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1일간의 회기로 계속된 제54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옥유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제54회 임시회는 상임위원회별로 3일간의 구정업무보고 청취와 2일간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진지하고 깊이있는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통해서는, 40만 구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를 실감케 하고, 민의를 수렴하는 토론의 장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건의 민생현안과 직결된 안건심사를 함에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열의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면서,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차 회의를 열어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총무위원회는 3차에 걸친 구정업무보고 청취와 2차에 걸친 안건심사에서 총12건의 안건중 서대문구 건축민원 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외 9건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심사하였으며, 서대문구 구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3차에 걸친 구정업무보고 청취와 2차에 걸친 안건심사에서 7건의 안건중 서대문구 에너지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외 2건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심사하였으며, 서대문구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건은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서대문구 환경기본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제3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서 윤리행위 실추에대한 사실확인의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용신문구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권재일 의원님, 간사에 이석문 의원님을 선출하고 서대문구 주차장위탁관리에 관한 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동덕 의원님, 간사에 이성배 의원님을 선출하고, 조사계획안 및 운영계획안을 각각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접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9일 김동덕 의원외 6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 요구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의장, 본의원이 의회운영에 관한 건에서 신상발언을 접수했습니다. 신상발언 좀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오늘 의사일정부터 통과를 하고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의장님, 의회운영에 관한 것을 내가 접수를 했기 때문에 먼저 신상발언을 주세요. 의회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의장님.」)

나와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되 짧게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신상발언(정일수의원)

정일수 의원입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고 간단히 신상발언을 통해서 의회 우리 운영상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시간에 서두에 전날 본의원이 신상발언을 한데 대해서 조금이라도 오해가 있다라고 하면 이해해 주십시오 하는 서두의 말씀을 하는 도중에 사회를 맡은 부의장께서 한 번 제지한 다음에 마이크를 꺼버렸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누구 의원을 지적하고자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그전에 의장께서 모의원의 구정질문 시간에 서두에 의지하고는 다른 발언을 하는 도중에 의장님도 두 번 세 번 제지를 했습니다. 그래도 마이크는 끄지 않았습니다. 본의원이 적게는 4만을 대표한 의원입니다. 또 크게는 40만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구정질문 시간에 의지하고 약간 다르다고 해서 마이크를 꺼버렸다 이건 본의원의 인격과 자존심을 뭉개버리는 것입니다. 부의장이 40만 구민의 대표인 의원의 부의장이지 어떤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본의원이 질문하는 도중에 의사계장과 무슨 대화를 하는 도중에 정 의원, 하길래 하도 본의원이 제재를 당하는 것 같아서 노이로제식 이론하면서 구정질문을 중단한 그런 해프닝을 빚었습니다. 이건 자의든 타의든 가장 엄숙하게 우리 의회를 엄숙하게 사회를 볼 부의장이 의도적으로 주민의 대표인 의원의 질문을 방해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부의장께서 사회를 어떻게 봤습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하고 우리 관계공무원이 답변하는 도중에 답변이 미흡하다 했을 때 보충질의 시간을 갖는 시간이 있습니다. 해서 우리 동료 모의원께서 긴급동의를 했지요? 그래서 모의원께서 이 발언대까지 나오셨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모 동료의원께서 의회를 시장판으로 생각하느냐 어떻게 해서 보충질의 시간에 긴급동의라는 말을 쓰느냐 하니까 "예,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해서 그 동료의원이 발언대에서 들어가시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사회를 맡은 부의장은 긴급동의보다는 의사진행발언을 정식요청해서 질문을 해 주십시오 해야 맞는 것이지요. 그 동료의원이 발언대까지 나오셔 가지고 들어가 계셔 가지고 또 의사진행발언을 접수해서 하십시오 하니까 그 동료의원 자존심이 있지요, 안 했습니다. 또 그뿐입니까? 어느 모 국장이 답변하러 이 자리에까지 나오셨습니다. 그 도중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의장,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가 무슨 말씀입니까? 정정을 하고 또한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1분간이라도 정회를 해서 이해를 가게끔 해야 맞지요? 예,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사회가 어디 이게 무슨 자생단체입니까? 그 전자에 임재선 의장께서 사회를 어떻게 봤습니까? 우리가 본회의에서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해서 상정해 가지고 가결이 됐습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 구정질의 시간에 구청장 답변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은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라고 하셨지요? 의장님은 바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 의원 간담회를 해서 이해를 하고 잘못된 것은 짚어가고 이렇게 해서 사회를 매끄럽게 봐 줘야지 감히 구민을 대표한 의원이 약간 의제에 벗어났다고 해서 마이크를 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 개인보다는 40만 구민의 대표인 본의원의 인격과 자존심을 완전히 박살시켜 버린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명과 부의장은 사퇴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3차 본회의중 아마 사회를 본 부의장께서 다소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만 매끄럽지 못한 하나의 사유가 었지 않았나 이렇게 봐집니다. 일단은 진행한 것을 떠나서 이런 부분은 의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의장단에서 각별히 (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님한테 제가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의장으로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갈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아닙니다. 본의원 이 분명히 해명과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 의원 발언과 그 부분은 별도로 추후에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되시면 서로가 우리 의원대 의원입니다, 서로 토론과 (

