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박병근 의원 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민의날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삼척시민의날이 시기적으로 죽서문화제와 인접해 있고 전시민이 참여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시민의날을 당초 4월 25일에서 10월 14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개정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시민의날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의 달인 10월에 각종 문화예술행사와 병행 개최함으로써, 죽서문화제와 이미지를 차별화하고, 명실상부한 시민대화합의 축제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삼척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제32회 강원도민체전 유치를 계기로 체육관, 테니스장등 각종 체육시설이 확충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시민 체력증진의 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써, 공설운동장을 운동장, 체육관, 테니스장으로 용어를 정정하고,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수정하며 체육시설 사용료를 시설별로 보다 세분화하여 인상 조정한다는 것이 주요개정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명시로 시세입 증대는 물론, 시설물의 효율적인 투자관리로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통한 시민건강 증진과 심신수련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중 의원 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대이리 군립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대이리 군립공원과 환선굴이 개방됨에 따라 자연공원법 및 문화재 보호법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공원입장료와 동굴관람료, 시설이용료로 구분되는 요금체계와 면제 및 감면범위, 그리고 기타 공원 및 동굴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제1차회의 심사결과 요금감면범위에 대한 문제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를 하고 위원들간에 협의를 거쳐 제2차 회의에서 수정안을 발의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대이리 군립공원 및 환선굴 개발에 소요된 사업비가 폐광지역진흥법에 의한 탄광지역 진흥사업비에서 투자된만큼 요금감면규정중 도계읍 주민에 대하여 공원입장료만을 무료로 감면해 주고, 그 적용기한을 향후 2007년 10월 14일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당초 투자된 사업비의 성격과 취지를 살려 탄광지역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나아가 폐광후 침체되고 있는 도계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또한 관광수익의 증대를 통한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삼척시 준도시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기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에 따른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세부사항을 미리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도시구역내 도시기본계획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준도시지역의 33개 취락지구에 대해 용도구획 계획을 지정하고 건축물의 제한기준을 마련하며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등 각종 시설물 설치시 이에 대한 기준을 사전에 정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을 유도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내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각종 주민이 용 편의시설물의 효율적인 배치를 통하여 그 용도에 맞도록 개발하므로써, 주민편의는 물론, 향후 도시로써 기본구조가 가능한 준도시 취락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것으로 보아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척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96년 7월 1일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도로점용료 미부과.징수대상 최소금액이 조정됨에 따라, 삼척시 도로점용료 미부과.징수대상 최소금액을 현행 500원미만에서 5,000원미만으로 상향조정한다는 것이 주요개정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 조례안은, 도로점용에 따른 민원인들의 사용료 부담해소와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