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휘 의원 발언

‘97동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요청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은 세도면 복지회관 및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를 매입하고 민간인이 점유하고 있던 용도폐지한 일부 시장부지등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하는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세도면 복지회관 및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 매입입니다. 토지 3필지 5,810㎡ 건물 2동 1,629㎡가 됩니다. 군유잡종재산 매각은 토지 57필지 79,248㎡입니다. 규암시장 9필지, 은산시장 13필지, 구룡시장 33필지, 석성 2필지가 됩니다. 문제점으로는 민간인이 오랫동안 점유한 시장부지를 매각함에 따른 상권을 가진 일부 상인들의 마찰이나 반발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종합의견은 활용가치가 없고, 보존이나 관리가 부적합한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대체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재산관리 면에서 바람직하나 예상되는 문제점 등은 집행부 관계공무원과의 충분한 질의답변을 듣고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요청안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증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함에 있어서 시장용도 폐지로 인해서 별로 활용가치가 없어서 매각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매각하는 액면은 어떻게 감정가입니까?

감정가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어떤 불만이 없습니까?

불만요소는 홍산 같은데도 금년에 매각을 끝냈어요. 과거 시장에 장옥 마냥 돼 있던 것을 그 사람들도 부여읍 마냥 건물이 되는데 오래 낡다 보니까 고치고 그래서 건물이 멀쩡한 건물이 됐단 말예요. 그래서 그것도 어째 금액이 높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안되고 입찰을 붙혀서 했는데 입찰을 한다고 해야 자기네들끼리 와서 전부 팔긴 팔았습니다만 일부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거의 희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큰 문제점은 없는 걸로...

그러면 그 동안 공유재산 사용할 때 임대료 냈던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규암에다 장애인 복지회관을 건립할 예정으로 시장부근에다 매입한다고 했어요. 땅을.

땅은 매입 안하고 건물만 지금 취득승인으로 올린 겁니다.

건물만 부지는 아니고..

군유재산 시장부지예요. 그것도.

그러면 거기에 건물을 세울 거 아녜요? 그러면 그 부근에 주민들이 대개 보면 장애인들 복지나 그 사람들 복지회관 질라면 그 주변에서 저지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어떤 민원을 발생하지 않겠어요?

왜요, 그 관계 때문에 제가 군수님... 빨리 이걸 왜 건립을 않느냐 군 예산까지 세워 주는데 왜 건립을 않느냐 해서 부지를 사회복지과 당시에 여러군데 해봐도 부지가 마땅한 데가 없고 해서 할 수 없이 군유재산.. 짓는데 내가 듣기에는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입찰 붙여놓고 나중에 하느니 못하느니 이런 문제가 우려된다 그랬더니 군수님께서 자기 아들은 장애인 없으란 법 있냐 장애인복지관 하다 보니까 나쁜 말로 해서 병신들이 와서 오줌싸고, 똥싸고 하는 줄 아는데 사실은 그런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군수님께서도 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생활복지과장.. 나가서 한번 면담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몇몇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최대한으로 축소해 가면서 짓는 걸로 생활복지과 하고 협의해 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내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사실 질문한 이유는 대개 지금까지 행정부가 사업할 때 보면 결정해 놓고 민원이 있어서 어려운게 많잖아요. 이번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도 사실은 주민들하고 사전에 충분한 대화가 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을텐데 지금까지 밝지 못하고 시끄럽고 이런거 보면 이 복지회관 문제도 우리군만 아니라 도시나 인근에서 복지회관 질 때 주변 주민들하고 마찰이 더러 발생하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하기 좋은 얘기로 누구는 장애인 되지 말란 법 있냐,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시설을 좋아하지 않는게 우리 주민들의 추세라고요. 그래서 나는 또 우리가 승인서에 결정해 놓고 또 못 짓게 되면 시끄럽고 나중에 이상하지 않나 해서 이런 것들이 사전에 충분히 주변에 있는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의견을 내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의원님이나 면장님이나 일단 동네 이장까지는 아마 이해가 가는 것 같은데 저희들 아시다시피 집행부나 일꾼들이 이해를 해도 못 짓게 하지 말라는 법 없고 해서 하여튼 이것은 충분한 검토 후에 민원이 최소화 또는 민원이 없는 방향에서 건립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무슨 일이던지 사전에 주민들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협조하고 서로 상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이 재산을 전부 팔아서 제 생각 같으면 다른 땅을 사서 놔둬야 될 거 같은데 이것을 팔면 전부 소비를 해야된단 말예요 그래서 과장님은 군재산을 팔아서 소비만 해서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문제가 그렇습니다. 과거 예를 보면 추경예산 편성 못하니까 군유재산 다 팔아서 다 써 버렸단 말예요. 지금은 국가에서 땅을 대체하지 않으면 땅을 못 팔게 해요. 먼저 보고드린 대로 이번 추경에 9억5천 예산을 10억을 받고 9억5천을 세출을 잡아 놨는데, 먼저 노영길 위원님이 질문한 바와 같이 아직 어떤 땅을 사겠다 이렇게 못박는 일은 없지만 체육공원시설이라든지 하는데 투자 할라고 하고 군수님께서도 먼저 본예산에 3억원 정도를 매각을 해서 세출을 짰어요. 어디 짰냐면 초촌면사무소, 남면청사부지, 외산면청사부지를 매입하겠다 했었는데 외산면만 돈이 조금 모자라서 추경에 확보도 안됐어요. 그래서 그것만 못 사고 있고 앞으로 땅을 매각하는 땅을 가지고 땅 사업에다 개발사업이니 이런데 투자는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또 하지 못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군수님은 땅 판 돈 얼마 있냐, 얼마 있냐 하시는데 땅을 그 양반도 어디다 투자 할라고 그러는게 아니라 땅을 자꾸 확보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유재산을 매각한다고 해서 딴데 개발사업에 절대 투자 않는 걸로 방침이 결정 돼 있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구 농촌지도소 자리도 그 땅이 팔릴 때 어디에 뭐를 하고, 얼마로 하고, 한다는 그 계획성이 없더라고. 그랬을 때 급하면 들어간 것이 없으니까 다른데로 써버리고 옛날 식으로 모 군수 있을 때 해서 내놔라 하니까 고속도로 한다고 내놓으라니까 덤으로 더 팔아서 재산 만들고 하는 식이고..