의석에서,「아니, 의장님 우리 의회운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회를 매끄럽게 못봤다면 사회를 맡은 부의장은 하단해서 의원들한테 이해가 가게끔 어떤 해명 이 있었어야 되는데도 그 자리에 앉았거나 서서 죄송합니다 또 알았습니다 이런 의회가 어디....」)

그 부분은 이따가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별도로 소명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아닙니다, 분명히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됐어요.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

, 「의장님」)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있어요? (

의석에서, 「네, 의사진행발언을 요청을 했는데 의사일정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 다」)

이의가 있으시면 우리 박덕균 의원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 발언을 신청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 앞에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ｏ 의사진행발언(박덕균의원)

박덕균 의원입니다. 분위기도 있고 해서 웃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18항을 보면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요구안이 상정이 돼있습니다. 본의원이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안건을 다루지 않는 것이 좋다는 전제하에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특별위원회 구성은 우선 징계사유가 발생을 해야지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끔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징계를 받을 사유가 발생한 다음에는 의장이 의원한테 회부한 내용이나 또는 상임위원회 활동중 위원장님한테 의회질서유지를 문란케 했다든지 어떤 사유를 들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의원들 5분의 1이상의 징계사유에 대한 내용과 징계요구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출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유인물이나 그 내용이 여러분 앞에 깔려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준비가 안 된 이유중에 하나는 이 요구한 내용에 필히 들어가야 될 내용이 빠져 있어요. 우선 요구한 이유 징계내용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도 명시되기를 6하원칙이라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잘못했다 그 잘못된 내용은 또 어떻게 하라고 그랬느냐 하면 지방자치법이나 회의규칙 몇 조 몇 항을 위반을 했다 하는 것이 요구안에 필히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또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안을 사무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잘못 된 서류를 접수를 했어요. 접수해서 국장 경유 의장이 결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정이 됐는데 우선 2기 출범 당시부터 의장께서 또는 선배 동료의원들이 많이 얘기하는 말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1기때보다는 좀 잘 가야 될 것이 아니냐, 화합적인 차원에서 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누누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징계사유 내용에 첨부된 서류에 보면 모의원께서 윤리위원회에 낸 서명자료 하나만이 첨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한 분만이 서명을 했습니다. 해서 이 서류 자체가 우선 적법성을 잃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외에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만 의회 또는 의원 모두에게 누가 될 것 같아서 오늘 회의 또는 차기에라도 의원총회에서 그 문제는 다시 제가 설명드리기로 하고 화합적인 차원에서 또 잘 가자고 하는 뜻에서 오늘 제출된 18항은 오늘 상정하지 않았으면 하는 본의원의 진심된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본의원의 뜻을 참작하셔서 의회가 바로 정립되고 또 앞으로라도 적법하지 않은 서류가 움직인다든지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의회라는 말은 우리가 듣지 않도록 하는 그런 뜻에서 제8항은 오늘 상정하지 않기로 하는 것을 제안하면서 본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덕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유인물을 18항에 대해서 깔아드리지 않은 사항은 다른 안건과 달리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요구안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은 비공개회의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현재 여러분들에게 유인물을 깔아드리지 않은 것이 첫째 사유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징계요구안이 들어왔을 적에는 의장으로서는 지방자치법 79조 2항을 보면 징계요구가 있을 때는 의장은 이것을 소관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회부한다 이것을 지켜야만 되는 것이 의장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잡아놓고 그러한 부분을 추후에 소명이라든가 여러 의원들께서 판단하거나 여러 가지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 의사일정에서는 부득이 의장로서는 의안발의가 돼서 접수가 된 이상 일단은 의사일정에 짜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항을 우리 박 의원한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유인물이 안 깔렸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끼리 신상문제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안 깔렸다는 것을 우선 여러분한테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박덕균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18항에 여러 가지 얘기도 했습니다만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묻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은 오늘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다시 또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제1항부터 10항까지는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5건씩 일괄 상정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문화체육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려비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기창표 의원입니다. 