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양병모 의원 발언
순복
김순복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6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맨위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예산안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과,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 문화체육관리사무소, 환경관리 사업소, 위생관리사업소, 읍·면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최승학 입니다. 예산안에 앞서 어제 주민과의 좌담회가 있어서 어제 하지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제2회 추경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97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기정예산액은 총 49억4,658만9천원이고, 금번 2회 추경예산은 6,743만9천원을 감액한 총예산 48억7,915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사업별 과목별로 예산안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하단과 67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 과목 시설비 란에 상·하수관리 지방양여금 사업의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상서면 파포리 오수처리시설 실시설계비 잔액 48만7천원과 밑줄에 있는 토지매입비 잔액 1,030만원을 감액하여 70페이지 시설비로 1,078만7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서면 산양리 하수처리시설 공사비 5,634만3천원을 감액하여 69페이지 실시설계비로 전액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실시설계비로 명시이월된 예산 9,145만7천원으로 2회에 걸쳐 공개경쟁입찰에 부 하였으나 설계비, 용역비가 적은 이유로 2회 모두 응찰자가 없어 유찰되어 부득이 설계용역 예산을 증액하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마을 기반조성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 상서면 파포리 마을 기반조성사업으로서 도비 1억5,400만원은 지난 97년 7월22일 사전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억2천만원으로 재원별로는 도비 1억5,400만원, 군비 6,600만원이며, 사업·재정별로는 마을기반시설로, 실시 설계비는 1,482만6천원, 시설비 2억370만4천원, 사업부대비 14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이미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며, 사업내용은 마을앞길 폭 3m, 길이 660m를 아스콘 포장을 하면서 우수관 299m, 용수로 65m, 개거 173m, 맨홀 4개소, 트렌지 8개소, 옹벽 117m 등을 실시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군비 6,600만원이 계상 되는대로 사업을 발주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서 사내면 사창1리 옛날 김덕오씨 집 하수도 30m를 시설하는 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군 자체사업으로서 상서면 산양2리 간이상수도 시설비로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촌에 2억이고 상수도 보수에 그 나머지 8,125만원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2리 택지조성사업 예산으로서 그간에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중2리 택지조성사업은 2,171평의 택지 조성이 완료되었고, 도로가 214m로서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먼저 본 사업에 편입되는 농지 2,646㎡에 대한 농지전용부담금 532만7천원과 대체농지조성비 895만원으로 총 1,42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페이지를 보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지조성 토지매입비 기정예산 1억2천만원에서 부족한 지장물 6동 및 토지 3필지를 당초 예산을 하였으나 추가로 나무등 기타 시설비가 추가되어 매입보상비 2천만원을 증액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사업의 토지 및 지장물 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및 분할측량수수료 부족분 3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리 강변로 확장공사 도비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지난해 도지사님께서 본 사업에 2억원을 지원해 주셨고, 금년도 8억원을 추가지원하실 것으로 약속 하셨던바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나, 도 세입차질로 3억원을 지원하게 되어 5억원을 부득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결함이 발생된 도비 5억원은 98년도에 지원 받고자 이미 신청하였고, 앞으로도 계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가능하리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작한 화천읍 하4리 소도읍가꾸기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토지매입비 6억7,592만8천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전액 과목경정하여 토지 등의 보상과 공사추진을 동시에 할 수있도록 하였으며, 사업부대비 158만4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은 토지매입비에서 사업비로 하면 토지매입한 보상가 전부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융통을 기하기 위해서 과목경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사업은 군 자체사업으로 시작하였으며, 98년도 내무부 교부세 25%를 지원받기 위하여 지난 5월초 강원도에 소도읍가꾸기 사업계획을 지출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실시설계는 지난 4월에 완료되어 총 사업비 1,400만원으로 사업량은 2개 노선에 357m입니다. 현재 보상액 산정이 완료되어 토지 및 지장물 협의 취득중에 있으며, 소유자 19명중 2명에 대한 보상을 하였습니다. 협의 취득에 어려움이 있어 보상이 순조롭지 못한점이 있으나 여러가지 방안을 총 동원하여 보상을 집행하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에서 세번째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으로 1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예년과 달리 금년도 보상신청을 받아 감정한 결과 총23필지 7,450㎡ 약 2천5백여평에 3억9,414만1,500원이 산정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수차례에걸쳐 군청을 방문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2명의 소유토지 5,378㎡ 약1천6백여평의 보상액이 2억여원으로 군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우선 그 부족액 1억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나머지 14필지 2,072㎡ 627평 1억9,414만2천원은 98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보상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래에서 두 번째 주민 건의보안등시설 사업비입니다. 제1회 추경에 7등에 2백만원을 확보 하였으나 상반기중 반상회 및 주민생활불편기동순찰시 건의된 사업중 23등을 기설치하였으며, 하반기 건의사항과 상반기 건의사항중 미해결 사업이 27등이 있어 주민 건의를 해결하여 드리고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가로 보안등 설치 요구가 급증하는 것은 농어촌 도로의 개설 증가와 사회의 각종 범죄발생으로 인한 주민불안 심리요인으로 추정됨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제1회 추경심의시 양병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가지 도로변상의전기통신 전주이설 문제는 지난 상반기중 전기통신 공사의 협조와 군 자체사업으로 조치가 가능한 가로등 전주 3개소, 통신주 3개소, 전주 9개소를 이설 또는 철저조치를 하였음을 이 기회를 빌어서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소도읍 가꾸기 도로 확·포장사업 편입용지 분할측량 수수료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도시개발과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복
김순복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윈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
이윤완위원
우선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1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사창리 하수도 개수공사입니다. 30m에 3천만원인데 어떤 구조물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지 설명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산양리 간이상수도 보수인데, 이것은 옛날에 상수도시설이 되기전에 설치했던 간이상수도를 보수 하는것 같은데 상수도가 신설되면서부터 간이 상수도를 자제해 왔어요. 그 이유는 간이 상수도를 자주 보수, 확장을 하니 일반 상수도의 수용가가 줄어들기 때문에 될수있으면 간이 상수도를 억제하고, 일반 상수도를 장려했었는데, 이 간이상수도를 보수해 주면 그럴 염려는 없는지, 아니면 상수도 수원이 부족해서 간이 상수도를 보수하는 것인지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시·도비 보조사업 73페이지입니다. 도지사가 8억을 준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금년도에 도의 사정때문에 5억은 내년으로 미루고 3억을 금년에 계상을 해줬는데, 이것이 이상합니다. 당초에 약속을 해서 예산에 편성이 되었으면 어떠한 일이있던지 돈이 내려 와야지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주먹구구식으로 주겠다고 했다가 안주고 안주겠다 하고는 주고.. 내년도 예산에 확보한다는 보장은 뭘가지고 확약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4페이지에 소도읍가꾸기에 관해서 인데, 토지 매입비가 과목 정정이 되어 시설비로 내려와 6억7,500만원이 도로 과목정정이 되어내려 왔는데, 조금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토지매입에 보상을 다시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가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복
