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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청길 의원 발언

제163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7-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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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제162회 임시회 이후 2개월만에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여름 무더운 날씨에 고생 많이 하셨고, 또한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을 위해 전념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풍성한 가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수원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시정과장 박동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청길 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수원시지방공 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한시정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책보좌관 두 사람이 금년 7월 1일자로 공로연수파견 및 정년퇴직하였으며 장안구 지역경제과에 근무하는 고용 1종(지도직)공무원 한 사람이 원에 의해서 퇴직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동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정책보좌관 2명과 지방고용 1종 1명이 정원조정 되는 사항으로써 본청 정원이 현재 414명에서 412명으로 되고, 구청 정원이 811명에서 810명으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택지개발로 인한 아파트 신축지역과 다가구주택의 신축으로 세대 및 인구급증지역의 과대통 반을 분통 및 분반을 하고 아파트 재건축 및 세대수 감소로 인한 과소 통 반조정 및 도로 개설과 누락번지 정리 등 지역 실정에 맞게 관할구역을 재조정하여 효율적인 동행정을 운영하고 주민에게 행정편의를 제공코자 동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 전체적으로는 18개 통과 97개 반이 증설되겠습니다만 세부내역으로서 아파트 신축에 의해서 통 반 신설되는 것이 18개 통 94개 반이고 다음, 다가구주택 신축 및 전입세대 증가에 따른 통 반 신설이 6개 통 39개 반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로개설로 인해서 반이 신설되는 것이 1개 반이 되겠고, 아파트 재건축으로 통 반이 감소되는 것이 6개 통 29개 반, 세대수 감소로 인해서 통 반이 감소되는 것이 8개 반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1,251개 통에 6,317개 반이 통 반의 조정으로 인해서 1,269개 통 6,414개 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청길위원장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인

이광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인입니다. 제1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시정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정책보좌관 1명의 정년퇴직과 1명의 공로연수, 방범대원의 사퇴로 정원이 조정되는 것입니다. 근거규정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보좌관제도를 지방자치단체에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거 96년 1월 27일 경기도로부터 정책보좌관 2명의 정원을 승인받아 정년을 기한으로 개인별 한시 정원으로 운용하던 것으로 이 중 1명이 97년 6월 30일자로 정년퇴직 하였으며 1명은 97년 7월 1일자로 공로연수 파견조치 하였으므로 결원요인 발생으로 정원 2명을 감축하고 장안구 지역경제과에 근무하는 고용 1종, 방범대윈이 되겠습니다. 지도직 공무원 1명이 퇴직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통 반이 조정되는 것으로 18개 통 97개 반이 증설되는 것입니다. 근거규정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4조 제6항과 수원시통 반설치조례 제2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및 다가구 주택 신축으로 인한 입주 인구 증가지역에 통 반을 신설 또는 분통, 분반하고 아파트 재건축 등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의 과소통 반을 조정하는 것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관할구역을 재조정하여 효율적인 동 행정 운영 및 주민편의 행정을 위하여 통 반을 조정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청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태호

이태호위원

질의는 아니고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아파트 신축 등으로 인한 인구증가로 통이 증가추세에 있어 통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각 동 마다 보면 증가하는 대로 통을 설치하다보니까 1통 옆에 끝통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엉망이기 때문에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통이 일률적으로 안 되어 있고 1통 옆에 50통이 있다든가 이렇게 일률적이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태호

이태호위원

네.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현재로서는 그것을 일렬넘버대로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만 어느 시점에 가서 만약 전체적으로 봐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태호

이태호위원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좋은 말씀주셨으므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청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2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