산천 초야가 황금물빛으로 무르익어가고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공사다망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 및 의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임재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배석하여 주신 옥유영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54회 임시회기 동안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총무위원회 위원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38호로 지난 9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1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폐지조례안으로써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동조례의 내용과 유사한 서대문구건축조례 제24조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제정되어 건축민원등 각종 민원 사항을 심의처리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조례가 필요없는 것으로 동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질의 및 토의시간을 이용하여 지난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되어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중지를 모은 끝에 재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대문구문화체육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3년 12월 30일 서대문구조례 제225호로 공포 시행되고 있는 문화체육회관사용료징수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세외수입증대를 도모하고 서대문구문화체육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으며 주요골자는 대강당 공연 영화 및 행사 사용료를 13%, 소강당 행사 기본시설 사용료를 16% 인상 조정하고 부속설비 신규 구입에 따른 무대특수조명 롱핀 및 파라이트 사용료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총무위원회 위원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관내 거주 주민에 대한 우선권 부여 문제 등에 대하여 진지한 심의 끝에 재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주거환경개선지역과 재개발사업등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국.과의 명칭을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조정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성실하게 구현하는데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도시정비국 내에 있는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를 건설국으로 배속시키고 시민국을 시민복지국으로, 도시정비국을 도시관리국으로, 건설국은 건설교통국으로, 산업과를 지역경제과로, 청소과를 청소행정과로, 도시정비과를 도시계획과로, 국.과 명칭을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써 총무위원회 재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또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서대문구여비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내여비규정등 상위법령이 '95년 12월 29일 대통령령 제14,859호로 개정되고 서울특별시자치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이 서울시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서대문구여비조례를 전문 개정하는 안으로써 주요골자는 첫째 여비의 종류 조항 및 정액여비 조항을 삭제하고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토록 하며, 둘째 출장일수가 근무일수와 동일할 때 월액여비를 전액 지급하던 것을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 월액여비를 전액지급하고, 셋째 현장지도여비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월정액 여비를 출장일수 15일로 조정한다면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가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자인 총무과장으로부터 사실상 낭비요인은 없는 것으로 답변을 듣는등 심도있는 심사와 진지한 토의를 한 결과 재석위원 8명 전원 만장일치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서대문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개정이유는 관내 동청사중 신축 및 지번합병, 지번등록 전환으로 인하여 동사무소 소재지가 다수 변경되었으므로 동사무소 지번 등록을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 시행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사무소 소재지 변경 대상동은 천연동, 현저동, 북아현제2동, 연희제2동, 연희제3동, 홍제1.2.4동, 홍은3동 등 10개 동이 그 대상 동으로써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하고도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재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기창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문화체육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문화체육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서대문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차 심사결과보고에 이어서 계속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편의의 일환으로 대법원과 내무부의 합의 및 '97년 8월 12일 하달된 서울특별시 지침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동사무소에서도 처리하도록 서대문구 수수료징수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유인물 별표중 제4항을 신설하여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를 부여 한건당 6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개정안으로써 우선변제에 대하여 등기부 등기없는 영세민에게 확정일자를 입증하는 것으로 심도있고 진지한 심의결과 재석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서대문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대문구 물품관리 조례중 관련 조항을 올바르게 적용하여 시행상의 문제점을 시정하는 한편 물품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6조 제1항 제16조를 제15조로 하고, 안 제17조 제1항 제17조를 제16조로 안 제22조 제1항중 제22조를 제21조로 하며 안 제32조중 하단부분 제32조를 제31조로 단순하게 4개 조항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이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 지적된 사안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9명중 전원 찬성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구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서대문구 청사 건축을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과 