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익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와 익산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별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된 계획안을 상임위원장을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서문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서문재 의원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2 그리고 익산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97년 정기회 회기중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7일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장소, 감사범위, 감사반편성과 감사방법 및 절차 등 세부일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문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배부해 드린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에 관한 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상황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익산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태 입니다. 제22회 익산시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익산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사항 중간보고와 기간연장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정비운영계획에 따라 97년 5월 6일부터 97년 9월 25일까지 시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조례를 색출 개정하기 위하여 자료수집과 34회에 걸친 집행부와의 실과소별 조례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특위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결과 정비대상조례 총 157건중 개정 137건, 폐지 17건, 원안지속 3건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금후계획은 기 구성된 분과위원회에서 그동안 익산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해온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와의 상충된 사항에 대한 의견조율 등 최종마무리를 하여야 하나 당초 의결한 조사기간내에 매듭지을 수 없어 부득이 97년 11월 1일부터 98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기간을 연장하기로 익산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33차 회의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익산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사항 중간보고와 기간연장 사유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익산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사항 중간보고와 기간연장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종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익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정병호 의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익산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익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립니다. 본 안건은 제26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익산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위원 전원이 이의없이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으며 익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은 나재창 의원의 수정동의안이 있었던 바 수정동의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익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익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익산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박기주의원외 9인의원 발의) 맨위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박문기 의원입니다. 제26회 익산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익산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발의의원인 박기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익산시통 리및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익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읍 면 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익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내무위원회 위원장 나훈 의원입니다. 제26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익산시통 리및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익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읍 면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익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이 안건은 제26회 익산시의회(임시회) 기간인 97년 9월 27일과 9월 29일 내무위원회 제2차, 제3차 회의에 상정되어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익산시통 리및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익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읍 면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임명진 의원입니다. 동사무소 운영비는 약 연간 3억 5,000정도가 소요되고 면사무소의 연간 운영비는 7억이상이 소요됩니다. 군소면동 통합에 관한 논의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면사무소는 작은 동을 통합을 하지 않고 동사무소만 통합을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입니까, 질문입니까?

이해가 잘 안가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장님! 익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읍 면 동장정수입니다. 공무원의 정수에 관계되는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 사항에서 소재지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질의는 다음 사항으로 그러면 알고 이 자리에서는 질의를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 없으시죠?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일정순서대로......

하고 있는데 임명진 의원이 이 안에 대해서 질의를 안하고 다음 질의를 미리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취소하고 다음에 한다고 했으니까 본 안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께서 본 안이 1항, 2항, 3항으로 넘어갔는데 7항을 제외하고 8항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임명진 의원께서......

아니에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없으시죠?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익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아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조금전에 7항에 대한 의결한거 아닙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은 9항이고,

맞게 했어요.

8항 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지금 다뤄야 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정식으로 의원들께서 의장으로부터 발언신청을 하고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의회가 산만해서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의장님!

좋습니다.

진행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의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의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분명히 7항에 대한 것을 했고 다음에 8항에 관계되는 것이 임명진 의원님의 질의라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해서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 “있습니까?”하니까 임명진 의원이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본의원이 질의한 것은 9항입니다.

동사무소 통합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8항에 해당하는 질의입니다.

임명진 의원님! 동사무소에 관한 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8항에 대한 질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익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항을 안하고 9항으로 넘어가는 의사진행이 어디에 있습니까?

했어요.

의장님! 진형섭 의원입니다. 분명히 의장님께서는 의사진행 제대로 하셨습니다. 7항을 통과한 후에 8항에 대해서 설명을 의장님이 하시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임명진 의원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질문내용이 9항에 속하는 질문내용을 했어요. 그러길래 “지금 임명진 의원의 질문내용은 8항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9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니까 “잘못 알고 했으니 9항에가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고 9항에 가서 질문이라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뒤에 의장님께서 이의가 있느냐 반대토론하실 의사가 있느냐 하니까 없다라고 해서 가결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9항에 들어가니까 임명진 의원이 “전자에 질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의사진행의 순서는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 타당하게 한 거라고 사료됩니다.

의장님! 발언 받아주십시오.

무슨 발언입니까? 자꾸 이러시면 제가 혼동이 됩니다.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여기서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의장님께서 7항 건너서 다음 9항으로 익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물었지 8항은 하시지 않았습니다. 속기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가 의회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조그만한 문제도 의회앞에서는 순서에 입각해서 회의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질의발언에 대한 종결을 하시고 나서 토론의 발언도 줄 수 있는 것이지 질의를 갖다가 의원들한테 요구해 놓고 바로 토론발언을 했다고 해서 줘버리면 이게 혼란이 오니까 의장님께서 말씀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다시 의견을 물어서 정리를 하시고 그 의견을 받아서 다시 질의를 답변을 받아도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질의시간인데 질의할줄 알았지 반대토론할줄 몰르지 않습니까? 질의인데 반대토론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도 질의와 반대가 거의 일맥상통하니까 “총무국장 답변하실랍니까”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아니고 반대토론이 나왔으니까 질의는 종결합시다.

