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김종관 의원 발언
상구
최상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09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담당관이 긴급전화를 받고 있습니다.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담당관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제가 준비 된 예산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설명)
상구
최상구위원장
담당관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기획담당관 보고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흥주
강흥주위원
위원장!
상구
최상구위원장
예, 강 위원 님!
흥주
강흥주위원
1차 추경시 세외수입이 92억 3,362만 3천원이었다고 그 당시에, 그런데 이번 2차 추경에는 23억 128만 1천원밖에 계상되지 않은 이유, 반대로 1차 추경시에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7,341만 3천원이었던 것이 14억 3,3073만 6천원으로 불어난 이유 하나씩 하나씩 메모를 하세요.그래야 듣고자 하는 답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사용료 수입이 4천만원 감소한 요인 또 1차 추경시 사용료 수입이 1억 7,071만 2천원이 1억 3천만원으로 계상된 이유와 징수교부금 수입이 구성비 2.5에서 2.5에 못 미치는 이유와 이자수입 전액이 얼마로 추정하는가? 구성비 0.4라고 한다면 그 이자는 얼마로 보는가?1차 추경시 임시적 세외수입이 구성비 6.5일 때 90억 6,020만 1천원인데 2차 추경시 구성비는 12.62인데도 8억 7,550만 3천원으로 편성한 이유, 97년도 재산매각수입은 어떻게 잡은 것이며 기히 집행한 2억 3,219만 9천원에 대한 의회동의나 절차는 정당하게 밟았는지 여부, 1차 추경시 이월금이 76억 7,489만 5천원인데도 2차시에는 이월금이 전혀 없는 이유, 1차 추경시 부담금 수입이 7,724만 5천원인데 2차 추경시 부담금 수입이 전혀 계상되지 않은 이유, 또 1차 추경시 시장, 추경시 잡수입이 2,306만 9천원인데 2차 추경시 잡수입이 3억 4,343만 7천원으로 대폭 늘어난 배경 지방교부세가 1차 추경시에는 13억 구성비 7.6%인데 비하여 2차 추경시에는 7억 구성비는 2.3에 대한 구성 비율의 적정여부, 지방양여금의 전체 규모는 얼마로 추정하고 있는 것이며 1차 추경시 44억 282만 7천원이 편성됐으나 2차 추경시 44억 282만 7천원이 편성됐으나 2차 추경시는 전무한 이유는 무엇인가. 시. 도비 보조금 39억 3440만 1천원 중에 소위 도의원들이 따왔다는 예산은 얼마나 되며 꼬리가 붙어 있는 도비 는 얼마가 되는가.국내차입금 16억원이 의회 동의나 절차상 문제점이 없었는지 정당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최상구위원장
기획담당관께서 즉석 답변이 가능합니까?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저기, 그 다 적지를 못했어요.저희 직원까지 적었는데 저희가 내용검토를 해봐야 됩니 다 .일문일답식으로 하면 그 때 그 때 한가지씩 답변을 해 드릴수가 있는데.
흥주
강흥주위원
정회를 합시다.
상구
최상구위원장
강위원님이 양 해 를 해 주신다면 답변준비를 하는 시간을 좀 줘서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도 좋을상 싶은데.
흥주
강흥주위원
안돼죠, 예산을 하는데 무슨 서면답변이 필요해요.
봉오
위워 서면답변은 안되고 시간을 줘서 차후에 받으면 돼죠.
상구
최상구위원장
답변준비를 해 주시고 또 딴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최위원님
인근
최인근위원
세입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세무과장하고 기획담당관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예산을 편성할 때는 당해 연도에 예측 가능하고 또 예측을 정확히 판단해서 당해 연도 예산에 편성하는데 추경에 1억 3,600만원을, 시세가, 그것도 3차 추경에 증액했다는 것은 그 담당 세무과나 예산편성에 있어서 당해 연도 세입을 제대로 못 파악했다는 그런 책임이라고 까지는 못해도 그 공무원들의 자세가 조금 능동적이지 못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는데 하필 시세를 여러분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정확히 파악할 시세에서 3차추경에 이렇게 증액이 나왔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7천만원이 시. 도세 징수교부금이 3회 추경에 또 들어 왔는데 징수교부금은 당해 연도에 도세에 대한 징수된 그 돈의 할당금인데 그 교부금인데, 그것을 2차추경이나 추경 때 세입에 포함됐다면 이해가 가는데 3차에 징수교부금을 7천만원이나 포함했다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최상구위원장
지금 강흥주 위원님하고 최인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이 답변 준비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09시 50분 정회
10시 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흥주 위원님과 최인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기획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우선 강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이어서 최인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회 세외수입이 1회 추경 때보다 2회 추경이 적은 이유를 물으셨는데 그것은 금년도 추경은 그 당시 기간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 말까지 1년간 쓸 것을 최종적으로 계산해서 넣고 거기에 증감요인이 발생됐을 때 2회 추경에서 잡기 때문에 2회 추경이 1회 추경보다 세외수입을 잡은 것이 금액이 적습니다.사용료 수입 4천만원에 대한 내역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마곡사 상원골에 작년에 저희가 직접 경영을 해서 세외수입 사용료 수입을 4천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만 이번에는 마곡사에서 직접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운영할 것으로 보고 잡았던 4천만원 사용료 수입이 감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의 구성비가 1차와 2차가 틀리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같은 금액이라도 1차 때는 금액이 많았기 때문에 구성비가 올라가지 않았고 이번에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도 구성비가 높게 나타나는 그런 사항이 됐기 때문에 본 예산이나 1, 2차 추경에서 구성비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안되겠습니다.그 다음에 재산매각수입에 대한 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 재산매각 수입은 국유지를 저희가 매각한 5,800만원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국유지 매각의 25%를 저희가 매각수입으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1,456만 4천만원을 저희가 수입을 잡아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2억 1,763만 5천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 사항은 우리가 보건소 부지를 우리가 도에서부터 샀습니다.보건소 부지를 샀지만 도비를, 팔아주면 저희가 30%의 매각수입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샀지만 우리가 팔아주는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나중에 30%에 대한 2억 1,763만 5천원을 도로부터 다시 받아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관사매각에 대해서 하자절차가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의회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결산에서 1,638만 8천원이 늘어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급히 1회 추경을 일제하는 바람에 완전히 결산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결산을 해서 예산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1,638만 8천원의 순세계잉여금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에서 넣어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부담금이 1회 추경에는 많이 있었는데 왜 2회 추경에는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부담금 7,724만 5천원은 신관동에 신세대 아파트 진입로를 개설하는데 있어서 시민부담할게 아니라 아파트에서 부담을 해라 해서 그전부터 얘기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7,724만 5천원을 부담해서 저희가 세입을 잡은 것이고 그 이후에는 부담하는 요인이 다른 아파트라든지 없었기 때문에 2회추경에는 부담금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그만 것도 있지만 자동차 위반 과태료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통질서를 잡다보니까 잡기 위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다 보니까 자동차위반 과태료가 1억 6천만원이 늘어났고 농협환경기금이 3,031만 7천원이 늘어났습니다.그 다음에 지방세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지방세가 15억 6천만원이 늘었는데 강위원님께서 보통세 13억 6천만원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는 도에서 내려준 목표액대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런데 과년도 세입이라든지 또는 세무과에서 세원포착을 해서 자체적으로 징수활동을 강화한 결과 15억 6천만원이 지방세가 목표액보다도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여금이 1회 추경에는 많이 있었는데 2회 추경에는 왜 없느냐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양여금은 1월 중에 확정돼서 179억 7,700만원이 1월 중에 확정돼서 전액 1회 추경에 계상이 됐고 그 이후에는 변동요인이 없기 때문에 2회 추경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차입금 수해복구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16억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내무부 승인을 받았고 의회에서 예산으로 승인을 받은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또 국내차입금 16억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담회 때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예산을 올리겠다고 하는 말씀을 사전에 드린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최인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사항 지방세 15억 6천만원이 늘어났는데 당초에 충분히 잡았어야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초 예산에 도에서 주어진 세입목표액을 가지고 제가 예산을 편성했고 그 이후에 징수요인이 발생됐고 또 독려반을 편성해서 윤종철 과장님이하 세무과 직원들이 일치단결해서 읍. 면. 동에 계속 순회하면서 세금을 받다 보니까 많이 징수요인이 생겼고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세원발굴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보니까 약 15억원 정도의 징수요인이 발생이 돼서 저희가 추경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구
최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장!
상구
최상구위원장
예, 김 위원 님.
종관
김종관위원
아까 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시유지 재산매각 신관2동토지 6필지가 1억 133만 7천원이 나왔습니다.이것이 필지 당 몇 평이나 되며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나 이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최상구위원장
예, 앞으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시유지 매각, 저기는 관사 2동하고 토지 6필지가 1억 1,03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이 내역은 별도로 제가 회계과로부터 뽑아서 오늘 오전 중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아니, 그것은 기획실장한테 들을게 아니라 회계과장한테 들어야 하는데 회계과장이 오늘 참석돼나요?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교육 중이기 때문에...
태욱
권태욱위원
아, 그럼 다음에 회계과장....
상구
최상구위원장
김위원님 그렇게 이해하시겠죠?배위원님!
상욱
배상욱위원
예, 위원장님!20페이지에 공유재산 임대수입에 대해서 시청사 별관 임대료가 96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별관 임대료가 계약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고 싶고 960만원이라면 어느 건물에 대한 몇 평에 960만원인지 설명 좀 해 주시고 21페이지에 기타 수수료에서 대형폐기물을 1,200만원 계상됐다가 7,200만원으로 6천만원이 올랐습니다.500%가 늘어났는데 이것은 조금은 계상, 미리 예상 할 수도 있었을 텐데 500%가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한 공공요금 이자수입 같은 것은 더군다나 미리 다 알 수 있었을 텐데 5억에서 11억이 늘어서 120%가 증액이 됐는데 이런 문제는 뭔가 예상 할 수 있었을 텐데도 2회추경에 계상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최상구위원장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공유재산 임대료는....
철수
오철수위원
회계과장하고 질의했는데...
태욱
권태욱위원
그러면 총무국장님은 아실 것 아닙니까?회계과장님 안계시니까, 전혀 모르세요?간부회의 때 얘기 안 됩니까?우리가 언 듯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지금 960만원은.
철수
오철수위원
저기....
태욱
권태욱위원
가만있어 봐요, 없는 회계과장 얘기만 하지 말고.
용준
최용준총무국장
제가 답변할 수 있어요.
태욱
권태욱위원
예, 그러면 국장님한테 얘기 좀 들어봐야...
철수
오철수위원
저, 위원장님 지금 권태욱 의장님께서 전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상욱
배상욱위원
위원장, 제가 질의에 대해서, 제 질의에 대해서 담당관님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지 다른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상구
최상구위원장
담당관님께서 소상히 모르면 총무국장님이 대답을 한다고 했으니까.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다량폐기물이 1,200만원으로 했다가 6천만원이 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는 각 실과로부터 목표액을 받아서 예산을 편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2회 추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과다하게 잡힌 것이 없는가 또 덜 잡힌 것이 없는가 하고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량폐기물이 6천만원 정도는 더 잡아도 현재의 실적이라든지 앞으로 추세로 봐서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됐고 또 해당과에 저희 가 문의를 해서 그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저희 가 6천만원을 더 잡게 됐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이죠 7,200만원을 계상해도 되는데 본 예산에 1,200만원밖에 안했다, 이겁니다.그렇다면 실무 사업부서에서 그 정도 파악도 못하는 실무자들이 있었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본 예산에 5배가 올랐다, 이겁니다. 2차추경에서.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지 본 예산보다 5배가 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도 그것을 파악 못했다는 것은 업무 추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물론 실무 담당부서의 일이라고 기획실장은 말씀하시겠지만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말씀해 주세요.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세 번째 질문을 제가 못 들었는데..
상욱
배상욱위원
이자수입요, 21페이지.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예, 지금 세무과장이 나와 계신데 양해해 주신다면 세무과장이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상구
최상구위원장
그러면 세무과장이 오셨으니까 이해가 되도록 세무과장이 답변해도 됩니다.
종철
윤종철세무과장
예, 세무과장 윤종철입니다.지금 배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1페이지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어떻게 해서 당초 못 잡고 11억 2천만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당초 저희들이 목표는 5억 2,700만원을 잡았습니다만 저희들은 여유자금이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그 예측은 저희들이 굉장히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달에 배정되는 것이 약 한 100억, 적다고 하면 한 80억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합니다.그러다 보니까 되도록 저희들도 이자를 갖다가 지방자치시대에서 이자 좀 경영수익사업해서 늘려보려고 그러면 원래가 방침이 지방재정법 45조에 보면 농협하고 계약했기 때문에 농협에만 예치하게 됩니다.농협은 6%밖에 안 됩니다.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려고 CD라고 양도성 예금이 있습니다.거기다 보면 12%입니다.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 결국 이렇게 발생했는데 배상욱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예측은 항상 뺏다뺏다 하니까 언제 발생할지 모릅니다.여유자금을 되도록 이면 이자가 높은 걸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발생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위원장! 그 러면 그 이자수입의 원액에 대해서 불특정 정기예금과 정기예금의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윤종철세무과장
예, 그것은 서면으로 제가 ...