서대문 관사사용 및 관사사용료를 시장이 허가 또는 규정한다는 규정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8명 전원 만장일치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서대문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회계법의 개정으로 변경된 관련 법조문을 개정하고 회계관련공무원의 범위와 재정보증관리 책임을 명백히 구분하여 책임있는 회계관리를 하도록 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회계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예산회계법 제96조를 제123조로 적용하고 재정보증관리 책임자를 구본청 및 동은 구청장이 보건소는 보건소장, 구의회는 사무국장을 책임자로 하는 개정안으로 재석위원 10명 전원 찬성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96년 7월 1일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96년 10월 31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를 신설하고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조례에 정하여진 사항을 동조례에 신설하여 구정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 진료를 실시하여 대주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총무위원회 위원 전원 진지하고도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재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서대문구 구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서대문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위원 모두가 심도있는 토의를 거듭한 끝에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회부된 1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기창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시민건설위원회 제안) 1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시민건설위원회제안)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 오환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옥유영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을 대표해서 인사드립니다. 하루가 다르게 청량감을 더해가는 결실의 계절에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구정활동도 더욱 알찬 결실을 맺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132호로 지난 7월 15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2일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재개발법 전문개정과 자력재개발지역의 청산금산정 기준이 공사착수전 가격으로 서울시의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개정기준에 의거 우리구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안 제31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같이 자의적인 여지가 있는 부분은 좀 더 명확히 하고자 원안을 수정하였으며 부칙 제2항 내용중 기 분양처분 고시된 곳은 모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특정된 표현은 삭제하기로하여 재석의원 11명중 11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안은 7월 15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5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동법시행령 등이 개정되어 그 동안 구 조례로 정하여 처리하던 에너지관련 과태료징수 업무의 제반내용이 개정된 법령에 동일하게 신설 수록되어 상기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재석의원 10명중 10명 전원 찬성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두 개정조례는 9월 1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95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직제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가정복지과 보험연금계가 복지계로 변경되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중 제4조 제1항 '기금출납공무원은 보험연금계장으로 한다'를 '복지계장으로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가정복지과의 청소년계가 부녀청소년계로 변경되어 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중 제8조 제2항 '협의회 간사는 가정복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청소년계장이 된다'를 '부녀청소년계장이 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써 재석위원 10명중 10명 전원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체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쓰레기 처리에 드는 비용은 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배출자가 부담해야 하나 서민가계에 미치는 영향 및 타구와의 형평성을 맞추어 재정적자를 줄여보고자 하는 것으로 규격봉투 값을 약28% 인상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사업장용 규격봉투를 3종에서 5종으로 확대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인상폭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와 정회를 거듭하는 뜨거운 논의 끝에 쓰레기처리에 드는 비용 및 봉투제작비 등을 감안 종량제규격봉투 값을 인상하여야 하지만 주민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그 인상율을 낮추고자 하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재석위원 9명중 9명 찬성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은 총 7건이었으나 이미 보고드린 5건 이외의 2건, 즉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회복지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는 시민건설위원회 위원 모두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듭한 끝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의원 여러분들의 공통된 견해는 구청장으로부터 송부된 조례안들이 시의적절하게 의회에 부의되지 않은데 대해 집행부의 각성을 요구하고 차후 이와같은 의회경시풍조가 절대로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하는 말씀들이 있었음을 보고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7건의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오환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료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주민용신문구독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안(주민용신문구독특위위원장제안)