질의있습니다. 김대오 의원입니다. 김두식 의원님이 반대토론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식으로 하겠습니다. 창인동, 중앙동, 갈산동을 중앙동으로 현 동사무소는 창인동을 이용하면서 중앙동으로 쓰는 이유 어떤 주민들의 여론을 받아서 그렇게 했는지 그런 동사무소를 중앙동으로 하는 배경에 대해서 듣고 싶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 이리 익산 통합하면서 우리 구이리시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창인동, 중앙동, 갈산동은 우리 이리시의 중앙복판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그런 주민들의 창인동이 갑자기 중앙동이 되었다 갈산동이 갑자기 중앙동이 되었다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린 이리시를 찾기 위해서 이리동이라든가 주민들의 여론을 확산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왜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쉽게 중앙동 옛날에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한민국 어느시를 가더라도 중앙동이 다 있으니까 중앙동으로 하자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해서 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또 우리 주현동, 인화동 합쳐가지고 인화동, 우리 주현동이 인화동보다 인구도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3.1운동의 발상지입니다. 그런데 왜 인화동으로 했는가 그렇게 하는 과정속에서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영환 의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문드릴 사항은 이번에 상당한 읍면동사무소소재지가 안으로 들어왔는데 누락된 동은 없습니까? 그거 한 번 질문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번에 동통폐합관계 때문에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의견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1997년 9월 26일인가요? 각 읍면동사무소에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공고게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공고게시에는 분명하게 창인동은 중앙동과 또 평화동은 목천동 그리고 갈산, 인화, 주현, 남중1,2가동 그리고 어양동, 영등동 합병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입법예고를 해놓고 결과론에 수록된 내용은 창인동과 중앙동과 갈산동이 포함되었습니다. 입법예고에 말하자면 정 틀린 방향으로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창인동 여기에서 300몇명 시민들이 반대의견을 제시를 했고 그 이후에 기본수정을 보게 되면 1997년 9월 12일 10시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서 장소는 부시장실, 심의장은 익산시 조례규칙심의회에 그리고 내용에 가서는 익산시 중앙동 19번지 김용철외 14명의 건의를 수용해 가지고 창인, 중앙, 갈산동까지 포함을 시킨 겁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해놓고 300명이상의 시민의 의견을 수렴치 않고 14명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갈산동을 창인, 중앙, 갈산을 포함시킨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질의에 대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입니다. 먼저 김두식 의원님하고 김대오 의원님께서 동명칭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통합된 동명칭을 명명하게 되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은 가급적이면 옛날부터 내려오던 동의 역사성 또 여러 가지 주민들이 참 입에 오를 수 있는 그런 동의 명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인, 중앙동사무소를 통합을 했을 때에 일반적으로 도시에 가면 중앙동이라는 명칭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중앙동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에 주현동, 인화동 관계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사에 보면 주현동이 처음에 마을이 구성이 되고 그래서 주현동이 먼저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구이리시가 현대시장으로서 구시장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근이나 또 여러군데서 구시장 하면 우리 구이리시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또 인화동이 거기에 소재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인화동으로 명명을 붙였습니다. 다음에 남중1가동하고 남중2가동은 원래 법정동이 남중동입니다. 그래서 남중동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별 이의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평화동과 목천동이 통합하는 관계는 평화동이 지금 현재 목천동은 개발단계에 있어가지고 도시화현상이 나와있고 또 평화동은 도시화현상이 미리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평화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평화동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물론 이 행정동 명칭을 이렇게 저희가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붙였지마는 거기에 법정동인 명칭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창인, 중앙, 갈산이 통합이 되었을 때 중앙동으로 하지마는 주민등록표상에 갈산동 64번지 1이라고 이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만 행정동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대표성있는 그런 동을 넣은 것이고 법정동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또 저희들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창인, 중앙 했을 때 창중동 이렇게도 한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때 상당히 주민들의 혼란도 있을 것 같고 또 갑작스럽게 안쓰던 명명을 거기에 썼을 때 여러 가지 시민생활에 다소의 안착성이 없을 것 같아서 대표되는 그런 동을 명명을 하게 된 것을 이점 이해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손영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두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5,000명미만동에 대해서는 통합을 다 해야지 왜 일부 도심동만을 하고 있느냐, 두 번째는 저희가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저희 통합에 대한 안을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입법예고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건의를 했지마는 왜 하필이면 중앙동에 사는 김용택씨외 14명이 건의한 내용인 갈산동을 창인, 중앙에다 합쳐가지고 그것만 수용을 했느냐는 두가지로 요약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가 5,000미만동은 저희시가 전체적으로 8개동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상이 된 동은 시내 도심권에 있는 동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했고 저희가 2차에 지금 통합을 구상하고 있는 것은 5,000미만 동으로서 신흥동과 계문동, 팔봉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동통합관계는 시민생활하고 직접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많은 동을 5,000미만동을 통합했을때는 시민들의 생활에 상당히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선 도심동을 대상으로 해서 1차적으로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2차에 농촌동을 낀 그 동을 통합을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구상을 해서 우리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1차 작업을 실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목천동과 평화동이 통합한거에 대해서는 목천동은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또 전북농조 이런 기관들이 들어서고 그러기 때문에 도시화가 촉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동 인접동하고 인구도 2,000명정도밖에 안되고 그래서 평화동으로 흡수를 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입법예고과정에서 당초에 창인, 중앙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갈산동을 통합에 더 대상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저희가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견수렴이 15건을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의견이 12건, 건의가 3건이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서 의견접수 12건에 대해서는 창인동과 어양동발전회 그 다음에 중앙동 19번지 김용철외 14명하고 목천동 이런 데가 저희한테 의견을 제시해 줬는데 이 창인동관계는 명칭이 동명칭을 중앙동으로 하는것보다도 창인동이 낫겠다 희귀한 창인동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또 인구수와 면적도 많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양동 발전회에서는 동 분동을 한지가 1년밖에 안되었는데 또 분동을 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중앙동 19번지 김용철외 14분이 한 사항은 적어도 도심권에 있는 창인, 중앙, 갈산은 통합을 하더라도 6,000여명밖에 안되고 또 도심의 주차문제 이런것 때문에 공동화 현상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갈산동은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건의가 되어가지고 저희가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을 할 때는 저희 집행부에 조례규칙심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국장단으로 조직이 되어있어가지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 의회에 지금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규칙심사과정에서 그간 입법예고과정에서 건의한 그런 내용을 전부 심사를 같이 하고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중앙동과 창인동에 갈산동이 통합되는 것은 상당히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사가 되어가지고 그 안만 수용을 하고 다른 안은 그대로 저희 원안대로 해서 의결을 해서 우리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건의서 내용을 보면 참 옛날 창인동 또 중앙동, 평화동, 목천동 이 동명칭을 그대로 동마다 써주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저희 집행부에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안을 만들 때까지는 교수들이나 또 관계 사학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자문도 받아보고 이렇게 해서 동명칭이나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이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할까요? 더 하시겠습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하시죠.

