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윤용대 의원 발언
덕규
이덕규위원장
위원님들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서구의회 (임시회)회기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동안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10월 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1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구정주요현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공연장행정처분기준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구공연장행정처분기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안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김용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성입니다. 의안번호 581번 대전광역시서구공연장행정처분기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 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81호 대전광역시서구공연장행정처분기준조례안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서구공연장행정처분기준조례안은 이미 시에서 시행하던 사항으로 지금 공연법의 개정에 따라서 구로 이양되는 것이 사실이죠?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대체적으로 공연사항이 영화상영, 집회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소규모로 하는 계약행위를 하기 위해서 집회하는 것 이런 공연은 어떻게 취급 할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는 측면에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법의 규정에서는 300석 이상이나 바닥면적이 300평방미터 이상규모의 공연장으로써 현재 우리 서구관내에서는 이런 300석 이상이나 300평방미터 이상의 공연장이 없습니다. 소규모 공연장에는 경찰서에서 풍속법에 의해서 등록및 기타사항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의 소극장은 둔산 시네마 극장과 동양백화점 타임월드관해서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개소가 있는데 여기 있는 극장은 현재 풍속법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소규모로 광고를 하기 위해서 집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공연법에 의해서 집회 허가를 맡아야 되고 집회허가를 맡는다고 할 적에 최소한 구청장까지는 몰라도 그 동 소재지 파출소장이나 동장의 승인을 받고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그 사람들이 출연하고자 하는 시나리오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공연장의 등록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본 법하고는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잘알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에서 다루던 사항으로 해서 구에 이양돼가지고 처리하는 사항으로 전문개정없이 승인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송달영 위원님께서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자는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된 본 의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공연장행정처분기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감사실, 동, 문화공보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소관부분에 대한 예비심사는 해당 실·과·소별로 제안설명을 청취한후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후 마지막으로 최종의결하는 순으로 의사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김용성전문위원
의안번호 582번 '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 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실, 과, 소별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세무과장 유병한입니다. 평소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이덕규 내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별첨에 실 음) 이상으로 '97년도제2회일반회계추경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제안설명된 세입부분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과목에서 국유재산매각수입이 도마동 463-3번지 잡종지 매각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그 면적과 단가, 평당단가해서 계산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갈마동 348-2 대지 100.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매각대금이 3,88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도마동 463-3번지 잡종지 505평방미터와 463-6번지 잡종지 62평방미터로써 총면적은 567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매각대금은 2억 2,538만 2,500원이 되겠습니다만 국비가 1억 5,776만 7,750원이고 시비가 2,253만 8,250원이며 구비는 4,576만 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해서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비 목으로 들어오는 것이 먼저 갈마동 것이 구비 776만 1,600원과 도마동 것이 4,507만 6,500원 합해서 5,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예산 과목을 보면 기존 예산액이 1,000만원인데 증가된 것이 5,300만원이다 하면 이것이 지금 잡종지 갈마동, 도마동 해가지고 대상물권이 처분이 된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 이 처분승인이 언제 났습니까?
정준
진정준총무국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유지는 처분을 그때 그때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매각될 부분을 전년도 10월까지 사전에 보고가 되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해년도에 매각처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유지는 사전에 승인된 것에 한해서 매각이 되는 겁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매각처분을 받지않은 상태에서 내년도를 예상해가지고서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정준
진정준총무국장
아니죠, 다음년도에 매각할 대상을 미리 정해놨으면 그것을 미리 전년도에 승인요구를 합니다. 승인된 것에 한에서 다음 해에 매각처분이 되는 겁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저공해 비누공장 운영지원비 새마을 부녀회 600만원 서 있는데 이것이 지금 시·도비 보조가 지금 내려왔다 이런 말씀이죠?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저공해 비누공장이라고 하는 소리도 처음 듣는 얘기고 또 이런 사업이 어떻게 발췌가 돼가지고서 이런 사업이 나온 것인지 또 구 새마을 부녀회라는 명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진정준총무국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시에서 2,000만원을 보조를 받아가지고 저공해 비누공장을 지금 하고 있는 새마을부녀회 청송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청송회라고 하면 전임 구·동 새마을 부녀회원 60여명으로 조직이 되어서 이것이 시·도비도 직접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됨에 따라서 활성화가 되어서 각구청별로 새마을 부녀회에서도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해서 시에서 600만원씩 임의로 보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의 새마을 부녀회에서도 현재 저공해 비누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65쪽에 지방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지방공제회에서 저희가 구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총 55억원을 차용하는데 이것은 '97년도분만 27억 5,000만원을 금년에 차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년거치 10년 상환으로써 연리 3%가 되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총 55억원이라는 것은 우리 구청사를 짓는데에 공채를 발행해서 확보를 해야만 그 사업비가 확보 되는 것이죠?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공채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죠.
