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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장상훈 의원 발언

제19회 제3차 본회의1997-09-30

장상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상훈

장상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선

김현선의사계장

97년 9월 27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읍ㆍ면및동ㆍ리의명칭과 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사회건설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시립공원묘지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97년 9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정세진의원, 간사에 김준회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와, 9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천안시읍ㆍ면및동ㆍ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안)(시장제출) 2. 천안시행정동ㆍ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ㆍ이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안)(시장제출) 3. 천안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안)(시장제출) 4. 천안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안)(시장제출) 5. 천안시청및읍ㆍ면ㆍ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안)(시장제출) 6. 천안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안)(시장제출)

11시20분

상훈

장상훈의장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읍ㆍ면및동ㆍ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2항천안시행정동ㆍ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ㆍ이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3항 천안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청 및읍ㆍ면ㆍ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안등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여 주신 총무위원회 장석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그동안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은

장석은총무위원회위원장

총무위원회위원장 장석은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천안시읍ㆍ면및동ㆍ리의 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안건에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7년 9월 10일 천안시장이 제출한 6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97년9월 22일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본 안건들을 상정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심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거쳐 진지하고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읍ㆍ면및동ㆍ리의 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행정동ㆍ리의명칭, 관할구역및동ㆍ이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생활권과 관할동이 달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있는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제고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려는 사항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음반및비디오물 유통관련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을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제출한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사일정 제1항에서 찬안시읍ㆍ면및동ㆍ리의 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아과k 의사일정제2항 천안시행정동ㆍ리의 명칭,관할구역및동ㆍ이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라 이와 관련된 통ㆍ반을 조정하려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쌍용2동 사무소의 신축이전에 따라 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호적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동규칙 제52조 제6항에서는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따라 과태료금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시 읍ㆍ면의 장은 동규칙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 조례를 정하여 보과ㆍ징수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유권해석이 있어 이를 폐지하려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로 회부된 6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소속위원님들과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이니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임시회중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부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훈

장상훈의장

장석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심사하여 주신 장석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심사보고한 6건에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본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압시읍ㆍ면및동ㆍ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안건을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읍ㆍ면및동ㆍ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ㅈ례안등d 6건의안건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천안시시립공원묘지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안)(시장제출) 8. 천안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안)(시장제출) 9. 천안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의설치및운용조례안(안)(시장제출) 10. 천안도시계획(북부제2지구상세계획)결정신청안에대한의견채택의건(안)(시장제출)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시립공원묘지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의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천안도시계획(북부제2지구상세계획)결정신청안에대한의견채택의건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여 주신 사회건설위원회 황규민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그동안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황규민사회건설위원장

사회건설위원장 황규민의원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소관 조례안 및 의견채택의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3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7년 9월 10일 천안시장이 제안하여 동일자로 회부하였으며 9월 22일 제 19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듣고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안별 제안설명 요지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시립공원묘지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으로 예견되는 묘지난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부적정하게 규정된 사용료등 시행상 비효율적인 내용을 개정하여 묘지조성및관리의 효율을 높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 그리고 찬성ㆍ반대토론 등을 거쳐 표결한 결과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천안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농촌지도소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천안시 동지역을 관할하는 천안지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안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의 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 제정이유는 농업여건의 급속한 변화속에서 농업에 대한 적성, 능력을 높이고 경쟁력있고 유능한 농업전문인력의 확보 및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천안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위원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안도시계획(북부제2지구상세계획)결정신청안에대한의견채택의건에대하여 제안이유는 북부제2지구 내에 지정된 상세계획구역에 대한 세부계획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려는 것으로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상세계획상의 용도배분계획 및 종합규제계획에 이탈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기 바람. 색채심의를 검토하기 바람. G.I.S(공동구)설치를 검토하기 바랍“ 이상으로 본 위원회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심사숙고하여 심의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훈

장상훈의장

황규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심사하여 주신 황규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려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심사보고한 4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이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본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시립공원묘지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을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시립공원묘지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97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안)(시장제출)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의사일정 제11항 97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준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그동안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회

김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준회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7년 9월 10일 천안시장이 제안한 97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9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97년 9월 22일부터 9월 24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97년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및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회개발비중 1개비목에서 2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를 증액조정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2개비목에서 7,2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특별 회계예비비를 증액조정하였으며 기타 나머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훈

장상훈의장

김준회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열시미히 심사하여 주신 정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먼저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9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9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12일간의 회기동안 ‘97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청취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각종 조례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19회 천안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19분 산회

출처 충남 천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