총무국장님께서 상당히 소상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답변내용이 서견치 않기 때문에 다시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앙동과 창인동과 갈산동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우선 도심권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교통난을 해소한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본의원은 도저히 이 부분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 말씀은 3개동이나 2개동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하고 3개동이 한 동으로 되었을때는 민원인은 오히려 교통난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더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답변말씀중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목천동에도 시민들이 나와계십니다마는 목천동의 동민들의 의견도 상당히 여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건의내용도 있고 또는 주요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내용도 있고 그리고 내무부의 당초지침은 국장님께서 분명히 말씀드린대로 우선적으로 인구 5,000명미만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인력감축 또는 여러 가지 등등으로 경비절감 이런 차원에서 어떤 지침에 의하고 또 지방자치 익산시의 입장에서도 공감이 갔기 때문에 이것을 수용해 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어차피 지금 해당되는 동만 통합해도 역시 후유증이나 어떤 동민들의 갈등이라든가 이해가 많이 있습니다. 역시 시민들의 불만이라든가 진통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당초 계획과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5,000명미만 단위로 했으면 이것 정부방침도 그렇고 우리 지방재정의 어떤 절감차원에서도 그렇고 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리시의 중심권이고 수십년동안 구이리시를 주름잡고 있던 동만을 우선적으로 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시민들의 불만요소도 더 크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분명히 내무부 지침에 의하면 목천동도 농촌동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이 10월이나 11월에 개장이 되겠습니다마는 과연 목천동 주민들한테 얼마나 혜택이 오겠습니까? 여기도 농촌동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목천동을 포함시켰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통폐합하면서 분명하게 농촌동 등 통폐합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서 남는 인력감축이라든가 또는 경비절감이라든가 남는 자원에 대해서는 이런 동에다가 지원해 주도록 방침도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 상임위원회라든가 본회의장에다가 그런 내용도 삽입을 해서 앞으로 계획서도 마련할 때 농촌동인 목천동 같은 데도 우리가 동으로 시에도 포함이 되지마는 이런 혜택을 누리고 있구나 이런 공감대를 느껴야 되는데 목천동 주민들의 의견은 하나도 수렴을 안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고 시간관계상 긴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너무나 이것은 동통폐합문제는 졸속행정이다 너무나 성급했다 하니 이거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양동, 영등동이 불과 분동한지가 1년밖에 안되는데 또다시 거론한다는 것은 우리 익산시 행정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과오를 범하지 말고 정말로 시민들이 수긍하고 공감대를 느낄 수 있는 인력감축이라든가 경비절감이라든가 또 앞으로 98년부터 또는 99년부터 주민등록 전산화 하면 주민등록카드 하나만 가지고 읍면동사무소 갈 필요없어요. 인감증명, 주민등록등초본 발급도 필요가 없습니다. 전자주민카드 하나면 되니까요. 이런 것도 감안해서 차라리 이번에 어차피 시민들이 진통을 느낄 때 다같이 진통을 느끼면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면대면, 동대동 경계도 전체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정말로 시민들이 공감을 느끼고 또 효율적이 아니었느냐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본의원이 질문사항중에서 132명이나 152명들의 건의사항은 무시를 하시고 이거 자료가 있는 겁니다. 내무위원회 보고자료입니다. 14명의 의견을 존중을 해 가지고 우리 행정부에서 동통폐합론을 다시 명칭을 어느동으로 바꾼다는 것은 이것은 시민을 우롱하고 시민을 무시하고 지방자치제에서 더군다나 시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행정의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이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몇백명의 의견은 수렴치 않고 10여명의 의견을 시민의 의견만 수렴해서 입법고시하면 뭘 합니까? 시민들이 통폐합론가지고 법적으로 입법예고해 가지고 동사무소에다가 게시해 놓고 시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열네사람 의견으로 해 가지고 동을 어느동으로 또 해버려요. 이런 행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손영환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통합 과소동 통합은 행정이 현대화되고 그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 조직을 예산이나 조직면에서 감량행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예산 이런 것을 주민편익을 위해서 쓰기 위한 하나의 효율적인 행정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5개동이 줄어들때에 연간 인건비, 운영비 해서 연간 14억 정도가 절약이 되고 있습니다. 