한 보호육성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청소년 보호법을 제정하고 ’97. 7. 1시행하고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규제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바탕위에 예절과 협동의 공동체적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효의 실천운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동감하면서 금후 효의 실천 운동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추진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그 동안 많은 노력의 결과 학동 산 104-1번지에 사업비 50억원,국비 15억원, 시비 15억원, 구비 20억원을 들여 부지면적 2,280평에 지하 2층, 지상 3층, 연건평 1,075평 규모의 수련관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오는 10월에 착공하여 ’98년 9월 준공계획이며 동 수련관이 건립되면 동구 유일의 청소년 수련활동 공간으로 청소년 정서함양은 물론 전인적 인격의 청소년육성의 요람으로 성장될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수련관이 건립되면 이곳을 중심으로 효의 실천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효의 실천헌장 제정과 어버이날을 기한 효축제 행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의 실천헌장의 제정은 사안자체가 어느 1개구의 사안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으로 전문연구기관에 의해 보다 고차원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생각되며 어버이날을 기한 효축제 행사는 별도 행사계획보다는 매년 5월 1일이 우리 구민의 날로 15만 구민 축제의 날 이므로 이 날을 기해 효행 청소년을 표창하고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청소년의 장으로 마련하여 이들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므로 연구.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효 실천운동의 덕목중에서 우리구가 추진하고 있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1. 화목한 가정만들기를 위해 빛고을 1번지에 가훈갖기 희망자를 접수받아 가훈을 만들어 주어 웃어른을 공경하는 가정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2. 부모님 자주 찾아 뵙고 효도하기 운동은 우리 동구 산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 부모님 모시기 운동에 동참하기 위하여 토요 전일근무제로 인한 휴무시 월 1회이상 부모님을 찾아 뵙도록 권장하여 대다수 직원이 실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청소년 범죄가 날로 난폭해지고 증가하는 등 미풍양속과 윤리 도덕관이 무너지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가장 절실한 것은 국민의식개혁운동과 더불어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에 대한 보호육성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청소년 보호법을 제정하고 ’97. 7. 1시행하고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규제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바탕위에 예절과 협동의 공동체적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효의 실천운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동감하면서 금후 효의 실천 운동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추진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그 동안 많은 노력의 결과 학동 산 104-1번지에 사업비 50억원,국비 15억원, 시비 15억원, 구비 20억원을 들여 부지면적 2,280평에 지하 2층, 지상 3층, 연건평 1,075평 규모의 수련관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오는 10월에 착공하여 ’98년 9월 준공계획이며 동 수련관이 건립되면 동구 유일의 청소년 수련활동 공간으로 청소년 정서함양은 물론 전인적 인격의 청소년육성의 요람으로 성장될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수련관이 건립되면 이곳을 중심으로 효의 실천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효의 실천헌장 제정과 어버이날을 기한 효축제 행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의 실천헌장의 제정은 사안자체가 어느 1개구의 사안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으로 전문연구기관에 의해 보다 고차원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생각되며 어버이날을 기한 효축제 행사는 별도 행사계획보다는 매년 5월 1일이 우리 구민의 날로 15만 구민 축제의 날 이므로 이 날을 기해 효행 청소년을 표창하고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청소년의 장으로 마련하여 이들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므로 연구.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효 실천운동의 덕목중에서 우리구가 추진하고 있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1. 화목한 가정만들기를 위해 빛고을 1번지에 가훈갖기 희망자를 접수받아 가훈을 만들어 주어 웃어른을 공경하는 가정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2. 부모님 자주 찾아 뵙고 효도하기 운동은 우리 동구 산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 부모님 모시기 운동에 동참하기 위하여 토요 전일근무제로 인한 휴무시 월 1회이상 부모님을 찾아 뵙도록 권장하여 대다수 직원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3. 효심을 전하는 전화하기는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노인 131명을 대상으로 ’96년부터 주 2회이상 안부 및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있어 좋은 호평을 받고 있으며 4. 양부모 결연 맺어주기 운동은 ’97년 1월 31일 시작하여 관내 독거노인 33명과 구청 간부공무원 33명의 결연으로 수시로 찾아 뵙고 애로사항이나 고충해결을 위하여 대화를 나누며 특히 명절과 연말에는 위문금 전달 등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으며 5. 효행자 표창은 매월 정례조회시 효자효부를 발굴하여 매월 정기 표창 10명과 어버이 날 행사에 발굴하여 표창하고 있으며 6. 충.효 한문교실 운영은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90년부터 매년 초.중.고생 대상으로 6개 경로당에서 운영하여 연인원 313명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다 더 활성화 되도록 확대 운영하겠으며 이 의원님이 제시하신 덕목중 효열시설물 정비, 효자연전발간, 효장학금 전달등은 예산이 수반된 사안으로 시간을 두고 연구.검토후 처리되어야 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효 실천운동은 사회교육을 통한 국민정신운동이므로 단시일내에 가시적 효과를 얻기는 어려운 사안임으로 점진적.단계적으로 사회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삼래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창옥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고창옥입니다. 이용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국 소관인 광주천 살리기에 대한 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광주천의 오수 퇴적물을 제거하고 모래.자갈을 투입해서 정수된 물이 흐르도록 시와 각 구청이 연계해서 광주천 정화사업을 대폭적으로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천 하상은 장기간에 걸쳐서 부분적인 세굴과 퇴적을 거쳐 하상경사와 단면의 크기 및 형상이 일정한 상태로 토사공급과 토사 유송률이 같아져서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하천에 산재한 퇴적물을 제거하고 모래.자갈로 치환할 경우에 일시적으로 물의 정수효과는 기피할 수 있으나 광주천의 경우 지속적으로 맑은 물이 흐르지 않고 하천구배도 자정작용이 알맞지 않아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서 원지교에서 천교까지 관내를 검토해 봤더니 약 15억 3천여만원이 됩니다. 그리하여 모래.자갈을 치환시공시 다시 집중호우가 오게 되면 유실이 되고 다른 퇴적물이 혼입되는 그런 상태가 계속되기 때문에 실효성은 약하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낭비가 되는 어려운 사항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는 시간을 두고 우리가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낙차공의 추가설치로 물의 정수효과 및 시민정서 함양을 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천 원지교에서 천교까지 하상구배가 급한 구간에 8개소의 낙차공이 설치되어 있으며 낙차공 설치로 인한 물흐름의 변화로 정수효과 및 살아 움직이는 생동감있는 하천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도 있으나 낙차공 상부 담수부에는 각종 퇴적물이 침전되어 하천정화에는 역효과를 내는 양면성도 있습니다. 