안녕하십니까? 주민용신문구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재일 의원입니다. 엊그제 입추가 지나고 이제는 풍성한 결실의 계절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옥유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54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주민용신문구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 본위원회 조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국가 주요정책과 시정 및 구정홍보를 위하여 통.반장 등 주민에게 구예산으로 배부되고 있는 일간지 및 지역신문에 대하여 전반적인 업무처리 실태를 조사하여 구행정사무를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서대문구 주민용신문구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조사할 사안의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1월 1일부터 금년 8월 31일까지 1년 8개월간 처리한 6개 신문사, 지역신문사 5개사, 일간지 1개사에 대한 서대문구 주민용신문구독에 대한 예산집행 및 배부 등 전반적인 업무처리 실태에 대하여 조사코자 합니다. 그리고 본위원회 위원수는 7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조사기간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고려하여 '97년 10월 1일부터 '97년 11월 24일 사이에 10일간 실시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본 위원회의 조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용신문구독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안에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 대로 원안가결되도록 우리 위원님들께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재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용신문구독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안을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서대문구주차장위탁관리에관한실태조사운영계획승인안(주차장위탁관리특위위원장제안)

박덕균 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본의원이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있는 데서 내용을 다 밝히지 못한 그런 사유도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징계자격 특별위원회을 구성하려고 하면 징계사유가 발생을 해야 합니다. 또 그 발생한 내용을 규제한 요구서를 분명히 작성해야 되고 또 그 요구서 내용에 대해서 관련 법규를 분명히 밝혀야 되는데 본 특별위원회 구성 요구안에는 그런 내용이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또한 금번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소명자료만이 첨부가 된 그런 서류기 때문에 우선 지방자치법이나 회의규칙에 맞춰서 제대로 된 안이 되지 못하므로 본안건은 즉 위원회 구성에 필요요건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어제와 오늘에 이어서 그 내용에 대한 소명과 의견을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 내용중 징계사유가 된 의원과 구청 관계 공무원과의 내용을 파악한 결과를 윤리위원장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과연 이것이 징계사유가 발생된 것이냐, 또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적법한 절차가 아닌데 이렇게 하게 됐느냐 하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이 역시 회의기 때문에 그 외에 적법치 않은 또는 부당한 내용은 의원총회에서 밝힐 것으로 하고 의사진행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같이 가는 의회, 이제 오늘이면 정기회의를 제외해 놓고 사실 의원 활동이 거의 마무리되는 상태입니다. 확실한 징계사유도 없고 또 조사해 본 결과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했고 징계발생의 당사자인 이 분과의 관계에서 많은 얘기를 들은 조재구 위원장의 얘기를 들어서 징계사유가 발생했는지 꼭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지 하는 이런 얘기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해서 이런 징계사유 자체가 없어졌고 또 제출된 서류에 그런 미비점도 있고 해서 기왕이면 특별위원회 구성은 부결되었으면 하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박덕균 의원으로부터 윤리특별위원회가 개의된 지 오늘로써 3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요를 사실은 본위원회에다 보고토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윤리특별운영계획을 1997년 6월 30일 본회의장에서 여러분이 전원 일치로 가결시켜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풀뿌리 민주주의 주체이고 구민의 대표자인 동시에 구민을 위한 봉사하는 공직자임을 감안하여 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준수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항에 준해서 그 추진방향 제3항에 보면 윤리행위 실추에 대한 사실 확인이 돼 있기 때문에 지난 9월 22일 제54회 본회의에서 업무보고시에 홍성덕 의원과 그리고 서대문구청 최홍대 과장간에 불미스러운 사유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뜻에 