김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네, 최덕규 위원 입니다. 과장님께서의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기에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윤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도 중복됩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74페이지에 소도읍가꾸기 사업, 당초에는 4억8,500만원을 요구하셔서 이 금액을 가지고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하시겠다 하셨는데 다시 6억7,500만원을 요구하셨어요. 방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토지매입비에서 6억7,500만원을 감해서 이쪽으로 내려서 붙이셨는데 어느 분야의 소도읍을 가꾸시는 것인지 자세하게 분야별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도읍가꾸기 토지매입비인데 예산서를 보면 유감스러운 일이있습니다. 1회 추경때 요구하시길 토지 매입비로 5억7천만원이 당초 본예산에 들어갔다가 1회 추경에 2억3천만원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승인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2회 추경에서 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 자체가 들쑥날쑥 요구했다가 사업이 잘 안된다 싶으니까 또 빼버리고, 물론 예산액에 그렇게 편중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1회 추경 2회 추경에 들어간다고 하겠지만 엄연히 1회 추경때 2억3천만원을 토지 매입비로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주었고, 8억을 만들어 주었는데 또 2회 추경에서 6억7,500만원을 감했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잘 안되기 때문에 감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뭔가 정확성 있게 토지매입이 가능하다 라든가 했을 때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한다 이런 결과가 정확해야지 1회 추경한지 약 4개월 밖에 안되었는데 이것을 또 감하여 소도읍가꾸기에 편성하였는데, 이 점에 대해서 왜 이렇게 들쑥날쑥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분명히 2억3천만원을 1회 추경때 증액해 드렸어요. 세 번째로는 중2리 택지조성사업인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지상물 및 토지매입이라고 했는데 조금전에 설명하실때 나무라고 하셨는지 이것저것 부속물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전과같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서 또 우리가 예산을 증액시켜 줬는데 이것도 들쑥날쑥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았느냐, 이 관계도 심도있고 정확하게 이것은 확실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라든가 정확한 말씀을 부여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70페이지 시설비에서 마을기반시설비 2억370만4천원, 신설사업으로 기정예산액도 없었던 신설사업으로 요구를 하셨습니다. 마을기반사업 시설비, 어느 사업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도비가 많이들어 기분은 좋습니다. 1억3,700만원, 우리 군비는 6,600만원 밖에 안들어 가는데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떠한 사업을 하시는 것인지 종목별로 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복
김순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0시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최승학입니다. 답변에 앞서 답변할 자료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고자 하니 10분만 더...

최덕규위원
답변준비가 안됐다 이거죠?
승학
최승학도시개발과장
네.

최덕규위원
됐습니다. 지금 저에 국한된 말씀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냥 제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승학
최승학도시개발과장
네, 그러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윤완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71페이지 사창하수도 개수공사가 사업 규모에 대해서 과중한 것 같은 사유는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수도 개보수사업은 흄관으로 공사하고 있으나 금번 사업은 지역 여건으로 높이 2m, 폭 3.5m의 콘크리트 암거 형이므로 사업비가 다소 많게 편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의주신 산양 간이 상수도를 보수하는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 상수도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간이상수도를 억제하고 있으나 현재의 간이상수도 수해지역인 산양 군인복지회관 주변 부락 주민들이 갈수기에 상수질 등으로 기존 간이상수도 이용을 원하는 한편, 산양의 지역적 여건을 보아 보수하여 활용하는 것이 효과성이 있으므로 계상하게되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인 73페이지 하단강변로 확장 공사비 도비 8억원중 5억원이 감액된 사유와 98년도 계상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는 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 세입의 차질로 인한 사안으로 98년도에는 틀림없이 계상될 수 있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토지매입비에 대한 과목정정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2개 지역에 2개 노선 357m중에 매입이 먼저 타결되는 쪽으로 하기 위하여 그 사업을 과목경정을 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6,750만원에 대한 분야별 사업비 설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개 사업에 대한 사업별로 먼저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과목경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중2리 토지매입비에 가중된 것은 먼저 감정평가를 하였을 때 부동산의 수목이라든지 기타 부속시설을 착오로 감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2차 감정때 추가된 사항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기반시설 사업의 사업내용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마을안길 폭 3m, 길이 660m를 아스콘포장을 하면서 우수관 299m, 용수로 65m, 개거 173m, 맨홀 4개소, 트렌지 8개소, 옹벽 117m를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승학
최승학도시개발과장
위치는 상서면 파포리입니다. 도비가 1억5,400만원의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서 말씀해 주세요. 도비가 1억3,700만원이 들어 왔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1억5천만원이 들어 왔다고 말씀하셨고, 조금전에 두 번째로 질문한 것은 빼셨거든요. 소도읍 가꾸기 토지 매입비가 당초예산에 얼마나 세워져 있었냐 하면 5억7천만원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1회 추경에 가서 2억3천만원을 또 요구하셨어요. 감정가가 상승되었다던가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2억3천만원을 요구하셨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 사업을 이번에는 감했어요. 6억7,500만원을 감하셨단 말이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1회 추경때는 감정한 결과 감정가격이 높아졌다 그러니 이렇게 요구하니 승인해 달라 해서 저희가 승인을 하였는데, 2회 추경에는 6억7,500만원을 감하셨단 말이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긴밀하고 정확성을 기하지 못하셨는지, 사업이라는 사업을 한번 결정지어 측정을 하였으면 그 사업을 최소한, 요구하는 금액까지 지불해 줬는데 이 사업은 못하시고 2회 추경에 감하셨다면 과장님께서 사업하시는 자체를 정밀하게 분석을 못하셨다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과장님의 설명이...
승학
최승학도시개발과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덕규위원
됐습니다. 설명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한 설명이 어려웠었나 본데 제가 총괄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실때 기분 좋았던 것은, 앞서 소규모오수처리시설이라든가 산양 하수도처리시설은 전액 양여금으로 받으셔서 사업을 하셨다는 의미는 좋습니다. 왜 좋았냐하면, 앞서서 환경보호과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도 화천군이라든가 어느 지역에서 오수처리라든가 어떤 환경적인 물이 오염되는 환경에 관한 예산은 전액 국고나 도비를 들여서 하라는 말입니다. 어려운 살림살이하는 화천군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의 임기동안에 굉장히 따질겁니다. 서울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좋은 물을 먹겠다고 하면서 예산은 하나도 안주면서 좋은 물을 먹겠다고, 환경오염이 있다고 따지냐 이거예요. 앞으로 화천군비가 들어가는 예산은 무조건 삭감할 예정입니다. 이런데서는 의미가 좋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사업하는 방향 이런데는 들쑥날쑥 했다 그런 의미가 애매모호하다 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승학
최승학도시개발과장
추가로 설명되지 않은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 소도읍가꾸기 사업에는 당초에는 전부 주민협의를 받아서 보상을 주고, 내년도에 사업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모든 지역적 여건으로 1차구간을 먼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해서 토지매입보상비를 일부 사업비로 돌려 한 구간만 시설하고자 하는 예산 계상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모
양병모위원
다른 위원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예산차원을 떠나서 이 기회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73페이지에 도시계획도로 강변로 확장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께서 예산에 내시된 지방비 보조 5억원 삭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이 결함되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피하고, 도시계획도로 강변로 확장사업이 지금 절기로 봐서 앞으로 약40일 정도 밖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11월 초순이 되면 벌써 얼기 시작합니다. 지금 사업이 상당히 부진한데, 살구가 다익을 무렵에 나무를 잘라서 주민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그때로 봐서는 상당한 공정이 이루워 졌어야 했는데 1차 확장 계획도로 사업이 어디까지예요?