낙차공을 설치한 이유는 낙차공을 설치하지 않으면 하상이 크게 유실되어서 단면손상을 입는 현상과 아울러 물이 너무 갑작스럽게 흘렀을 때 하상에 물이 차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낙차공을 만들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원지교에서 천교까지 낙차공을 추가 설치할 장소를 조사한 결과 학림교 상부에 1개 소를 추가신설 대상지로 잡아봤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를 검토해 봤더니 2억 5천만원정도인데 이것은 시하고 설치관계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로 질의하신 광주천 관리 및 화훼단지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천변 공원은 108,420m2를 ’75년 2월 28일 지정하고 도심의 푸른 녹지공간을 조성코자 고수부지를 정리해서 주차장 2개소 12,822m2 잔디 30,000m2를 조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잔디 조성지 사후관리는 지금까지 예초위주로 관리해서 잡초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앞으로 ’98년에는 제초작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예초위주가 아니라 때를 살리기 위한 제초위주로 잔디밭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주천 고수부지에 넝쿨장미, 담쟁이넝쿨, 펜지, 페츄니아, 데이지, 금잔화등 화훼단지 조성에 대한 의견은 시민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방안으로 본 구청에서도 ’97년도 천변로, 즉 천교에서 남강교까지 교각 녹화사업인 시비지원 사업으로 담쟁이 넝쿨을 3,533주를 식재하였습니다. 아울러 화훼류 단지조성에 있어서는 광주천의 고수부지 특성상 70mm이상 집중호우시 고수부지가 범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침수로 인한 화훼류의 생육상태가 불량하여 물이 끼어서 꽃이 죽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사후관리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유수 소통에도 장애를 주고 단지조성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이것은 과거 70년대 중반기에 버드나무도 심어서 가꾸어 봤고 또 제1광천교에서 제2광천교 사이에다 화훼단지 꽃도 조성했고 묘목도 조성해서 가꾸다가 생육이 안되어서 취소하고 원상회복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네번째로 질의하신 천교에서 광주대교 구간을 200m를 복개하여서 도로 및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의원님의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많은 연구와 걱정하여 주신점을 충심으로 이해하오나 환경부 및 내무부로부터 오염하천 정화사업 추진 지침에 환경파괴등으로 절대 금지되어 있는 하천복개는 현재 시점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질의하신 광주천 하상정비를 2단계 수로로 만들어 물의 흐름을 고르게 할 의향을 물으신데 대해서 2단계 수로는 우선 시각적 측면에서 양호하고 사석천에서는 할 수 있으나 광주천과 같은 크레이실트, 크레이는 진흙이나 이런 것을 말하고 실트는 세사를 말합니다. 이것이 혼입된 천은 개수가 어렵습니다. 원래 광주천도 이용규의원 님이 지적하신대로 물줄기가 흐르는 유수부지내에서도 물줄기 수로를 잡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시간이 가다 보니까 세사층이 합해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직강화를 지양하고 자연적인 굴곡형태로 유지함이 하천의 자정작용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하상 요철부분은 매년 우수기가 지나고 11월중에 장비를 임대해서 하상바닥을 평탄화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질의하신 광주우체국의 광주천 보호구역 푯말에 대해서 현재 광주천에 설치되어 있는 광주천 보호구역 푯말은 1사 1하천운동 차원에서 6개 기관단체를 지정하였습니다. 푯말의 설치는 해당 기관단체의 부담으로 하고 있고 ’97년 4월에 6개의 푯말을 제작, 설치한 바 있습니다. 지금 지정된 6개 기관단체는 광주우체국, 대교에서 천교입니다. 조대병원(양림교～중앙대교), 한국통신(학림교～양림교), 광주지방병무청(방림교～학림교), 전남대병원(방림교～분산교) 광주 세무서는 증심천입니다. 지정목적은 자연보호운동 활성화에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광주천을 깨끗하게 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매년 수시로 자연정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학강교와 남광교사이의 하상정비는 지금 도심철도 이설문제가 예산관계로 아직 시청에서 제대로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심철도가 옮기면 그 이후로 거기 바로 철다리가 건너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철도가 끝남과 아울러서 정밀검토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번째로 질의하신 학림교 인도상의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학림교는 취약지역으로 구청직원 20명과 학1동 직원 10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서 시간대별로 단속을 해나갈 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히 단속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천변로에 설치된 사각화분 관리상태에 대해서는 천교에서 원지교까지 387개소에 철쭉 6,920주,회양목 820주를 식재,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의 철쭉일부 고사에 있어서는 공해 및 인위적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피해가 있습니다마는 고사된 내용은 앞으로 더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고사목 1,200주에 대해서는 ’98년 춘기에 보식토록 하겠습니다. 수목 전정작업은 관목류에 한해서는 연 1회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2월 23일 전정을 이미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창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이용규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제가 질의내용이 많은 것 같아서 시간을 많이 소비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청장님께서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토록 하겠다고 해서 충분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믿고 양해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미흡한 답변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두분 국장께 보충질의와 대안을 제시하겠사오니 생산성이 있는 진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먼저 사회산업국장께 묻겠습니다. 1. 청소년 수련관이 ’97년 10월 착공해서 ’98년 9월 준공후 효 실천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본의원의 질의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한 답변으로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효사상 운동은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청.장년 사회.국가적 차원의 넓은 범위를 상대로 한것이고 또 추진한다고 하신것도 아니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계획은 내일이라도 계획변경이 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 일반상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진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두 번째 “효”헌장제정 선포식에 대하여는 전국적인 사항이므로 전문연구기관에서 고차원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하셨기에 이 부분에 대한 대안제시와 보충질의를 하겠사오니 질의내용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정확하고 진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헌장을 제정하는데 있어 참고할 대안제시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효에 관한 역사속에 명언들은 1.구약성경을 비롯하여 2.규원사화 3.논어 4.맹자. 5.명심보감 6.부모은중경 7.생떽쥐베리 8.소학 9.시경 10.신약성경 11.이색의 충효훈 12.이황의 언행록13.장횡거의 서명 14.중용 15.홍대홍의 답현서 16.효경 등의 책에 기록되어 있으며 또한 역사에 있어 전통적인 효행사례로는 1.길재의 효행 2.노래자의 효성 3.마두의 효행 4.맹사성의 효행 5.백유의 효행 6.이복의 효행 7.이순신의 효행 8.정이재의 효행 9.지은의 효행 10.한순계의 효행 11.향덕의 효행 등 우리인생의 스승이신 역사속에 효를 실천하였던 유명한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효를 시조로 작품하신 역사상에 유명한 인물로는 1.김상요 2.김수장 3.김우기 4.김진태 5.남원군 6.박효관 7.박인로 8.신사임당 여기서 신사임당의 시조 한 구절을 낭독하겠습니다. 백발의 어머님 강릉에 계시는데 이몸 서울 향해 홀로 떠나는 마음 고개돌려 북평 때때로 바라보니 흰구름 나는 하늘 아래 저녁산이 푸르구나! 9.이익 10.정철 11.