인원은 순수 감원 직원 인원이 36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10년이면 약 140억정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큰 예산이 우리 주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만 조금전에 말씀한 바와 같이 입법예고기간에 많은 사람이 건의한 사항은 수용을 않고 14분이 건의한 사항만 수용을 한 거에 대한 것을 말씀드려달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대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지마는 그러나 소수의 의견이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의견이라면 그것은 수용을 해주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입법예고과정에서 건의한 사항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 14분이 한 창인, 중앙동에 갈산동을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생산적인 그런 통합이다 이런 결론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입니다. 아까 총무국장께서 민주주의를 논하시는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소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것을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나재창 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해 주신 배석하신 내무위원 동지여러분께 유감의 죄송스러운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본의 아니게 본 조례안을 가지고 반대토론자 입장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8항과 9항에 두가지의 더 발전적이었었던 의지만 있었다면 그런 몇가지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8항 행정동운영에관한조례하고 동설치에관한조례는 둘중에 하나가 긍정이 되면 따라서 긍정이 되어야 옳고 둘중에 하나가 부정이 되면 따라서 부정이 되어야 옳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본 조례가 만약에 부결처리된다고 그런다면 앞에서 다뤘던 행정동운영에관한조례는 집행을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앞장 8항과 9항을 공통분모로 놓고 문제를 제기하고 왜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었던 기회를 원천적으로 집행부에서 막을 칠 수밖에 없었나 그런 속사정이 어디에 있었는가 한 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선 기준이라고 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시민의 절대적 요망에 의해서 다뤘던 동통합문제가 본 의회에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공사간에 걸쳐서 지적을 하고 제기를 했던 기준에 관해서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무부에서는 분명히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5,000명 이하동을 기준으로 하고 5만명 선에 시범동을 운영하는 것을 지침으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창인, 중앙, 갈산을 합쳐도 불과 6,000여명밖에 안됩니다. 주현, 인화를 합치면 만명이 상회합니다. 목천, 평화를 합해봐야 6,000명선입니다. 이것도 좋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줄이라고 하는 동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양동의 경우 현재 인구가 불과 2,000명이 안됩니다. 예상되는 앞으로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행정동을 만든다 하니까 어양동사무소설치조례를 제가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조례안 가지고 앞에것도 말씀드릴 수 있는 명분을 우선 찾아드리는 것입니다. 줄이라고 그러니까 만드는 이러한 모순 조례가 8항과 9항 조례입니다. 또 시민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우리 익산시의 특성이 동이 먼저 생기고 도로가 생겼습니다. 도로가 익산시 폭발사건이후 상대적 도로망이 좋은 편입니다. 우리 익산시가. 간선도로를 경계하지 못하는 현재 법정동 행정구역입니다. 차제에 간선도로로 행정동 경계를 하자라는 얘기를 여기 의원님들도 분분이 했고 객관적으로 옳다라는 것은 상식을 가지고 있는 시민이면 누구라도 인정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행정편의의 생각이 머리에 꽉차있는 집행부 직원들의 발상으로 인해서 그대로 간선도로중심이 아닌 골목중심의 도로로 동사무소 동을 분동을 하겠다 통합을 하겠다 하니까 해당동 소재지를 본의원이 이 자리에 와서 반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당동 소재지를 여기에 둬서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도로를 건너갈려면 80먹은 노인네는 신호등도 없습니다. 그냥 건너가시는 겁니다. 그 안전의 책임은 물론 본인이 져야 되겠죠. 그러나 행정부에서는 상당분야 책임이 있습니다. 또 집행공무원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지금 8항에서 의결되었다고 하는 조례대로 한다면 행정사무관이 5명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또 거기에 맞게 6급 주사도 줄어들어야 되고 7급 따라서 36명이 줄어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나 저제나 진급 한 번 해볼려고 갖은 사무적으로 인간적으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근무평정자의 눈치를 봐가면서 점수관리를 해왔습니다.