승학
최승학도시개발과장
파출소까지입니다.
병모
양병모위원
그런데...
승학
최승학도시개발과장
다 하고자하는데 사업에 차질이 일어난 것은 터파기를 해보니 그 기초되는 설계를 변경하느라 늦어졌고, 다음으로는 배수로를 이 차제에 개수해야 될 것같아서 배수로까지 첨부하다 보니 사업이 늦어졌는데, 배수로를 흄관 이런 것을 빨리 사업하려 했는데, 조달청과의 협의에 너무나 납품이 늦어져서...
병모
양병모위원
과장님, 당초 계획대로 조기에 사업목적 달성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승학
최승학도시개발과장
네.
병모
양병모위원
그렇게 부진해서 되겠어요. 그 업자가 어떤 업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파헤쳐 놓고, 최근에 와서 유료주차장 진입로를 닦으면서 하고 있는데, 제가 매일 아침 거기에 가봐요. 상당히 부진한데, 과장님의 명예를 걸고 1차 사업 계획대로 완공의 마무리를 짖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도시개발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무는 봄에 옮기는 것으로 되어있고, 하고 있는 공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복
김순복위원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김택근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택근입니다. 보건의료원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4억8,793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7,1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4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운영비란에 보건지소 약품비로 진료약품이 부족하여 간동과 하남지소의 보건치료약품을 증액 했는데 간동은 330만원, 하남은 1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장 출장여비로 2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으로 8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의약품보관 이중캐비넷을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5개를 40만원 계상했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보건진료소 업무전산장비 구입비로 산양과 봉오리 보건진료소에 2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의약품 검체 수거보상비를 14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식품의약품 안전본부에서 의약품 검체 수행을 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기타 운영비로서 42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예방접종 약품이 당초예산에 이중으로 계상되어 금번에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유행성 출혈열 약품을 105만원 삭감했고, 일본 뇌염약품 255만원, 장티푸스 약품 64만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임시무료 예방접종 약품으로 렙토스피라 예방접종을 하지 않음에 따라 22만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임시예방접종 약품으로서 독감예방 치료용을 22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전기안전 진단 수수료가 건물증축으로 인해서 32만9천원을 증액했습니다. 97페이지에 전기 사용료는 건물증축으로 인해서 420만원을 증액했고, 병원협회 가입비는 보건기관이 병원협회에 제외됨에 따라 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의사 관사 하수도정비로 90만원을 증액했고, 의료장비 유지비로서 생화학 자동 분석기외 2종으로 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내시경 수리비는 내시경을 새로 구입함에 따라 4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운영비 입니다. 진료약품비 구입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일반 진료약품 1천만원,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로서 P.D.T 28만6천원, 폴리오 6만3천원, M.M.R 21만4천원, 풍진 1만6천원, B형간염 98만원, D.T 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료비로서 의료보호 1종환자 급식비를 75만원 감한바, 이것은 제1회 추경예산에 인건비와 재료비가 확보됨에 따라서 감액한 것입니다. 또한, 연금지급금으로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 및 퇴직전환금으로 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로 당초에 7명이 내시되었던바 14명만 배치되어 1백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99페이지에 시설비입니다. 의료원 주차장 포장은 내년 예산에 계상하게됨에 따라 1천만원을 감액해서 구건물 입원관사 개보수로서 1천만원을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의료원 후면에 배수공사를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내시경 구입비로서 4,300만원을 계상한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내시경이 노후되고 고장이 잦아 새로 구입하는 예산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장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네, 최덕규 위원 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 명쾌하고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청취한 바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기에 두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를 보면 보건지소 공중보건 진료활동 장려금, 물론 의사 선생님께 장려금을 지불하는 것을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린다는게 다소 어울리지 않는것 같습니다만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 알고 넘어가야 하겠기에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당초에는 25만원씩 12개월을 주기로 했는데 10만원씩 경정에 상승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이 관계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으로부터 지침서가 본 예산에서 다를 때는 이렇게 되는데, 한 두달 흘러 가다가 예산 지침서가 달라졌기 때문에 했다던가 라는 말씀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물어보고, 또 의사선생님 한명의 8개월 분을 요구하셨는데, 계산을 해보니 4월달에 오신것 같고, 그래서 8개월 치를 더 요구하신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면서 좀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기타운영비에서 예방 접종 약품구입에 대해서 전액 반납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 환자가 없었기 때문에 약품을 구입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보겠지만 그러나 약이라는 것은 한번 구입하면 언제까지인지 시한이 있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고와 도비인데 어차피 감이 되면 반납을 하지 않느냐. 도비나 국비는 중앙으로부터 내시되어 받은 것이니 감이되면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하면서 까지 이것을 감할 이유가 있었는지. 군비는 전체에서 20~30% 들어갔겠네요. 군비가 아니라 도비나 국비인데 되도록이면 활용하는 방안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 좀더 세심한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순복
김순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김택근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택근입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진료활동 장려금에 대해서 당초에 25만원인데 금번에 35만원을 계상한 이유가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공중보건의 활동지침이 금년도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5만원상 안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라고 했는데 금년부터는 35만원 범위내에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천군이 타 시.군보다 예산사정도 열악하고 또 지출이 많기 때문에 당초에 25만원을 계상해 보니 공중보건의 전국 협회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회의에 참석하면 화천군만 25만원을 준다고 해서 사기가 아주 저하되어 이번에 35만원으로 계상한것입니다. 출장여비 증액 8개월은 지금까지 상서면 보건지소에는 치과 의사가 배치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치과의사가 배치됨에 따라서 보건지소에만 나가는 한달에 2만5천원씩 출장여비 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약품료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세웠던 것을 감액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이중으로 계상되었었습니다. 저희가 예산 착오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솔직하게 시인해 주셔서 좋습니다. 이중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더욱 좋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은 출장여비를 말씀 하셨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 진료활동 장려금에서 8개월치가 더 들어갔단 말이예요. 이것도 의사선생님이 한분더 오셔서 8개월치가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한명이 더 늘어난... 35×1×8개월...
택근
김택근보건사업과장
치과의사로 상서면 보건지소에 한 사람이 더 갔기 때문에...