지덕봉 등 많은 유명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는 모름지기 사람된 도리와 사회와 가정의 참된 의미를 깨우쳐 사랑이 넘치는 도덕적 향기가 가득찬 국가와 사회와 가정을 가꾸고자 하는 것이오니 청장께서는 우리 동구청에 행정 주무과로 혁신 효도과를 신설하고 효실천 모범동을 몇 개동 정도 선정하여 다양한 효실천 방안으로 효실천 운동을 앞으로 계속 발전시키고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행정을 펴 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다시 한 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실천 헌장을 만드는데 있어 본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각 대학 효문화 연구소에 의뢰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학교수를 비롯하여 역사, 철학, 교육,행정등 전문분야 교수님들을 연구위원으로 위촉하여 동.서양의 모든 효에 대한 문헌을 조사하고 효행사례를 연구분석토록하여 만인이 생각컨데 가슴에 와 닿는 효실천 헌장을 만들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리고 “효”헌장의 권위도 인정받기 위하여 한국의 효실천 운동을 대표하는 서정권 회장과 민족 박물관장, 교육부장관, 각 대학 총장, 이영덕 한국정신 문화연구원장, 이영춘 한국도덕 윤리과 교육학회 회장, 이화영 효 장학회 이사장, 이현재 대한민국 학술원 회장, 조남국 한국 국민윤리학회 회장, 최근덕 성균관장,광주향교 전교, 일부 국회의원 등 각계각층 효문화에 유식한 분들에게 효에 대한 설문지를 돌려 의견을 개진하는 방법의 과정을 통하여 훌륭한 효 헌장을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고사항 몇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 충남 공주시에서는 1997년 5월 8일 어버이날에 효축제 및 효실천 행사를 겸하여 “효”헌장 선포식을 시행하였는 바 기구신설로는 효 프로젝트 팀, 팀 직제는 팀장(사무관), 계장(6급), 직원(7급)으로 구성하고 예산지원 사업으로는 효도마을을 지정하여 1개 마을당 예산을 사업비로 지정하여 숙원사업을 하도록 하였으며 심사기준은 읍면심사 추천토록 한 후 시에서 효행 수상자 수, 효도관광, 경로잔치등을 심사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선정된 마을에 150만원의 자연석으로 표석을 설치하고 효비제막식 등을 거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이런정을 수행하여 공주시장 전병룡씨는 정부 당국으로부터 행정 혁신부분 대상을 받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2. 1997. 7. 27. 한국 효도회 전국지부와 광주지부에서 나주시 나씨 문중 삼강문착배시 나주시장도 뜻을 같이하여 동참하셨으며 3. 1997. 7. 30경 광산구청에서는 행정 혁신부분으로 충효교실을 운영한데 있어 경로당 당장등에게 훈장으로 위촉하여 효문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그리고 1997. 7. 30. 충남 예산군에서는 효실천 운동 헌장 선포식 대회를 훌륭하게 개최하였다고 합니다. 고로 이러한 모든점을 참고하여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말씀드리는 것이오니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쯤 동구청에서 효 헌장을 제정하여 선포식을 거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확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에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주천에 매스컴을 통하여 들은바에 의하면 1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닌 1천억정도의 예산을 투자하여서 광주천 정화사업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700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사업이 완공된 상태가 현재 광주천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은 흙 위로 물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물자체가 ��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흙으로 인해서 ��어버릴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현대극장앞 공사가 끝난 연후에 방치해 둔 골자재가 흘러 내려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5m정도 흘러 내려갔는데 거기 모래.자갈이 ��은 흙 위로 덮어진 상태입니다. 그래도 그 쪽으로 흐르는 물은 깨끗하게 보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권이라도 현재 ��어있는 흙위로 아무리 깨끗한 물을 흘려보낸다 하더라도 그 물이 ��고 냄새가 나는 것이 자연의 원리 아닙니까? 답변이 거기에 모래.자갈을 깔아놓더라도 비.바람에 의해서 떠 내려가 버리니까 예산만 낭비지 아무 소용없다, 이것이 이유입니다. 그 답변은 조금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것이 해보지도 않는 상태에서 “그럴 것이다”하는 추정이지 그런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정 그렇다면 광주천,평화맨션쪽에서 학강교 절반이라도 그렇게 한 번 하고 그렇게 떨어져 나가면 ��은 흙이라도 덮어가지고 천교까지는 흘러 내려갈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또 화훼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70mm이상 집중호우가 내려 버리면 요즘으로 말하면 코스모스나 다알리아 같이 시민들의 정서함양에 솔직히 이야기해서 꽃보고 침뱉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부의장으로 사회교대) (10:50분) 꽃을 보면 기분이 좋지요. 그런데 70mm폭우가 쏟아졌을때는 그것이 다 파내려가 버리니까 예산의 낭비라고 답변하셨는데 본의원은 견해를 달리합니다. 1년이면 365일이예요. 과연 연중 폭우내리는 날이 며칠이겠습니까? 반올림해서 5일이나 10일 내린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또 그것이 상당한 이유가 되어서 본 의원이 제시한 이 사업을 안 한다면 뭐하려고 담쟁이 넝쿨을 심어 놨어요. 현재 담쟁이 넝쿨 심어있는 상태를 본의원이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예산을 1,803만원이나 들어서 담쟁이 기타등등 사업을 하셨대요. 그래서 가 봤더니 제눈에 보인 것은 여기 보면 4,583주를 심었다는데 제눈에는 500주도 발견을 못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개다리를 놓는데 있어서 환경부, 내무부로부터 오염하천 정화사업 추진 지침에 위배된다고 했는데 위배된 사항 내용은 무엇인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복개상가는 상가로써 건축을 준공을 하고 지금 상가로 존재하고 있는지 그때 당시는 어떤 인허가를 냈는지 또 이런일을 할 때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정부부서에 업무관장 부서가 있기 때문에 다 연계해서 하는 것이지 구청의 어떤 고유 행정권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서에는 중앙에 환경부나 내무부와 연계 협의해서 하란 말은 질의서에 기록이 못되었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시인한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무슨일을 할 때는 필요한 여건과 조건과 여러 가지 구비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기초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을 하신데 어렵죠, 지금 여러분들이 광주하천을 가보세요. 어떤곳은 폭이 100m인 곳도 있고 어떤곳은 50m인 곳도 있고 물흐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일정하게 20m면 20m로 깊이 파서 ��은 흙도 걷어내고 물이 균일하게 흐르도록 또 폭우로 인해서 물량이 많을때는 2단계로 30m씩으로 폭을 일정하게 해서 하고 또 폭우가 지구 오존층이 파괴되어 가지고 엄청나게 폭우가 쏟아졌다고 할 때는 그 것을 감안해서 3단계까지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했을 때 사람이 이발을 해놓은 것처럼 보기도 좋고 여러 가지로 유익하다, 이런 마음가짐에서 대안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연구검토 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할말이 많습니다마는 이상 제가 너무 질의를 많이 한 것 같아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공주시에서, 헌장이 별거 아니예요. 이념이나 뜻은 같아요. 이것을 모방하라는 것은 아니고 조금 더 연구해가지고 글자 몇자만 삽입하면 돼요. 뜻은 같은 거예요. 