여담이 되겠습니다, 그걸 어디다 쓸라고 예산요구를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입 잡은 것은 세출을 한데 묶어놔라 우리 계획이 땅을 매입 할라고 하는 땅이기 때문에 안된다 이렇게 해서 한덩어리로 묶어 놨어요. 앞으로 하여튼 땅 팔아서 어디다 딴데 쓰면 예산요구 불용시 승인 받을 때 절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백막동 사실은 저희들 땅을 매입 할라는 계획이 그거예요. 아스콘 공장을 우리 땅에다 세우는 거는 아니거든요. 중낙동에서 도로를 개설해서 아스콘 공장까지 도로개설 할라고 했는데 중낙동에서 반대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땅을 팔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아스콘 공장 위에 섭니다. 우리 땅을 경유를 안하면 도로가 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 땅을 꼭 팔아야 될 이유도 없어요. 다만, 이 산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치는 없다 산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왕에 임자가 나왔을 때 파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낙동 주민들이 아스콘을 지금 있는 산에서 파먹을라고 하는지 거기까지는 우리가 세부적으로 모르는 얘기고 중낙동 사람이 사도 좋고, 아무개가 사도 좋은데 기왕에 이 산이 언젠가는 개발이 된다고 해서 개발할 여지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 당초 우리도 그런 결론을 내렸었어요. 토석을 채취한다든지 흙을 파 묻는다든지 했을 때 팔아먹고 부지가 조성되고 하면 땅값이 더 올라갈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판단했었는데 이것은 지금 현 상태로 봐서는 어디 들어가서 흙을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왕에 임자가 있을 때 파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판단이 됐고 사실상 민원이 또 아스콘 공장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 이 산을 깔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관리할 사항은 아녜요. 우리 땅 우리가 파는걸 동네에서 못팔게 하면 그 사람하고 따질 일인데..

아니, 인허가 나갈 때.. 허가가 나갈 때..

지금 우리 산은 파는 걸로 나가.. 어차피 사업하는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지.

아니, 공개입찰을 하는데 동네에서...