최덕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윤재열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윤재열입니다.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연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농촌진흥비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비 기정예산 16억6,119만5천원에서 금회에 4,468만6천원이 증액된 17억588만1천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의 일반업무추진비에 직급보조비가 2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7급 2명에 대한 예산이 미 계상되어 이번에 확보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정액급식비도 37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당초예산에 35명밖에 계상되지 않아 19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교통비도 마찬가지로 37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35명분만 계상되어 24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지도에 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농업심포지엄 홍보물 제작입니다. 이 관계는 당초에 용역비로 계상을 했다가 강원대학교에 계획서를 보니 그쪽으로 집행되지 않아 과목변경 하는 내역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에 30만원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에 심포지엄 강사수당에 112만원, 초과수당에 4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300만원은 전액 감액하여 과목변경을 시키는 것입니다. 보상금에 심포지엄 참석자를 당초에 100명만 모셔서 하려 했는데 이왕 많은 교수 분들을 모시고 하는 것이니 만큼 이것을 늘리자 해서 200명으로 늘리다 보니 급식비가 부족하여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포지엄 위원 보상으로 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사업입니다. 104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농업경영 전문교육 교재제작이 국비내시에 의해서 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전문인력 교육지도에 기정에 9,550원씩 계상되었었는데 1만5천원이 증액되어 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3,567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이 도비보조로 당초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이것을 최종적으로 공급하고 결산을 보니 32만4천원이 남아 이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지붕개폐식 톱밥발효 축사가 당초에 도비지원 계획이 4개소 였습니다. 그런데, 당 집행하였고 이번 2회 추경에서 3개소가 추가되어 이번에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일반운영비 임차료입니다. 꽃묘생산 비가림하우스 임차료입니다.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밭이 작어서 거례리 앞의 땅을 임차하여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임차료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벼 종자은행 종자공급 차액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용암리에 벼종자 은행을 운영하고 있는데 국립종자보급소에서 예년에는 종자에 대한 보조를 하지 않았는데 금년도에 보조를 하다보니 저희들이 오히려 생산 벼종자를 비싸게 공급한 결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하면 ㎏당 104원씩 차이가 나서 금년에 30t을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에 312만원만 계상하게 되면, 저희군에서 벼종자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국립종자보급소와 같은 가격에 공급산분을 20㎏ 포대당 2만7천원에 공급하였는데 금년도 생산분은 2만4,920원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입니다. 과채류 접목기 240만원 감액은 이것도 역시 이중 계상이 되어 필요없기 때문에 감액시켰습니다. 이상 농촌진흥비 9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복
김순복위원장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
이윤완위원
이윤완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은 빠듯한데 사업은 많이 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103페이지에 연구개발비로 보상금이 있습니다. 농업심포지엄참석 보상으로 100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났다고 말씀하셨고, 그 밑으로 농업심포지엄 위원보상이 있는데 수당이 7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화천군 조례에 일반 위원수당은 5만원인데 7만원으로 된것은 어떻게 해서 7만원이 된 것인지, 그렇다면 화천군의 각종 위원회도 7만원으로 올려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복
김순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양병모위원
106페이지에 임차료 꽃묘생산 비가림하우스 임차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거례리에 밭을 몇평 임차를 내신 것 같은데 수수료는 80만원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군 공유지를 찾아보면 적지 물색을 해보면 약 200평 정도는 나올수가 있는데 이런것을 최대한 활용할 줄 알아야 하는데 여기 적합한 공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200평을 임차를 냈다 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옛날 구 농촌지도소 자리가 있습니다. 양지장 입구에 가보면 과거에 땅이 지금 유구한데 임대를 주고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알수 없으나 곳곳을 찾아보면 적지가 있어요. 괴로움이 있더라도 이런것은 적지를 찾아내어 생산적으로 해야지 전부다 돈들어 가는 일을하는 것은 어떤면으로 봐서는 소모성에 가깝고 예산낭비에 결함이 있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지적을 하는데 물론 과장께서는 하시는 일에 특별히 다른 뜻은 없고, 오직 꽃묘생산 하는데 치중을 하다보니 그렇겠습니다만 우리군 예산편성 하는 실장께서 이런 것은 앞으로 고려해야 겠다 공유지가 여러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쯤 지질 물색도 안해보고 턱 턱 돈주고 남의 땅을 빌려서 꽃묘생산을 하는 것은 비생산적인 사업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차라리 80만원을 들여서 꽃을 사오는 것이 났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복
김순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윤재열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윤재열입니다. 먼저, 이윤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심포지엄에 위원보상은 대학교수분들이 한번 나오면 40만원을 요구합니다. 우리 예산 목상으로는 40만원을 집행할 수 있는 과목이 없어 일단 보상금으로 해서 나름대로 7만원정도 하고 나머지는 농협과 측협에서 협조를 받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보상으로 우리 군비만 있으면, 수당으로 계상을 한다면 5만원 밖에 못하는데 보상금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신다면 더 할수는 있는데 예산이 없어 7만원 밖에 못하는 결과입니다. 나머지 1인당 30만원 정도는 농협과 축협에서 협조를 받습니다. 다음은 양병모 위원님께서 꽃묘생산부지 임차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고 당연히 그래야 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일반 밭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하우스를 임대하였습니다. 꽃묘는 노지에서 재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비가림하우스가 지어져 있는 2동을 임차하는 것이되겠습니다. 물론 군유지가 있으면 시설을 하겠는데 지금 현재의 부지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어 그랬는데 앞으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부지 때문에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려야 할것 같은데, 지금 지도소 앞으로 도로가 나면서 포장 자체가 현재 끈겨져 나갑니다. 그러면 지도소가 이사를 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부지를 군유지가 있는곳을 물색하여 어차피 지도소 건물을 짓는데 국비보조도 받고 해서 어차피 포장이 제대로 갖춰진 데로 옮겨야 되지 않는가를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모
양병모위원
거기 답변에 뒤따라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원대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모든 사업이 차근차근히 진행되어 나가야 하는데 이런일에 과장께서 지도소의 위치도 적합하지 않고, 앞으로 새로이 이전해서 그런 면적도 확보하는 위치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천부지를 다시 해제시켜 농촌지도소가 원만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사업계획을 세워 일을 뒷받침 해주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비가림하우스 때문에 임대가 부득이 되었다는 데도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감안하여 예산이 절감되는 차원으로 모든 예산편성이 이루어 져야지 어떤것은 가만히 계산해 보면 꽃묘생산하는 책임만 지도소에 있는데 이 차후의 문제 같은 것은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차질없는 년차적으로 꽃묘생산 하는 시설을 확보해야지 매년 여기저기 남의 하우스나 빌려서 꽃묘를 생산하는 행정을 다루는 것은 사업소의 격에 맞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앞으로 그런것은 군의 예산부서인 기획실과 땅문제나 부지 관계도 협조를 하여 비가림하우스에 예산을 들여서 영구적으로 지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매년 꽃묘생산을 핑계되어 계속 남의 하우스나 빌려서 하는 화천군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대 집행관에서 남의 하우스나 임대하여 꽃생산을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열
윤재열사회지도과장
앞으로 근본적인 계획안에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민간경상 보조에서 벼 종자은행 종자공급 차액지원으로 312만원을 요구하셨는데 그 뒤에 보면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에 32만4천원을 감하셨어요. 앞서 말씀하셨을때 정산을 하다보니 2동이 남아서 감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감액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요구하신 것인지요?