이것을 제가 사회산업국장한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규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효에 관한 추진을 청소년 수련관을 완료하면 그때부터 시작한다는 말씀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장님께서 일반의식개혁에 대해서 쭉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오늘날의 현실이 효를 제대로 하려면 일반시민까지 제대로 해서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교육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해서 일반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확대 실시를 해서 잘 하도록 하고 우리는 청소년을 위한 이런 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 때는 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겠다는 사항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 효 헌장 제정에 관한 좋은 제안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첫째 청장님을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선현이나 저명인사의 문헌에 효에 관한 것이 많이 나와 있고 효를 제대로 추진을 하려면 청장님 입장에서 효도과를 신설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과를 신설해서 추진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직원을 조정해서 업무를 사회산업국에서 추진할 것인가 하는 사항을 기획감사실과 연구해서 앞으로 효에 대한 추진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언제 하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답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 효 실천 헌장을 제정할 때는 각 대학 에 의뢰하는 것이 좋으시겠다 하시면서 허정권 회장님이나 박물관장등 많은 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항을 할 때는 의원님의 좋은 사항을 참고해서 거기에 설문지 같은 것을 배부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충남 공주시에서 효 실천운동을 먼저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제정할 때는 거기에 대한 것을 많이 참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효실천운동은 언제쯤 지정하여 시행할 것인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시기는 여기에서 바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겠다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른 시일이라는 것이 ’97년도를 넘을 수도 있고 ’98년도를 넘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늦어도 언제까지라고 이 정도는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완결은 모르겠습니다만 빠른 시일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내년이 정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이라는 것이...

이용규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언제까지 효 헌장을 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서면답변으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박삼래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이용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흙이 섞인 광주천의 오염된 구간을 모래나 자갈로 갈아 끼우는 것을 시범구간을 정해서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질의를 바로 받고 금요일날 광주대교로 나가 봤더니 이용규의원님이 보신 바와 같이 유수가 원활했습니다. 원활한 이유를 분석해 봤더니 구배가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구배가 4.5%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용규의원님께서 갈아치우라는 구배가 그 위의 상류는 원지교에서 이쪽 대교까지 검토를 해 봤더니 좋은 곳이 2%, 보통 0.8%, 평균 1.2% 로 4배이상 구배가 좋습니다. 본 답변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배가 좋은 사석하천식은 대단히 좋은 효과를 냅니다. 그러나 여기는 층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해야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방법으로써는 이번에 비가 100여 mm왔을 때 상당히 떠내려가고 많은 곳은 10cm,적은 곳은 5cm이렇게 있는데 그러나 전반적으로 띄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인해서 흙이 부패되고 이런 방법은 흙을 되살릴 수 있는 그런 물질 즉, 옥잠화 같은 것은 수질을 높이면서 흙의 질을 높이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옥잠화를 심으면 대단히 경관도 수려하고 또 사람이 지내는데 산소 공급이 많아서 좋고 수질도 깨끗이 하면서 광주천 토양도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한 번 양육을 해서 설치해보는 그런 대책을 일구어 보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화훼단지 조성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광주천이 70mm만 남으면 고수부지가 범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년에 많으면 다섯차례, 보통 세차례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 시가 50만본의 화훼를 조성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했느냐 하면 비엔날레 행사에 대비해서 많이 했는데 이것이 송두리째 침수가 되어 버리니까 망가져 버렸습니다. 부분적으로 조금 남은 것도 조경으로 설치 불가해서 각 구청에서 돈을 안들이고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저희구에서도 개별적 구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구입을 해서 시내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한 번만 물에 잠겨 버리면 피해가 많습니다. 다시한번 강조를 드립니다만 제가 직접 본청에 근무하면서 하천을 관리할 때 광천1교에서 광천2교사이에 기타 묘목을 설치해서 고사해 버린 예를 봤습니다. 그러면 담쟁이는 왜 설치를 했는가! 화훼는 왜 못하느냐 하는 것도 말씀이 됩니다. 저희가 950만원에 입찰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이 3,533주였는데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는 900주 정도 됩니다. 물에 잠겨버려서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담쟁이가 화훼보다는 강합니다만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지금도 더 하고 싶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그런 맥락에서 어떤 수종이 더 좋은가 관계부서에서 연구를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복개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제가 본청 건설과장 재직시 직접 겪은 사항입니다. 당초 광주시내에서 민간인이 가장 자유로운 시장이 양동시장입니다. 속된 말로 양동시장의 질서가 서야 광주시의 상업의 질서가 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 당시 70년도에는 광주천을 끼고 있는 복개도로를 설치해야 한다하는 여론이 비등했습니다. 광주시내의 중심권에 있는 양동시장의 활성화는 복개밖에 없다고 하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이것을 수렴해서 그 당시 복개를 했는데 광주 양동시장의 복개상가는 환경 파괴 때문에 다시 철거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여론도 있습니다. 다만 복개를 해서 환경을 제대로 관리 못하는 문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폭피해자 동지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것은 못 벌어 먹기 때문에 아까 이용규의원님이 말씀한 그 구간부터 학강다리까지 설계서까지 완료해서 ’85년도에 산더미만큼한 설계서를 가지고 광주시에 접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것을 세밀히 검토분석한 결과 환경파괴의 주범이 되는 광주천의 복개는 불가하다 해서 눈물을 머금고 그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설계했던 것을 폐치한 때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좋은 방법이 생기면 더 검토를 해야지 그리고 이것이 제가 말로만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무부 장관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공문이 있는데 “절대 불가”라고 왔기 때문에 이 복개문제는 우리만 안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전부 안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미 해 버린 복개도 철거해야 맞다고 환경 단체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복개를 연계해서 계속해 버렸을 때 가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양쪽 공간은 있고 그 공간에 좌로 100m, 우로 100m로 200m를 하자는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문제는 전혀 원인제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중간에 교통문제가 있어서 광주천에 고가도로를 만들어서 유수는 흐르고 다릿발만 세워서 위로하자는 말이 있었는데 이것도 환경파괴를 한다고 해서 이것은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동구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그런 뜻에서 제가 제안한 것이고 대안을 제시한 것이니까 국장님께서는 관심을 갖는 것과 안갖는 것은 틀립니다. 지극한 관심을 갖고 연구 검토를 좀더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 질문자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성룡 의원 질문하십시오.