부여군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은 타 지역 문화재관람료와의 균형을 유지하고 관람료의 현실화로 문화재 시설보호 재원을 확충하며, 유료관람 사적지를 확대 운영하여 요율적인 사적지를 관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궁남지에 대한 관람료의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재 관람료를 일부 조정하는 안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먼저 궁남지 입장료 징수입니다. 현재의 궁남지는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주로 야간에 이용되고 있는 이외에 관광객의 이용이 극히 저조한 실정에 있으며 화장실 등 관광객에 대한 편익시설이 충분하지 못하여 유료관람 시설로 미흡하기 때문에 추후 화지산공원 개발과 함께 유료화 하자는 등의 의견과 경영수익 차원에서 판단할 때 2인 1조의 관람료 징수원에 대한 인건비 충당에도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되오나 관람료를 징수하여 더욱 깨끗하고 쾌적하게 부여의 관광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 관람료 인상의 불합리입니다. 부여군 문화재 관람료는 평균 ‘93년도에 10.6%, ’96년도에 24.3%가 각각 인상되었으며, ‘98년 1월 1일자로 다시 23.7%를 인상코자 하는 안을 본 군 물가대책심의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제출하였으나, 금회 인상안을 보면 부소산 입장료의 경우 개인 및 단체입장료를 어른 150원, 학생 210원, 어린이에게 100원을 인상시키는 안으로 어른에 비하여 학생이나 어린이에 대한 인상율이 오히려 높은 모순점이 발견되었으며, 관람료 인상에 있어 2년, 3년에 20% 이상씩 관허요금을 인상하므로 물가 오름세 심리를 자극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람료의 매년 인상 등으로 공공요금을 20% 이상 인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집행부 노력이 요망됩니다. 종합의견으로는 궁남지 관람료 징수문제에 대하여 궁남지는 관광객에 대한 편익시설이 극히 열악한 상태며, 연간 관광객을 파악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요금징수는 시기상조며, 징수요원의 인건비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추후 화지산공원 개발과 때를 같이 하여 관람료를 연계 징수토록 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람료 인상은 붙임 관람료 인상현황 등 검토자료를 참고하셔서 불합리한 점들을 적절한 선에서 조정되도록 하고 궁남지 관람료 징수문제와 함께 집행부와의 충분한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수정 건의안과 같이 의결토록 하여 주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뒤에 수정건의안이 있습니다. 수정건의안은 제가 전문위원으로써 검토과정으로 건의하는 것이니까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신 내용과 저도 의견이 일치되는 것 같아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궁남지 관람료 징수에 대해서 사실 지금 거기가 관광지로써의 편의시설 같은 것이 너무 미약하고 또 거기 오는 관광객들이 1년 중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반해서 거기다 관사를 짓고, 관리인이 있어서 근무하게 되는 정림사지 예산낭비도 수입에 비해서 오히려 더 손실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는 좀 유보시켰다가 거기를 개발한 다음에 입장료 징수에 관해 이야기 하는게 좋겠는데 소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안이나 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 저도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칙에 궁남지 관람료는 관리사라든가 각종 시설후에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특히, 궁남지 관리 관계는 지난 예산안 추경에서는 심의시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손을 봐야 될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궁남지 관리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적정인원을 투입하고 연중 계속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자 하는데 우선 기본 뜻을 가지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고자 부칙에다 이걸 명시해 놨습니다. 뒤에 관람료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에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를 안한 것도 지금 당장 하겠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시설을 어느 정도 갖춰 놓고 나서 별도의 또는 의회 검토과정을 거친 후에 직접 시행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궁남지 관람료 징수의 건은 유보를 시키고 다음에 수정부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사실 거기는 우리 부여군민들이 주로 여름밤에 부여읍 주민들이 나들이 많이 하는 편인데 이것을 관람료 할 때는 오히려 우리 부여군민한테는 불이익성을 당하는 제도가 아닌가 해서 앞으로 거기를 개발하고 또 관람객들이 사실상 많이 와서 수익성이 높아질 때 그때에 조례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여기에도 부칙에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명년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림사지나 능산리 고분군 수준으로 관리사 또는 매표소 이런 화장실이나 제반 모든 시설이 갖춰진 이후에 시행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본시설이 갖춰진 다음에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시급하게 이것을 관람료 징수에 대한 조례를 우리가 삽입시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당장에 필요한 사항은 아닌데 먼저 특히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군수님께서 제안을 하실 때도 지금 당장 시행을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점은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딴데 부소산성 입장료나 능산리 고분군 입장료나 물가안정 대책에서 물론 심의도 많이 하고 물가상승 요인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했겠습니다만 본인이 생각할 때 1,500원으로 오히려 올렸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1,350원으로 올렸죠?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말씀하신 내장산이 현재 1,400원으로 돼 있거든요. 개인이. 그런데 내장산이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봄철하고 가을철 세 달, 또 가을철 두 달정도 5개월 정도는 관광 성수기라고 해서 두배를 징수를 합니다. 1,400원, 2,800원이 돼 버립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저희 문화재 관람료를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물론 많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생각을 해보면 저희들이 이게 전문위원님도 충분하게 검토가 되셨습니다만 저희 능산리고분군 같은 경우에는 공주 송산리고분군, 경주에 있는 대명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또 정림사지의 경우에는 제일 가까운 데가 비슷한 데가 김천 직제사라든가 남원 광한루 쪽으로 비교를 여러군데를 해봤는데 직접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는 금액이 저희들 보다 조금 높지, 크게 높은 그런 사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내용을 검토할 때 내용을 처음에 제안을 해가면서 전부 조사를 했었는데 동학사라든가 마곡사, 수덕사, 관촉사 이런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추가로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학사의 경우에는 현재 900원인데 공원 관람료까지 포함하면 1,900원, 마곡사, 수덕사는 1,200원씩, 관촉사는 1,000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부소산성과는 물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고 잇는 점 또는 현재 학생 수학여행 코스로써 많은 청소년이라든가 학생들이 찾아오는 점을 고려해서 24%정도 됩니다. 인상율을 최소화해서 우선 일단 명년도 1월 1일부터는 그런 정도 추진해서 현실화하는 이렇게 타당한 것으로 이렇게 제안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일반 개인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개인이 입장할 때 1,350원이라는데 사실 50원 단위가 화폐가치가 있다, 없다 일반적으로 쓰는건 오히려 거스름돈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입장료 판매에서도 번거로움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서 수정 제안한 것은 1,400원 올라왔는데 1,400원 수정안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전문위원님 안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1,200원을 1,400원으로 하고 학생 또는 어린이에 대한 인상율을 낮추면 그런 안으로 검토해 주셨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하나 또는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에 대해서 저도 그런 부분은 찬성을 합니다. 전체적인 이렇게 된 수지균형은 차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