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갑배 의원 발언
기호
남기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광양석탄화력발전소반대결의안
의사일정 제1항 광양석탄화력발전소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지난 제1차와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해 왔던 안건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광양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의견안을 가지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전체 안을 읽으면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목은 생략하겠습니다. 정부의 장기전력 수급 계획에 의하여 ‘96년 8월 9일 민자발전사업자로 지정된 (주)포스에너지에서는 광양시 금호동 광양제철소 슬라그 매립장 55만평의 부지에 ‘97년 10월 공사를 시작하여 2003년 완공목표로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양만은 여수만으로 이어지는 동남부를 제외하고는 높고 낮은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는 폐쇄형 해안지형을 이루고 있으며 인접지역에는 여천공단 광양제철소, 율촌 1,2공단, 초남공단, 황금공단등이 오는 2010년까지 2040만평 규모의 대단위 환상형 공업벨트가 가동 또는 조성될 예정과 여수화력, 호남화력, 하동화력, 광양제철소 자가 발전소 등의 4개 화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음은 물론 광주·전남권 오염물질 10대 배출업소 모두가 광양만권에 밀집되어 있어 우리 지역의 환경오염은 심각한 상황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6·7월의 대기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아황산가스, 먼지, 오존 등의 대기 측정 항목 전분야에서 전국 46개 주요도시가운데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시각과 호흡기 장해 등의 영향을 미치는 O3의 경우에는 금년들어 28회 기준치를 초과하는 지난해보다도 무려 2.5배를 초과한 것으로 오존농도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는 환경부의 분석까지 나와 우리 지역의 환경문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양시의회에서는 국내외 삼천포, 호남화력발전소, 일본의 헤키난, 이소꼬 발전소를 방문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의견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주)포스에너지의 광양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놓고 환경보전과 개발의 양론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환경보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13만 시민을 대표하여서 광양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광양시의회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여천국가공단, 광양제철소, 율촌지방공단을 포함한 광양만 주변지역에 대하여 여천공단 주변대기보전 특별종합대책을 환경부고시 제1996-117호로 ‘96년 9월 20일 고시하고 현재 광양만 주변지역에 대하여 오염실태를 정밀 조사하는 한편 조성중이거나 계획중인 공단으로 인한 장래의 환경 오염 영향을 예측하기 위한 광양만 종합환경영향조사 용역을 ’97년 6월부터 ‘98년 6월까지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단조성계획 재조정, 특별대책 지역 추가지정, 환경오염 배출업체 규제강화등 정부의 환경개선대책이 수립되어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또한 광양만 주변지역은 기존의 오염배출원이 많고 그 양 또한 다량이므로 전남 동부권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해 인접시군과 연계하여 기존 오염원 농도의 총량규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광양제철소의 환경대책은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으로 완벽하게 추진했다고는 하나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환경오염실태의 현주소와 다소 거리감이 있음을 고려하여서 광양제철소 공해방지 설비를 대폭 확충하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환경배출기준을 낮추고 또한 광양시와 광양제철소간의 환경 협약을 체결하는등 환경친화적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주) 포스에너지는 환경 오염의 예방적 차원에서 정부의 광양만 주변지역 환경개선 대책등 일련의 과정과 광양시민의 환경보전의지를 적극 반영하여 광양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합니다. 이상 읽어드린 유인물이 우리시의회 의견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수정을 해야할 부분이 있다면 토론을 해 주시고 또한 그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배
김갑배의원
제일 마지막장에 그동안 광양제철소 환경대책은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으로 완벽하게 추진했다고는 하나 이 문맥이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나온 것인지 위원회 의견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환경대책은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으로 완벽하게 추진했다고는 하나 이것은 상당히 제철소 환경대책을 인정해주는 문맥이 되겠는데 어제 우리가 정리했던 의견하고는 방향이 다른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제철소의 환경대책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항상 제철소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는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철의 입장을 최소한 반영을 시키겠다는 뜻이고, 그 문맥 뒤쪽에 “추진했다고는 하나” 그 내용은 제철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문맥이기 때문에 지금 김의원님께서는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으로 완벽하게”이 말이 너무 강하게 언급이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갑배
김갑배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력발전소 건설의 찬반을 떠나서 이번 이것을 기화로 해서 광양만의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마련하는데 의미를 두고 토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왕이면 “광양제철소의 적극적이고도 발전적이지 못한 환경대책으로 시민과 거리감이 있음을 고려하여” 이 문맥이 적절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지금 여기에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으로 완벽하게”라는 것은 너무나 강하게 중복되어서 언급이 되었다 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철소의 입장을 최소한도로는 인정을 해 주자는 얘깁니다.