재열
윤재열사회지도과장
벼종자 공급이 당초에는 군 자체에서는 생산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국립종자 보급소라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농촌진흥청에서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종자가 우리 농민들이 요구하는 양에 15%도 충족을 못합니다. 그래서 농가의 원성이 제일 많은 것이 벼종자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한다는 여론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도비를 지원받고 물론 군비도 합하였습니다만 벼종자은행을 만들었습니다. 용암리에 유리하우스를 짓고 벼종자 까락 제거라든가 전부 시설을 다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에서 1년에 30t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농가가 요구하는 벼종자의 60%정도는 저희가 충당을 합니다. 먼저 삭감된 것은 국립종자공급소에서 당초에 나온 예산이고, 우리 벼종자 은행 것으로 금년에 공급할 것에 보상금을 ㎏당 104원정도 하게되면 농가에서 국가에서 공급하는 종자 가격과 같은 가격에 공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 종자은행은 우리군의 농촌지도소에서 운영하는...
재열
윤재열사회지도과장
물론, 저희들이 지도를 합니다만 화천군 농촌지도소 연합회에서 포장 검사도 하고 그곳에서 가격 결재라든가를 농촌지도소가 맡았습니다.

최덕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장
네, 사회지도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7월31일자로 신설 및 기구개편된 문화체육관리사무소, 환경관리사업소 및 위생사업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원할을 기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집
최만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만집입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에 인건비가 1,78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10~12월의 3개월분에 대한 기본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108페이지에도 역시 같은 내역으로 뒷장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경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당 부분이 308만7천원, 관서운영비에 부서단위 운영비가 207만7천원,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40만원, 직급보조비가 156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45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 입니다. 정액급식비 120만원, 업무추진 교통비 150만원, 체력단련비 307만원, 연가보상비 204만7천원은 기본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에 경상적경비는 새로 설치된 사업소에 필요한 일반 경상경비 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서 3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관리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12만원, 재료비로서 주변정비 인부 인건비로 7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사다리 구입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화체육관리사업소의 예산은 3,190만원이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1억14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의 인건비는 기구 신설에 따른 인건비 3개월분으으로서 92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에 수당은 1,05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에 부서단위 운영비가 409만7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이것은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경상적경비로서 환경관리사업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일반수용비로 261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사용료로 6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피복비가 122만4천원, 117페이지 임차료가 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1개월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굴삭기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이 없고, 일본에서 수입하여 구입하여야 하는데 현재 부산에 도착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수입면장을 가져가서 인수를 10월4일경에 할 계획입니다. 이 장비가 들어오게 되면 리장들이 활용하므로서 사용하게 되면 임차료가 다소 적게 들어갈 전망입니다. 연료비가 194만4천원이 계상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로 454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위생처리약품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위생처리를 해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약품대금이 모자르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갖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 요구한 것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가 2분의 1정도를 예산에 계상하였는데 일단은 시험가동을 해보겠습니다. 942만4천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에 일반업무추진비 입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40만원, 직급보조비 25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만원, 특정업무추진비 72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120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것도 기본 경비로서 정액급식비 192만원, 업무추진교통비 240만원, 체력단련비 475만6천원, 연가보상비 317만1천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재활용 분류창고 전기 가설을 하는데 10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 건물과 떨어져있는 지역인데 재활용품을 분류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 분야에는 소형 금고를 하나 사는데 50만원, 냉장고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형금고는 현지에서 쓰레기를 가져다 버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 필요한 금고입니다. 121페이지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1,010만3천원인데 새로이 기구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책장, 의자, 캐비넷 등등으로 1,010만3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까지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별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중식시간과 특히 저녁에 당직을 하기 때문에 교대를 해야하는 문제도 있고 중식은 도시락을 가져온다든지 해야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전기밥솥이라든지 일부 취사도구를 지원 해주어 자체에서 취사를 할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상 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설명을 올렸고, 다음은 위생사업소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기본 급여 7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원 1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상려금도 같이 20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는 체력단련비 1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개 사업소에 대한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설명을 올렸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
이윤완위원
3개 사업소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신설되어 부족되는 여러가지 복잡한 예산을 세우느라 고생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비로 일반적인 예산은 다 편성된것 같은데 행정장비는 편성되어 있지 않아요. 행정장비인 컴퓨터라든가 이런것이 사전 다 준비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이번에 편성했어야 했는데 안한 것인지에 대한행정장비 확보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복