의장님! 동사무소 설치에 대한 조례안을 하는데 무슨 저런 발언을 합니까?

그런 점에서 사무소설치를 이렇게 두는 것을 제가 반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아픔을 가지고 본 8항과 9항의 조례를 다루는 겁니다. 아플 때 한 번 아프고 말아야 된다는게 의원들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사무소설치조례가 부당하다는 겁니다. 아플 때 한 번 아프자 내무부 지침인 5,000이하동 현실적으로 가능한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동을 합쳐주자 아플 때 한 번 아파야지 여자가 애 낳을 때 맹장이라고 하면 맹장띠어낸다고 하더라구요. 이미 어차피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충격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의 충격으로 될 것을 여러번의 충격으로 해서 하겠다 이것도 하나의 행정낭비입니다. 또 생산적인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일부 의원님들의 말씀이 옳습니다. 만명선은 되어야 될거 아니냐 5,000명 이하동을 손대라고 하면 6천명, 7천명이 적정한 것이 아니라 만명을 상회하는 동사무소 최소운영 인구단위인 14명선은 만명정도는 되어야 행정의 낭비가 아니다 옳은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조례 8항과 9항의 공통사항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영등동, 어양동 문제를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영등동에 청사신축을 어디다 하겠다 북쪽에 어디다 하겠다 구체적으로 거론이 안되어 있습니다. 토지분할, 합병으로 인한 삭제 등으로 지번만 변경하겠다, 다른 동은 창인동과 중앙동, 갈산동을 현 창인동사무소에 둔다 부분적 조례가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차라리 생산적 사무소설치를 하실려면 영등동, 어양동을 차라리 합쳐서 영등동 이러한 이름으로 북일동으로 환원하든 현 영등동사무소에 둔다 이렇게 나와야 이게 생산적인 겁니다. 예산절감, 인원절감, 생산적 행정, 소비 낭비성 행정지양 기본적으로 뿌리를 흔들 수 없는 그러한 대원칙에 걸맞는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의 얘기를 듣지를 않습니다. 적어도 이 안에 계신 의원님들 동통폐합에 관계되는한 속사정이 어떨지 모르지만 겉으로 내놓고 반대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차제에 더 확대해서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의원님은 계시지만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얽혀있어서 통폐합 자체를 반대한 의원님은 한분도 안계십니다. 그러나 언론을 포함한 다른데에서는 이해관계에 있는 반대에 부딪혀 8항과 9항이 앞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이런 식입니다. 이러한 38분을 어떻게 이해하면 공동의 명예손상을 입는것까지도 감수하고 의원들이 앉아계십니다. 오늘 9항에 관계되는 얘기로 8항까지 우회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참 유감스럽습니다. 오늘 본의원이나 앞으로 8항에서 주안건으로 반대토론에 나설 의원님들이 동통폐합 9항에 사무소설치에 관계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의원은 한분도 안계십니다. 저는 그런 의원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시민들로부터 약속을 본의회 의원님들은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요즘 시중에는 의원들이 8항과 9항 제가 9항을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8항과 9항을 곧 개인의 이해 때문에 반대하는 것인양 상당분야 잘못 포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곳에서의 책임인지 저는 의심이 앞섭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여러분! 내일모레면 수학능력시험이 시행이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학교에서는 부단하게 모의고사를 봅니다. 모의고사결과는 일생에 결정적으로 작용을 않습니다. 그것은 잘봐도 그만 못봐도 그만입니다. 그러나 본고사는 잘못보면 일생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존경하는 의원동지여러분! 저희는 이미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모의고사 시험지가 문제가 잘되고 잘못되고를 불문하고 모의고사 시험지 문제출제가 잘되었다고 해서 시험을 잘보고 출제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대충 볼 수 있는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봐도 괜찮겠네요. 그러나 본고사는 아무리 출제된 문제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대충봐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곧 자기한테 불이익으로 와버립니다. 잘못 출제된 문제라 하더라도 잘봐야 합니다. 우리 익산시의회가 곧 본고사를 알리는 차임벨이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계신 의원님들 다 현명하신 분들입니다. 현명하시기 때문에 선택을 받으셨고 이 자리에 계시게 되었던 겁니다. 현명하신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면서 두서없이 장황한 반대토론자의 입장에서 토론을 했습니다. 거듭 덧붙여서 우리 내무위원회 나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내무위원여러분께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나재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박기주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기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2대 익산시의회 사상 가장 중요한 사안의 하나로 남게 될 익산시 행정동 운영동의 설치 및 읍 면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많은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우리 익산시 행정은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시민들에게 최대한의 편익과 서비스를 제공하느냐가 우리모두의 책임이며 또한 고민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러한 정신이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조직 등 낭비적인 요인을 제거하여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행정조직 개편 등 구체적인 단계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의 전문화, 경영화를 위한 새로운 행정수요와 여건 변화에 따른 필요인력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우리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울산시가 50개동을 46개동으로, 통영시가 20개동을 17개동으로, 삼천포시가 16개동을 10개동으로, 안동시가 18개동을 13개동 등으로 이미 통합을 마무리한 자치단체 등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마는 오늘 여러분들의 정말 뜨거운 결단으로 아주 좋은 지방자치의 모범이 된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조례가 통과되므로써 예산절감이 연 11억 1,000만원 정도 절감이 됩니다. 