상구
최상구위원장
배위원님 질의한 것은 그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
세무과장이 나왔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담당관한테 질문한 적이 있는데....
상구
최상구위원장
예, 기왕에 나왔으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종철
윤종철세무과장
예.
인근
최인근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 번....
종철
윤종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인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당초 지방세가 목표물을 잡지 못하고 이번에 2회추경인데 아까 최인근 위원님이 3회라고 했는데 2회입니다.13억 6천만원이 생긴 그 사유가 왜 당초 못 잡고 지금 잡은 사유는 저희들이 아까 기획담당관이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당초에 저희는 목표액이 있습니다.목표액을 잡아서 1회추경까지 저희들이 목표를 다 잡습니다.여기 보면 이번에 한 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세무공무원이 부단한 노력을 하고 또 앞으로 이것으로 해서 금년 말까지 이 정도 세입을 잡아야만 이번 우리 공주시가 제2회 추경이 아마 원활하게 될 것 같다,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잡아서 노력을 금년 말까지 해서 예측한 겁니다.이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
제가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상구
최상구위원장
예, 하세요.
인근
최인근위원
세무 담당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많은, 예산편성을 하는데 13억이라는 액수를 찾아냈다는 것은 참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목표액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여러분들의 최대한의 노력을 가지고 목표액 이상이 되는 액도 찾아낼 수 있다 함은 그것도 포함해서 예산에, 본 예산에 포함하는 겁니다.여러분이 노력한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칭찬 할 만 하나 예산편성에서 당초에 이런 예산을 못 잡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불찰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종철
윤종철세무과장
예, 최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에 못 잡은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목표액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라는 것은 너무 잡았다가 사실 세입이 안 들어오면 세입결함이 되면 큰 착오입니다. 그래서 항상 세입부서에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추경이 왜 필요 합니다? 그래서 세입을 조금 챙깁니다.그렇게 때문에 시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추경 때문에 세입이 하나도 없느냐고 할 때에 그 때 내놓는 것이 이 세입이 되는데 사실상 추경하다 보면 이번 자료가 사실 이번에 세입이 하나도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이것은 최인근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
세입을 숨겼다는 얘기인데 이해하고 또 그러면 징수교부금에 대해서는 이게 언제 징수한 교부금이 지방...
종철
윤종철세무과장
그것은 징수교부금이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여기 보면 주민세라고 6억이 지원되는 그것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소득화로 특별징수금이 있는데 소득화는 종합소득세 또 양도소득세 또 법인세라는 것은 예측을 못하는 겁니다.그런 것이 요즈음 많이 발생해서 나왔고 특별징수금 관계는 원천징수인데 저희 공주시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종합건설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에 따른 직원의 봉급관계가 조금 늘어났고 지금 징수교부금 관계는 자동차가 날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의 취득세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된 겁니다.
인근
최인근위원
아니, 저 과장님 말이 긴데 이 징수교부금은 96년도 세금의 징수교부금입니까? 95년도 겁니까?
종철
윤종철세무과장
어떤거요?
인근
최인근위원
징수교부금.
종철
윤종철세무과장
97년도 분입니다.
인근
최인근위원
97년도 징수교부금을 넣은 겁니까
종철
윤종철세무과장
예.
인근
최인근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데....
종철
윤종철세무과장
97년도 징수교부금은....
인근
최인근위원
교부금이라는 뜻은 우리가 도세를 받아 줌으로써 거기에 대한 %를 얻는 것 아닙니까?
종철
윤종철세무과장
예, 30%입니다.
인근
최인근위원
그러면 이 징수교부금 세입을 잡았다 함은 도에서 징수교부금 왔을 때 세입을 잡은 것 아닙니까?
종철
윤종철세무과장
아니, 앞으로 내다보고 잡은 겁니다.
인근
최인근위원
이것이 언제 징수교부금이냐, 이겁니다.
종철
윤종철세무과장
금년도 겁니다.
인근
최인근위원
금년도 것을 금년도 에 잡아요?
종철
윤종철세무과장
예, 왜냐하면 징수교부금이 97년도에 도세를 징수해서 징수한 거기에 30%가 오는데 이것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동차세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근
최인근위원
96년도 징수교부금은 다 왔습니까
종철
윤종철세무과장
예, 그것은 100% 다 왔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
그럼 언제 예산에 포함됐습니까?
종철
윤종철세무과장
당초, 96년도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것은.
인근
최인근위원
아니, 담당관님 맞는 말입니까?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예, 당해 연도....
인근
최인근위원
당해 연도에 하는 겁니까? 징수교부금은 당해 연도에 오는 겁니까?
종철
윤종철세무과장
당해 연도에 하는 겁니다.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예, 그 전에 하천골재같은 것은 분기별로 해서 다음에 넘겨주는 수도 있는데 이 세금은 당해 연도에 다 내려옵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위원장!
상구
최상구위원장
예, 전봉오 위원님 말씀하세요.
봉오
전봉오위원
기획담당관, 세무과장하고 다 같이 들으세요. 이 위원들이 지금 질문하는 건 당초 예산을 세워졌을 때 한 푼 이라도 더 만들어서 지방사업을 하자고 노다지 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안 해주면 안 해준다고 추궁도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한 거에 대한, 아 지금 와서 세외수입 아니 무슨 수입이니 여러 가지 수입이 많이 불어났는데 불어난 것 까지는 물론 우리시 예산으로 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다만 이런 예산이 불어날 줄 알고 이런게 연말까지 가면 예산을 세울 줄 알면서 위원들이 원하는 대로 당초예산에 세워서 그 때가서 당초예산에 세워서 모자르면 사업을 한 두 가지 덜하더라도 깎아 내더라도 일단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그렇게 했어야지 말이 되지 지금 얘기하니까 전부 변명만 하고, 그래 잘했다는 얘기입니까?
종철
윤종철세무과장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봉오
전봉오위원
예측이나 마나 예측을 한 두 해 하는 거냐고, 해마다 예산을 다루는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뭐가 우리는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이 있으면 그것에 반은 모르지만 2/3은 잡아야지, 1/3은 남겨 놓더라도.이렇게 하고서 예산을 편성하고 일을 했어야지 지금 와서 위원들이 질문하니까 이리 저리 하다고 전부 변명만 하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잘했다는 얘기요, 못 했다는 얘기요?
종철
윤종철세무과장
잘했다, 못했다 변명이 아니라고, 이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봉오
전봉오위원
사실이 이런 걸...
종철
윤종철세무과장
사실 세입이라는 것은 예측을 못하는 겁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지금 말대로 자동차가 늘어나서 세입...
종철
윤종철세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자동차가 얼마가 늘어날지...
봉오
전봉오위원
이자수입인지 전부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어째 못 한다는 겁니까?잘했어요, 못했어요?
종철
윤종철세무과장
잘했다, 못 한 얘기가 아닙니다.잘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봉오
전봉오위원
설명은 변명 밖에 안 되잖아, 현재 전부 얘기 한 게.....
종철
윤종철세무과장
당초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가 목표 대 예산, 수입을 세우는 것이고..
봉오
전봉오위원
왜 연말, 우리가 일곱 달 여덟 달 지났는데 이렇게 막 불어나느냐, 이 말입니다. 늘어날 줄 알면 미리미리 예산으로 이전번에라도 세웠어야지 하나도 안세우고 위원들이 사업 좀 하자고 하면 돈 없다고 하고....
인근
최인근위원
세무과장님 요는 이렇습니다.예산액 대 증가액이 8%에요.8.3%에요, 그러니까 근 10%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예산액 대 이번에 증가액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근 10%가 늘어날 줄 몰랐다는, 공무원을 1, 2년 합니까?여러분들 그것에 대한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산액 대 증가액이 8.3%가 늘어났다는 그것, 납득이 안 갑니다.그러니까 아까 잠깐 비췄는데 숨겨놨다고 솔직히 얘기 하는 게 좋습니다.
종철
윤종철세무과장
아니, 아까 숨겨놨다는 게 아니라 그만한 것을 세입을 이것이 솔직히 예산이라는 것은 국가에서도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그런데 왜냐하면 이러 이러한 것이 발생했을 때 추경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여기 위원님들 추경 때 세입을 하나도 안 줘 보세요.왜 추경인데 안주느냐고 또 혼날 것 아닙니까?
봉오
전봉오위원
최위원님 말씀대로 숨겨놨다가 연말 되니까 다 털어 내놓는 거지...
종철
윤종철세무과장
아니죠.그 만큼 또 숨겨놓은 것도 숨겨놓은 거지만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가 이 12월 달까지 한다는 겁니다.지금 이 13억 6천만원이 확보 된 게 아닙니다.앞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만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상구
최상구위원장
세무과장님 됐습니다.그러면 아까 기획담당관의 설명하는 것을 이어서, 들어가시죠.
종철
윤종철세무과장
예.
흥주
강흥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구성비를 따지는 이유도 그 재원을 숨긴 것을 알려고 하는 겁니다.재원을 숨긴 것을. 그 래서 그 예산운영에 대한 효율을 높이자, 이러 뜻에서 물어보는 겁니다.아까 내가 질문한 가운데 하나가 답변 못 들은 게 있습니다.들을까요?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예, 아니....
상구
최상구위원장
그 내용을 질문을 해 주시고...
흥주
강흥주위원
질문을 했어요, 했는데 답변이 빠졌다고.
상구
최상구위원장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내용을 모르는데.
흥주
강흥주위원
시. 도비 보조금 39억 3,440만 1천원 이 중에 소위 도의원들이 따왔다고 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얘기고 그것이 꼬리가 붙어 있는 것은 뭐 뭐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구체적으로 꼬리라는.....
봉오
전봉오위원
천원까지 붙어 있는데 천원까지 와요?
태욱
권태욱위원
어디를 줘라 지적해서 왔다는 그것일걸요, 꼬리라는 것은.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도비 보조금중에서 저희가 어떤 것이 도의원이 끌어온 사업이고 어떤 것이 공무원이 준 사업이다, 하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딱 나타날 수는 없고 저희가 소규모 투자사업이 도의원들이 얘기해서 혹시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사업비 중에서도 도에서 실무자들이 정상적으로 이것이 필요해서 공주에 배정을 했어도 도의원들은 자기 구역이 있으면 자기가 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게 때문에 도의원 사업이다, 도의원 사업이 아니다, 그렇게 단언적으로 얘기 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추론해서 투자사업이, 투자사업을 말씀하신 다고 하면 지금 저희가 내역을 뽑아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검토가 완전히 끝나면 오늘 오후나 내일이라도 자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투자사업에 대해서.
철수
오철수위원
저, 위원장님.
상구
최상구위원장
예.
철수
오철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릴께요.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한 이유가 지금 현재 19개 읍면동에서 도의원님들이 도비를 들여온 것을 공명정대하게 어느 정도 했어도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지금 편충 되고 있는 데가 있고 덜 된 데가 있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꼭 도의원님들이 5군데 끌어온 것이 어디로 가고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도비 끌어온 것만 일목요연하게 빼서 주세요, 그것을 요.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상구
최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주
이봉주위원
무리는 하지 마시고 읍면동에 각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갔나 정확하게 빼서 유인물로 만들어서 하나 씩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최상구위원장
담당관님, 되실 수 있어요?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기간은 언제....
상구
최상구위원장
예산서가 있기 때문에 예산서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상욱
배상욱위원
읍면별로 대비하려고.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기간은 언제까지....
봉주
이봉주위원
오후 3시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워드로 빼는 중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저기 그 제가 뽑아보다 보니까요, 이게 막 상당히 혼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대충은 한 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만 이것이 위원님들한테 제출 할 때는 공식적으로 제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수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 이틀 시간을 주셨으면 됩니다.
봉주
이봉주위원
오늘까지 시간을 갖으신다고 하는 것은 자료를 받으나 마나고 이따 오후 3시까지 불가능하시면 4시까지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오늘 중으로 하면 되지.
태욱
권태욱위원
오늘 중은 끝날거고 내일은 시민체육대회니까 내일 저녁에, 우리가 모레가 계수조정 아녀.내일은 우리가 뭐하니까 내일까지 우리 위원들한테 내일 저녁까지는 도착만 해주면....
봉주
이봉주위원
계수조정 이전까지만.
태욱
권태욱위원
그럼, 한 가지가 아니고 수백 건인데 그렇게 해서 내일까지 우리가, 모레는 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확실하게 해야지.
상구
최상구위원장
이봉주 위원님 얘기하신 것은 계수조정 이전까지 되죠?
흥주
강흥주위원
우선 그렇게 해요. 이봉주 위원의 의사를 존중하는 뜻에서 3시까지 해보고 만약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모레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상욱
배상욱위원
토 달으나 마나지 뭐.
웃음소리
흥주
강흥주위원
모레까지 해요.
상욱
배상욱위원
그런데 모레까지 나오면 모레 아침에 뭐를 어떻게 해요, 검토를 뭐를 해.
태욱
권태욱위원
그것 왜 몰라, 다 알지.....
상욱
배상욱위원
모레가 계수조정하는데 무엇을 한다는 겨.최소한도 내일 저녁에까지 위원들한테 배부가 돼야 저녁때라도 보는 것이지, 모레아침에 가져와서 뭐합니까, 이거.