김순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네, 최덕규 위원 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으로 부터 설명 잘들었습니다. 두어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차료의 굴삭기인데 1개월동안 임대하는 것이 400만원인데 그 밑에보면 굴삭기 유지비가 454만2천원이 들어가요. 이것도 굴삭기가 1개월 사용하는데 또 굴삭기 유지비등 1개월 사용하는 것으로 저는 알아듣겠는데 참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앞서 설명하셨을 때 이것은 국산이 아니고 외국에서 도입하는 굴삭기 이기때문에 상당히 임대도 비싸고 유지비도 비싸다 라고 말씀하신것 같은데, 1개월 사용하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여름철에는 몇 개월 사용하다보면 1년에 예산이 몇천만원 이라는 금액이 소요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되는 마음속에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자산취득에 보면 냉장고를 40만원짜리를 사신다고 하셨어요. 지금 냉장고 40만원짜리를 구입한다고 하면, 실소비자 가격에서 몇ℓ냐하면 약240ℓ짜리일 것입니다. 상당히 적어요. 일반 가정에서 4~5식구가 사용하는 냉장고를 보면 보통 400~500ℓ짜리를 쓰고 있어요. 그러므로 규모가 너무 적지 않느냐 사업소의 식구가 몇 이죠. 8명의 식구가 사용하는데서, 직원중 출·퇴근하는 사람은 빼놓고 하겠죠. 고정 배치하는 사람에 한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너무 적은 것을 구입하려 하지 않느냐 기왕 구입하는 것 최소한도 300~400ℓ짜리를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예산이 절박하기 때문에 이처럼 적은 규모로 하신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런 안목에서 제가 말씀드려 봤습니다. 다음으로 선풍기 구입이 있는데, 선풍기 10만원짜리 3대로 30만원 구입이라고 하셨단 말이예요. 아마 대형 선풍기라 생각됩니다. 예컨데 휀이 철로된 것으로 인치수가 1m짜리 정도 될거예요. 일반적으로 어느 선풍기인지 이해는 안갑니다만 가정에 쓰는 선풍기라면 보통 고급은 10만원짜리 이상 갑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쓰는 선풍기는 5~6만원이면 14인치 짜리를 구입합니다. 일반 공업용으로는 16인치로 인치수가 좀 긴데 휀은 플라스틱으로 되어있어요. 이것이 약 7만8천원 정도 나갈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공업용에서 대형 1m짜리는 아마 10만원이상 갈거예요. 그런 문제는 좀 더 과다하지 않느냐 는 쪽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전기제품을 취급하다 보니, 여기에 질문이 가는데 또 한가지는 전기밥솥이 그렇습니다. 전기밥솥이 13만원짜리이면 보통 20인분으로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식구가 많으니 이정도는 써야 되리라 봅니다. 이것이 11만8천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정선에서 구입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그정도의 크기는 쓰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은 답변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대략 그런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냉장고의 규모가 너무 적다. 이런것은 상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순복
김순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양병모위원
이것은 답변을 안들어도 좋은데 최위원께서 자산취득란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빠진점에 대해서, 자산취득에 금고인데 돈을 넣어두는 금고인지 50만원의 금고는 어떤 금고를 말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마지막에 사무실의 쇼파 1셋트에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0만원짜리 한 두어달 쓰다가 내버리는 것 아니예요. 이렇게 저렴한 쇼파도 있어요. 1셋트인데..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남이봐도 차별없이 혐오시설에도 이렇게 해주는 구나 하는 듬직한 것을 사줘야지 30만원짜리 1년도 못가서 고장날텐데 뭐하러 사줍니까? 사주려면 튼튼한 것으로 사주세요.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복
김순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집
최만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만집입니다. 이윤완 위원님께서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 기존의 보유장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기존에 보유장비는 사업소에 개시되고 문화체육감사실 예산으로 부분적인 컴퓨터라든가 이런것을 기존 예산을 활용하여 확보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최소한 필요한 것만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것은 기획감사실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관리사업소가 아니고 기획감사실 문화체육계의 일부였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가지고 회계를 해줬었는데 부분적으로 모자라는 점만 이번에 추가로 세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굴삭기 임대와 장비유지비의 예상 성과를 말씀하셨는데, 굴삭기는 이달에 임차하여 있는 것은 저희가 예산과목이 없어 현재 대금을 지출하지 못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달 말까지 사용할 아마 10월6, 7일이 한달이 될것입니다. 이 사이에 사용한 임대료고, 유지비는 앞으로 장비를 들여오는 것을 년말까지 계속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냉장고 규모가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냉장고에 넣어 놓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음료수 정도와 그날 근무와 당직하는 직원들이 다소 집에서 반찬같은것을 약간 가져오면 잠시 보관하고 그 다음날 저녁과 다음날 아침을 먹고 가져가는 반찬을 조금 넣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40만원 정도면 될 것으로 보고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풍기는 3대로 요즘 보통 10만원짜리 사무실용으로 많이 합니다. 저희가 금년에 회의실에 선풍기를 몇대 샀습니다만 거의 10만원씩 하여 1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너무 큰것도 필요없고, 사무실에 알맞는 것으로 사고 금액은 불용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밥솥은 저희가 몇인분 이라는 것의 깊이는 모르고 전기밥솥 하나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병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고는 현찰을 가지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소형금고가 필요합니다. 소형 금고가 약50만원 정도면 살 수 있는것 같습니다.
병모
양병모위원
이것은 돈을 넣어두는 거예요?
만집
최만집기획감사실장
거기서 일부 수수료를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후 늦게 받으면 그것을 보관할 수 없습니다. 개인 주머니에 넣어 둘 수 없어서 금고에 넣어 두었다가 그 다음날 금고에 불입하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쇼파는 정식으로 4~5인이 앉을 수있는 쇼파가 아니고, 당직과 늦게 까지 근무를 해야하니 사무실 책상의자에 앉아 있으면 피곤하다고 하여 약30만원을 주고 편안히 앉을 수 있는 두어개만 구입해 놓으면 해결되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네, 최덕규 위원 입니다. 이런 말씀은 양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하시는데 이야기가 없기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나 위생사업소에서 추경이기 때문에 돈이 얼마 안되서 말씀하시기가 곤란한 점도 있었겠지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듣기 거북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기회에 필요한 요구사항이 있었다든가 그런 말씀 하고 싶으시면 관리사업소장님이나 위생사업소장님 계시면 이번 기회에 말씀해주세요. 위생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셨어요. 그리고, 환경관리사업소장님, 혹시나 하시면서 어려웠다. 이런것이 필요한게 있었는데 시간이 있으면 해결하겠지만 당장 필요한 것은 없어요. 기탄없이 말씀하세요.
병모
양병모위원
기획실장님께 주문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말이 공무원이지 위생관리사업소에 근무하는 근무자 들이나 환경관리사업소도 혐오시설로 봐야돼요. 물론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조항에 의해서 예외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군 자체에서 그 사람들의 비 근무하는 날을 택해서라도 근무를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선진지 견학이라도 해서 마음을 쉬게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인간적으로 배려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남의 시·군에 없는것도 따뜻한 인간의 정을 베푸는 차원에서 이런것쯤은 한번 배려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집
최만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관리사무소, 환경관리사업소, 위생관리사업소의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잠시 정회한 후 12시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2시 0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집
최만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만집입니다. 읍.면 추경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읍.면예산 1페이지에 기본급에 급여를 전체적으로 517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 12월분 보수를 지급하고 실제로 불용액으로 남는것 호봉이 낮다던지 결원이 있었을때 불용액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화천읍은 2,064만3천원이 감액되었고, 간동면은 2,287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하남면은 150만7천원이 감액되었고, 상서면은 589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년말까지 계상하고 불용액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수당으로 660만7천원을 감액하였는데 화천읍에 30만4천원이 감액되고, 간동면은 9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하남면은 90만4천원이 감액되었고, 간동면은 정액수당에서 694만9천원이 감되었고, 상서면은 750만9천원이 각각 감이 되었습니다. 기술업무수당은 상서면에 7급에 9만원, 8급에 20만원, 기술자격수당 27만원이 각각 계상되었고, 사내면은 장기근속 수당이 부족하여 6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 기타보수 입니다. 