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종현입니다. 의안번호 578번 흑석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계획결정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민재입니다. 질문에 앞서 준비된 도면에 의해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도면에 이 지역이 가수원에서 해당하는 벌곡선이 되겠습니다. 벌곡선에서 벌곡간도로가 되겠고 이것이 장태산 들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흑석지구구획정리하는 곳은 빨간색,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일대 전체에 대한 토지이용 구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장소로 매입된 지역은 이 지역의 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을 전부 포함하겠습니다. 현재 이 지구에서 벗어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써 저희가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지역만을 제외하고 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전체에 대한 60만㎡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세워서 현재 1단계로 흑석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는 이 지역이 10만 2,530㎡, 다음에 기성중학교가 있는 장태산 들어가는 이 지역을 2단계로 해서 이 지역이 20만 5,000㎡, 다음 하천 지역을 3단계 구역으로 책정해서 이 지역이 거의 30만㎡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지역에 대한 가로망들이 앞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전체를 구상해서 이 지역중에서 이번에 흑석지구 1단계에 대해서만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 도면은 현황이 되겠습니다. 벌곡선이 진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25ｍ로 확장하는 도로가 되겠고 이것이 장태산 들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존 현황을 조사해서 건물들을 뜯지않고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가로망 계획을......, 도면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 도면은 흑석지구구획정리사업, 아까 설명드린 1단계 사업지구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가 벌곡선, 이 도로가 장태산 들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가 있고 이 지역이 우체국, 여기에 파출소, 어린이공원 2개소, 주차장용지, 그리고 이 경사면에 대해서는 택지로 불가능한 지역에는 녹지지역으로 해서 현재 법면 사면처리를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당초에 구획정리지구에 이렇게 해서 이 도로까지 다 포함해서 도시계획서......, 이 지역에서 벌곡선 도로를 제척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태산 들어가는 도로도 제척을 시키고 이 옆에 하천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재 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을 하천만 제척시키고 주거지역에 4,839㎡를 편입시키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제방뚝이기 때문에 택지로 개발되지 않는 부분 495㎡를 제척시키며, 다음 이 도로 부분들에 대해서 1만 786㎡를 제척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녹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477㎡를 편입시키고, 그래서 이 지구내에 잔여토지가 남지 않도록 현지조사를 해서 현실에 맞도록 제척시키고 편입시키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면에 의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태영 위원입니다. 토지이용계획도를 한번만 더 보여주세요. 공공시설 들어가는 부분이......, 무엇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것이 현재 있는 동사무소입니다.

동사무소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까?

예. 동사무소 부지가 약간 삐뚤어요. 도로로 나가는 지역을 띄워주고 꼬불꼬불한 지역을 잡아서......,

그리고 이쪽에!

이것은 파출소, 현재 파출소가 이 부분에 있는데 도로확장으로 이 파출소가 철거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데, 벌곡선으로 되면서 이 도로가 앞으로 2단계, 3단계가 될 경우에 벌곡선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20ｍ 도로에 검문을 할 수 있도록 이 지역에 파출소를 설치해서 검문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좌측이 우체국이 되나요?

우체국입니다. 지금 현재있는 위치는 이 지역에 건물이 있습니다.

현 위치는 아니잖아요?

예, 아닌데 이것은 당시에 우체국 자리로 쓰려고 했는데 주민들 설명회에서 이쪽 우체국의 소유자가 이쪽에 땅을 사서 현재 이전 계획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내 소유의 땅이기때문에 두었으면 좋겠다, 주민들이 동의한 사항이고 또 우체국을 현위치에서는 철거하고 건물을 다시 짓는 과정에 있습니다. 도로때문에 짓는 과정에서 업무의 공백이 생기기때문에 길건너로 "기왕에 땅 사놓은 지역으로 결정을 해주십시요."하는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옆으로......,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364㎡이니까 11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도면으로 보니까 상당히 적어보여서......,

도로에 제척된 부분은 시에서 매입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매입을 할 계획입니까?

이 도로가, 지금까지 흑석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늦어진 이유는 당초 시에서는 이 도로에 대한 사업을 구획정리사업쪽에 포함시켜 같이 하도록 시에서는 건의가 되었던 것이고 또 주민들은 "이 도로는 우리 지역내에 하나의 관통도로 성격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하는 의견에 따라서 계속 지금까지 체류하고 오던중 시하고 상의를 해서 시에서 작년 12월달에 이 벌곡선이 전체 가수원에서 우리 시 경계까지 25ｍ 확장사업에 대한 사업인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도 대전광역시장으로 이미 사업시행이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주민편에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 사업지구에서 제척을 시켜야 되겠다하는 내용을 가지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시에서 하겠다"하는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예, 잘 알았습니다. 광역토지이용계획을 아까 보여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다 이용계획이 끝났을때 계획 인구를 어느정도로 예상하십니까? 광역토지 이용조사를 해서 전반적으로 다 공사가 완공이 되었다고 했을때 계획인구!