태욱
권태욱위원
내일 저녁까지 해서 보자고...
상욱
배상욱위원
모레라고 하셨잖아요.내일 저녁까지로 합시다.
태욱
권태욱위원
내일 저녁까지 위원장한테 가게만 해 주세요.
상구
최상구위원장
담당관님, 그러겠습니까?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예, 내일 오후까지 해서 그 때, 내일 은 위원님들께서 체육대회하기 때문에 술을 드시고 또 하기 때문에 제가 다 드린다고 약속드릴 수는 없고 의회 사무국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상구
최상구위원장
내일 오후까지요?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예.
상구
최상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저, 위원장님.
상구
최상구위원장
예.
철수
오철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산림과 소관이지만 담당관님께서 예산을 편성하셨기 때문에 담당관님께 조금 꼭 좀 물어볼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저기, 금강변 정화사업 신관시민공원 조성 3억원이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서 속기록에 남기려고 그러는 거에요.위원님들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세입만 합시다.너무나 무질서 해요.
철수
오철수위원
어제 제가 사실 시장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이게 왜 삭감됐느냐, 예산 세우기도 힘드는데 시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더라고요.예산을, “거기가 땅 매입이 안돼서 금약관계가 지금 마찰이 생겨서 도무지 예산을 갖다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했다, 그러니 본예산에 세워 주겠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기획담당관이 이 자리에서 이것을 세워줄 수 있나 없나를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저,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배경설명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신관동에 보면 나누 두 주를 이전했는데 거기 한 주는 죽고 한 주는 잎이 반쯤 피어 있는 상태입니다.거기에서 시민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작년에 제가 1억을 예산을 책정했는데 그것을 집행하지 못하고 지금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거기에 도비가 3억이 온다고 3억을 할 테니까 시비가 3억을 확보를 해 달라고 그래서 금년도 당초 예산을 시비를 3억을 확보를 했는데 도비는 3억이 오지 못하고 1억 5천만원만 왔습니다. 그래서 도비 1억 5천만원하고 당년도에 1억이 확보된 예산하고 해서 2억 5천만원하고 시비 당초 예산 3억 확보된 거하고 해서 5억 5천만원이 예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토지매입이 되지 못하고 또 그 앞에 60억 들여서 시민공원을 조성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과연 필요한 사업인지 필요하지 않은 사업인지 그것이 걱정이 되고 금년도에 그 사업을 3억을 집행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예산이 없어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오위원장님께서 시장님하고 약속을,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시장님의 지시를 받은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오늘 저한테 질의를 주신 내용을 제가 명심해서 해당 실과와 충분히 협의를 거치고 예산심의 과정에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지금 담당관님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저는 시의원입니다.시민이 뽑아 준 대표인데 우리 지역구 주민들이 이것을 알았을 때는 저는 치명타를 먹습니다.의원으로써 온 것도 뺏겼다고 한다면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똑같은 마음이실 겁니다.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아직 시장님한테 얘기를 못 들었다고 하니까 그것을 오늘 중에라도 시장님 만나서 상의하셔서 내일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위원장님.
상구
최상구위원장
예.
한구
조한구위원
제가 담당관한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오랜 시간의 추경예산안을ㅇ 편성하시느라고 수고는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을 조금 검토를 해보니까 위원님들도 다 보셨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이게 탁상예산평성이 아닌가 이렇게 인정이 갑니다.균형발전이니 뭐 등등한 이러한 발전을 기한다고 하는 이런 좋은 뜻은 다 없어지고 그저 자유당 시대의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각 읍면동별로 균형적으로 이렇게 사업설정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되지를 않았습니다.들어가는 읍면동은 엄청나게 사업이 들어갔고 그렇지 않은 의원의 읍면동은 한 두 개 정도, 두서너 가지 정도 이런 정도의 예산편성이 됐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균형이 맞지 않는다, 편파적인 어떠한 이런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본예산 자체를 본인은 거부를 합니다.거기에 대해서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런 편성을 하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답변할까요?
상구
최상구위원장
기획담당관님 답변하세요.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저희가 시장님한테 결재 맞는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150억 예산편성을 하면서 시장님한테 예산, 시장이 알아서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하고 한 것이 13억입니다. 13억이 한 군데 편증된 것은 아니고 죽 면에 돌아가고 했는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국비사업하고 도비사업인데 이것이 사업장이 결정이 돼서 저희한테 내려 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이 결정돼서 내려왔는데 예를 들어 도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사전에 저희한테 어떤 면, 어떻게 됐으면 좋겠느냐고 상의를 해 주시면 좋은데 같은 의원님들끼리는 충분히 대화가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하고는 전혀 대화가 안돼서 그냥 공문지시로 이렇게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장기에 도비 5천만원을 주면서 시비 5천만원을 보태서 금학동으로 보내라, 하는 식으로 해서 딴 것은 막 공문도 내려오고 솟구쳐 내려와서 그 말로만 하면 곤란하니까 딴 것도 다 공문으로 주었으니까 도에서도 공문을 주시오, 해서 저희가 공문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구청 같은 데는 재정자립도가 100%가 되는 데에서는 국. 도비를 다 물리치고 자체 재원가지고 충분히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는 세금을 걷어서 인건비를 반도 되지 않게 충당할 수 없는 저희 시 입장에서는 국비나 도비로 오는 것이 불균형하다고 해서 그것을 다 반납시키고 거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만 제가 조금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도비가 많이 오는 데는 시비를 안 넣고 도비나 국비가 적게 오는 데는 시비를 많이 넣어서 균형을 맞추어야 될 게 아니냐 했는데 그것 갖고는 역부족이었고 그 동지역에 계시는 위원님들한테는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면지역에 그래도 몇 건씩은 시비가 들어 갈 수 있도록 저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들어가는 거 갖고는 별 차이가 없고 국비와 도비가 차이가 민별로 불균형적으로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또 이번 추경만 가지고 따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제 작년, 작년 같은데 덜 들어가서 보상차원에서도 더 들어 간데도 있고 해서 일률적으로 이것이 정답이고 이것이 정답이 아니다 하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해를 해주시고요.이번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번 추경이라는 것은 국도비를 보전하는 그런 차원에서 추경이 됐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번 추경까지도 불균형했던 것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불균형이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예, 앞으로는 이런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각 지역을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균형적인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물론 현명하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적절히 조절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좀 유의를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구
최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근
최인근위원
위원장!
상구
최상구위원장
예, 최인근 위원님!
인근
최인근위원
담당관님께서 재정자립도가 낮고 상금부서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예산 편성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그 고충에 대해서 심심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지역의원도 이 지역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편성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담당관께서 그 권한행사를 조금 강력히 하셔서 그 도의원들의 너무 편파적인 배분에 대해서 조금 견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할 겁니다.그 사무감사에서 여러분들을 통제하고 하시는 그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하고 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합니다.의원과 의원, 지역과 지역사이, 앞으로의 선거, 여러 가지 영향이 미치는 사항인데 우리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그 권한, 예산편성 권한을 조금 균형 있게 행사하는데 조금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 말씀 드립니다.
상구
최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저희 소관은 46페이지부터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행정비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46p ~ 55p, 246p ~ 248p 설명)
상구
최상구위원장
기획담당관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기획담당관 보고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철수
오철수위원
예, 위원님!
상구
최상구위원장
오철수 위원 님!
철수
오철수위원
52페이지에 보면 재정운영 공통여비로 해서 950만원이 삭감했고 그 밑에 다시 2천만원을 세웠거든요?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연구개발비 48페이지에 시정발전연구용역에서 1천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이 본위원이 볼 때는 너무 과다 책정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두 가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상구
최상구위원장
담당관님 말씀하십시오.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예, 저희가 재정운영공통여비에서 감액 된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저희가 예산을 편제하고 나서 예산절감 원칙에 의해서 어떤 분야는 5% 어떤 분야는 10%, 어떤 분야는 20%를 예산을 남기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행정상의 제약을 받고 또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정부를 그전에는 인사로 장악을 했는데 인사로 장악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이 모색되고 있어서 예산에 대한 인센티브제라고 해서 예산에 대해서 말을, 저기 방침을 따라주면 예산을 더 주고 방침을 따라 주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시키는 것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를 움직이고 있는 것 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절감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절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안 들을 수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절감기준에 의해서 950만원은 절감이 됐고 시청사 전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돌발사태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재정공통여비 20%를 넣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 3천만원 중에서 2천만원을 쓰고 1천만원은 감액을 하는데 이것은 당초에 과다계상하지 않았느냐고 말씀 해 주셨습니다만 도에서 용역을 이번 한 것을 보면 1억 5천만원 짜리 용역도 있고 1억짜리 용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저희는 행정대상을 받았던 한국능률협회로부터 용역을 받았는데 전반적으로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이 용역요구는 3,200만원이 나왔었습니다만 필요 없는 부분은 삭감을 시키고 또 입찰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2천만원으로 입찰이 됐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천만원을 저희들이 삭감조치 한 것으로 그렇게 도치가 됐습니다.이상입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요 지금 52페이지에 연구개발비가 또 있습니다.지방재정진단 용역해서 1,500만원이 완전히 삭감이 됐거든요.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본 예산, 1회추경 지금 2회추경까지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이 예산서를 이렇게 쭉 타 실과 것을 보면 10%절감을 한다고 해서 이것은 절감해서는 안 될 것도 절감한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례를 들어서 무슨, 말하자면 무슨 공공요금제세에 세금 같은 것, 이런 것도 10%씩은 다 삭감을 시켜놨다고, 그러면 그런 것을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10% 이상 더 미리 세웠다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 10%절감을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무조건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왜냐하면 공공요금, 세금은 다 예측 가능한 거고 딱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을 10% 절감했다고 하면 하고서도 그것이 집행이 됐다고 하면, 그렇게 됐다고 하면 그만큼 예산을 미리 10%이상 더 세웠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거기 공공요금제세 같은 것은 저희가 최대한 공공요금을 절약하도록 해서 사리 사무실에서 직원들은 일반전화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고 있고 여러 가지 장치를 이중, 삼중으로 장치를 해서 낭비요인을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제세에는 저희가 지금까지 8월 말까지 나간 돈을 다 따져서 그 금액으로도 가능하겠다, 하고 절감기준에도 있지만 그것이 예를 들어서 깎아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저희가 절감을 못하는데 절감을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확인을 해서 저희가 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예측된 사항에 의해서 세우고 또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추경이라고 하는 제도가 모자르는 부분에 더 넣어주고 당초에 예측하지 못한 사항으로 해서 모자르는 부분은 넣어주고 남는 부분은 삭감하고 하는 그런 저기에 의해서 이것을 당초에 했는데 예산에 섰으니까 못 깎는다든지 또 달라고 해서 당초 예산에 세웠으니까 못 준다든지 해서 예산이 경직되면 일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각 실과로부터, 실무자로부터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 남는 부분은 깎고 모자르는 부분은 충당하는 그런 형식으로 됐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아니, 담당관님 지금 말씀 하시는 게 지금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을 다 더 있는 것 아닙니까?거의가 더 있고 한거니까 그런 것을 애초에 그럼, 너무 많이 세웠다는 얘기 아닙니니까?10%를 절감하고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담당관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지금 여기 예산서를 쭉 보면 지금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전체적으로 삭감한게 많습니다.지금 뭐를 한다고 해 놓고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그냥 부분적으로 삭감한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삭감한게 많아요.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이것을 위원들이 할 때, 예산심의를 받을 때 미리 집행부에서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올렸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형편에 따라서 무조건 다 삭감해 버리고 전체를 아예, 예를 들어 사업자체를 싹 삭감을 해 버린 부분이 많습니다.그렇게 되면 우리 위원들은 뭐냐, 이거예요.예산서 집행부에서 올려 준 대로 그냥 방만하게 해서 올렸어도 나중에 전체를 삭감시키고 그러면 위원은 그냥 의결만 해주면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 백제문화제가 끝나면 바로 내년도 업무계획을 시장이 받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작년도 10월 중순에 10월 15일부터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면 실. 국장이나 실. 과장들이 의욕적으로 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그것이 타당하다 인정을 해서 예산을 수립한 이후에 어떤 변동요인으로 해서 집행하지 못하면 그것이 결산에 사장되고 지적되는 사례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중간에 검증해서 예산에 제대로 효과가 없다든지 아니면 집행 될 가망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하고 우리가 더 연구 보완 발전시키면 되지 용역비 1,500만원 쓸 필요가 없다고 해서....
상구
최상구위원장
오위원님이 이해가 되셨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위원장님!
상구
최상구위원장
예.
흥주
강흥주위원
과목명시에 있어서 보건 및 생환환경개선이라고 했는데 보건 및 생환입니까? 생활입니까?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몇 페이지 입니까?
흥주
강흥주위원
예산 제1차 추경에도 그렇게 명시 돼 있고 2차 추경에도 생환으로 돼 있습니다.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흥주
강흥주위원
생환이라고 1차에도 해놓고 2차에도 해 놨는데 생활이죠?생환이 아니고. 1차에도 그렇고 2차에도 그대로 생환으로 해놓고 어떤 것이 맞는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생활이죠?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보건및생활환경개선....