허성룡 의원입니다. 이용규 의원님께서 효와 관련하여 교양 강좌 등에 외부 인사를 초청하자고 했는데 8월에 보니까 교양강좌를 함에 있어서 공직자들이 떠들고 하니까 교육하시는 분의 말씀이 지원동으로 가야 된다, 지원동으로 보내 버려야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저질적인 외부 초청인사를 초청하면 본질에 위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분을 초청했는지 그 명단을 차후에 저한테 밝혀 주시고 또 광주천을 깨끗이 하기 위하여 자연정화활동을 수시로 시행하고 있는데 본인 생각으로는 제2수원지 관리권을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계절적으로 지역적으로 우수기가 여름이기 때문에 그 물을 잘 이용해서 하천에 방류하여 하천을 정화시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2수원지같은 경우는 7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관리권을 동구청에서 상의해서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차후에 이 문제도 같이 저에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이용규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해가 있었으므로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기문입니다. 김종렬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기획감사실 소관 “의원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질문의 내용상 즉석에서 확실한 답변이 어려운 사항으로 장기계획수립 추진사항이나, 연구 검토가 필요한 사항, 관계기관에 건의하겠다고 답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답변에 그치지 않고 소관과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은 하였습니다만, 그 뒤 처리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질문하신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구정질문과 답변에 대하여는 매회 의회에서 회의록이 작성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질문요지와 답변요지에 대한 조치결과를 상?하반기로 책자 발간은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지 만, 그러나 질문하신 내용에 따라서 상반기 또는 하반기 동안에 완결되지 못한 사항도 있으리라고 여겨지며 한편으로 인력과 예산낭비적 요인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책자 발간 대신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장기 계획수립 추진사항이나 연구 검토하겠다고 답변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그후 추진사항을 매월초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구정주요업무 설명회시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종결시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래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삼래입니다. 김종렬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사회산업국 소관 학교 주변 유해업소 현황, 지도단속실적,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위생업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청관내에서는 식품위생업소 3,525개소, 공중위생업소 1,501개소로 총 5,026개소가 있으며, 이중 학교주변 유해업소는 8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내 학교주변 유해업소 업종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학교수는 12개교이며 유해업종은 휴게음식점 2개소, 일반음식점 50개소, 단란주점 2개소, 유흥주점 1개소, 컴퓨터 게임장 21개소, 이용업 1개소, 숙박업 4개소가 있습니다. 각급 학교별 유해업소 현황을 살펴보면, 조선대학교 정?후문, 조대여고, 사레지오여고 주변에 일반음식점, 컴퓨터 게임장 등의 업종이 53%인 43개소가 있고 전대의대 주변에 5개소, 전남?광주여고 주변 3개소, 중앙?계림?학운초등학교 주변 14개소, 충장?무등중학교 주변 12개소, 두암유치원 주변 4개소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주변 유해업소 지도단속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구청에서는 평소에도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예방을 위하여 주?야간 지도 단속해 왔습니다만 금년에는 내무행정의 역점 시책인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과 병행하여 유해업소 지도 단속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탈선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으로 시민?업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자 위생관련 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홍보전단 배부와 청소년 선도 캠페인 3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지도단속은 시?구지회, 구?검찰 및 구?경찰 등 합동 단속과 자체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허가 영업 등 불법영업을 한 백조문구사 등 23개소를 적발하여 형사고발 7개소, 허가취소 1개소, 영업정지 3개소, 과징금 2개소, 개선명령 3개소, 시정지시 3개소, 자진 폐업유도 3개소, 형사입건 1개소로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또한 청소년보호법이 발효되어 우리구 가정복지과 주관으로 구청(위생, 청소년계, 공보실, 보건소) 직원 14명, 경찰 2명, 민간감시단체(YMCA) 2명과 합동 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97. 9. 22～9. 26(5일간)까지 11개지역 320개 업소에 대한 주?야간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4개소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학교주변 유해업소 뿐 아니라 관내의 모든 유해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강력한 지도단속과 아울러 캠페인, 업주간담회 등을 통해 자율적인 정화 노력에 관심과 호응을 유도하여 불법, 탈법 영업을 자제하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하여는프교체 380등, 안전기 교체 420등, 스 위치 보수 90등, 기타 47등 총 1,027등을 보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안등도 10월부터 연말까지 각동 전 보안등 일제점검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완전히 정비토록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가로등 보안등 설치 기준에는 가로등의 경우 나트륨은 250W, 안전기는 역률 95%에 220W입니다. 전선은 가공선은 2.5㎟, 지중선은 5.5㎟, 조도는 3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해서 이런 규정에 맞춰서 설치는 전부 자재를 현장에 납품할 때 감독이 검수를 해가지고 이의 적정 여부를 검토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보안등의 경우도 확산형의 모형을 해가지고 나트륨등은 100W 이상으로 안전기는 95% 역률에 220W 이 기준에 맞췄고 여기는 지중선이 거의 없고 가공선이 있기 때문에 2.5㎟ 이것은 전부 검수를 거쳐서 했습니다. 또 하나 재시공한 적이 있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재시공은 금년도에 한 업체를 했고 가끔 굴착복구를 하면서 지중선을 건드렸던 것을 재보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로수 전지작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년 1회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로등 및 보안등에 지장을 주고 도시의 경관을 살리는 범위내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게 전지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너무나 가로수를 몽땅하게 잘라 버렸을 때 도시미관이 안 좋아서 도시미관을 살리면서 가로등에 지장을 안주는 범위내에서 전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미화도 살리면서 가로등이 효율적으로 점등이 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고창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해서 김종렬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97년 현재까지 동구관내 가로등 2,051개 총예산 30억 7,650만원의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의 답변을 들은 바 가로등 관내 전담 공무원은 고작 4명에 불과한데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또 에서 여러 가지 문구가 있습니다마는 총 1,337 등을 보수를 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보안등도 1,032등을 보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10월중 가로등 및 보안 등을 일제 점검 실시, 완전 점검토록 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본의원은 앞서 말한 내용을 불량 가로등 및 보안 등에 대하여 건설공사 등에 대하여 기준 수치를 정확히 적용하였는지에 대하여 검토한 후 재공사 또는 하자보수 등에 책임추궁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서면답변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김종렬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성룡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동 출신 허성룡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박종철 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밤잠을 설치게 하던 무더운 여름이 어느덧 사라지고 천자만홍 에 단풍이 물드는 가을이 되었습니다.