달영
송달영위원
55억원은 일단 공채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거든요!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그렇죠.
달영
송달영위원
55억을 차입을 하는데 '97년도에 1차적으로 50%를 받고 또 내년도 '98년도에 가서 27억 5,000만원을 받아야 55억이 되는 것이 아니겠냐는 얘기죠?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지방재정공제회라는 곳은 자원이 55억 이상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지방재정공제회는 자금이 많습니다. 그 액수를 저희가 알수 없는 정도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55억을 차용해서 부족하면 더 차입할 수 있는지.....,
정준
진정준총무국장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용청사에 필요한 소요자금 55억 이상은 차입을 해 주지않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69쪽부터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별첨에 실 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기획감사실 및 동 소관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14쪽 시설비 과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당초에 10억원의 예산이 섰는데 이번에 1억을 추경에 올렸다 이런 얘기고 잔액이 현재 5,000만원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시설비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포괄사업비인데 당초에 10억을 세웠으면 그것을 가지고 년간 사용을 했어야 옳고 더이상 초과해서 이것이 추경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작년도까지만 해도 예산편성 지침에 얼마라고 못을 박았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상한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해서 만약에 갑자기 어느 동에 급한 주민숙원 사업이 생겼다, 예산편성의 시기가 맞지않다 또는 사업이 크지않고 조그마한 이런 곳에 쓰고 이 사항은 동에서 동장님 재량 사업비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동장님이 관내순찰을 하다가 조그만 보도블럭이 파손됐다 이 사항도 동장이 요청하면 시설비에서 배정해가지고 그때그때 신속하게 주민생활편익시설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물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소규모사업이 여기저기 다발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예산편성지침상으로 보아서 숙원사업비는 당초에 세운 한도 내에서 쓰고 모자란 사항은 신년도에 세워가지고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2회추경에 1억을 세워서 지금 한다고 하면 좀 무리한 예산 운영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가 5,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10월, 11월, 12월 지금 3개월이 남았습니다만, 동에 재량사업비는 거의 집행이 다 되어있어요. 그래서 동별로 보면 약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동장이 관내 동을 다니다 보면 가로등이라든가 도로파손 부분, 하수구, 맨홀 부숴진 부분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려고 세운겁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동장숙원사업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당초에 5,000만원씩 서 있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4,000만원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이것은 지금 다 썼지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파악해보니까 90%이상 다 집행했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윤용대 위원입니다. 73쪽에 보상금 구정발전 및 국제교류세미나 참석자해서 1,0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연말에 쓰시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내년도 시비라든가 국비확보차원에서 시의원님들이나 이분들을 모셔다 놓고 구정발전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정발전을 위해서 시비나 국비를 많이 확보 할 수 있을까하는 발전방향에 대한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문구를 그렇게 넣을수가 없어서 구정발전세미나 이렇게 넣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면 국제교류라는 말은 거기에 왜 넣었습니까? 시비를 받기위해서 시의원하고 세미나를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그러면 국제적인 심하구 같은 교류하는데 거기에서도 참석을 하는 것인지, 지금 국제교류세미나라고 했거든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구정발전을 3회정도 하고 국제교류세미나를 1회정도해서 4회정도 하려고 합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면 국제교류하는 심하구하고 브리아티야 공화국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국제교류가 브리아티야 공화국 대통령을 초청해가지고 우리가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 나라가 굉장히 약하기때문에 그 옆에 이르크츠시가 60만이 됩니다. 거기에는 배재대학교 교수 한분이 가 있고 브리아티야 공화국은 친선교류로 하고 이르크츠 시하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지금 현재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명인사하고 해서 세미나를 1회정도 개최해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75쪽에 보면 심하구 파견 사무실 및 숙소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VTR하고 냉장고가 10만원대에 한대씩 살수 있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재활용센터에서 가격조회를 해보니까 중고품으로 VTR하고 냉장고하고 해서 구입을 해서 그렇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임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것은 경상적경비자산취득비에다 넣지 왜 이것을 별도로 넣었어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정수물품하고 비정수물품을 구분하다 보니까 같은 405입니다만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구정발전 국제교류 세미나 이것은 물론 세미나를 하면 효과도 있겠지만 여기 이 내용으로 보아서는 큰 효과도 없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발표자 수당을 10만원 했는데 이것을 연구해서 발표한다면 10만원 받고는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예산은 앞뒤가 안맞는 것 같지않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판공비적 성격의 예산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세워놓고 그런 성격의 예산을 집행을 하려면 무리가 있는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구정발전에 대한 충분한 자료라든가를 우리가 사전에 수집을 해서 만들어야 되겠죠.