흥주
강흥주위원
1차 추경예산서에도 생환, 계속 답습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310페이지 생활환경개선.....
흥주
강흥주위원
생환으로 돼있다 이거예요.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1차 추경시 일반행정이 30억 4,700만원, 2차 추경에 5억 8,400만원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게 된 그 주요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어떤 과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흥주
강흥주위원
세출에 대해서 총론적인 얘기를...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세출 어떤 사항이요?
흥주
강흥주위원
일반행정.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윤종실씨 이리와요.여기에서 찾아봐요, 예산계장하고,
상구
최상구위원장
지금은, 강흥주 위원님! 기획담당관소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그 외에 딴 것은 그 시간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흥주
강흥주위원
지금 세출 하는 것 아닙니까?
한구
조한구위원
아니에요.
상구
최상구위원장
끝났어요.그리고 소관별로 하고 있어요.
기획담당관 소관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그러면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어디서 하는 겁니까? 세출에 대해서.
상구
최상구위원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저희 소관입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그리고 예비비관계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소관이죠?또 일반행정에 대한 행정비가 증액되는 그 요인에 대한 것을 묻고 싶은데 이것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일반행정비는.....
흥주
강흥주위원
일방행정비는 누가 해야 됩니까?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제가 해야 될 사항입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그렇죠?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예.
흥주
강흥주위원
그런데 무엇을 ......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일반행정비가 많은 것은 그 속에 전체 공무원들의 봉급이라든지 전 직원의.....
흥주
강흥주위원
가만있어요.1차 추경시 일반행정에 35억 4,700만원이 계상됐기 때문에 2차에도 보니까 5억 8,400만원 이것이 또 일반행정비 편성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이런 예산을 편성하게 된 요인이 뭐냐.....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법정여비입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예비비 구성비가 1.5에서 0.5로 낮춰서 편성하다 보면 예산운영상무리가 따른다고 보는데 괜찮으냐....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당초 예산에는 1.3%를 넣었는데요. 1년 단위로 봤을 때 0.5%를 늘려놔도 1년에 거의가 2/3가 지나갔기 때문에 3/4이 지나갔는데 별 문제 없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알았어요.지원및기타경비가 1차 추경시는 12억 7,200만원이었는데 2차 7억 4천만원 이렇게 삭감조정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이러다 보면 예산상 무리가 따르지 않느냐...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무리는 따르지 않습니다.저희가 예산부서에서 책임져야 될 예산이 직원들 봉금예산, 법정경비하고 예비비입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무리가 안 따르는 거죠?
다음에 국토자원보존개발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국토자원보존개발이라는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이냐....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농업분야 그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 예산서 보시면 그 예산부기가 다 나와 있어서....
흥주
강흥주위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담당관이 생각하는 국토자원보존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업을 얘기하느냐, 이 얘기입니다.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잘 몰라요?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너무 피상적으로 말씀하셔서요.
흥주
강흥주위원
아니, 여기 나온 대로 묻는 겁니다.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몇 페이지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흥주
강흥주위원
세출총괄에서 나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그 다음에 기획담당관말요.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예.
흥주
강흥주위원
지역사회개발비 배정에 있어서 1차 추경시에 보면 유구가 5억 3천만원, 1차 추경 때 5억 3천만원, 이인이 4건에 5억 5천만원, 탄천이 8건에 7,800만원 잘 들으세요.계룡에 3건에 4,600만원, 반포가 11건에 1억 5천만원, 의당이 4건에 6,500만원, 정안이 2건에 3,800만원 1차 추경 때 지역개발비가 배정 된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성이 7건에 1억 1천만원, 신풍이 10건에 1억 2천만원, 사곡이 3건에 3,800만원, 봉황동이 3건에 4,500만원, 또 산성동이 3건에 3천만원, 웅진동이 4건에 3500만원 금학동이 8건에 1억 400만원, 옥룡동 10건에 1억 400만원, 신관동이 4건에 1억 2,800만원, 금흥동이 4건에 4,100만원, 그 런데 2차에도 그 렇습니다.이번에 추경에도 보면 유구가 10억 또 이인이 이번에 보니까 6건에 1억 800만원, 또 탄천이 7건에 1억 2,140만원 계룡면이 6건에 1억 520만원, 장기면이 11건에 2억 2,640만원, 의당면이 4건에 7,690만원, 정안면이 5건에 6,680만원, 우성면이 1건에 3천만원, 또 사곡면이 7건에 6,800만원, 신풍면이 3건에 2,500만원 4건에 금학동이 3건에 4,800만원 또...
상구
최상구위원장
담당관님,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다 예를 안 들어도.
흥주
강흥주위원
알죠?
상구
최상구위원장
그만하세요.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예, 유구는 10억이라고 하셨는데요. 유구는 1억이 넘지 않는 것 같은데...잘 못 아신 것 같고요.저기 그....
흥주
강흥주위원
아니, 전부 합쳐봐요.10억이 넘어요.그래서 내 얘기가 그거요.1차에도 불균형, 2차예산 편성한 것도 불균형,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법이 있느냐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예, 부기를 보시면 아실 테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약 도비거든요?도의원사업 아까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제가 내려오는 것을 안 받는다고 할 수도 없고 사실은 도의원 사업 도에서 내려주는 대로 그대로 받았던 사항입니다.이것은 앞으로 숙제로 두고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데 기획담당관이 받는다, 안 받는다 이렇게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잘못된 거죠.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겁니다.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예.
상구
최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업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기획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공보담당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강기욱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강기욱입니다.저희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페이지 순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입니다. (예산서 59p ~ 61p 설명)
상구
최상구위원장
저기 담당관님 잠깐만요.지금 일상적인 경비는 빼고 주요 투자사업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시지 말고.
기욱
강기욱공보담당관
예. (예산서 61p ~65p 설명)
상구
최상구위원장
공보담당관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공보담당관 보고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한구 위원님 먼저 하시죠.
한구
조한구위원
제 질문이 예산편성 내역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제 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 가 알고 있기로는, 생각하기로는 기왕에 1차 추경 때나 본 예산 때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본 회의에서 심의 . 의결을 해서 집행기관에 이관이 됐는데 그 사업들을 이행을 하지 않고 임의대로 그렇게 삭감을 해서 다시 자원화해서 제 2회 추경에 이렇게 예산편성 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이 예산이 예비비로 들어가던가 그렇지 않으면 이월이 되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인은 우리가 해주고 그러면 우리는 멍텅구리 되는 것 아닙니까?승인을 해 주었는데 그것이 집행기관에서 임의대로 삭감을 해준다고 하면 승인해준 부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그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무지의 소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치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 돼서 거기에 대해서 해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최상구위원장
담당관님.
기욱
강기욱공보담당관
저희 공보담당관실 소관 대부분의 절감액은 당초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절감액이 대부분입니다.그 외에 그 사업성의 절감액은 2건 정도고 그것은 원하시면 조목조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그것을 설명듣기 전에 조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전체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상구
최상구위원장
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변경해서 당초에 한다고 하고 딴 데다 써도 되는 거냐, 그 얘기입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었는데 마음대로 깎아서 그냥....
흥주
강흥주위원
공보담당관이 답변 할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공보담당관에 관계되는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상구
최상구위원장
저, 조의장님 그렇게 이해가 되시나요?
한구
조한구위원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상구
최상구위원장
답변을 공보담당관이 할 수 없는 성질이라는 것을.
흥주
강흥주위원
60페이지 말요, 60페이지 공주시정지...
한구
조한구위원
내 얘기가 끝나걸랑 질문하세요.
상구
최상구위원장
강흥주 위원님 조금 기다리세요.
한구
조한구위원
누가 답변을 하시든지 한 번 시원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임의대로....
상구
최상구위원장
기획담당관이 여기 자리에 계시는데.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원래는 예산이 서면 그것을 감액을 하지 않고 그냥 놔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 시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그러나 삭감 하는 데는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그 필요 없는 예산을 그냥 놔두면 해당 실과에서는 억지로라도 쓸려고 하기 때문에 예산낭비요인이 있고 또 이것을 삭감하지 않으면 추경을 성립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상치되는 얘기인데 전에 한 번 추경이 앞으로는 재원이 없어서 어려울 것 같다고 했더니 강흥주 위원님께서 의원들 겁주는 얘기냐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셨었는데 추경을 안 하면 모를까 하려면 다만 몇 억이라도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17억을 삭감하지 않고는 도저히 예산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추경을 하기 위해서 절감을 했고요.또 사무감사 때 불요불급한 예산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조정을 해야지 그냥 나둬 가지고 많은 금액이 이월시켰다고 해서 의회로부터 저희한테 지적사항이 내려왔습니다.그 지적사항은 두 번씩 다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적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절감하는 것이고 또 절감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절감을 하게 됐습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아니, 제가 질문한 그 동기는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받아서 삭감이 되던가 그렇지 않으면 임의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삭감을 하던가 그것은 관계가 없어요.다만 예산편성을 하는 데에 어느 법이 법조항이 있을 겁니다.본 예산이 의결이 돼서 집행기관에 넘어 온 이런 사항, 예산에 대해서 집행 예산에 대해서 추경이나 본 예산이나 마찬가지에요.삭감을, 임의삭감을 집행기관이 할 수 있느냐, 어느 법 조항에 그런 게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저희가 예산회계법하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을 편제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그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증액 되는 예산이나 삭감하는 예산이나 이것을 모두 예산의 범주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그래서 이것은 합법절차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항이 되�母윱求�.
한구
조한구위원
합법절차가 그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해서 넘어 보낸 것을 집행기관에서 임의삭감을 해서 조정 추경에 올릴 수 있다?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임의삭감을 해서 쓸 수는 없지만 의회의 예산승인을 해서 받아서 쓰는 것은....
한구
조한구위원
언제 삭감승인을 얻었습니까?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통과가 되면 승인이 되는 거죠.
한구
조한구위원
예산을 세워주었으면 사업을 실시하라고 예산을 세워주었지 나중에 예산집행을 하지 않고 두었다가 삭감을 하고....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그 사업이 집행을 어떤 사유에 의해서 집행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냥 놔두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것은 예산절차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집행하게 됩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어느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법의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증액예산이나 삭감예산이나 모두가 예산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겁니다.예산회계법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저희가 조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데...
인근
최인근위원
제가....
상구
최상구위원장
예.
인근
최인근위원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절차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권한입니다.그러나 당초에 예산을 우리가 성립 시킬 때 그것이 합당하고 또 주민의 이익이 가고 또 주민에 합리적이기 때문에 예산으로 세운 겁니다.그렇지 않습니까?그런데 당초에 예산이 모든 합리적이라고 해서 예산으로 세웠던 것이 예산에 삭감되고 보니까 그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합리적이고 모든 것이 무효가 됐다 이겁니다.그렇지 않습니까?절차에서, 사무감사나 절차에서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승인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제출하는 것을 의회에서 검토를 덜했든지 여러분들이 제출하는 것이 부실했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 말씀 아닙니까?
한구
조한구위원
알았습니다.지금 삭감 된 내용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게 삭감 이 안 된 다면 삭감 이 안 되는 거죠? 삭감 할 수가 없다, 이것을 집행해라 하면 하는 겁니까?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그렇게는 할 수가 있지만 모든 여건 상...
한구
조한구위원
그런 모순이지 그렇지 않아요.삭감, 예를 들어서 관서당경비 300만원, 30만원 삭감해서 올렸는데 삭감하지 말고 집행을 하라든지....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그렇게 하면....
한구
조한구위원
그럼 안 되지.어긋나는 거지.이렇게 해서 삭감을 해 주시오 하고 올린거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내가 이해가 가겠는데 여기에서 삭감을 한 내용에 대해서 삭감이 이것은 안 되겠다, 집행을 해라, 왜 우리가 승인해 준 사항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고 할 때에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너무 길게 끌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질의 드린 핵심은 방금 얘기 드린 대로 의회에서, 집행기관은 편성권이 있고 의회는 심의, 삭감이라든지 조정해서 집행기관으로 이관할 권한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이렇게 의결해서 넘겨준 사항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임의로 이렇게 한 두건도 아니고 수백 건을 이렇게 삭감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삭감을 해서 추경 할 수 있다, 추경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떠한 법적 조문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은 증액예산도 예산이고 삭감예산도 예산입니다. 아까 ....
한구
조한구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여기에서 삭감 된 것을 본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것은 삭감 할 수가 없다.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여기에서는 삭감이 안 되는 거죠?
한구
조한구위원
여기에서는 안되요?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아니, 삭감한 것을 또 삭감하면 삭감하면 삭감이 안 되는 거죠.
한구
조한구위원
삭감 할 수가 없다, 이것을 삭감 하지 말고 집행해라 하고 말했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이쪽으로 투자사업에서 사업이 안 되는 거죠.
한구
조한구위원
아니 되고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 라 법적으로 얘기를 하자 이겁니다.내 얘기는 그런 얘기요, 핵심으로.
상욱
배상욱위원
위원장, 지금 조의장님 말씀은 법적인 근거를 말씀하시는데 담당관은 예산회계법에 준해서 했다...