이렇게 계절이 바뀌듯 그렇게도 슬프고 고통스러웠던 아픔도 뇌리에서 점차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기 추락사고로 인하여 먼저 가신 님들을 다시 한 번 애도하면서 초지일관 아픔을 같이 하신 박종철 동구청장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요즘 세태는 인명경시 풍조가 만연되어 큰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듯 가정과 학교,사회가 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범죄 연령이 낮아지고 포악화, 집단화 되어간다는 점입니다. 또한 범죄발생의 이면을 살펴보면 많은 경우의 범죄가 결손가정, 거택보호자, 영세민, 생보자,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에서 발생빈도가 현격히 높습니다. 영세민에 대한 월 10여만원의 낮은 생계비 지원도 문제거니와 더욱 더 큰 문제는 우리 사회의 무관심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무관심을 극복하고 우리 동구의 범죄발생건수를 감소시키며 살기좋은 동구를 건설하기 위하여 동구민과 의원 및 간부공무원 뿐만 아니라 뜻을 함께 하는 직원 여러분들이 보다 많은 결연을 맺어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소외계층을 돌보자고 제안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인구현황을 보면 95년 12월, 96년 7월, 97년 6월분을 빼 보았습니다. 세대수를 빼보았고 인구수 증감을 표시했습니다. 위의 표에 의하면 동구의 인구는 해년마다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떠나는 동구에서 다시 찾는 동구를 건설하겠다”던 구청장의 공약 슬로건에 역행하고 있는 바, 그 이유는 무엇이며 인구감소를 방지하고 다시 찾는 동구를 만들기 위하여 그 동안 어떠한 노력을 하여 왔으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성룡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룡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첫째,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정완화에 관한 입법안에서 지원동이 제외되어 생활편익시설이 들어 설 수 없는데 이에 대한 향후대책 둘째, 청소업무를 위탁에서 구청 직영으 로 환원하여 예산을 절약할 복안 셋째, 해마다 감소되고 있는 인구감소 방지에 대한 대책등으로 파악됩니다. 이상 세가지 질문사항 중 두 번째, 세 번째사항에 대하여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고 첫 번째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구청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성룡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청소행정에 대하여 아래 현황표를 참고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의 표와 같이 의원님께서는 우리 구청 청소행정 예산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외 3개구청 예산과 비교해 볼 때 불필요하게 과다 집행된 것으로 지적하셨습니다. ’95년도 우리구청 청소행정예산 68억 6,400만원은 순수한 청소행정에 필요한 예산이며 ’96예산 100억 4,400만원중에는 30억 3,400만원은 위생매립장 조성비이므로 순수한 청소행정 예산은 70억 900만원입니다. ’97예산 108억 4,500만원중 26억 6천만원의 매립장 조성비와 1억 8,500만원의 상사업비(시설비)를 제외하면 순수한 청소행정 예산은 80억원이므로 서울특별시 자치구와 비교하면 과다집행된 것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둘째, 우리구의 생활폐기물 수거는 쓰레기 내무부와 연계 상징적인 인구개념 정립을 위해 영역사업을 6대도시 중심구가 공동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동안 인구감소를 대비한 구정 추진사항과 금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는 도심기반 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화 되어 있고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기반시설 확충과 재개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 동안 도심가꾸기 사업으로 충장로 가꾸기 사업, 황금로 가꾸기 사업에 이어 금년에는 남정로 가꾸기 사업 등을 완료하여 도심환경을 일신 상권회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계림3동등 주거환경이 취약한 3개지역을 대상으로 도심재개발사업을 꾸준히 추진 한 결과 그 중 1개지역은 주민의 이해와 협조로 성사단계에 있습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산수 1,2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산수 1동은 사업비 44억을 투자하여 금년에 마무리가 될 것이며 산수 2동은 사업비 109억을 들여 금년 발주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백화점등 대형유통업의 진출로 상권이 약화되고 있는 재래시장을 개발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기존의 계임시장과 금동시장 재개발에 이어 대인, 산수, 호남시장등 재개발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동에 8.6ha의 포도단지를 조성하여 금년에는 양질의 무공해 포도를 생산 농가소득을 높이고 있으며 또한 가로변과 도심 공한지에 녹화사업과 쉼터 조성등으로 푸르고 아름다운 도심환경 정비에도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15만 구민의 의지와 열정을 한데 모아 범구민적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1천여 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 동구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여러분께서 잘 아신바와 같이 예산이 수반된 행정수요는 많으나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 등 재정여건이 어려운 형편으로 구민과 의원여러분의 기대에는 크게 못미치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주민 편익시설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과감한 투자로 도심속에 숲이 우거진 아름다운 도시로 가꾸어 『떠나는 동구에서 다시 찾는 동구』로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입니다. 허성룡의원님께서 첫번째로 질의하신 개발제한구역관련 개정입법예고(안)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허성룡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먼저 개발제한구역규정에 의하여 생활에 많은 불편함과 소외를 갖고 살고 계시는 해당지역 주민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9월 13일 정부에서 입법예고하여 오는 10월 2일까지의 의견 청취중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관계법규개정 입법예고(안)중 체육문화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의 설치 허용대상지역 기준을 마련한 내용으로 G.B지역에 대한 많은 폭의 완화책을 내놓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주택의 증축 완화 및 주택의 이축연한의 완화등은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혜택을 받게 돼 있지만 우리구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핵심부분은 생활편익시설 완화책으로 볼수 있습니다.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행정구역면적의 2/3이상 또는 인구의 1/2이상인 시.군.구이거나 인구 또는 면적이 9/10이상인 읍.면.동지역으로 제한하되 조건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후 소유권 변동이 없고 6m도로에 접한 나대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와 관련해 보면 구 전체면적 48.8km2중28.08km2가 개발제한구역으로 57%의 면적이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되나 시.군.구 면적 기준치인 2/3인(67%)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읍.면.동 기준으로는 지원동이동 전체면적 28.88km2중 25.77km2가 개발제한구역으로 89.23%의비율로써 기준 90%에 0.77%(0.12m2)가 부족 읍.면.동 단위별 기준치인 9/10(90%)에 해당되지 않아 구전체 기준이나 또는 동 단위기준 어느 기준치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아쉬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입법예고이후 우리 구에서는 지난 9월 25일 건교부장관에게 읍.면.동의 경우도 시.군.구 기준과 같이 면적비율을 2/3로 하향조정토록 의견서를 직접 제출하였 으며 앞으로 우리구와 동일 조건의 해당지역과 연대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지속적으로 건의 실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구 건의사항이 관철될 시 지원동 G.B지역의 혜택은 추계 조사결과 6필지에 5,173m2(1,564평)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영복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해서 허성룡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께서 개발제한구역 관련 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해서 답변하셨습니다. 