현재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싶은 말씀은 현재 상태로써 최소한의 공공시설 용지나 이런 부분을 뒀다라고 생각이 되나 앞으로 광역토지이용을 해야될 경우에 지금도 예를들면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들이 상당히 부족한 형편에 있거든요. 감보율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으나 예를 들면 지금 가정복지과는 노인정 하나 짓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서 못지어준다고 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을 제가 종종 봤습니다. 예를들면 그런 경우 그곳에 어떤 사회복지회관이나 앞으로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 그쪽지역도 낙후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사실 이 지역이 적기때문에 그런 시설계획은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시설은 앞으로, 노인복지회관은 어린이공원이 2개소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노인복지회관정도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공익시설들은 들어갈 수 있고 또 현재 이 계획에 대한 환지계획을 해서 환지계획상에 체비지가 나온다고 하면 ......,

전반적인, 어떻게 보면 광역토지이용을 부분별로 한꺼번에 사업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뭔가 도시계획법에 의해 어떤 이용시설에 대한 불이익을 당할 확률이 있거든요. 제가 언뜻 생각할때, 지역주민들이, 한꺼번에 개발을 할때하고 부분별로 개발을 할때하고는 많은 조건이 틀릴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현재 각 지구별로 광역권을 검토하는 것은 순환도로 관계, 이러한 도로망과 학교, 이쪽에 기성중학교가 있고 기성초등학교가 있고 학교관계는 검토, 이러한 것들이 광역권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어떠한 세부적인 것은, 또 광역권을 한꺼번에 개발한다고 하면 틀려지는 것이 어린이 공원을 분산하는 것보다는 크게 한군데에 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현재 공원은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공원의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법적으로 3% 공원용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법사항 3%는 지켰습니다만 공원의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자연경관은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크게 한꺼번에 개발을 해서 사업승인을 받은 경우와 부분적으로 받은 경우와는 큰 차이점이 없을 것이다, 크게 토지이용계획에.....,

큰계획은 전체를 싸가지고 검토......,

큰 계획속에 적어도 포함이 되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 다음에 전에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수질오염 방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현재 상수도에 대해서는 시내와 멀기때문에 벌곡선을 확장하면서 가수원 상수관을 이어주겠다는 상수도본부의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안맞기때문에 관정을 파서 자체 상수원을 해결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하수도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에 의해서 다리 건너 이 지역에 간이 오수처리장을 건설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이 지역내 보다는 광역권에서 한꺼번에 오는 것이 좋겠다라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 지역으로 저희가......, 또 이 계획에 대해서는 면적은 전체에 대한 면적을 확보하면서 현재시설은 1단계에 대한 시설만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 하수과에서는 저희 하수계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사업인가를 받으면 사업시행하는데 한 3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동안에 오수처리에 대한 진행과정을 봐가면서, 현재 위에 일반지역하고 합해서 이 지역 전체에 대한 간이 하수처리장을 시 차원에서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필요성이 있어서 각 분야에서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의 그 계획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다행이고 안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오수처리를 해야 되기때문에 간이 오수처리장을 ......,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도는 시설이 된다고 보고 어떤 주민편익을 위한 시설은 광역토지이용계획에도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러한 것은 공원이나 주차장, 공공시설 그런 것이 없죠. 또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해서 할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없죠. 지금 지역에 한다고 하면 이 지역 주민들은 동사무소를 활용해서, 2층으로 올린다든지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어린이공원에 노인정을 목적으로 올리는 것은 가능하고......,

지금 동사무소는 건물을 부수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2층으로 올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 건물이 기존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청사도 다시 개량하면서 하는 계획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새로운 도시가 결정이 될때, 그것도 하나의 도시인데 주민들이 이용할 시설들이 너무 없습니다. 전부 주거지역이나 이런 것으로 정리하기 때문에......, 특히 관저지구에도 그 많은 인구가 살면서도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은 전무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약간의 부담이 들더라도 우리 구에서 토지를 미리 어느정도는 떼어놓고 매입을 함에 있어서도 그렇게 잘못되는 부분이 아니잖느냐, 큰 예산도 아니기때문에......,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저희 구획정리사업에서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사실상 저희가 나중에 목운택지가 떨어지고 환지를 하면 개인택지 소유 체비지나 나오겠습니다만 그 체비지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토지를 매입하면 됩니다.