한구
조한구위원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회계법에 의회에서 결의 된 그런 예산도...
상구
최상구위원장
조의장님 잠깐만요.
한구
조한구위원
가만있어요.예산도 이것이 불필요하다고 집행기관에서 인정했을 때에 삭감해서 다시 추경에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이것을 가지고 누가 딴 데 전부다 쓴다는 게 아니고 좋은 곳에 쓸려고 삭감을 해서 만든 것 까지는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그런 것 까지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승인해서 넘겨받은 사업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임의로 쓰지 않고 두었다가 삭감해서 그 예산으로 추경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는 그런 것을 문의하는 겁니다.그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예산회계법에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상구
최상구위원장
됐습니다.그리고 저 조의장님 궁금한 사항은 지금 공보담당관 시간이기 때문에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담당과하고 개별적으로라도..
한구
조한구위원
공보담당관이 왜 삭제했느냐, 그 얘기입니다.공보담당관실에 물은 거예요.대신해서 답변하는 거지. 왜 예산 세워 주었는데 삭감해 버리느냐 그 얘기입니다.
상구
최상구위원장
저 시간을 내셔서 조의장님이 궁금한 것을 담당관님이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예.
상구
최상구위원장
자리에 가세요, 더 질의하실 분...
흥주
강흥주위원
저, 위원장!60페이지 공주시정지 우편발송에 대한 아이디어는 아주 잘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더 전에 했어야 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사실 일전에, 일선행정을 맡아서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런 아이디어를 못 냅니다.사실 그동안에 시정지를 수백 부 발행을 했습니다만 사실 그것이 제대로 돌아갔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판단을 못 하고 있고 또 실제 어느 정도 시정지가 우리 시민들에게 시민들 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앙케이트도 한 번 못 내 봤을 것 같습니다.실제 여기에서 발행을 해도 실제가 통장, 반장, 이장네 집에 가서 쌓여 가지고 사장되는 것이 아주 비일비재 합니다.이 시정지 때문에 골치덩어리라고 생각을 해요.그런 판인데 마침 공보담당관이 이런 일을 갖다가 제안했다고 하는 것을 크게 평가를 하면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정지에 의회의 활동사항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잘 좀 소개 좀 하고 그 시민들이 의회의 존재에 대해서 오늘 보다 더 싶은 인식을 갖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시정지를 운영해서 해주었으면 좋겠고 이 우편제가 본래의 취지를 잘 살려서 시정지에 의한 시민들의 계도가 보다 잘 될 수 있도록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칭찬 겸 해서 아주 잘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상구
최상구위원장
강위원님, 답변 간단하게...
흥주
강흥주위원
잘하고 있다고 하면 돼요.
기욱
강기욱공보담당관
예,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상구
최상구위원장
예, 최인근 위원님
인근
최인근위원
칭찬받으니까 기분은 좋으실텐데 공주시정지 우편발송 방법은 여기에서 직접 합니까?면동에서 합니까?
기욱
강기욱공보담당관
이것을 읍면에 재배부를 해서 읍면에 컴퓨터에 입력한 세대별 주민등록의 정리를 거쳐서 발송 할 예정입니다.
인근
최인근위원
읍면에서요?
기욱
강기욱공보담당관
예.
상구
최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근성
박근성위원
저도 지금 최위원님 말씀대로 우편발송을 1,340여만원 돈이 계상돼 있는데 일선 행정조직을 잘 활용한다면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습니다만 1천만원 이상의 예산을 낭비하면서 굳이 우편발송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강기욱공보담당관
저희가 공주시정지에 저희 시정의 전반적인 사항하고 또 의회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 전체적으로 8면으로 지면을 할애를 해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그 중에서 의회활동사항이 8면 중에서 1면을 할애를 해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상 저희가 현지점검이나 아니면 읍면동장 회의를 통해서 공주시정지에 철저한 배부를 누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그렇지만 사실상 전체적으로 저희가 4만 1천여 세대가 넘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행정조직을 통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뛰어주면 물론 전 세대에 배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읍면동의 실정은 종합행정을 수행하는 여러 가지 업무가 중첩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이장이나 반장, 통장 등을 통해서 세대에 배포하고 있습니다.그러다 보면 간혹 가다 아까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반장댁에 그냥 사장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시정지를 인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효율적으로 효율적인 활동방법을 채택을 해서 이번 추경에 우편 발송 요금을 요청을 하는 겁니다.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성
박근성위원
저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상구
최상구위원장
예, 박위원님 간단하게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박근성위원
63페이지를 보면 하단 일반수용비 항목으로 97년도 시정 10대 뉴스제작에 1천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지역신문이나 각종 홍보물을 활용해도 민선 시대에서 이런 일을 충분히 계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때가 때니만큼 일부 시민들의 불필요한 해를 살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지 안 되는지 답변바립니다.
기욱
강기욱공보담당관
예, 10대 뉴스는 저희가 일반지면을 통해서도 물론 활용할 수 있습니다.시청, 저희가 유선방송을 통해서 시청효과를 높이는 것은 지면보다도 효과 면에서 훨씬 높습니다. 아울러서 연말에 자칫하면 선거법에 오해소지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희가 편집을 할 때 전혀 선거법에 저촉됨이 없이 아니면 지역단체장을 부각을 시킨다거나 이런 내용이 없게끔 저희가 실제 순수한 우리 지역의 소식들을 엮어서 10대 뉴스로 제작을 해서 방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구
최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예, 조한구 위원님 .
한구
조한구위원
박근성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한 마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욱
강기욱공보담당관
예.
한구
조한구위원
민선시장 2주년 시정뉴스 이렇게 일해왔다 VTR제작에 800만원 또 97시정10대뉴스 제작에 1천만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물론 민선시정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의회활동도 VTR제작하는데 의정활동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내용도 거기에 삽입할 수 있습니까?
기욱
강기욱공보담당관
예, 포함 분명히 됩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삽입할 수 있으면 할애를 해서 보다 삽입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욱
강기욱공보담당관
저희 욕심에도 위원님들의 활동사항을 보다 많이 넣고 싶은 욕심입니다.솔직한 얘기가. 그래서 의회사무국에 충분한 자료를 저희 가 받아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상구
최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조금만 양해를 하겠습니다.지금까지 오래 기다리신 여기 소관들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2개 남았는데 감사담당하고 발전담당하고 2개 남았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듣고 중식을 하겠습니다. (“좋아요” 하는 위원 있음)
은홍
이은홍감사담당관
감사당당관 이은홍입니다.경상적 정비 65페이지입니다. (예산서 65p ~ 67p)
상구
최상구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감사담당관 보고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희
허성희발전담당관
발전담당관실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56p ~ 59p 설명)
상구
최상구위원장
발전담당관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발전담당관 보고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철수
오철수위원
예, 위원장님, 지금 금방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분야인데 메밀문화관광에 대해서 과목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성희
허성희발전담당관
예.
철수
오철수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했으면 예산 안 세워도 되는 것 아닙니까?그렇죠?
성희
허성희발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것이 .
성희
허성희발전담당관
그래서 저희 담당관, 기획담당관실에 이런 것이 있는데 또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 당초에는 우리가 거기 이제 독립시설로 봐서 그런 계획까지 했었는데 이런 것이 조금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이게 본 예산에 세웠었습니까?1회 추경에 세웠었습니까?
성희
허성희발전담당관
본 예산에, 작년에 이월예산으로 섰었습니다.사고이월예산에.
철수
오철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구
최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심사에 앞서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오늘 의사일정이 실과. 사업소 소관별로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모두 마쳐야 하는데 오전에 4개실과만 마치고 25개 실. 과. 사업소가 남았습니다.실. 과. 사업소장은 설명하실 때 일상경비는 제외하고 주요투자사업 내역만 간단히 설명 해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총무과장이 전주시청 회의관계로 인해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총무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최용준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용준입니다.제가 총무과뿐만 아니라 회계과도 교육 중에 있고 또 민원실 민원실장이 또 부인이 대수술을 하게 돼 있었어요.민방위과장도 교육 중에 있어서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상구
최상구위원장
국장님!마이크를 잘 쓰세요.멀어가지고.
용준
최용준충무국장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사업부서가 사회진흥과에서 좀 사업이 있고 나머지 과는 인제 사업이 별로 없어요.그러다 보니까 그걸 빼고 또 보고를 하라고 그러니까 또 너무나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기가 상당히 송구스럽네요. 저희들이 인제 68페이지부터 저희 인제 거기에 보면은 충무과 소관으로부터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p ~39p, 67p ~81p 설명)
상구
최상구위원장
국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총무과 수관 보고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철수
오철수위원
예, 위원장님!
상구
최상구위원장
예, 오철수 위원님.
철수
오철수위원
이 78p에 그 초고속망회선변경 읍면. 동 전산망 전용회선료로 해가지고 이 게 그 본 위원 이 알기로는 먼저 이 거 예산을 세울 때 굉장히 필요한 것 이 다, 이 것 이 해서 세웠는데 이 게 지금은 필요가 없어졌습니까? 국장님? 삭감한 거를 보면은.필요가 없어졌습니까?
용준
최용준총무국장
60만원짜리요?
철수
오철수위원
아니요, 1,728만원요.78페이지 밑에 하단부에.
용준
최용준총무국장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초고속전상망회선변경 읍. 면. 동 전산망 전용회선료라 그래가지고 이것을 설치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회선료를 갖다가 이것을 필요할 것이라 봐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이 시설이 되지를 못했기 때문에 회선료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다가 다시 이걸 세워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저희들이 꼭 했어야 되는데.
철수
오철수위원
알았습니다.
상구
최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준
최용준총무국장
감사합니다.
상구
최상구위원장
다음은 사회진흥과소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사회진흥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사회진흥과장 보고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욱
배상욱위원
위원장!
상구
최상구위원장
예, 배 위원 님!
상욱
배상욱위원
126페이지 지역체육 활성화지원 사업비 3천만원에 대한 그 사업내용과 197페이지 도지원 주민숙원사업비가 인제 배정이 됐는데 도비가 있기 때문에 시비를 다시 붙여서 인제 사업 계획을 세우신 거죠?
범수
최범수사회진흥과장
예.
상욱
배상욱위원
그 러면 그 도비에 따른 시비 그 보충을 어느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까?예를 들자면 도비는 있는데 도비만 하는데가 있고 도비있기 때문에 시비같이 세워준 데가 있고 이 근거를 좀 대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최범수사회진흥과장
도비를 저... 시비를 좀 그 뭐 절약한다고 하는 측면으로 해서 도비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은 도비로 계상을 했고 현장관계라든지 시비가 꼭 포함돼야 할 사항은 시비를 포함시켰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그래 본 사업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다 했다는 말씀이에요?검상동 배수로는 가보셨습니까?
범수
최범수사회진흥과장
검상동요?
상욱
배상욱위원
예.
범수
최범수사회진흥과장
제가는 못 가봤습니다만 우리 계장님이 다녀왔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이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사업 당초 흔히 아까도 거론이 됐었습니다마는 도비를 주면 시비가 붙는다.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 돈을 반만 내보낸 거예요.사업전체 물량이 1천원이 들면 500원만 보내면 시비가 500원이 붙으니까 1천원 가지고 할 것이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소하천배수로 정비사업인데 말이죠?반을 들여서 해 놨다, 내년도 비 오면 떠내려갑니다.다 소용없는 사업이 돼요.차라리 투자를 않는 게 낫지.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도비와 시비문제가 생기는데 다른 데는 다 도비가 있기 때문에 시비를 붙였다, 납득이 가겠습니까?
범수
최범수사회진흥과장
더 붙여진 건 아니지요.제가 말씀드렸듯이 도비를 우리가.
상욱
배상욱위원
아니, 과장님!현지 안 가보셨다매요?과장님 안 가보셨다면서요 현지를.
범수
최범수사회진흥과장
예, 거기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거기 2,750만원인가 세워놨는데 이 돈 가지고 사업을 했을 경우 내년바가 오면 다 그 사업한 것이 떠내려갑니다, 이거.그럼 하나마나 돼요. 거기 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고, 아까 말씀 드린 지역체육 활성화지원사업이 무엇인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범수
최범수사회진흥과장
아! 이게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중등학교 이게 저기 체육지원을 활동을 하는데 그 자체적으로는 지원이 되지 않고 육성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그래서 지난해에도 시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상당히 그 성적이 저조합니다. 그 런데 인제 그 도민체전 성적도 초등학교 소년체전 성적이 포함돼서 우리 지역 시, 군 도민체전 성적도 포함돼 가지고 이러한 체육육성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그 여러 가지 이런 판단 끝에 지원이 꼭 필요 하겠다 해서 지난 해 정도의 지원을 했으면 하는 겁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그리고 또 주민들이 그렇게 필요로 하는 주민숙원사업도 못하시면서 초등학교 체육진흥을 위해서 교육, 계통의 지원까지 해 준다는 말씀이에요.
범수
최범수사회진흥과장
지역숙원사업도 하지요.왜 안합니까?
상욱
배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저, 위원장님!
상구
최상구위원장
예, 오 위원 님!