지금 의견서 내용을 제출했다는데 의견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혹시 구청에 민원이 몇건이나 접수됐는지 그리고 직접 발로 행정을 뛰어가면서 직접 돌아보면서 몇건이나 청취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질문이고 두 번째는 청소차량, 청소인부 현황 대조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 겠습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처음에 받아본 것이 너무 얼토당토 않는 내용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 다시 자료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추가로 내용이 왔는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자료제출을 했다는 것은 실.계장.과장.국장이 뭐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아주 서운하기도, 말할수 없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이 과다집행된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분명히 행정현황표를 보여 드렸습니다. 우리 동구 예산이 80억 정도가 나왔는데 남구의 경우는 55억이 나왔 습니다. 그리고 서울 금천구는 91억, 양천구는 98억이 나왔는데 서울은 우리보다 차량 인구나 청소차량이 월등히 많습니다. 이렇게 도표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다집행예산이 아니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남구의 경우를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 동구가 1.5배정도 많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신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자치와 비교해서 과다집행된 예산이라고 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본인이 특정업체와 매년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불미스러운 잡음이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깨끗하에 공개경쟁 입찰이라든가 지방공사할 것을 거듭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소신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는 서초구,강남구,송파구 이런데도 전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히 우리는 계속 수의계약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인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 가로청소 인원이 7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청소요원을 출퇴근을 동으로 이관시켜서 동에서 직접 관리하다 보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동사무소에 가보면 동장, 사무장,직원들 할 것없이 전부 청소하러 나가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로청소 요원을 동사무소에 배치해줘서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다보면 효율적으로 청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5개구청 3개년 쓰레기 배출량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인구감소방지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말한 것은 주간활동 인구를 말한 것이 아니라 주거활동 인구를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인구가 감소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셨는데 방금 자료에도 있다시피 ’97년 5월,6월 세대수가 297세대가 감소되었고 인구는 1,289명이 감소되었습니다. 해년마다 월별로 감소가 돼있는데도 감소가 되지 않았다는 내용은 본인을 무시한 답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사활이 걸려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면 인구를 많이 유입할까해서, 세외수입을 올릴까 해서 광산구에서 본인이 알기로는 35만평을 개발 승인을 얻어놓고 남구청 역시 이 앞전 주에 불로마을 일대를 전무 개발한다고 해서 한지매입방법으로 해서 지금 최종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이 앞전에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개발제 한구역이라는 많은 범위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형질변경금지 조항이라고 묶어서 무등 자동차학원 뒤에 보면 지금도 소로 쟁기질을 해서 손으로 모를 심고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태봉마을옆에는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 합니다. 미원에서 아파트를 건립해 주겠다고 해서 주민들이 전부 찬성을 했는데 이것을 허가를 안내준 시당국도 문제려니와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일을 우리 지역주민들 차원에서도 반드시 유출해야 하는데 너무 무사안일하게 했던 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또한 구청장 공약사항중 지역경제 활성화분야에서 내용을 �f어보니까 대형 백화점을 유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대형 백화점을 유치해서 토착 기업인 화니백화점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리베라 백화점은 부도가 나서 옴짝달싹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공약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1997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면총 건수가 118건입니다. 이 중에서 16건만이 완료가 됐고 102건은 아직도 추진중이라는데 완료도 못할 시책이라면 아예 세우지를 말지, 지금 10월이 다 됐습니다. 10월이 됐는데 ’97년에 업무시행이 16건이 완료가 됐습니다. 102건은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이것이 언제나 완료될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성룡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룡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사항은 청소행정에 대해서 타구와 비교했을 때 과다지출된 현황인데 왜 이 답변에서는 그 현황대로 되지 않았느냐 하셨는데 시설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과다지출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의 사업경영체제는 몰론 예산절감차원도 있지만 지금 시대의 조류가 관에서 직영했던 것은 위탁대행체제로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수치적인 자세한 내용은 청소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개발 주택인구 개념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구가 줄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은 후에 설명한 내용과 같습니다. 전 중심구가 한국의 전도시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추세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구는 꼭 주거개념의 인구통계로만 볼것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 동구의 주간경제활동인구는 50~60만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의 주민등록상의 인구는 광주는 신개발지가 많기 때문에 기존 공동화 현상 때문에 부득이 주민등록상의 인구는 줄고 있지만 낮의 주간 활동 인구는 늘고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느냐 유통의 중심지역이고 광주의 원 중심구이기 때문에 낮에는 모든 시민들이 중심구에 와서 유통이나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구개념 주민등록상의 인구가 줄고 있지만 경제활동인구로 봐서는 줄어드는 추세가 아니라는 말씀을 첨가해서 드린 것 뿐입니다. 다음 시장.백화점의 유치문제는 동구는 경제활동의 중심지로써의 영화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구청의 기본적인 행정목표입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즉, 산수,계림,금동등 5개 재래시장이 있지만 그동안 계임시장과 금동시장이 개축중에 있고 현재 착수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것이 산수시장입니다. 