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제 어느 덧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여러분 유난히 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여름을 잘 이겨내시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회부된 바 있는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 답변을 듣고 내일 계속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세정과장 곽상현입니다. 금일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기 전에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는 3개 조례에 190종이 있습니다. 3개 조례는 지금 말씀드린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보건소수가조례등 3개 조례가 있고,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는 수원시인감증명발급외 112개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설치허가수수료28 종을 합쳐서 지금 현재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는 140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제안설명을 할 9종을 포함해서 149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법부칙 제3조 제4항, 이것은 확정일자 동사무소 부여권한을 근거로 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이것은 소액임차인의 우선 변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확정일자부여업무처리지침 내무부 주민과에서 내려 온 공문에 의해서 종전 사법부 소속기관인 법원에서만 취급하던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부여업무를 일반 행정 기관인 동사무소에서도 처리 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확정일자 청구 수수료 징수근거 조항을 신설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구수수료 600원은 대법원 규칙 사문서의 일자확정 청구수수료규칙 제2조에 의해서 600원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주 목적은 전세권자의 보호 취지를 신설하고 아울러서 수원시세외 수입을 증가하기 위해서 그동안 법원에서 받던 수수료를 수원시에서 세외수입으로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약 630만원 정도, 내년부터 일반시민에게 홍보가 되면 1년내에 1,000 만원이상의 수원시증지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관계 의료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의거 의료기관 허가 및 신고, 변경시 징수하던수수료에 관한 조항과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치과 기공소의 인정, 안경업소의 개설 등록시 징수하던 수수료에 관한 조항이 보건복지부령 제945호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됨과 동시에 현행 수수료가 종전 개별법에 의해서 징수되던 수수료가 의료기관 장소 이전, 신고 사항 변경 등은 '74년 4월 10일, 치과기공소 인정 및 안경업소 등록은 '89년 6월 19일, 의료기관 개설신고는 '90년 1월 9일로서 그동안의 물가인상, 화폐가치하락 등과 비교할 때 너무 저렴하여 현실과 맞지 않는 실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용료 수수료 징수조례 현실화 방침에 따라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가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수원시의 병원, 의원,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있듯이 총671개소가 되겠습니다. 종합병원 3개소, 병원 13개소, 일반의원 266개소, 치과의원 160개소, 한의원 85개소, 조산원2 개소, 안경업소 125개소, 치과기공소 20개소, 안마시술소 1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수료징수에 대해서는 그동안 예를 들어 의원, 조산원 개설신고가 2만원에서 3만원, 부속의원 개설신고가 2만원에서 3만원, 안마시술소 개설신고가 2만원에서 3만원, 장소이전 및 신고사항이 1만원에서 2만원, 안경업소 개설등록이 1만원에서 2만원, 치과기공소 인정이 2,000원에서 2만원, 나머지 영업의 양수신고, 신규개설 신고에서 안경업소가1 만원에서 2만원, 치과기공소가 2,000원에서 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이 통과되므로써 수원시 세외수입증대가 1년에 380만원 정도가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곽상현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찬입니다.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9월 20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근거규정,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첫번째 내용은 종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업무처리를 사법부 소속기관에서만 취급하던 사항을 주민 편의를 위하여 일반행정기관인 동사무소에서도 동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수수료 징수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두번째 사항은 의료기관의 허가 및 신고, 변경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치과기공소의 인정 등, 안경업소의 개설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인 경우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도지사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던 사항을 보건복지부령 제945 호( 94년9 월27 일) 에 의거 기초자치단체조례로 정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혁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는 이 있음) 염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염상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치과기공소가 현행은2,000 원 2만원으로 올린다면 이런 업소에서 특별하게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수수료 원가계산조사를 담당 보건소에서 작성을 한 자료에 의하면 치과 기공소의 경우 연간 신규 건수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원가분석에 의하면 인건비가 2만495원, 임금 여비, 인쇄 제본비 등을 따졌을 때 인근 시 군에 비해서 저희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현설화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의정부시가 2만원, 평택시가 1만원, 동두천시가 2만원, 오산시가 2만3,000원, 이천시가 2만5,000원, 광주군이 2만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수원시가 2,000원으로 한다는 것은 현실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치과기공소 인정은 불가피하게 현실화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껏 타 시 군에 비해 너무 싸게 받았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김강영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영 위원입니다. 지금 현행 수수료하고 개정안을 보면 50%정도 인상한 것 같은데 무슨 지침 같은 것이 있는지, 아니면 시에서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있다면 제 생각에는 학원도 20평정도 인가 내는데도 굉장히 많이 내는데 3만원은 적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사람들은 고급인력들이고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10만원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닌데 수원시제증명수수료 140종 중에서 여기 오늘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 9개 이외 나머지 인감증명이라든가 하는 것은 경기도 전체에 비해서 저희가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모든 제증명수수료를 재 검토해서 현실화 시킬 방향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서 위원입니다. 임승태 위원님의 말씀에 보충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원가 계산서를 해 놓고 타 시 군에 준해서 인상 시켜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고, 타 시 군의 조례가 그렇다고 해서 수원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을 타 시 군을 따라 한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 예를 들어서 나쁘게 표현하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공무원을? 수원시 공무원이 타 시 군의 조례에 준해가지고 비슷하게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보건소 예방의약계장님이 잘못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가위원회에서 원가 계산 이하로 받으라는 규정이 또 어디 있습니까? 원가도 안 되는 것을 물가위원회에서 받지 말라는 것 입니까? 임승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증명수수료중에서 생활 민원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 같이 업을 위해서 하는 부분은 인상이 돼도 조금도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99년 까지를 말씀하셨는데 '99년도에 원가에 대한 것을 점진적으로 인상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부터 잘못 된 생각입니다. 현실적으로 해야 될 것은 현실적으로 이미, 그동안에 수원시에서는 조례개정해야 할 것도 보건소에서 늑장 피운 것 아닙니까? 지금 까지 몇년입니까?3 년 동안 가만히 보고 있다가 다른 시 군에 맞추려니까 그것도 문제가 된다고 타 시 군에 준해서 한꺼번에 올리면 물가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은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얘기기 때문에 영업을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위원회가 아니라 타 시 군 예를 들어서가 아니라 수원 조례를 거기서 따라 올 수 있도록 먼저 하자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수원시 수수료가 사실은 원가에 평균 6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저희가 '98년도에는 80%, '99년에는 90%, 2,000년에는 모든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곽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는데, 제증명수수료 생활민원에 대한 것은 값이 비싸고 싸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기관에서의 서비스에 불만을 갖는 것이지 제증명수수료가 비싸다 싸다에 불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십시오. 지금 구청이나 시청의 민원대에 가서 서비스를 받아보면 얼마나 불편를 느끼는지 아십니까? 제대로 받고 제대로 서비스해줘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정안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까, 여기 안 나온 것?