갑배
김갑배위원
그러니까 위원장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알겠는데 이 문맥상 차이를 보면 어제 우리가 보았던 내용은 “적극적이고도 발전적이지 못한 환경대책으로” 이렇게 해서 제철소의 책임성을 더 주는 문맥이 되겠고, 지금 내놓은 안은 “환경대책을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으로 완벽하게 추진했다고는 하나” 제철소의 입장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히 대변해 주는 감이 있기 때문에 문맥을 좀 바꾸었으면 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그러면 뒤에 “능동적이고 완벽하게”를 삭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했다고는 하나” 이런식으로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용숙
정용숙위원
적극적으로도 빼야지요.
기호
남기호위원장
그래서 방금 그 문구를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으로 완벽하게 이 문구를 뺐을 때 최소한의 환경문제를 대외적으로 홍보를 했다거나 아니면 저감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했던 제철의 입장을 어느정도는 인정해 줄 것은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구 자체가 너무 강하게 제철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뉘앙스가 풍기신다면 방금 제가 말씀 드렸던 “최소한으로 했다고는 하나”라고 바꾸어 주는 것이 낫겠습니까?
갑배
김갑배위원
저는 지난번에 김영훈 위원도 공감을 했고 우리 속기록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마는 제철소가 저탄장의 휀스설치 문제라든지 컨베이어 벨트 밀폐건 같은 것 이런것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서 금호, 태인 주민들이 개선책을 요구했음에도 묵살했다 그래서 제철소가 환경에 대해서 대책이 아주 미온적이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철소 환경대책을 추진했다고는 이것을 미온적인 태도로 임해서 시민과 거리감이 있는 그런 문맥으로 정리가 되어야만이 전체 문맥상 의견이 맞지 여기서 제철소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인정해 준다면 이 의견이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앞의 문구는 광양시가 대한민국 전체의 46개 주요도시 가운데 가장 오염도가 높았다는 것을 앞에는 나열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결국은 지금 우리 광양시는 특별한 오염배출원이 없습니다. 제철소 뿐이라는 것입니다. 제철소 말고는 특별한 어떤 오염을 배출하는 곳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뒷장에 가서 이것이 적극적으로 했다는 것은 앞뒤가 바란스가 안 맞는 얘기 인 것 같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구상의 변화는 줄것입니다. 그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제철소의 환경대책은 나름대로 추진했다고는 하나” 그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환경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했다고는 하나” 이렇게 하면.....
갑배
김갑배위원
저는 그 문구가.....