화천읍에 청원경찰 보수에 13만2천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서운영비에 있어서는 사내면에 2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직수당이 되겠으며, 당초에 당직원을 한명씩 하는 것으로 했는데 화천읍과 사내면은 좀 복잡한 지역으로서 2명씩 당직을 하다보니 운영비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화천읍이 210만원, 간동면 1백만원, 하남면 1백만원, 상서면 1백만원, 사내면 1백만원씩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구만출장소와 강남출장소에 각각 1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는 사내면에 6급 1명에 대해서 78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것은 사내면 부면장으로 있던 분이 공로연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사람 추가 배치로 인해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정액급식비는 하남면이 120만원 감이되고, 사내면은 40만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업무추진교통비로 전체적으로는 1백만원이 감이 되는데, 하남면이 150만원 감액되고, 사내면은 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절휴가비는 155만8천원이 하남면에서 감이 되었습니다. 체력단련비는 간동면이 321만3천원이 증액되고, 하남면은 456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물품도서구입비는 화천군에 청사진 카메라 50만원과 컴퓨터 프린터기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협력관리에서 연료비 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상서면 복지회관에 연료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상서면 복지회관은 목욕탕을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증액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로 복지회관 옥상 방수공사 및 계단 비가림 공사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는 화천읍에 프린터 카트리지 교체로 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산관리 분야에 있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 구만리출장소 전기사용료 30만원과 화천읍 사무실 석유난로 연료비 63만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화천읍에 비상급수 시설유지에 20만원, 하남면 청사지하실 배관보수에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재료비는 화천읍 청사 방충망시설 75만원을 삭감조치하고, 사내면 사창3리 경로당 방충망 32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사회개발분야에서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화천읍으로 1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에서 상3리 3반 하수도 정비사업에 7백만원, 대이리 2반 마을안길 포장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에 3천만원이 있었는데 부족분이 있기 때문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산 2리 2반 암거시설하는데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3천만원을 가지고 하려 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3,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인도블럭 정비사업에 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간동면은 1억1,976만원입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으로서 오음 2리 마을회관 배수로 공사에 약 223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설계를 해서 시행을 하고 보니 불용액으로 남아서 감액하였습니다. 간척2리 부흥교 수리시설도 280만원을 감하였는데 이것도 실제 설계를 해보니 불용액이 남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오음1리 도수로 공사에 50만원을 감하였으며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유촌1리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77만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사업으로서는 유촌2리 소하천 정비사업으로서 94만원을 감하였고, 유촌1리 소하천 정비에 7백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유촌2리 마을회관 보강공사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음2리 경로당 앞 하수도 공사에 500만원, 유촌2리 군인관사~뛰개도수로 구간 공사에 1,500만원, 유촌2리 농로포장에 3,500만원, 오음1리 도수로 150m에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도송리 안길포장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남면이 되겠습니다. 1억2천만원이 추가 계상되었는데, 논미1리 농로포장에 1천만원, 원천1리 도수로 시설에 1천만원, 거례리 마을안길 포장에 2천만원, 위라리 도수로 보수에 1천만원, 원천2리 아스콘 덧씌우기 4천만원, 위라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1천만원, 서오지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에 2천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상서면은 지역개발사업으로서 구운리 마을안길 포장에 262만8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2,300만원을 예산 배정하였는데 부족액이 있어 262만8천원을 추가로 더 계상하였습니다. 신풍리 마을안길포장에 13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당초에 1,200만원이 있었습니다. 부족하여 130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노동 2리에 도로포장은 이것도 역시 90만원이 부족하여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부촌리 도로포장도 29만원이 부족하여 추가 계상하였으며, 다목 2리 마을안길 포장은 681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이것은 감액 조치하였고, 웃마현리 배수로 시설도 301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에 농로포장 입니다. 산양2리 인도블럭 포장공사외 3건으로 공사비 잔액 133만원을 감액 처리하였고, 봉오 1리 보건진료소 진입로를 포장하는데 750만원을 계상하고, 산양 3리 도수로설치에 2천만원, 파포1리 중보 도수로 설치하는데 850만원, 봉오1리 석축공사에 1,500만원, 다목2리 진입로 포장에 2천만원, 노동2리 진입로 포장에 2천만원, 장촌리 옹벽공사 하는데 4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내면이 되겠습니다. 사내면은 1억3,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먼저 지역개발사업으로서는 광덕1리 배수로 시설 500만원, 삼일 2리 암거보수 300만원, 삼일1리 도로포장 1천만원, 사창 3리 소하천석축 500만원, 20페이지 사창2리 하수도 시설 300만원, 사창3리 보급대옆 석축 1,500만원, 용담 2리 진입로 포장 1천만원, 사창 2리 마을안길 및 배수관 정비 800만원, 용담2리 암거를 시설하는데 500만원, 삼일 1리 농로포장에 1,800만원, 광덕 1리 논골농로포장에 2,500만원, 광덕2리 진입로포장 및 배수관 시설에 1,900만원, 사창3리 아스콘 덧씌우기 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읍·면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복
김순복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
이윤완위원
네, 이윤완 위원 입니다. 읍.면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관서운영비에서 사내면 당직원을 1인 증원하여 210만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화천읍과 사내면만 인원이 증원되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세이콤 설치 관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이콤이 설치된 후로 당직원이 1인이 되었어요. 1인으로 야간 근무를 하였는데 세이콤 설치 전에 2명을 했어요. 지금 사내와 화천은 2명씩이고 다른 면은 1명씩인데 그러면, 세이콤 설치를 해도 2명, 설치하지 않아도 2명이라면 세이콤 설치의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세이콤 설치하는 것을 폐쇄하고 당직을 2명으로 하던지 아니면 당직을 한사람 줄이던지 해야지 세이콤 설치한 효과는 발휘도 안되면서 세이콤 유지비와 당직비를 따로 편성하고 의미가 없다. 왜 그렇게 됐는지, 또 세이콤은 폐쇄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복
김순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양병모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설명하신 가운데 11페이지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간동면 복지회관옥상 방수공사 및 계단비가림 공사가 있는데 복지회관을 짖고 다시 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고 또 증축이 필요하다 했는데 완공된지 1~2년도 안되었는데 어떻게 되어 방수공사를 또 합니까? 비가림공사를 왜 관공서가 하고, 사람도 없는데 비가림 공사로 3천만원씩 추가 예산을 세우는 것은 납득이 안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요구하면 계속 세워주는 겁니까 말을 안하고 있는데 이런것은 당초에 시설이 부실공사가 되어 그러는 겁니까? 지은지 얼만 안되어 옥상방수공사 및 계단 비가림 공사인데 비가림 하면 좋기야 좋죠. 없는것보다는 좋긴 하지만 그런것까지 세밀하게 돈을 들여 해야하느냐 하는 이야기 예요. 그리고, 각 면에 보면 읍·면별로 사업예산이 나와있는데 당초 예산을 후하게 세웠다가 불용액이 남아서 감한 것이 아닙니까? 어떤데는 감하지 않은데도 많은데 여기는 돈을 너무 많이 편성하였다가 감액조치 하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것 아니냐. 이런것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았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것은 위원들이 봐도 형평성에 맞게 이유가 타당하다 이정도가 되어야지 지은지도 얼마되지 않아 또 방수공사와 비가림한다고 3천만원을 세웠는데 이게 돈이 얼마입니까? 거액입니다. 개인생각으로는 엄청난 예산이예요. 지은지 얼마 안돼요. 공사에 들어간 땅에 보상도 못한데가 많은데 이런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복
김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집