따라서 저희들은 추진방향 제3항 윤리행위 실추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지 1개 분기가 지났으면서 다시한번 촉구하는 뜻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의했던 것입니다. 1차 개의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한 날짜는 여기서 미상이겠습니다만 젱54회 임시회 구정질문 도중 정일수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중차대한 윤리행위 실추에 대한 사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윤리특별위원회는 무엇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면 직무유기가 아니냐, 이렇게 성토을 하셨고 또 기타 많은 의원들께서 이 사건을 정확히 조사해서 앞으로 윤리행위 실추에 대한 것을 더 공고하고 견제하기 위한 하나의 선도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1차 회의를 개의했고 그 후에 준해서 2차 회의를 열어서 의사일정은 윤리행위 실추에 대한 사실확인으로 안건을 상정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정일수 의원께서 본회의 발언시 H모 의원, 이렇게 기술했기 때문에 사실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본회의에서 구정질의한 정일수 의원의 신상발언에 관한 소명을 요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2차 본회의시 정일수 의원께서 우리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소명자료가 공고가 되었습니다만 이러한 소명자료가 서명날인해서 저희들 특별위원회에서 도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토의를 해서 그러면 당사자인 홍성덕 의원과 최 과장에 대한 사실여부를 규명하기 위해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윤리행위실추에 대한 사실확인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오늘 제3차 본회의를 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사자인 홍성덕 의원께서는 사정에 의해서 참석치못했고 또 최홍대 과장께서는 참석을 해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자기의 9월 22일날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소상하게 이렇게 보고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은 아직 제가 정식 안건이 상정이 안됐기 때문에 여기서 공고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우리 윤리특별위원회 전원이 참석을 했고 또 윤리특별위원회는 비공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회의내용을 숙지를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리특별위원회의 소명자료에 보면 이 구정질의에 대한 소명자료의 건을 특별위원회에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의장에게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2차 보고가 끝난뒤에 그 사유를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위원회 관계법 법령에 준해서 의장님에게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징계특별위원회가 이렇게 오늘 발의안건으로 상정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이 사실을 명명백백히 지금까지 다루어왔으며 오직 저희 한계인 추진방향은 기준법에 따라서 윤리행위에 대한 사실확인만으로 요했고 징계위원은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장께서 하는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이상 제 말씀을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박덕균 의원께서는 징계요구 안건 자체를 부당성을 지적을 했고요, 윤리특별위원장이신 조재구 위원장께서는 그동안의 경과를 했습니다. 다만 또 거기에는 덧붙여서 의장의 여러 가지 권한이요, 또한 책임이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러한 일이 앞으로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또한 저 자신이 상당히 착잡합니다. 그러나 일단 안건 발의가 되었고 또한 그것외 여러 가지 이러한 속기록이나 여러 가지에서 인지가 되었고 또 소관위원회에서 이러한 부분을 저한테 구두로라도 또 보고가 돼 있기 때문에 의장으로서 이것을 다루지 않으면 또 직무유기가 됩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단 이것이 접수가 되면 의장은 이 부분을 소관 징계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사실확인을 좀더 해가지고 징계부당성인지, 또 징계를 해야될 것인지 하는 여러 가지는 그 징계위원회에서 갈음을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보고를 해주게 되면 아마 이것이 우리가 다루고 찬반을 논해서 다루는 것이, 이것이,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이것이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의사일정에 다루고 또한 제가 여기서 의장으로서는 이것을 이 부분을 찬반토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냐 안 할거냐 이것만 여러분들이 구성해서 구체적이거나 또 이런 것을 그 위원회로부터 뭔가를 소명을 듣고 하는 것이 절차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좋은 결과가 있다고 하면 또 의장으로서 말할나위가 없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