철수
오철수위원
그 85페이지를 보면요 그 효 인제 그 마을, 효도마을 주민숙원사업으로해서 그 원래의 처음에 민간경상보조로 했다가 그 민간자본으로 다가 목 변경을 했는데 이게 목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범수
최범수사회진흥과장
이게 저 민간으로 하면 부락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인제 그런 차원에서.
철수
오철수위원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걸 물어보느냐면 물어보는데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뭐냐면 우리가 그 민간자본이전을 시킨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은 우리 위원들이 감사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이게.민간자본이전시킨 분야 것은.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감사하는데 아주 문제점이 많더라고요.우리 감사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면 자본이 이렇게 엄청나게 돈을 줘 놓고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행정 사무감사 때 이거 이런 걸 갖다가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면은 우리가 조사하는 데 많은 애로점이 생긴다면은 문제가 되는거거든요?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답변바랍니다.
범수
최범수사회진흥과장
위원님들이 그 감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상구
최상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사회진흥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윤종철세무과장
세무과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 듯이 사업비만 경상비는 보고 들, 저히ㅡ는 또 세무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순수한 100% 경상비입니다.그래 저희가 보면은 금2회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전부 절감하고 순수하게 세무과 이번에 올린 것이 240만원입니다.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91페이지 보상금 관계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9p ~ 93p 설명)
상구
최상구위원장
세무과장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세무과장 보고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준
최용준총무국장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제가 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3p ~ 97p 설명)
상구
최상구위원장
국장님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회계과 소관 보고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욱
배상욱위원
위원장!
상구
최상구위원장
예, 배 위원 님!
상욱
배상욱위원
질의에 앞서 아까 앞에 오전에 그 시청사별관 임대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용준
최용준총무국장
아까 세입관계죠?
상욱
배상욱위원
시청사 임대 관계요.
용준
최용준총무국장
예, 아까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김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두 가지를 갖다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세입부분은 960만원으로 세입이 계상이 됐습니다.별관 임대료 수입 해가지고요.그것이 이번 저 충청 T.V하고 저희들이 5월 달에 임대료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달부터 쭉 따져보니까 8개월이 됩니다.그래서 한 달에 120만원씩 해서 8개월을 곱하면은 960만원의 임대료를 갖다가 부과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토지보상금 관계요.관사 2개하고 토지관계가 있는데 저희들이 관사를 갖다가 두 군데를 갖다가 매각을 해서 이... 이것은 공주시 옥룡동에 있는 관사 하나하고 공주신관 주공아파트에 있는 아!, 이건 저... 낙찰자입니다.잘 못 말씀 드렸습니다.소재지는 중학동 3 - 28, 가동 8호와 3 - 28 나동 12호인데 이걸 2개를 팔다보니까 4,260만원의 수입이 들어왔고요 토지보상관계는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볍률에 의해서 국토관리청에서 저희들 공주시에 많은 도로를 지금 개설하고 있습니다.거기에 편입되는 우리시의 그러한 땅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갖다가 수입을 잡다보니까 이것이 5,873만 7천원의 수입이 됐기 때문에 2개를 합쳐 보니까 1억 133만 7천원이 저희가 수입을 잡게 된 겁니다.이상입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그럼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상구
최상구위원장
예, 배 위원 님!
상욱
배상욱위원
시청 저... 별관임대료가 960만원이 8개월분이라고 그러셨지요?
용준
최용준총무국장
예.
상욱
배상욱위원
그럼 월 120만원입니다.
용준
최용준총무국장
예.
상욱
배상욱위원
그 러면 그 입대하는데 어떤 그 자산평가나 이런건 기준은 어떻게 했습니까?
용준
최용준총무국장
평가관계요?
상욱
배상욱위원
예.
용준
최용준총무국장
그거는 아! 이건 제가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요.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아니 그 ... 그 별관 지금 임대해 준 건물이 말입니다, 국장님이나 회계과장님이 개인 것이라면 월 120만원에 임대 주시겠습니까?
용준
최용준총무국장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용준
최용준총무국장
예.
상욱
배상욱위원
지금 그 120만원에 임대해 주신 그 별관 건물이 과장님이나 회계과장님 개인 재산이었다면 월 120만원에 임대를 주시겠느냐, 주실 수 있겠느냐?
용준
최용준총무국장
그 관계는요 제가 다시 말씀 드린다는 얘기는 그 것이 별관 전체적인 저거 임대료가 아니거든요.
상욱
배상욱위원
알고 있어요, 그건.그 규모는 알고 있는데 이쪽에 먼저 3개과하고 시 그... 뭐야 단체들이 있던 사무실 아닙니까?그 건물을 건물은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세요.
용준
최용준총무국장
예, 그것은 보고를 드릴게요.제가 가지를 않으니까요.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구
최상구위원장
배위원님!그 정도로 해서.
상욱
배상욱위원
예, 예.
상구
최상구위원장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구
최상구위원장
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예, 최인근 위원님 !
인근
최인근위원
국장님!요새 그 서울이나 이런데 각 공공건물 광장 같은데도 그 주차임대료가 이제 얘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저.. 별관 임대하신 회사가 공주시민이 아니고 영리를 위해서 임대를 하신 분이거든요? 그 럼 그 건물 뿐 아니라 그 주차 공간도 한 번 생각해 보셔야지 않나 한 번 저는 그 렇게 생각하는데.왜 그 러냐면은 공주시민 일 것 같으면 뭐 그 런데 이게 영리를 위해서 여기 와서 임대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 러니까 주차공간도 한 번 주차료에 대한 임대관계를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용준
최용준총무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상구
최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총무국장님.
용준
최용준총무국장
종합민원실 이지요?
상구
최상구위원장
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최용준총무국장
87페이지부터 종합민원실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87p ~ 98p 설명)
상구
최상구위원장
민원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관광관데 지금 국장님이 계신 김에 민방위과를 마저 하시고 매듭을 지시는 게 낫겠어요.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용준
최용준총무국장
275페이지가 되는 것 같으네요.제일 뒤가 민방위과 것 이 있습니다.277페이지입니다. (예산서 277p ~ 286p 설명)
상구
최상구위원장
민방위과 보고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철수
오철수위원
예, 위원장님!
상구
최상구위원장
예, 오 위원 님!
철수
오철수위원
283페이지에 그 하단부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그 재난관리용 휴대폰이 우리가 있습니까 지금?공공요금및제세, 02 그 휴대폰이 있습니까?
용준
최용준총무국장
이 공공요금 이 요 저희 시에 휴대폰 이 있긴 있는데 그 사용료를 갖다 작년에 다 일괄로 납부를 했대요.그래서 삭감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철수
오철수위원
그럼 필요가 없는 거를 왜 이걸 예산을 세웠습니까, 국장님.도대체 이게, 필요가 없는 걸 왜 세웠느냐고요?
용준
최용준총무국장
그것은 착오로, 아무래도.
철수
오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상구
최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과
광과문화관
장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105p ~ 118p, 244p ~ 246p, 501p ~ 506p,설명)
상구
최상구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문화관광과 보고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철수
오철수위원
예, 위원장님!
상구
최상구위원장
예, 오 위원 님!
철수
오철수위원
저기... 117페이지 상단부에서 116페이지 하단부, 이 실시 설계비에서 그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건립 설계하고 생활관 및 부대시설에 실시 설계비가 이게 인쇄가 잘 못 됐지요, 과장님?그 부분하고, 민간자본 이건 117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서 그 지금 현재 도비가 5천만원 인제 승의사 정비지원에 보면은 그럼, 시비가 5천만원이 붙는 거예요?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도비만요.
철수
오철수위원
도비만이죠?제가 왜 이걸 물어 보느냐면은 지금 승의사 정비 지원이라든지 명탄서원 정비라든지, 갑사 정비라든지, 신원사 정비는 전부 도비로 돼 있습니다.그렇지요?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예.
철수
오철수위원
그렇죠?그것을 제가 물어 본거고 하도 이상해 위원이 그 주지 스님하고도 호남고속 전철 문제 때문에 같이 갔을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작년도에 순수 시비를 1억을 올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당신들 힘도 좋고 하니까 말여 중앙에서 말여 해서 국비라도 좀 많이 따다 놓으면 시비 조금씩 보태고 하는 건 우리들도 말리지 않는다, 내 지역에 부자 되는건데 왜 말리겠느냐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뭐냐면은 그 501페이지에 보면은 마곡사 관광지조성 과다 설계 회수금이라고 돼있어요.기타 잡수입에.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예.
철수
오철수위원
이게 도대체 이게 , 이게 돈이 얼맙니까, 이게 ?1억 5,772...1만 2천원이 맞습니까?회수한 돈이?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예, 1억 5,700입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아니 무슨 설계비를 갖다 과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더군다나 이게 뭐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설계비 같은 거는 거의 이건 뭐 저기 뭐라고 할까 그 금액이 예측이 다 가능한 건데, 이렇게 엄청나게 1억 5,700이면 엄청난 돈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된 원인이 뭔가 그것 좀 세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그럼 이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최상구위원장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맨 먼저 116페이지 실시설계비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그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그 하는데 그 생활관이 있고 전수관이 있고, 생활관이 있고, 또 기숙사가 있습니다.기숙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그 설계를 하는데....
철수
오철수위원
그 인쇄가 잘 못 됐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것이 아니고.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인쇄는 잘 됐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아니 여기 원 단위가 단, 십, 백 저기 실시설계비가 단, 십, 백,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억, 11억 5천으로 돼있어요?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것은 본 사업비가 11억 5천이고 거기에 따른 100분지 2.5%니까
철수
오철수위원
그 런데 그 여기에 보면 생활관 및 부대시설에 그 줄에 라인이 있단 말예요, 이 부분이.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그 런데 인저 그 근거가, 근거가 생활관하고 부대시설 하는데 11억 5천만원이 들으니까 거기에 따른 설계비가 100분지 2.5해서 그 렇다는, 그 렇게 표기가 된 겁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표기를 하면은 이게 실시설계비에서는 우리가 위원들이 저 파악하기가 아주 나쁩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은 이거... 됐습니다.그 문제는.다음.
상구
최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철수
오철수위원
아니 지금 답변 중입니다, 지금 , 위원장님!
상구
최상구위원장
예.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두 번째 말씀하신 그 영평사 정비를 딴 곳은 도비만 계상이 되고 영평사 만은 왜 시비 3천만원을 계상을 했느냐 거기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 신원사 정비라든지, 갑사, 명탄서원, 승의사 정비도 도비만 보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시비도 여기에 따른 50%갚은 액수로 부담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같이 저희들이 요구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그 부득이하게 금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영평사만을 금년에 시비까지 다 부담이 된 사항인데요, 이점은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예, 됐습니다. 그 문제는.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다음에는 501페이지 마곡사 관광지 조성 과다 설계비 부분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마곡사 를 가시다보면 왼쪽으로 산이 있는데 지질조사에서는 이것이 그 경암, 단단한 바위 이런 걸로다가 지질조사가 됐던 사항인데 나중에 파고 보니까 경암이라고 하기는 너무 물르다...
철수
오철수위원
그럼 풍암입니까?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예, 풍암 정도로 아니 연암으로.
철수
오철수위원
연암으로?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예.
철수
오철수위원
그 러면은 과장님! 그 몇 공이나 뚫었습니까 그 것이 총?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시추는 이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맡긴 용역회사로부터 인제 충분한 기준공 만큼을 뚫었지요.
철수
오철수위원
뚫었으면은 뭐가 잘 못 된 거지요, 그게.그렇지 않습니까?지금 저 축산폐수 거기도 저 처리장도 그게 잘 못 돼 가지고서 몇 공을 뚫고서도 그거 저기 풍암인지, 연암인지, 경암인지 판단도 못 해 가지고 잘 못 돼가지고 한 20억이 더 들어가는데 지금 이런 문제는 이건 공을 뚫을 때부터 잘 못 된 거예요, 그러면요?지질조사를 제대로 못 한거지.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이것은 저희들이....
철수
오철수위원
이게 , 이게 지금 실시설계비로다가 이렇게 오차가 난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이건요.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재정적 손실을 볼 수 있었던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마무리가 된 사항입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구
최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욱
배상욱위원
위원장!
상구
최상구위원장
예, 배 위원 님.
상욱
배상욱위원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107페이지에 우수 문화원 활동사업지원으로 해서 국비가 1천만원이 와서 시비 1천만원, 2천만원 주는데 이것이 시상금입니까?격려금입니까?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시상금이나 격려금이 아니고요 문화언에서 그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이것이 뭐 격려금이 나 그런게 아니고 우리 충남으로는 3개 문화원이 국비 대상사업 문화원으로 선정이 됐고 그래서 이 국비를 1천만원씩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경상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정액 보조가 나가고 있잖아요?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정액보조 외에 이것은 인제 그 우수 문화원 선정으로 돼가지고 그 정약보조....
상욱
배상욱위원
우수문화원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우수 문화원 선정은 각 시 · 도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그런데 국비가 들어왔어요?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예.