앞으로 남광주,대인시장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것 또한 단계적으로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 광주의 명실상부한 중심상가로써 현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의 중심지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일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화니백화점이 부도사태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만 동구의 기존백화점은 가든,화니가 있지만 교통의 주차문제 때문에 새롭게 생긴 대형백화점이 동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위치됨으로 해서 모든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만 볼일이 아니라 희망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롯데 백화점이 광주은행 본점 대금동에 현재 활발하게 건축이 추진되고 있고 리베라는 부도가 났다고 하지만 중심지역에 백화점이 신축된다면 나름대로 이 지역은 중심유통거리로써 각광 받을 수 있는 여건은 가지고 있다고 보며 경제여건에 대해서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장비등 행정예산의 절감문제는 구청장의 금년도 사업이 현재 2,3개월 남았는데 왜 계획보다 저조하느냐고 하셨는데 이것은 의원님들이 참고해 주실 사항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34%에 불과하지만 나머지는 구재정이 빈약하다 보니 의존재원에서 재원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개 사업추진하는 것이 국고보조나 시비보조사업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어서 재원 또한 배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착수하고 있으니까 약간 지체된 감도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동구가 재개발이나 하수도,소방도로 등에 있는 재정을 총투입해서 어느 지역 못지 않게 활발하게 도시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염려하시는 지연된 사업은 금년에 최대한 촉진시켜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동절기 이전에 준공할 사업은 완전히 준공을 하고 또 동절기에 공사가 지연된 사업은 내년도로 이월해 가면서 하자없이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성룡의원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동구발전을 위해서 구정에 대해 여러 가지 소상하게 질문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설명이 조금 미흡하더라도 너그럽게 해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룡의원님의 보충질문사항중 건의사항 내용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가로등 보수에 대하여 나트륨 안정등 지금 현재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발제한구역 완화책을 보면 체육시설등 생활편익시설의 내용중에서 기준이 구단위 시.군.구단위는 2/3이상이면 전부 해당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동의 경우는 인구는 물론 안되지만 동으로 해도 면적이 0.77%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억울하기 때문에 그것은 2/3이라는 시.군.구 기준치로 바꾸어 달라는 건의서를 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민원접수사항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구에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민원이 접수되었건 안되었건 구에서 지역민들의 여건을 감안해서 스스로 구청에서 찾아서 할 일이지 민원이 제기되었다고 해서 건의서를 내고 또 접수한다고 해서 바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완화책이 나오기 전에도 동구는 물론 광산이나 남구나 북구에 비해 그린벨트 면적이 적습니다만 나름대로 같이 연계를 해서 건설교통부나 국가에 그린벨트 완화책에 대해 많은 건의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타시도의 경우 우리구와 유사한 동이 있거나 하면 같이 연대를 해서라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세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원주입니다. 저희 청소행정에 대해서 허성룡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 다. 숫자상의 산출근거 등을 상세히 답변드리려면 서면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는 답변하기가 조금 곤란한데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구의 경우 ’97년도 매립장 조성비 예산이 모두 하면 약 80억으로 순수한 청소행정비입니다. 서구는 120억이고 북구는 119억으로써 동구의 경우는 과히 과다 집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남구가 숫자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상당히 적게 파악을 하셨습니다만 다시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질문자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성룡의원 말씀하십시오.

재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청소행정과장이 답변을 하셨는데 다시한번 제가 숫자를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구청 95년도 청소차량당 청소인구현황을 밝혀 드리겠습니다. 95년 청소차량 1대당 7.06명입니다. 96년도는 7.32명, 97년도 6.94명입니다. 그러면 서울 금천구는 청소차량 1대당 청소인부가 3.5명, 양천구는 3.9명,도봉구는 3.10명, 노원구는 3.48명입니다. 그리고 서구는 96년도에 5.1명, 97년도 5.04명, 남구는 5.13명, 97년도에 5.10명, 북구 96년도 6.02명, 97년도에 6.08명, 이렇게 볼 때 우리 동구청은 서울에 비해서 2배이상 인원이 많습니다. 광주 5개구청중에서도 가장 많은 인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예산이 많이 집행되었다는 시인을 안하시는 과장님에 대해 매우 많이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을 잘못했으면서도 잘못했다는 말씀 한마디 없는 이런 실과장이 있습니다. 자료가 잘못되었으면 와서 설명을 해줘야 할것이 아닙니까? 제가 만일 그대로 했더라면 동구청이 얼마나 망신을 샀겠습니까? 잘못되었다는 시인하나 안하고 제가 예산을 많이 세웠다는 설명까지 했음에도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주민 공청회를 개최할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 설명회를 10월2일이 가기전에 한 번 했으면 하는데요.

10월2일까지는 어렵고 필요하다면 10월 중순쯤에나...

10월 2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를 해서 올리게 되어 있으니까 그전에 해야지 다 끝난 다음에 하면...

현재 혜택 받을 인원과 면적까지 전부 조사를 해 놓았습니다.

주민들의 불평불만의 소리가 많이 있으니까 그 분들을 몇분 모시고 나서. ...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발언과 답변을 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여기는 본회의장입니다. 일문일답식의 발언은 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10월 2일전에 한 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인구감소방지책에 있어서 미진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무등자동차학원 뒤고 개발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남구청의 경우는 집단으로 자연부락인 불로마을이 형성이 되었는데도 공청회를 해서 주민의견을 전부 수령했고 광산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에서도 거기나 태봉마을은 개발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복안을 추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헌의원 말씀하십시오.

김태헌의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질문이라기 보다는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는 입법예고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구청장님께서도 타 자치구단체와 연계해서 우리 동구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시겠노라는답변이 있었습니다. 먼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행정구역 면적의 경우에는 2/3이고 동인구에서는 2/3가 적용되지 않고 9/10인 90%가 적용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명료하게 지적해서 건의를 드리신 것 같습니다. 이점이 관철이 된다면 대단히 좋겠습니다만 그 다음 조건이 또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유권 변동이 없었거나 6m도로에 접한 나대지에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더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리 생각이 듭니다.6m도로를 4m도로로 완화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던지 6m소유권 변동이나 6m 나대지 적용을 받는다면 여기에도 상당히 많은 제한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변동의 경우도 전혀 없는 것보다는 몇 회정도로 제한을 해서 좀더 폭을 넓히자는 의견을 좀더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십사 하는 문제 하나와 만약 이런 것들이 관철이 되지 않는다 할 경우에 여기 답변서를 보면 90%로 해서 0.77%가 부족하고 면적으로는 0.12m2가 부족한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만약 90%가 끝까지 주장이 된다고 했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만큼은 지원동에서 학운동이나 학3동으로 동행정구역을 재편해 버린다면 90% 적용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지원동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지시킨다는 것은 지원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동시에 어떤 의미로 보면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런 점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면에서 질문이라기 보다는 참고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태헌의원님은 건의사항인 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허성룡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오늘에 이어서 계속해서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