의석에서 「4가지 중에 택일을 해야 되고」)

그것은 소위원회에서 올려야지 본회의에서 올리는 게 아닙니다.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당사자의 억울한 일인지 또 아니면 부당성 있는지, 아니면 해야될 것인지, 이런 것은 그 위원회에서 진상조사를 해가지고 (

의석에서, 「---이유서만」)

글쎄, 의사일정에 아까 이미 다 결격사유가 발생되지 않아가지고 이미 여러분들이 통과해주신 내용 아닙니까? 나는 의사일정을 여러분들이 다 통과를 해주셨기 때문에 다루어야 할 의무가 있어서 다루는 것이지, 내가 의장으로서 그것을 징계를 해라, 안해라 이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후차적인 문제로서 우선은 저 입장으로서 하나의 권한이자 임무로써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것을 여러분한테 물어봐서 여러분이 표결에 응해주시면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만 할 따름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반토론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성요구안에 대해서 표결처리 하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부당하다면 반대도 있었기 때문에 부당하면 부당한대로 찬성하면 찬성한다고 하셔서, 예, 말씀하세요. 구성요건에 대해서만 물어보세요, 오늘은. 다음에 이것이 부결되면 또 아무 무엇이 없고요, 가결되면 그 위원회에서 얘기할 수 있는게 아니냐,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도 의장단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발의가 되고 하는 부분을 보다 보니까 착잡한 심정을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단 제가 물론 의장님께서 잘하고 계시겠습니다만 몇가지 구성요건에 대한 부분을 전문위원과 사무국장께 물어볼 게 있어서 나왔습니다. 지금 비공개회의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 분명하게 사유서나 이러한 부분을 의원들한테 안 알리고 그것까지 비공개로 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윤리특별위원회 보고에 의해서 의장께서 직권으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발의된 근거에 의해서 하시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시 질문을 할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갑현 부의장께서 여러 가지 같이 결재도 하고 같이 하는 의장단의 일원입니다. 이런 부분은 오히려 다른 분이 질의를 한다면 모르지만 부의장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 조금 납득이 안 갑니다. 아마 일거일동 여러 가지 사무국직원들로부터 다 보고를 받은 사항을 나한테 이것을 질문하거나 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를 않아요. 들어가 주세요.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이것은 우리 모두의 아픔입니다. 아픔이고. 의사일정은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요구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으로써 일단은 열어준 것입니다. 그 내용과 여러 가지는 나도 모릅니다. 따라서 바로 이것을 심도있게, (

의석에서,「가르쳐주고 안을 해줘야지,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예요. 이유를 알려줘야지」

그러니까 이것을 표결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표결을 해서, (

의석에서,「이유를 알고서 구성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알거 아니예요. 」)

이 두 분은, 징계요구가 있을때에는, (

의석에서,「발생했다면 어떻게 발생했다 하는 것을,」)

그것을 그러니까 알기 위해서 다음에 본회의랄지 징계위원회에서, (

의석에서,「4가지 중에 택일하는 거야 사과냐, 」)

글쎄 그 부분은, (장내소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의장, 거기에 제가 소명자료를 제출한 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1분만 한 말씀 얘기할 시간을 주십시오」)

앉아 주세요, 앉아 주시고 우리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가 매끄럽게 하고 또 결과를 지혜롭게 찾고 가면 이것이 우리의 직분을 다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

의석에서, 「의장님, 한번만」) (

의석에서, 「들어봐야 됩니다, 왜냐면 소명을 낸 사람한테 들어봐야지요」)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얘깁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추후에 (

의석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얘기를 하세요, 아까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것도 뭐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저도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시간을 드릴테니까, 추후에 시간을 드릴테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이따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

의석에서, 「표결하기 전에 한 말씀만 하게 해 주세요. 한 말씀만 주세요, 표결하기 전이니까 제가 소명을 낸 의원이니까」)