상욱
배상욱위원
그리고 백제문화제 행사 준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실텐데 백제문화제 를 위해서 신문광고는 공보실에서 하고 대회 홍보는 내무에서 하고 꽃은 진흥과에서 심고 사업비 지원은 문화관광과에서, 이게 차라리 문화관광과에서 백제문화제 를 계를 하나 만들죠?이게 도대체 이게 해 마다 그 연례적으로 얘기가 되는 건데 예산이 어디 얼마가 붙어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그렇잖아요?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그 런데 백제문화제 그 뭐 좋으신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 행사가 참으로 그 인제 금년에는 전국 10대 문화제로 지정이 돼 가지고 한국관광공사에서도 3천만원을 지원 해주고 있는 사업인데 아마 금년에 보시면은 과연 그 많은 행사, 보람 있는 행사 또 외국인들도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도 한 300여명이 오는 걸로 파악이 되고 그 랬는데요 금년에는 명실상부하게 참 큰 문화제 행사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한 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예, 기대를 하겠습니다.그리고 또 한 가지요, 아까 오위원 질문, 질의에 조금 중복이 되는 사항 같습니다만 궁금해서 다시 묻겠습니다.양평사에 시비가 3천만원이 들어가는데요 지난 18회 공주시 본회의시 95년도, 96년도를 통해서 영평사에 8천만원, 은적암에 6천만원이 지원돼가지고 97년도에 지원 요청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을 때 분명히 당분간은 지원 안 해도 된다, 안 하겠다 이형복 과장님이 거기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도비가 붙었다고 해서 3천만원 또 붙여요?차라리 도비만 주시든지.분명히 이것은 본회의장에서 답변한거예요.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제가 답변한 건 기억납니다.기억나고요, 도비를 그 양평사가 3천만원을 지원을 받았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딴 곳도 지금 여기 시비가 계상 안 된 그런 사찰이나 이런 서원 같은 곳도 시비를 확보가 안되면은 그 돈은 쓰지 못합니다.그렇게 때문에 그 그렇게....
상욱
배상욱위원
아니 지금 여기 있잖아요?다른 데는 다 도비만 있잖아요?
형복
이형복문화광광과장
도비도, 이것도 저희들이 내년으로 이월 조치를 해야 될 사업이지요, 내년도.
상욱
배상욱위원
그럼 차라리 영평사도 이월을 하든지해서 아니 과장님이 18회 본회의시에 선서를 하고 약속하신 분이 1년이 안 돼가지고 또 준다는 건 말도 아니잖아요?이 그 영평사가 시에서 직영하는 뭐 사찰입니까? 뭡니까?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그 전통....
상욱
배상욱위원
요번에 언제 그게 저기 된 겁니까?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전통, 전통사찰로 96년 11월 18일 날.
상욱
배상욱위원
갑사, 신원사는 더하지요.전통사찰 그걸 따지기 이전에 갑사, 신원사, 동학사야 뭐 전통으로 따지면 더하지요?그렇지 않습니까?
봉오
전봉오위원
아니 그러고 마곡사 은적암은 왜 지원 안 해줘요?딴 데는 다 해주고?
철수
오철수위원
거기는 다 끝났잖아요?
봉오
전봉오위원
뭐가 다 끝나?
철수
오철수위원
거기 지붕보수 다 끝났잖아요?작년에 5천만원 줘 가지고.
상욱
배상욱위원
증축을 또 해줘야지요 그럼? 증축을 .
흥주
강흥주위원
은적암은 여승당 아뇨?
봉오
전봉오위원
여승당이라고 안 해준다는 법이 어딨어?굳이 해줄테면 다 거기도 해주지.
상구
최상구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상욱
배상욱위원
아니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분명히 18회 본회의장에서 과장님이 더 지원을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선서를 하셨습니다.도비가 붙었기 때문에 줘야 된다, 이런 논리는 그 맞지 않는 얘기고....
상구
최상구위원장
오늘 이 시간은 예산에 앞서서 설명을 듣기 때문에 설명을 듣고도 후속조치....
상욱
배상욱위원
아니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 또 있는지 모르니까.
흥주
강흥주위원
이 얘기도 설명예요, 설명.설명의 연장 이 니까.
상구
최상구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지금까지 답변 드린 그러한 내용입니다.그 도비계상은 돼도 시비가 계상이 안되면은 그 사업비는 그 갈라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찰이나 그런 서원 같은 곳도 내년 예산이 허락되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시비를 그 부담이 돼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이상입니다.
상구
최상구위원장
예, 최인근 위원님.
인근
최인근위원
113페이지 동혈사지 예산입니다.발굴조사입니다.이 동혈사가 그전에도 저 전 회기에서도 이게 그 본원을 위한 지원이 됐었죠?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예.
인근
최인근위원
그러면 대게 문화재 같은 데는 복원 전에 발굴조사가 되는데 이것은 역순으로 된 것 같습니다.그.. 또 이건 여기에 관계되지 않지만 저 문화.. 이과장께서는 공주하면은 문화재 하고 굉장히 연관이 돼 있어요.그래서 이 발굴조사 된 그 사항을 그 좀 보고 좀 해 주세요.왜 그러냐면 금성동에 무령왕릉 그 상문 전 그것도 저희한테 얘기가 안 되고 또 의당에 그 수촌이죠?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예.
인근
최인근위원
예, 거기 그거 발굴조사 된 것도 그 상당히 중요한 유적인데 그게 보고가 안 되더라고.우리가 문화를, 문화를 사랑하는 문화의 해라고 이런 말이 있는데 의원들이 이런 것을 많이 알아야 주민들하고 대화도 좋고 또 홍보도 되는데 이 중요한 사항을 저 과장님께서 비밀, 무슨 비밀이라도 있는 듯이 이렇게 말씀 안 해 주시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보고 좀 해주세요.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과장님 말이요, 지금 최위원이 얘기한 거 명심해서 꼭 해주쇼.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예.
봉오
전봉오위원
나도 그 동네 사는 사람이 말여 주가 물으면 뭔지도 나는 알지를 못 해. 그 러니 그 걸 내가 �i아 다니며 어디가 물어볼 수도 없고 말여, 저 좀 관광계장님이신가, 저 계장님이 한 번 물으니까 그 거 뭐 벌 거, 뭐 이러더니 일절 얘기가 없는데 여하튼 시에서 돈을 들여서 발굴조사를 했으면은 결과가 이러 했습니다. 하는 건 우리 의원들한테는 알려줘야지요.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아니 그 동네 살면서 누가 물으면 뭔지 알아야 대답을 하지.
철수
오철수위원
그러니까 저기... 과장님! 말이요.이 의회 이것은 참 우리 의원들은 항상 이거 돈이 아깝다고 할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송산리 그게 그 보존 대책에 대해서는 책자로 나왔더라고요, 그게.그래 제가 조금 보다 말았는데 앞으로 이런거 저기하면은 조그만 소책자라도 그 교수님들이나 뭐 연구하신 분들한테 좀 자료를 얻어가지고 해서 의원님들 1부씩 좀 나눠주세요.그 각, 저거 한 거를.그래야 우리 의원들도 알지, 모르고 있잖습니까?용역비만 우리가 주고 있지 시에서 주고 있지 사실 의원들이 모르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난번에도 왕릉조사관계 책자 4권도...
철수
오철수위원
예, 그거는 제가 받았습니다.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우편으로 보내 드렸고.
철수
오철수위원
그거는 제가 받았는데, 다른 분야 것을 좀 해달라는...
형복
이형복문화관광과장
정지산하고 지금 말씀하신 수촌리 관계는 발굴을 저희 시비로 하는 게 아니고 그 현대건설 측에서 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앞으로 그런 사항이라도 전부 의원님들께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됐어요.
상구
최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
15시 20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상욱
배상욱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여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위원장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제12조에 의거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사회복지과장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정종승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종승입니다.사회복지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직무대리
과장님 사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경상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지양해 주시고 사업비 내지는 큰 액수에 대해서만 설명 해 주십시오.
종승
정종승사회복지과장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165p ~ 181p 설명)
상욱
배상욱위원장 직무대리
사회복지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사회복지과장 보고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근
최인근위원
위원장!
상욱
배상욱위원장 직무대리
예, 최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근
최인근위원
제가 좀 질문 겸 얘기하는데 과장님 할머니방은 등록을 받죠?
종승
정종승사회복지과장
할머니 방은 안 받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
안받죠?
종승
정종승사회복지과장
예.
인근
최인근위원
그럼 할머니방 보수나 같은 것은 할머니방 이 등록 된 데나 보수되죠?
종승
정종승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인근
최인근위원
돼요, 안 돼요?그거만 말씀 하세요. 돼요, 안 돼요?할머니방 보수는 할머니방 등록 된 데에만 보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종승
정종승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노인회관내에 할머니방을 별도로 쓰기 때문에 할머니방....
인근
최인근위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할머니방 등록을 받죠?
종승
정종승사회복지과장
안 받고 있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
안 받는데 등록 돼 있는 할머니방이 있죠?
종승
정종승사회복지과장
노인회관으로 돼 있죠.한 가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
할머니방이 왜 등록이 안 돼요.할머니방은 등록 됐는데 더 받지를 않지.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여러분들이 행정을 일관성 있게 하라고.할머니방 등록도 안 돼 있는데 할머니방 보수를 예산 세운다는 것은 이게 형평에 맞지 않고 또 한 가지 말씀 드릴 것이 있어요.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의견수렴이 아니고 누가 얘기하는 것은 의견수렴 입니까?지역유지가 가서 시장실에 가서 하는 것이 의견수렴입니까?이런 일이 없도록 일관성 있는 행정을 위원들이, 할머니방 등록도 안 됐는데 보수가 돼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왜 명칭을 노인회관보수라고 해야지 마을회관보수라고 하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종승
정종승사회복지과장
예, 최위원님 말씀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환경보호과장이 환경연수회 교육 중이므로 사회산업국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직
황인직사회산업국장
사회 환경보호과 이번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환경관리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146p ~154p 설명)
상욱
배상욱위원장 직무대리
예, 사회산업국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보고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철수
오철수위원
예, 위원 장님!
인근
최인근위원
위원장!
상욱
배상욱위원장 직무대리
최인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최인근위원
주민이 외국에 나가 문화생활을 하면 화장실을 보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요.그 소재지 그 주차장 노외주차장이죠 타고 하는데 거기에 공동화장실을 해서 주변 환경을 조금 깨끗이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이번 시상금으로 타셨다고 그러는데 그 큰 소재지 면 소재지에 거기에 공동화장실을 지어서 그 차를 타려고 대기하는 사람들이 화장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직무대리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인직
황인직사회산업국장
예.
상욱
배상욱위원장 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직
황인직사회산업국장
예, 지금 면소재지 같은데 시내버스 타는 그런 장소 같은데 만들어 달라는 그런 말씀이죠?
인근
최인근위원
예.
인직
황인직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그런 것은 저희가 이래요.저희가 일반적으로 공주를 들어오는 그런 노선 같은 것은 국도에 속하고 있습니다.도로에는 편의시설이라는 것이 돼 있습니다.주유소 이런 같은 관계가 도로의 편의시설입니다, 쉽게 해서. 그런데 과연 별도로 화장실 같은 것을 투입해서 도로에 편의시설에 아마 환경에 미치는, 오히려 그것이 깨끗이 선량히 관리만 잘 한다면, 오히려 그런 우려 때문에 국도관리청 같은 데에서 저희가 협의해서 해야 할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과거에는 주유소 같은 것을 도로편의시설에 설치 할 때는 화장실을 설치할 의무조항이 없었던 것을 반드시 주유소 같은 것은 남녀 화장실을 구분해서 하도록 법적으로 제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든지 주유를 하러 들어가지 않더라도 휘발유나 차에 연료를 사러 넣지 않더라도 주유소를 편의를 이용 하도록 돼 있어요.아마 앞으로 이런 것은 저희가 국도관리청하고 협의 할 사항이 되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과연 화장실을 보이는 가시구역에 공동화장실을 조성 할 것인지 신중히 검토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철수
오철수위원
예, 위원장님!
상욱
배상욱위원장 직무대리
오철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155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입니다.이게 뭐 10% 절감차원도 좋고 하지만 이것은 전약 지하수 정기검사 수수료하고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를 전액 삭감을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검사를 않겠다는 얘기입니까?
인직
황인직사회산업국장
오위원장님, 거기는 상, 하수도는 수도과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철수
오철수위원장
가만 있어봐, 그럼 됐습니다.
인직
황인직사회산업국장
예.
상욱
배상욱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지역경제과장 보고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오
전봉오위원
예.
상욱
배상욱위원장 직무대리
예, 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오
전봉오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산성동 재래시장 재개발을 위해서 용역비로 1억 2천만원을 세운다고 그러는데 지금 산성동 시장 공주 땅이 하나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일
양승일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하나도 없죠?
승일
양승일지역경제과장
예.
봉오
전봉오위원
그럼 부득히 아무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한다고 해도 우리가 예산까지 세워가면서 지역개발을 해야 됩니까?
승일
양승일지역경제과장
예, 아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지금 상권이 지금 대전으로 빼앗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그분들이 자기들 자체에서 해야지 하고 난 뒤에 나중에 보조금을 줘서 집을 짓든지 해 준다는 거지 용역까지 그런 것까지 당연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대전으로 뺏기고 천안으로 뺏기고 어디로 다 뺏긴다는 것은 사람들이 알잖아요.
승일
양승일지역경제과장
예.