또한 폐지된 동사무소는 조금전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복지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이를 매각하여 재원으로 삼을 경우 전체 18억 3,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절감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예산이 얼마나 소중하게 쓰일 수 있는지 한 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 예로 우리시의 생활보호대상자 주거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인 동산동, 부송동에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갖가지 상황들로 인해 생활보호를 받지 못하면 하루하루 생활하기가 힘들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저는 추석 일주일 전에 원광사회복지관의 가정법률상담소에 계시는 분으로부터 다급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내용의 요지는 어머니와 중3짜리 딸아이가 살고 있는데 어머니는 신부전증에 걸려 일주일에 두 번씩 피를 걸러내야 하고 노동능력이 없는 이 아주머니는 20만원도 안되는 생활보호정도로 의료비의 반도 충당못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소 분들과 저는 적으나마 어렵게 모은 성금을 가지고 실제 그분 집을 가보았는데 사정은 생각보다 더 심각하였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병색이 짙어있었으며 뼈와 새카만 피부만 남아있을 정도였습니다.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하고 줄곳 누워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러한 분이 시내버스비 520원이 없어 1.5㎞ 남짓한 병원을 걸어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60원이던 시내버스요금이 520원이나 너무 많이 올라 시내버스를 더 탈 수 없어졌다고 합니다. 저는 그 집을 나오면서 그러한 분들이 우리시에 한두가정이 아니며 대부분의 생활보호대상자가 그러할진대 이분들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이 과연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산출한 최저생계비 지원이 현실성이 있는지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이 좀더 나아졌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일정량의 교통비를 그리고 일정량의 쓰레기봉투나 기본요금이하로 사용한 수도요금 등의 면제 등의 지원을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저에게는 아주 하찮은 조그만 돈일지라도 그분들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되리라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익산시 발전을 위하여 다같이 협력하고 노력을 하자는 공통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다소간에 의견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시의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 조례안이 그리고 여러분의 많은 동의와 성원으로 무난히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원여러분! 우리가 3대의회 진출을 할지 못할지는 생각을 하지 맙시다. 우리는 현재 시민들의 뜻을 쫓아 일을 하면 선택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을 잘하고도 선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우리 임기중에 익산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 하나 정도는 했다는 그러한 우리의 성과물을 남기고 바로 2대 통합익산시의회가 된 의미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엄한 주권자인 익산시민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가 그 뜻을 헤아려서 여러분들이 현명하신 고견을 통해서 심사숙고하고 본 안건을 다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기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박종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내무위원회 소속의원으로서 내무위원회에서 본 건에 대한 의사개진을 충분히 못하고 본회의장에서 반대토론을 하게 된 것을 우리 내무위원여러분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그리고 또한 시민여러분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본 단상에 서게 된 동기는 우리 의원들 몇사람이 집행부로부터 매도를 당하고 있다 하는 그런 사항을 해명겸 본의원의 주관적인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본 단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8항은 기히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김빠진 반대토론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조례안 8항과 9항에 대해서는 상당기간 논란이 되어왔고 개인적으로도 본의원이 본 건에 대해서 의견을 수차 제시를 했고 또 입법예고후에도 본의원이 의견을 제시하고 본의원을 당선시켜준 창인동 동민들로부터도 의견이 몇가지가 접수가 되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석내용을 본의원도 봤습니다마는 집행부는 행정편위적인 동의 개편을 추진을 하고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 본의원은 주민위주의 주민편위주의로 본 8항과 9항을 제정하자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집행부에서는 계속적으로 각종 언론사에 얘기해 가지고 우리 몇몇의원들을 이렇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언론에서는 몇사람이 반대한다 명분없이 반대한다 본의원은 절대로 명분없이 본 안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통폐합을 본의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본 안을 만들자 하는 의견을 수차례에 걸쳐서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그후에 집행부에서는 묵묵부답이고 집행부의 안대로 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입법예고를 했다고 그래서 갑자기 입법예고전에 그때까지의 추진한 사항을 자료로 달라고 하니까 이 자료가 왔습니다. 행정개선기획단이 몇 개 계장으로 편성이 되어가지고 추진을 했다는 내용을 보면 그 담당계장이 현지에 나가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다든가 또는 여건을 검토해서 시장에게 복명한 사항은 전혀 없어요. 총무국장실에서 기획단으로 조직된 계장들이 앉아서 탁상행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뒤에 수차례에 걸쳐서 각종 회의를 거쳐서 논의를 했다, 회의자료를 달라 회의록을 제출해달라고 하니까 오늘날까지도 회의록을 제출해 주지 않고 있어요. 조금전에 총무국장께서 사학자나 대학교수들의 고증을 받아가지고 조치를 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갈산동을 갑자기 중앙동과 창인동으로 병합을 할 때 과연 사학자나 교수들의 의견을 들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렇게 주민은 생각않고 주민의 편익은 생각않고 탁상에 앉아서 행정편위 일변도로 본 안을 개정을 해서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시민의 편의를 위하고 시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공무원들의 자세입니까? 이래서는 안되죠. 어디까지나 행정은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의견을 제시한데 대해서는 일체의 답변 한마디 없이 행정에서 그냥 밀고나갔다 유감스럽기 한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원은 물론이고 시민을 우롱한 것입니다. 