헌성
임헌성위원
글쎄요, 아무리 만든다 하더라도 지금 산출기초로 보아서는 전혀 맞지도 않고 또 집행하는데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변경된 사항이 지금에는 보상금 항목을 우리가 일반민간에 대한 보상금을 많이 세웠습니다만 올해 추경부터는 보상금은 구정발전및 각종 세미나에 한정돼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보상금을 못세우게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동 예산에서 도마1동 헬스기구 해서 2,000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도마1동 헬스기구라는 이것이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타 동에서도 헬스기구를 사주십시요 하고 요청하면 사주실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헬스장은 동 청사내에 설치합니다만 주민들이 이용하는 사항으로 도마2동에서 시범적으로 설치해보니까 반응이 좋아가지고 우리가 기 도마2동에도 우리가 예산에 2,000만원을 편성해서 종합 헬스기구를 사줬어요. 그러다보니까 반응이 좋아가지고 같은 도마동인데 도마1동에서 특수시책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도마1동에도 우선 반영을 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도마1동 동사무소에서 헬스장을 만들만한 그런 공간이 있어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윗층에 증축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각 동 공히 증축을 한다던가 또 어느 공간에다 헬스기구를 설치한다고 하면 해 주실 용의는 있는 거에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동장님이 동민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이 시책이 동민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세워야 되겠지요. 이것은 의견수렴도 많이 했고 또 같은 도마2동에 견학을 가보니까 호응이 상당히 좋고 같은 도마동 관내이고 해서 도마1동에서 또 이것이 올라왔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것은 각 동 공히 헬스기구를 해준다고 하면 싫어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거에요. 왜냐하면 헬스장 가면 한달에 4∼5만원씩 내고 헬스를 해야 하는데 동사무소에 해놓고 공짜로 한다라고 하면 주민들이 싫어할리는 없겠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임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75페이지 공익물품 및 도서구입비란에서 중국심하구 파견 이렇게 했는데 어제 본회의 석상에서 인사소개가 됐습니다만 이 사람이 지금 사무실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후생관 앞에 보훈단체 사무실에 있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진열대도 사서 중국상품도 진열하고 그렇게 할 겁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다음에 올때 소규모 특산품을 갖다가 진열할 계획으로 있어서 진열대를 유리로 해서 사방에서 보일수 있도록 설치해 주려고 합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이것이 앞으로도 주민들한테 널리 홍보가 되어서 많은 관심을 갖을수 있도록 해야될텐데 홍보는 어떤식으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반상회때 중국에 투자하고 싶은 분, 중국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해서 상담을 일과시간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반상회회보라든가 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에는 통역이 있기때문에 항상 상담을 해도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여행이라든가 투자라든가 중국어도 같이 배우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홍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홍보해서 많이 활용 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도마2동은 14가지 종류 헬스기구를 구입할때 1,000만원에 했거든요. 그런데 도마1동에 2,000만원이면 그 배에 되는 예산을 세웠는데 특별한 헬스기구를 더 설치하는 것인지....,
덕규
이덕규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마2동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아는데 작년도 예산에서 2,000만원을 세워가지고 했는데 시설이 부족한 부분 1,000만원을 다시 예산받은 겁니다. 그래서 3,000만원 이상이 투입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내무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이번 추경예산 전체규모를 보면 55%이상인 27억 5,000만원 지방채 발행이 됐습니다. 또 38%인 19억 200만원이 예비비로 삭감해서 편성이 된 예산입니다. 특히 지방채라는 것은 우리 구민이 빚을 지는 것이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이러한 중요한 사항은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물론 지방채가 빚을 지기때문에 중요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세입예산을 승인받을때 지방채도 같이 받는 것으로 해 지금까지 우리가 동사무소를 신축할때도 계속 지방채를 했습니다만, 그때도 별도로 승인 안받고 예산의 세입부분에서 승인하는 것으로 돼 있고 또 큰 사업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했을때 그때에 세부적으로 자원대책을 보고 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중앙이나 대전 광역시나 타 도에도 알아 보았습니다만 별도로 발행계획을 승인받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법에 보면 승인 받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의회에서 세입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지방채가 승인되는 것으로 간소화 돼 있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대전광역시 1대 의회에서는 승인을 받아서 지방채 발행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승인을 한번을 받는 것은 제가 생각할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편의 위주의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선할 방향은 없습니까? 지방재정법 11조에 보면 분명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덕규