영훈
김영훈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가 됐지만 이야기하면 기준치 이하다 세계 제1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도 기준치를 초과해서 벌과금도 낸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충분히 기준치 이하로 했다는 것은 주민을 기만한 것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기준치가 제시가 됐는데 기준치 이하로 해서 저런 상태라 그러면 강력하게 용어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현재 그러니까 제철에서 나오는 배출이 정부에서 규제하는 기준치를 오버해서 막무가내로 뿌리는 형태는 아니라고 분명히 자기들도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일부에서 문제점이 나온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들이 기준치를 지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최소한 인정이 되어야 되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줄 것은 인정을 해줘야 한다는 얘깁니다. 법적 기준치로
종수
박종수위원
그것은 인정을 해 주지만 현실이 그 기준치가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그러니까 그것은 권장하는 기준치이고 현실이 너무나 차이가 있으니까 곧바로 사람이 그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그것은 더 이상 우리가 강조를 해야 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그부분은 그렇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
대체적으로 의견안은 나온 것 같은데 문맥을 정리하는데 적당한 문안이 나오기 힘들 것 같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해서 이 문안을 정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숙
정용숙위원
제가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밑에 “오염원 농도를 총량규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고, 또 마지막 페이지에 “환경친화적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를 “환경친화적 기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로, 또 마지막에 “검토되어야 합니다” 보다는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또 다른 의견을 주실분 안 계시면 잠시 정회를 해서 최종 의견 절충을 하고 본 안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52 정회
12:00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정회시간에 논의 해 주신 결과를 토대로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맨뒷장의 문맥중 일부 수정한 부분입니다. “그동안 광양제철소의 환경대책은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으로 완벽하게 추진했다고는 하나” 이 부분을 “그동안 광양제철소의 환경대책은 자체적으로 .........
갑배
김갑배위원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광양제철소의 환경대책은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환경오염 실태의 현주소와 거리감이 있음을 고려하여” 이렇게 차라리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광양제철소의 환경대책은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환경오염 실태의 현주소와 거리감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광양제철소 공해방지 설비를 대폭 확충하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기준으로 공해 배출 기준을 낮춰라 이것은 문맥상 괜찮을 것 같은데요.
용숙
정용숙위원
거기서 그렇게 많이 줄이지 말고 “광양제철소의 환경대책은 추진했다고는 하나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렇게 해 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
그러니까 환경대책이라 함은 방금 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광양제철소의 환경대책은 하면 그 환경대책 속에 이미 제철소가 한 행위가 들어 있다는 얘깁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그러면 “그동안 광양제철소의 환경대책은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했다고는 하나”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시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광양제철소의 환경대책은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했다고는 하나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환경오염실태의 현주소와 거리감이 있음을 고려하여 광양제철소의 공해방지 설비를 대폭 확충하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해배출 기준을 낮추고 또한 광양시와 광양제철소간의 환경협약을 체결하는 등 환경친화적 기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됐습니까? 수정된 부분을 다시 깨끗이 정서 해서 써 놓으면 문맥은 맞을 것입니다. 그러면 방금 일부분을 수정해서 원안을 처리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갑배
김갑배위원
아까 정용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환경 친화적 기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동의를 하는데 제일 마지막 부분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그대로 ”재검토 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기호
남기호위원장
하겠습니다라는 말은 본인의 의사가 표현되는 것이고 “합니다” 라는 말은 객관적인 표현으로 봤을 때 “합니다”라는 말이 더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아까 부의장님은 “재검토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
그 문맥이 좋은데요 좀 부드럽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재검토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강력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얘깁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원안대로 하자 그 말씀이지요?
영훈
김영훈위원
“그동안 광양제철소의 환경대책은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했다고 하나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환경오염 실태의 현주소와 거리감이” 그랬는데 실태의 현주소와 거리감이 있다는 말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현주소가 어떻고 느끼는 것이 어떻다는 것인지 ? 그 문맥을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환경오염실태는 거리감이 있으며”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그러면 “시민들이 느끼는 환경오염실태가 거리감이 있음을 고려하여”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몇가지 수정한 부분만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장 맨윗부분 “따라서 광양시 의회에서는 국내의 삼천포 호남화력발전소” 이렇게 되겠고, 그리고 맨 아랫부분 “기존 오염원 농도의 총량 규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장 “그동안 광양제철소의 환경대책은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했다고는 하나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환경오염실태가 거리감이 있음을 고려하여 광양제철소 공해방지 설비를 대폭 확충하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해배출 기준을 낮추고 또한 광양시와 광양제철소 간의 환경협약을 체결하는 등 환경친화적 기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맨 아랫쪽에는 “환경 보존 의지를 적극 반영하여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외에 이의 있으신 부분 있습니까? (위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방금 수정된 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석탄화력발전소 반대 결의안은 당초에 반대 결의안을 철회하고 본건 광양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광양시의회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3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