봉오
전봉오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서 시장현대화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 때에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그것을 하는데 이 용역자체까지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는 말입니다.꼭 있어요?
승일
양승일지역경제과장
예, 이 기본설계는 시장, 군수가 기본설계는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구상도가 나와야 합니다. 그 사업은 절차에 의해서 하지만..
봉오
전봉오위원
아무튼 시 땅은 한 개도 없다는 말이죠?
승일
양승일지역경제과장
예.
봉오
전봉오위원
알았어요.
승일
양승일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좀 더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상욱
배상욱위원장 직무대리
과장님 됐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산업과 소관심사입니다만 산업과 장님이 농지관리위원회 회의를 소집 진행 중이므로 축산과 심사부터 하고 산업과 장이 회의를 마치고 오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축산과장 설명해 주십시오.
태희
정태희축산과장
축산과장 정태희입니다.축사노가 소관은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223p ~ 226p 설명)
상욱
배상욱위원장 직무대리
축산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축산과장 보고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림과 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산림과장 보고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과 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기 전에 경상경비나 저기한 것을 빼시고 주요사업 또는 큰 사업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부
박무부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5p ~ 192p, 469p ~ 474p, 497p ~ 483p 설명)
상욱
배상욱위원장 직무대리
도시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도시과장 보고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철수
오철수위원
위원장님!
상욱
배상욱위원장 직무대리
예, 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수
오철수위원
여기, 저 187페이지에 보면 재료비에서 가로보안등 수리재료 구입에 10%절감 차원에서 삭감된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우리가 가로등 같은 것은 참 민감하거든요?위원님들도 다 민감한 사항이고 그런데 구태여 이런 것까지도 10% 절감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89페이지 시설비에서 산성동에서 교동까지 가는 소방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무부
박무부도시과장
예.
상욱
배상욱위원장 직무대리
이게 향교 앞에, 교동 내에 향교 앞에 것만 아니라 산성동에서 교동까지 향교 앞에 까지 가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소방도로.
무부
박무부도시과장
산성동 도로 따로 있고 교동 따로 있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2억입니까?설명을 해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알아요.이게 산성동에서 향교까지 도로를 내는 것인지 소방도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따로 하는 것인지 우리 는 이렇게 해 놓으면 모른단 말입니다.
무부
박무부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이것은 별도로 도면에 첨부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예, 알겠습니다.그럼 아까 가로보안등 문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부
박무부도시과장
가로등 수리재료비 구입에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675만원을 감했는데 188페이지에서 시설비에서 가로등 시설 및 교체비로 해서 4,75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그럼 이거 하나마나지. 이거 눈 감고 아웅 하는 것....
무부
박무부도시과장
재료비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쓸 수 있는 것은 확보 했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충분합니까?
무부
박무부도시과장
예.
철수
오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직무대리
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 다 ”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 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늦게 도착하셨으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경상경비나 사업 적은 사업비는 생략하시고 중요하다고 생각 되시는 부분에 대해섬나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저희 건설과 소관에는 218페이지부터가 저희들은 시작됩니다. (예산서 218p ~ 221p, 251p ~ 256p 설명)
상욱
배상욱위원장 직무대리
과장님 잠깐만요.지금 말씀 하시는 게 수해복구사업이죠.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직무대리
저,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수해복구사업은 지난번에 나눠드린 유인물이 다 있으시죠?그것을 참고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흥주
강흥주위원
그렇게 하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욱
배상욱위원장 직무대리
예.
진웅
윤진웅건설과장
(예산서 259p ~ 268p, 457p ~ 464p 설명)
상욱
배상욱위원장 직무대리
건설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건설과장 보고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 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건축과장 보고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흥주
강흥주위원
예, 하나만 하겠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직무대리
예.
흥주
강흥주위원
185페이지 시설비 농촌하수도정비 각 면에 소재지 하수도 정비 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유구 제일 끝머리에 있는 문금, 또 우성면 제일 용봉 이 두 군데만 도시하수도 정비에 준하는 사업비가 배정 된 그 이유가 뭡니까?
평종
노평종건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이 농춘하수도 정비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종전에 취락구 조개선 사업을 한 사업입니다.명칭이 이제 하수도정비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시대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기 했는데 이게 주택개량사업이 10동 이상을 개량을 해야 되고 10동 이상을 자연부락이라든지 집단부락을 형성하고 할 때 이것은 주택개량을 하면서 거기에 딸린 하수도라든지 그런 개량을 하고 또 도로라든지 비포장 되고 한 부분을 포장하고 그렇게 하는 개선해주는 사업입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취락구조사업에 해당 된 데에요?
평종
노평종건축과장
예.
흥주
강흥주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봉오
전봉오위원
문금리도 취락구조사업 했어요?
평종
노평종건축과장
예.
봉오
전봉오위원
됐어요.
상욱
배상욱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수도과 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수도과장 보고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철수
오철수위원
예, 위원장님.
상욱
배상욱위원장 직무대리
예, 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수
오철수위원
155페이지하고 154페이지 하단에 보면 그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에서 보면 1,400만원 지하수정기검사 수수료에서 이게 155만 6천원 삭감을 했는데 이 자체를 그럼 앞으로 검사를 않겠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무료로 검사를 해 주는 겁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아니, 무료로 검사를 해 주는데 이것이 삭감이 됐잖아요.그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아니, 검사를 하는데 무료로 하는데 삭감하는 겁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그러니까 이 검사를 대전에서 무료로 해준다는 겁니까?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예.
철수
오철수위원
우리 시에서 돈을 안 드려도 앞으로 공짜로 해주겠다.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예.
철수
오철수위원
그 부분입니까?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예.
철수
오철수위원
그리고 411페이지 연구개발비에서 공주시하수도 재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 10% 절감을 했는데 이렇게 해도 용역회사에서 받아 준답니까?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글쎄, 요구를 해서 10% 절감을 해서...
철수
오철수위원
그러니까 용역회사에서 이해를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입찰하는 거니까요.
철수
오철수위원
그렇게 하면...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회계과에서 입찰해서 공개경쟁입찰로 하는 겁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하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10%가.....
봉오
전봉오위원
아니 입찰을 하는 경우, 10%를 절감하든 20%를 절감하든 우리야....
철수
오철수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안 맞는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이게 입찰해서 거기에서 최소로 적게 써낸 사람이 입찰 보는 것 아닙니까?그것이 안 맞을 경우에는 다시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10% 절감액을 다시 또....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이 금액이면 적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도....
철수
오철수위원
그러니까 걱정돼서 그러지, 10% 가까이 이렇게 해도 저기가 되나요?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예.
철수
오철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흥주
강흥주위원
해버려요.
상욱
배상욱위원장 직무대리
교통행정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교통행정과장 보고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수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심사를 진행 하겠습니다. 지적과 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저 위원장님.
상욱
배상욱위원장 직무대리
예.
철수
오철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지금 위원장님께서 아까도 누차 과장님께 말씀 드렸는데 수용비나 이런 걸 빼고 하라고 하셨는데 수용비를 하고 계십니까?
상욱
배상욱위원장 직무대리
예, 과장님 저 일반수용비는 빼시고 사업비 있으신 것 그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장 보고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계획이었습니다만 회의주재 관계로 못 하신 산업과 소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산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정윤길산업과장
산업과장 정윤길입니다.설명에 앞서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예정시간에 공주시농지관리위원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예정시간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이점 사죄드립니다.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213p ~ 217p, 222p ~223p 설명)
상욱
배상욱위원장 직무대리
산업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산업과장 보고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장!
상욱
배상욱위원장 직무대리
예,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방금 말씀하신 217페이지 농산물 간이집하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총 규모가 2,842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1식으로 해서 9억 3,140만원, 이것이 부족분이 1억 9,11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4페이지에 기획담당관이 말씀하신 것은 농산물 집하장이 6개소로 해서 1억 7,397만원으로 나왔어요.그리고 여기에 부족금이 1억 2,74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어째서 났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무려 기획담당관이 세입. 세출 내역에 농산물 간이 집하장 6개소 해서 차질이 나는 것이 무려 금액이 6,37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이것이 어떻게 그런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직무대리
산업과장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윤길
정윤길산업과장
제가 27페이지를 갖고 있지 않아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24페이지 보고 거기에 대해서 217페이지 하고 차이가 그렇게 나고 있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직무대리
김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지금 산업과장이 담당소관 페이지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시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직무대리
산업과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말이죠.기획담당관이 답변하시죠.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저기 앞에 나와 있는 것은 국비.도비인데요 국비를 1억 2,740만원을 받고 도비를 6,370만원을 받아서 전체가 1억 911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앞에서는 국비는 국비 내역대로 도비는 도비 내역대로 국비 칸에 1억 2,740만원 또 도비 보조 칸에는 6,370만원입니다. 그리고서 전체 사업비는 1억 9,100만원이기 때문에 부기를 합한 것이 1억 9,100만원보다 적었을 때는 그 차액은 또 시비가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직무대리
됐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국비표시를 해 놨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와요.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국비표시가 돼 있죠.
철수
오철수위원
여기는 안 돼 있어요.1억 2,700만원....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국비보조내역이고 비목에...
철수
오철수위원
응, 거기에, 저기 됐구나.
상욱
배상욱위원장 직무대리
김종관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종관
김종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장 직무대리
산업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예, 전봉오 위원님 질의하시죠.
봉오
전봉오위원
213페이지 거기 보면 농산물 간이집하장 또 지게차, 포도 비가림시설 이렇게 세 가지인가 네 가지 이것은 어디에 실시하는 겁니까? 213페이지
윤길
정윤길산업과장
언제 사업을 실시하느냐고요?
봉오
전봉오위원
어떤데....
상욱
배상욱위원장 직무대리
사업대상....
윤길
정윤길산업과장
사업대상은요 쌍신동에 농산물간이집하장은 새농민 상을 탄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이 나가는 게 있고 지게차는 이게 농협으로 지원되는 사항인데요.
봉오
전봉오위원
농협으로요?
윤길
정윤길산업과장
예.
상욱
배상욱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
17시 00분 정회
17시 05분 속개
상구
최상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심사를 진행 사겠습니다.사회지도과장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노종선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노종선입니다.230페이지입니다. (예산서 227p ~ 236p 까지 설명)
상구
최상구위원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농촌지도소 소관 보고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흥주
강흥주위원
위원장!
상구
최상구위원장
예, 강흥주 위원님.
흥주
강흥주위원
233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있어서 농촌여성소득원 개발시범사업이라고 하는게 이게 어떠한 사업을 말하는 것인지 또 이 민간에 자본 보조를 해 준다고 한다면 어떠한 단체에다 자본 보조를 해 주는 건지, 다음에 민간자본 보조에 있어서 농촌생활 환경보존 시범사업 이것도 역시 어떠한 사업인지 또, 보조해주는 단체는 어떠한 단체 인지 그것 좀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선
노종선사회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농촌여성소득원 개발사업은 시에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이것은 생활개선 회원들이 농촌 그 소독원을 갖고자 사업을 하는 겁니다.그것은 의당면 용현리로 들어가 있습니다.다음에 농촌생활 개선에 활동, 그 시범 환경시범사업입니다.이것은 당초 공주시 생활개선의 활동지원자금을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자본보조로 바꿔가지고 공주시 읍 · 면 · 동 생활 개선회 연합회에 다가 12개소에, 12개소를 설치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나눠서 주는 거예요?
종선
노종선사회지도과장
예.
상구
최상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수고 많으셨습니다.다음은 보건소 소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보건위생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홍
정빈홍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정빈홍입니다. 페이지로는 13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31p ~ 146p 까지 설명)
상구
최상구위원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보건소 소관 보고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보건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관리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도병렬관리과장
관리과장 도병렬입니다.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98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8p ~ 102p, 125p 설명)
상구
최상구위원장
관리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관리과 보고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필
한상필사적지관리사무소장
사적지관리소장 한상필입니다.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경상 예산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유인물로 같음보고 드리고 122페이지 사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8p ~ 122p 까지 설명)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상준입니다.저희 사업소 소관 예산은 157페이지부터입니다. 그런데 일반 경상예산은 절감예산이 인제 대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보고를 생략하고 161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1p 설명)
상구
최상구위원장
환경사업소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환경사업소 보고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철수
오철수위원
예, 위원 장님!이 저... 158페이지에 일반수용빈데 이게 하수 슬러지 해양처리 수수료가 말이예요, 1일 8톤 기준해가지고 300일로 돼있는데 이 본예산은 이게 하나도 안 세웠던 겁니까?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아! 섰지요, 섰는데 거기에서 이번에 부족분이 있습니다.부족해서 1,922만원을 다시 계상했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아! 부족분이 1,922... 2만 4천원이 부족하다?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본예산에 서있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그래서 이번에 올렸다 이얘기죠?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예, 예.
철수
오철수위원
예, 됐습니다.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제가 그 유인물에 의해서 19개 읍 · 면 · 동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참고로 말씀 드리면은 사업예산은 내일까지 위원 님들이 뽑아내라고 한 그 예산 속에 사업예산은 전체 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비, 수용비, 공공요금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그래서 대부분 90% 이상이 경상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읍 · 면 · 동분으로 해서 299페이지 유구읍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99p ~ 369p 까지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