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덕 의원 발언

부여군 지역보건의료심의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면 부여군의 건강생활 실천운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증진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규정을 근거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부여군의 보건의료 실태와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결과를 평가 분석하고 문제점을 발굴 개선 보완조치 하기 위하여 부여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자 하는 본조례의 제정취지는 형식적인 조직과 구성으로 실효성 없이 방치하거나 시간과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없지 않으나 설치목적에 따라 소기의 목적이 달성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운영되도록 관련부서에서 성실하게 노력한다고 전제할 때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 기능이 뭐예요?

기능 제2조에 명시돼...

아니, 봤는데 그러한 기능이라면 지금 현재 특별히 필요한 기능이라고 판단이 안돼요 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뤄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는 기구라든지 이 기구가 꼭 필요한 타당성을 얘기해 봐요. 왜 이 기구가 필요하게 됐는지, 이 기구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점을 얘기해 봐요.

기구운영회 설치 이전 지금도 사실은 내용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좀 더 체계적이고 확실하게 또 실질적으로 추진을 위해서 이 기능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 위원회에서 주로 심도있게 다룰 의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일이 전반적인 주민건강 복지관계기 때문에 나열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관이 편승적 기구에 불과하다 이말예요. 문제점이 발생하면 심의위원회 거쳤다고 하는 거지 실지 우리 주민들이 이 기구를 활용해서 특별히 무슨 획기적인 것을 마련할 수 있는 기구 자체가 안돼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들인 이 안을 제안했고 또 필요하기 때문에 제안하는 사항이니까 가능하면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에 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를 읽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윈회설치등 1.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등 지역보건 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군.구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자문에 의한다. 거기 중에서 1. 지역내 보건의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지역보건 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2명 위원회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자로 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3.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4. 관계공무원. 또 소관 4.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기타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지역보건법시행령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얘기죠?

타 군은 이런 일을 다 해결했습니까?

지금 타 군도 같이 상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을 다 통과했어요?

이것은 타협이 안 된거 같습니다. 상정이 되는 걸로 가결된 것을 아직 타협을 못했습니다.

저 위에서 지시예요?

그런데 이 조례위원회를 않고도 지금 각 호에 주지한 사항들이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뜻하는 대로 보건소장님하고 보건소 담당 공직자들하고 협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들이죠?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그러한 사항을 명문화 해서 하겠다는 뜻이지... 특별히 불편한 거 해소책도 없고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느끼는데.....

자료를 보면 타 시.군의 경우에 논산하고 금산하고는 추경 후 지급 예정이고, 다음 서천 홍성은 추경에 올릴 예정이고 그리고 청양군만 35만원 지급이 돼 있는데 35만원 지급 예정을 못 박은 청양군은 내용을 들어 봤어요.

예정이 아니고 7월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조례개정이 애초에 됐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개정이 안되고 그냥.....

그러면 거기는 내가 지금 질문한 요지가 딴데 있어요. 다만 진료보건소 앞 또는 연고 활동실적이 우수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적용은 안 되는 지역입니까?

안 되는 지역은 아닌데 지금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도 50만원까지 할 수 있다고 조례에 돼 있습니다.

조례는 돼 있고.....

지금 우리하고 연기만 의회에 부의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