그렇게 여건이 되면 구입하실 의향도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체비지 매각에 대해서 일반인에게 매입하는 것보다는 청내에서 구입하는 것은 좋은 사항으로.....,

예, 이상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얘기한 내용중에 조금 추가할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광역토지이용구상계획이 현재도 기성동에 가보면 동사무소가 한쪽에 있거든요. 한쪽에 있어서 사람들이 동사무소하면 오른쪽에 들어가서 저쪽 끝에 동사무소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지금 얘기한대로 연차적으로 광역토지이용계획구상을 전체적으로 한다고 봤을때는 이쪽 맨끝에 있는 사람이 저쪽 끝까지 동사무소를 이용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들이 있는데 이것이 좋은 예로 우리 변동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공용지가 가능하면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지역에 있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최초에 구상할때 과감한 개혁과 투자가 있지않으면 사실 어려운 것이거든요. 아까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것도, 지금 어린이 놀이터는 전체 공원의 5% 범위내에서 노인정을 지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것이 몇평이나 됩니까? 500평이 안되면 노인회관을 못짓습니다.

어린이공원이 현재......,

하나에 500평 미만이면 경로당을 못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500평이 되고 하나는 안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500평이 조금이라도 안되면 경로당을 못짓는단 말이예요. 그렇다고까지 감안을 해서 가능하면 동사무소가 전체의 토지이용구상의 중앙점으로 위치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변경을 해도 사실 지금은 가능한데 나중에 다 해놓고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구상을 했으면 좋겠고......,

그 관계를 설명드리면 현재 이 지역만 개발하면 이 지역은 논밭인데 이 지역의 중앙에다 세운다면......,

아니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놓고 보면 기성동에 마을금고가 있지않습니까? 마을금고가 있고 사거리는 사거리이지만 지금 현재 장태산으로 가는 지역하고 사거리가 있죠. 그 근방에서 왼쪽이 조금 중앙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쪽지역의 땅을 예를 들자면 나중에 매각을 한다든지 하면서 그 지역을 확보하고 동사무소를 매각해서 자리를 바꿀 수도 있거든요.

이것은 현재 광역권으로 우리가 구상만 하는 것이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때문에......, 나중에서 이것은 2단계, 3단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거기까지의 깊이있는 구상도 한번 해봄직하다는 얘기죠.

동사무소를 현 위치에 놓고서 판단을 할때는 이것은 감보율이 없습니다. 이 지역 위치에서 한다고 하면 이 위치의 땅을 다시 사야합니다.

그렇죠. 그것을 매각하고 사면 되니까......,

감보율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기술적인 정확한 판단이나 기준은......,

그래서 주민들하고 관계도 ......, 현재 개발이 되어 있는 이 도로변과 이 도로변이 건물을 짓는데 앞으로의 개발이 이쪽 건물이 20ｍ도로, 이 지역이 개발이 가능합니다. 현재 어떤 상권개발은 이 도로와 이 도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어차피 이쪽 맨끝에 있는 지역도 전부 주거지역으로 개발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또 쳐지잖아요. 좀 불편함이 있으니까, 아니 제 얘기는 "그것을 그렇게 하시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어서 연구를 해보고 추진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를 들자면 지금 위치를 현재의 지적도상으로 봤을때는 오히려 이쪽 어린이 놀이터가 동사무소가 되었으면 좋겠고 저쪽이 경로당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쪽 500평 정도 된다고 하는 지역이 오히려 그 지역의 지적도상으로는 그렇지만 사실은 현재중앙의 위치를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쪽 오히려 한적한 지역의 주민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현재의 동사무소를 예를 들자면 어떤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라든지 여러가지 시설도 변경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거기까지도 조금더 생각을 해보면 좋은 발상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상 우리 서구에는 기성동처럼 아름답고 자연이 살아 숨쉬는 정말 멋있는 지역은 없거든요. 그곳이 전원도시로써의 면모를 과감하게 발휘할 수 있는 지역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김인태 위원입니다. 잘들었습니다. 토지구획사업관계가 앞으로 잘 될 것으로 보고 저는 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선 전국적으로 평균 감보율이 얼마정도가 됩니까?

44.4%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사업 말고요. 대략적으로 타 시도의......,

타지역이 45%에서 50% 사이에 들어갑니다. 구획정리사업은 50%를 넘으면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대전지역의 감보율이 전국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높지 않습니다.

분명히 높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감보율이 44.4%인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4,866㎡ 편입면적이 지금 여기서 지목상 하천인데 사실로는 농지이다. 그래서 형질을 변경해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전용을 해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잘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현재 저희가 하천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했더니 이 지역은 택지개발로 괜찮다하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하천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지역은 잔여분으로 남기지 말고 택지로 포함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시청 관계자하고 협의를 하셨다는 것이죠. 혹시나 관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자꾸 형질변경을 해서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민간도 형질변경 관계를 하면 안되는데 관에서 주도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관계를 12개 노선 을 23개 노선 2,716ｍ로 변경을 하셨는데 이것은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마이너스되는 일이 없습니까? 주민들도 좋아합니까?

예.

제척하는 부분이 1만 786ｍ 2개 노선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해서 제척해서, 이것으로 해서 감보율을 낮추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시하고 다 협의를 했습니까?

예, 협의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주민들도 좋다고 하고 관에도 이상이 없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