이상 과연 이러한 지방자치제가 지방자치의 행정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우리 시민들의 권리는 누가 보장을 해주겠습니까? 본의원이 판단할 적에는 시민들의 권리를 박탈하려고 하는 행정부에 제동을 거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부에서 집행하려고 하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항을 건설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하자 하면 언론에 보도해 가지고 그 의원을 매도하고 그러한 습성은 이제는 버려야 할 걸로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조금전에 박기주 의원께서 전국의 각 시를 지칭하면서 통합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제도 군산시에서 우리 익산시의 통합관계를 방청하러 왔었습니다. 그 군산시에서 오신 분을 보니까 군산시는 시민을 위해서 시민편의주의로 행정구역을 개편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만이 유독 집행부에서 주장하는대로 주장을 해요. 지금 우리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 조례안을 제안한 것을 보면 이율배반성을 가지고 있어요. 도심동에는 도로를 경계로 해서 시민들이 관할 동사무소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니까 그건 동대동으로 통합한다 집행부에서 장단점을 여기에 제시를 했습니다. 장단점을 보면 장점은 네가지요 단점은 다섯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어째서 단점이 많이 나옵니까?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단점이 나오는거 아닙니까? 도심지는 동대동 통합해서 주민의 위화감을 조성해놓고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한군데 실시한 데가 있습니다. 어양동과 영등동을 조정하는데 산업도로로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양동과 영등동이 언제 분동되었습니까? 북일동에서. 불과 1년여남짓 되었는데 이제와서 조정한다 시민을 우롱하는 거예요. 충분히 판단을 않고. 먼훗날에 우리 시민들과 자손들이 과연 본 행정구역개편이 제대로 되었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가슴에 얹고 한 번 집행부는 반성할 기회를 가져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공무원들이 괴롭고 귀찮으니까 편리대로 하겠다 당초에 어양동과 영등동도 잘 검토해서 오늘과 같은 착오를 범하지 않았으면 주민들한테 혼선을 가져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민을 우습게 생각하고 시민을 우롱해도 괜찮다 하는 그러한 태도 아주 좋지 못한 태도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이러한 몇가지 판단 때문에 본의원은 첫째 시민위주의 행정조직개편이 아니고 두 번째로 동서가 분할되어가지고 감정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데 저 말단인 동까지 위화감을 조성해서 시민들의 화합을 저해하는 이러한 사항은 시정되어야만이 마땅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수의 의견은 존중을 하고 다수의 의견은 묵살하는 현집행부의 행정집행태도 또 그리고 민원을 우습게 알고 한마디의 답변없이 처리하는 태도 이것이 모두가 우리 시민을 무섭게 알지 않고 우롱하는 태도로 행정을 집행하는 현 익산시의 집행부를 본의원은 규탄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의원여러분! 본의원이 반대토론하는 이유를 충분히 감안하셔서 본 건의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찬반을 의견의 제시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저도 되도록이면 아무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동 중앙동을 계속 가지고 말씀들을 하시니까 여기 나와서 해명을 하지 않으면 안될 걸로 사료되어서 원안에 찬성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앙동민들이 열대여섯분이 건의서를 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된 것인가를 물었더니 동통합에 있어서 인구비율 등 모든 것은 형평성을 이뤄야 되는데 형평성을 잃는 동통합이 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즉 그 말씀은 애당초에 제앞서 말씀드리는 모의원께서 3개동을 통합하면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잘못 생각하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로는 애당초에 동통합 지금 갈산, 중앙, 창인 3개동은 그 이전에 인화, 갈산, 주현은 그렇게 입법예고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거기는 3개동이 아닙니까? 그렇게 3개동을 통합하게 되면 인구가 1만 5,000명이 넘습니다. 또한 중앙동과 창인동이 동통합이 되면 인구가 6,000명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동통합을 할 바에는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앙동민들이 협의를 해서 대표가 열대여섯명이 어차피 할 바에는 중앙동민의 인구가 통합한 이후에 3개동이 합치면 8천 7, 800명 이렇게 되므로 주현동과 인화동이 2개동이 통합되면 1만 2천얼마 이렇게 되면 갈산동이 중앙동으로 와도 인화나 주현은 별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건의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조금전에도 여러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통합이라는 것은 인원을 줄여서 예산절감을 해서 익산시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는 취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또 창인동을 사용하는데 창인동 바로 길 건너가 갈산동입니다. 어차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인구가 너무나도 2개동이 통합하더라도 인구가 6,000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건의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건의를 해서 모든 것이 다 받아들여진다면 어느동에서는 건의않겠습니까? 건의라는 것은 의사를 반영하는것뿐입니다. 집행부에서 타당성 심의를 해서 집행부에서도 그에 대한 심의위원이 있을 것이고 심의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데로 다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정된 사항인데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너나할 것 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할 수 없이 저도 나와서 우리 동민들의 해명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길게 말씀드려도 목적은 하나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찬성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철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종결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로 들어가기 전에 표결방법을 먼저 결정하고자 합니다. 표결방법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 의원 의석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합시다” 함)