이덕규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편법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시에서도 당초에 1대때에 했는데, 지금은 세입예산에 갈음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간소화 됐나 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지금은 의원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짚어보지를 않으니까 그런 것이죠. 그때는 시의회 부의장이 그것을 완벽하게 짚어가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분명히 다음부터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해주시면 안되겠어요? 또 지방채에 대한 연차별 계획과 총괄적 규모, 상환조건,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1년에 상환하는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금년에 27억 5,000만원, '98년도 예산서에 보면 107억, '99년도에는 116억이 돼 있어요. 원금상환내역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청사신축비 지원신청서는 기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때 받은 것은 사료됩니다만 면적이라든가 년도라든가 그 관계는 기히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고드렸을 줄 알고요. 올해분 27억 5,000만원을 '97년 올해에 받고 내년도에 이렇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지방청사정비기금으로 차입해 주는 것이 됩니다. 이율은 년 3%로 2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이런 조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환을 보면 97년도에 부산 동래구, 대구 서구, 달성구, 인천 남구, 대전에는 우리 서구 이렇게 해서 연간 중앙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대여 한도액이 55억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지방채발행계획 승인을 6월 5일날 회계과에서 내무부로 올려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앞으로 이러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꼭 의회에 승인을 사전에 받고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채상환 세부계획은 년도별로2,000년부터 2010년까지 돼 있는데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양판규입니다. (추경예산안은 별첨에 실 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문화공보실 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직장운동선수 육상선수퇴직금해서 3명이 그만둔다고 했는데, 그만두는 이유가 좋은 곳으로 전직을 한다던가 아니면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약하기때문에 생계수단이 어려워서 그만두는 겁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당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우수육상선수를 확보 해 가지고 우리가 목적한 것과 부합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성적이 저조한 선수는 퇴직을 시키고 우수선수를 육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3명정도를 교체를 해야되지 않겠냐는 판단이 되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니까 공보실에서 판단할때 성적이 떨어지는 선수는 그만둔다는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이 돈을 가지면 지금 공보실에서 바라는대로 우수선수를 영입 할 수는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위원님들이 당초예산을 심사를 해서 많이 증액을 해 주셨고 현재 봉급관계는 우리가 그렇게 약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현재 문제는 스카웃비용이 없어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봉급관계는 그렇게 약하지는 않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임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97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판소리고법 강좌개설에 따른 북구입이라고 했는데 판소리하면 소리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소리를 배우고 장단을 맞춰야 된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런데 장단을 맞추면 고수가 북을 20개를 산다고 했는데 그러면 고수도 같이 배우는 겁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고수도 같이 배웁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소리도 배우고 북치는 고수 기술도 배우고?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그래서 지금 강사가 동국대학교 강사가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고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그래서 고수도 북치는 연습을 해야 된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니까 소리 고법도 배우고 가르치고, 또 고수에 따른 북치는 것도 배우고 그것도 같이 기술을 연마를 시킨다 이겁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영빈
임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민간경상보조비의 판소리 문제인데요, 판소리 하는데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북이라는 것이 당초에 제일 먼저 나온 사물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도가 충남북을 전체로 해서 이것이 아마 북잔치 놀이로 변모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것을 대비해서 말씀인데 북을 우리가 100여개 정도를 채울수 있는 그러한 방침을 지금부터 세워주셔야 될 겁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위원님께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끝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되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