나와 주세요, 그럼.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정일수 의원입니다. 저도 신상발언을 해서 착잡한 심정으로 신상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의장님께서 소명자료에 의해서 자세히 의장님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은 않겠습니다만 이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안건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본회의에. 그러나 제가 강력히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했듯이 앞으로 우리가 우리 의원들의 품위나 위상문제를 앞으로 이 문제를 해서 제가 윤리위원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또 징계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서 이런 문제를 제가 강력히 요구했습니다만 저도 우리 동료의원, 박덕균 의원이나 우리 의원들이 의견충돌이 상당히 법적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본의원도 어제 당사자인 홍성덕 의원하고 많은 대화를 했고 또 본의원도 모든 것을 자기가 부덕한 소치로 해서 이루어졌던 사실을 정말 앞으로는 뼈를 깎는 그런 아픔을 안고 자기가 자제하겠노라고 또 우리 의원들한테 기회를 줘서 정식 사과를 하겠노라고, 제 말씀들어보세요, 했기 때문에 저는 법률적으로 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이 앞으로 우리가 정말 바로 간다면 화합적인 차원에서 꼭 징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본인한테 사과성이라든가 한 번 들어보고 우리가 이런 문제를 여기서 매끄럽게 더 화합차원으로 이끌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징계위원회 구성돼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벌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은 징계위원회에서 할 것이지만 우리 본회의 석상에서 본인이 뼈를 깎는 마음을 갖는다니까 사과를 한 번 들어보고 우리가 우리 의원들이 앞으로 어느 누구도 이러한 어떠한 불이익이 가서는 저도 아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수 의원 얘기도 일단 경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것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데 여러분한테 묻고 싶습니다. 제 입장으로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일단 보고를 했고 이것에 대해서 안건이 상정이 돼서 저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걸 묻는 것 그겁니다. 그러나 안 하는 것은 정일수 의원님 얘기는 그 뒤에 그것이 구성이 안되면 안 된 대로 또 되면 된 대로의 후에 우리가 개진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봐지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저대로의 소임을 다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여기까지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충을 이해를 해주시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 부결을 하셔서 이런게 필요없다고 하시면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런 차제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뭔가는 한 번 다뤄줘야 되겠다 한다면 여러분이 또 일단 다뤄서 위원회 구성을 한 다음에 이후에 아까 정일수 의원 얘기라든가 기타 당사자 이렇게 해서 지혜를 짜가지고 좋은 일거양득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도 앞으로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일단 제 입장에서 오늘 여기까지 온 이상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안 하는 부분을 여러분한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의 표결에 의해서 결정 받는 것으로 하고 일단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요구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이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이기봉 의원과 이성배 의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과 호명이 있겠습니다. 준비를 위해서 이 자리에서 약 5분간만 여러분들이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투표하는 것은 어떤 징계를 하는 그런 투표가 아닙니다. 또 일부에서는 당사자는 이 자리에서 나가야 되지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만 투표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됨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과 호명이 있겠습니다. 나와서 호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석순서에 따라 의원님을 호명하면 차례로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가셔서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찬성 또는 반대 표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나서 명패는 명패함에 그리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저희 직원들이 안내를 하겠습니다.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원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집계과정에서 경미한 착오에 의한 유효.무효의 최종판정은 감표의원들께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편의상 존칭을 생략하고 이름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은 두 분이 나가주시고요 지금 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동의하시면 '가'가 되겠고, 찬성이죠. 반대하면 '부'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가'와 '부'입니다. '가', '부'로 합니다. (

의석에서, 「국장께서 설명한 것과 내용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찬성하신다면 '가'를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고 또 찬성을 원치 않는다면 '부'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

의석에서, 「펜으로 씁니까? 아니면 도장을 찍습니까?」)

펜으로 '가'냐 '부'냐 이것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

의석에서, 「예를 들어서 찬성한다면 '가', 반대한다면 '부'」)

특위를 구성하는데 찬성하시면 '가' 안 그러시면 '부'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투표개시 12시40분) (의원호명 : 사무국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종료 12시46분)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을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확인한 바 25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을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 수를 계산한 바 투표용지 수도 25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따라서 투표결과에 대한 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집계) 감표위원 들어가 주세요.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25분 중 찬성 열 여섯 분, 반대 아홉 분 기권은 없습니다. 따라서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요구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3항 및 제9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 다섯 분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섯 분을 잡는 동안 그 자리에서 1분만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섯 분의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김종철 의원, 이기봉 의원, 강석준 의원, 김동덕 의원, 이진수 의원 이상 다섯 분을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제에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공인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것까지 처리하기까지는 의장의 심적 고통이 많았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이 위원회 구성까지는 제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 가지의 임무중의 임무가 의장에게 또 하지 않으면 안 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도 직무 수행을 다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서 우리 의원들은 공인으로서 정말 구민으로부터 존경도 받게 되고 사랑도 받게 되고 신망과 믿음을 받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신분입니다. 또 더욱이 많은 구민들은 우리에게 일거일동을 전부 쳐다보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 듣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라는 것은 공동체입니다. 어느 한두 분이 잘못 해도 전체가 욕을 얻어먹게 되고 또 한두 분이 잘 하면 전체가 빛나는 우리 의회의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러한 계기가 우리에게는 어떠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고 또 어떤 위원회까지 구성됐습니다만 정말 다섯 분의 선출된 의원들께서 지혜와 여러 가지를 모으셔서 매끄럽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그 동안 이번 임시회에 여러분이 오늘 마지막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