의장님! 지금 토의한 것이 8항입니까, 9항입니까?

9항입니다.

9항에 제가 잠깐 의사진행발언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성 의원입니다. 지금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9항을 가지고 비밀투표를 붙이고 표결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저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9항 내용을 보면 행정동통합에 따른 동사무소 소재지 결정을 예를 들면 창인동, 중앙동, 갈산동을 중앙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개정하는 것인데 지금 부결하자고 토론하는 것은 8항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의사진행이 지금 잘못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지 이 9항에 대해서 과연 표결을 해서 비밀투표를 할 필요성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찬반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역시 9항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가부를 물어야 합니다.

의장! 9항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있었고 반대와 찬성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이 반대와 찬성 두가지로 채택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서로 의원사이에 반대와 찬성이 투명하게 의견이 상충되어 있기 때문에 거수로 결정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결정하는것보다는 두 의견 찬반의견을 가지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두 의견은 찬반의견을 묻는 걸로 이렇게 하기로 동의합니다.

아까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고 하는 김두식 의원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의사진행을 받아줬는데 그러면 아까 김두식 의원이 먼저 말씀을 했고 다음에 동의에 재청하는 것으로 같이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김두식 의원의 의견에 재청을 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조금전에 김주성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기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익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찬반을 물을 이유가 없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무분과위원회에서 다뤘습니다마는 여기에 반대토론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자료가 다 있는데 현재 존치하고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수년동안 이어오는 과정에서 소재지 주소라든가 이런 변동사항이 잘못되어서 이번에 전부 개정안으로 삽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9항과 8항을 연계해서 반대토론하고 하는 것은 수긍이 갑니다마는 9항만을 놓고서 꼭 이렇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회의진행상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가부를 물어야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심의중인 이 안건은 간략하게 얘기해서 동사무소를 창인동으로 할거냐 중앙동으로 할려냐 갈산동사무소를 중앙동사무소로 할 것이냐 이 안입니다.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반대토론하시는 분들 전부 8항에 대한 반대를 쭉 하시드만요. 동사무소를 왜 중앙동에다 하는 것을 반대한다 이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발언하는 것은 집행부에 한 번 묻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부결이 되었을 때 중앙동가지고 얘기합니다. 중앙동사무소에 동장은 정해져 있습니다. 인원도 정해져 있어요. 동사무소를 어디다 할거냐 이것은 의회에서 부결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동장 한 사람이 갈산동에 가서도 근무해야 하고 창인동에 가서도 근무하고 중앙동으로 왔다갔다 해야 합니다. 또 동직원도 줄었으니까 요리조리 다 와서 하지 않겠냐 제 생각은 그리고 봤을 때 주민들이 이거 어떻게 되는거냐 이렇게 물을 때 의회에서 동장은 한 사람으로 정해주고 동사무소는 지정을 부결했어요 이럴 때 과연 시민들이 의회의원들의 위상, 의회의원들의 수준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이 심히 염려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가결되었을 때 과연 집행부에서는 8항은 통과되었는데 동사무소가 없다 이 말이예요. 이럴때는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가 과연 동장이 여기가고 저기가고 3개동을 왔다갔다 하고 동직원도 왔다갔다 하면서 운영을 할 것인가 심히 염려스러워서 집행부의 의견을 한 번 들어봅시다. 그런 의견입니다.

찬반이 나왔으니까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봐도 음경수 의원님 의견하고 똑같을 것 같습니다. 집행부 의견대로 가결하는 것이 아니니까......

의장님이 제뜻을 몰랐구만요. 만약에 이것이 부결되었을때는 동운영을 어떻게 하겠느냐......

알았습니다. 그러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회의운영을 한 번 의장님이 선포를 하셨으면 표결에 붙이겠다는 것을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건만 받아주셔야지 질의를 또 받아주시니까 의회운영에 혼란이 옵니다. 질의는 질의시간에 충분히 받아주시고 토론은 토론시간에 충분히 받아주셔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려주셔야지 왔다갔다 운영해 버리면 시간의 소모도 되지마는 우리가 의제를 의결하는데 굉장한 문제가 발생되고 혼란이 오니까 이 시간은 분명히 표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물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시고 표결을 해버려야지 이것을 이랬다 저랬다 결정하면 안됩니다. 회의운영상 문제가 있으니까 정정하셔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제가 받아들였는가 하면 막 결정을 해서 하려고 했더니 의사진행으로 나옵니다. 의사진행으로 발언을 받았는데 쉽게 얘기하면 나도 안된다고 했더니 꼭 들어보겠다고 해서 의사진행으로서 들어본다고 하면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어떻게 음의원님 양해하시고 표결에 들어가는데 표결방법을 아까 얘기한대로 동의까지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하기 전에 잠깐 의사진행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성립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하자고 하는 의견 없습니까?

이 안건은 거수투표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그 두 가지를 물어봐야겠습니다. 표결방법을 거수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비밀투표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거수로 하자고 하는 안부터 묻겠습니다. 거수로 하자고 하는 분 계시면 손 들어 주세요. 31명중에 18분이 거수로 표결에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거수로 가결이 된 걸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를 개정조례안이라고 마시고 그 앞을 읽어주세요.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말하자면 찬성이고 안건이 들어온 것은 동의합니다. 의안 채택이 되어 있으니까 그 동의에 반대를 해서 부결하자고 하는 것은 개의측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쪽부터 먼저 묻는 것이 순서입니다. (“옳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반대 먼저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전에 의장의 권한입니다마는 먼저 했으니까 의사계장에게 물어봤습니다. 나도 물어봤어요. 반대부터 해야 할 것이냐고 했더니 찬성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나왔네요. 진행이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31인중 찬성 23인, 반대 2인, 기권 6인으로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제26회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