최만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만집입니다. 먼저, 이윤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내면에 당직을 한사람 더 하게되면 세이콤 시설을 한 것에 효과가 없지않느냐. 이중 경비부담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다만, 화천읍과 사내면이 행정수요나 당직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하는 것이 제일 많습니다. 행려자도 화천과 사내쪽이 조금 있습니다. 행려자가 발생했다던지 관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한사람이 당직을 하다보니 실제로 문제가 발생되어 현지에 나가봐야 하겠는데 나가보지 않고 보고는 못하겠고 해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많은 지역, 행려자도 발생하는 지역 그래서 화천읍과 사내면을 2명씩 했는데, 앞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화천읍과 사내면은 2명이 계속 당직을 하게 된다면 세이콤 시설을 철거한다든지 해서 세이콤 시설 유지비를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간동면 복지회관에 방수공사와 비가림 시설을 하는데 3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상당히 부담이 크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부담이 큽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관내에 복지관이 사내면하고 상서면, 간동면 이 3곳이 있는데 상서면의 경우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건물 내부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내면도 같습니다만 간동면은 복지회관을 건립할 당시 예산이 부족하여 올라가는 계단을 일부로 빼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 2층을 사용하는 분들이 비가 오거나 눈이 올때 불편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원칙으로 한다면 당초에 예산을 확보하여 옥내에 계단을 설치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것을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비 예산 중에서 예산이 어떤 읍·면은 감액이 되고, 어떤면은 감액되지 않았다는 말씀과 균형을 유지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읍·면으로부터 자료를 받을 때에는 불용액을 철저히 파악하여 했어야 하는데 읍·면에서 올라온 것을 그냥 받아들여 하다보니 균형유지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추경예산이나 본 예산은 물론이지만 이런것은 철저히 검토하여 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올리고 싶은 것은 일부 읍·면의 경우 불용액이 있으면 다시 다른사업을 한다든지 기존에 책정된 사업의 보완 공사를 한다든지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일부 읍·면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당초에 계약된 부분만 하다보니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실무적으로 철저히 검토하여 균형 유지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모
양병모위원
실장님 제가 한번 더 충고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위원 생활을 7년가까이 하면서 사내 복지회관, 상서 복지회관, 간동 복지회관에 매년 뭘한다 뭘한다 추가 받는 예산이 정말 가치없이 쓰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월이 가다보면 유리창이 깨지고 다소 파괴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것은 극소수로 보아야 하는 문제고 계속 몇천만원씩 매년 부족하다고 안방에서 한사람이 이야기한다면 그것을 보안해 주는데 급급하는 예산 계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설이 당초에 잘못됐다던가 잘못 관리하고 있다는것 아닙니까. 어느 복지회관인지 꼬집어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만 3곳의 복지회관에 매년 투자하는 것이 얼마입니까? 그렇게 매년 1년에 몇천만원씩 들여 공사를 한다면 복지회관은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무엇때문에 망가지는 것입니까? 그러니 이것은 관리 소홀이라든가 인위적으로 누가 파괴하지 않고서야 이런 돈써야 하는 발생원인이 또 뭡니까. 제가 주문하는 것은 돈을 좀 아껴쓰자는 말과 우리가 투자할땐 투자하고 그런면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예산을 계산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이상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만집
최만집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깊이있게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송재필관광경제과장
관광경제과장 송재필입니다. 지금부터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예산은 세입예산 분으로서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에 매각사업수입은 부지분양이자 및 원금징수 부진에 따라서 1억1,34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의 내부전입금에는 원금, 이자 징수 부진에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1억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부도업체의 융자금 회수가 불가능함에 따라서 과년도 체납액 6,65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규모의 변동은 없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장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
이윤완위원
마지막 장의 과년도수입 관계입니다. 돈을 받으려고 했더니 한푼도 못받고 모두 삭제를 하였는데, 우리가 일반 세금은 체납이 되면 죽어라 따라다니며 받으려고 애쓰고 압류까지 하는데 어떻게 농공단지 체납액은 지나가면 예산 삭감하고 말면 의례히 떼어먹는 것으로 되어 있는거 아니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어떠한 수단으로든 끝까지 쫓아가서 받는 성의를 보이고 해서 뭔가 세입에 대한 성의가 있어야지 곤란하다고 삭감하고 받기 좋다고 받고, 이래서 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왜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복
김순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양병모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 체납 업체가 어느 업체며, 도저히 징수하기가 곤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윤완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셔야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복
김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네, 최덕규 위원 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생각해보니 이윤완 위원님 말씀도 다 지당한 말씀이예요. 1회 추경에도 자그마치 2억3,349만원을 감해주었는데 또 연속적으로 감해주고 있어요. 이것까지 감한다고 생각하면 약 3억원을 감해주네요. 마음이 안타깝네요. 저보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셨으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부지분양 이자 및 원금징수 1억1,340만9 천원이 감해지는데 이것도 똑같이 못받아 들인것 아니예요. 이상입니다.
순복
김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송재필관광경제과장
관광경제과장 송재필입니다. 먼저, 이윤완 위원님께서 과년도 수입을 감액한 이유를 물으셨고, 일반부담세 같은경우는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는데 농공단지 융자금은 감액한 이유가 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징수결정 자체를 감액한 것이 아니고, 농공단지를 조성할때 우리가 융자를 받아서 재 융자를 준 것이기 때문에 융자 상환을 위해서 일반회계 전입금을 받은 금액만큼 세입, 세출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위해서 감액한 것이지, 원장보호를 감액하거나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못받은 것만큼 우리가 갚아야 하는데 그 갚는 계수조정을 하다보니 이것을 나두면 세입보다 세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위해서 예산상 삭감하는 것이지 우리 징수부 자체에 감액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병모 위원님께서 부도 업체가 어디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1블럭에 주식회사 컨라스라고 있었습니다. 그곳과 2블럭에 삼양기업, 4블럭에 선경 종합식품, 7블럭에 주식회사 동화프리훼브 4개업체가 부도가 나서 현재 대표자 행방을 알수도 없고, 잔여 재산도 없기 때문에 징수가, 일단 법인 자체가 없으니 고지서 전달도 안되고 있고 해서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도 같은 요지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앞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됐습니다.
윤완
이윤완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 세입에서는 체납이 되면, 출장만 달고 쫓아다니는데 농공단지도 그렇게 해야겠어요. Pool여비 뭐합니까? 이런데 써서 찾아다니면서 해야지...
재필
송재필관광경제과장
저희가 이 문제는 내무부에 거소 및 재산조회를 요청해 놓았습니다. 거기에서 협의가 오는데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소재가 파악되면 출장을 가서라도 받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완
이윤완위원
그래도 우리나라에 있겠지 다른 나라로 갔겠어요.
재필
송재필관광경제과장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완
이윤완위원
알겠습니다.
재필
송재필관광경제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관광경제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소관별 예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속개시간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정회
15시 0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계수조정을 한 결과 이번 추경안은 세입 재원의 변동의 조정과 여건 변동에 따른 필요경비 및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계획한 바, 집행부에서 편성 제출한 예산안대로 합의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군의 알뜰하고 효율적인 살림살이를 위해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조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