여기 위원회에서 변경이 되면,

특별히 실랑이 벌일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원가 산출는 장안구 보건소에서 하신 것입니까?

네.

아까 임승태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시던데 이 원가 계산 자체가 이것만 가지고 원가 계산이라고 생각 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을 기초로 해서 한 것입니까?

내무부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까?

네. 거기에 의해서 한 것인데, 임승태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저희가 컴퓨터를 사용했다든가 그러면 감가상각비도 있고,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내무부 지침대로는 한 것입니다. 그 생각은 못 했습니다.

내무부 잘못된거라니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단순하게 지침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 뽑은 것 뿐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임승태 위원님, 김용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 명심하고 반성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90년도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조정을 해야 될 것을 3년동안이나 안 했다는 것 자체는 뭐라고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야 될 것은 금년도 우리 물가 상승률이 일반 소비자 물가가 4.5%, 개인접객 서비스 요금이 3% 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으로부터. 그러면 우리가 모든 물가인상을 억제한다는 정책하에서 행정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지금 보면 1만원이 2만원이 되면 100%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거의 100%이상이 인상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양 측면에서 봤을 때, 세수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아까 김강영 위원님 말씀하신 10만원, 20만원 그렇게 받아도 괜찮지 않느냐,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이 봤을 때는 공공요금 수수료는 100%, 200% 올리고 어째서 우리 일반 소비자 물가 나 개인 서비스 요금은 3%, 5% 인상 밖에 안 해주느냐, 엄청난 반발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절충을 해서 이번 심의할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른 시 군이 2만원, 3만원 받는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받을 필요가 있느냐, 우리는 도청소재지의 도시로서 더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일시에 100%, 200% 올리지 말고 내년에도 더 올릴 수 있는 것 아니냐, 점차적으로 하자, 그래야 일반 시민들이 이해를 하지 자기네들이 수수료 받는 것은 100%, 200% 받고, 사실 비율로 보면 굉장한 차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100% 가 넘게 인상을 하니까 도저히 시민들이 납득를 못한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올리자, 그러면서 사실은 이 자리에서 물론 세수 측면에서는 굉장히 비싸게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물가 안정 측면에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질타할 줄 알았습니다. 금년도 물가 인상률이 3% 이내5% 인데, 어째서 100%, 200% 인상 시키느냐, 그런 것을 질타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역으로 세수측면에서 볼 때 또 현실적으로 현실화해서 올리자, 고맙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여건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이번에는 이 정도로 승인을 해주시고, 내년에 더 인상하는 것으로, 현실화 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말씀은 이해를 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사실 일반시민에 대한 물가 상승율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국장님으로서 당연히 합니다. 그러나 여기 현황에서도 나와 있지만 고소득을 올리는 사업자는, 일반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습니다. 여기 수수료를 올렸다고 해서 일반시민의 물가에 끼치는 영향이 있느냐, 누가 봐도 이해를 안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수수료를 부과하는 업태가 일반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업태라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고소득을 올리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고, 위원장에게 동의안을 내며 괜찮겠습니까? 지금 임승태 위원님이나 많은 여러 위원님이 생각한대로 많은 원가를 올려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원가 액대로,장안구보건소에서 해오신 원가액이 나와 있습니다. 3만4,108원 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가 계산을 존중해서 원가 만큼이라도 인상해 줄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원가 산출 기초에 나와 있는 안이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는 원가 계산에 준해서 산출한 것이니까 김용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가에 상응하는 정도의 수수료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현실 가능성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저도 우리 김용서 위원의 수정안에 동의하면서 내일 수정안 심의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정동의안을 다시 내야 되겠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건소에서 올린 것이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다 그러면 부결된 게 다시 통보가 옵니다. 그럼 거기서 조정을 해서 우리가 또 해서 아니다, 그러면 거기서 의논해서 이건 수긍이 간다 이렇게 하자, 아니면 절대 안 된다, 또 다시 재의해서 다시 올리게 됩니다.

수정동의안을 다시 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