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윤익수 의원 발언
석근
양석근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재해및재난예방대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재해및재난예방대책행정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재해및재난예방대책행정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상옥 위원님께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상옥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시흥시의회행정사 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재해예방대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과 보고서는 지난 9월 25일 제1차 위원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제5차 위원회까지 그동안 추진한 주요내용과 조사결과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대상 및 조사사무의 범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우선 해일 피해지역에 대한 조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해안퇴적층 방조제가 자연적인 침하로 낮아지고 있으며 일부 구거지는 개인소유의 답과 전으로 되어 있어 농작물 경작을 위한 작업으로 50㎝이상 낟아져 있고 조수와 해일을 막아주는 방조제가 농경지 내측에 있어 배수갑문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재방 전부에 대한 숭상작업은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고 피해보상 규정이 현실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등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제방 침하가 심한 방산배수갑문등 숭상작업시 가능한 지역은 조기 복구토록 하였고 포동 배수갑문 하류쪽 1000m는 구거로 되어 있으나 제방이 없는 수로만 되어 있어 제방숭상시 토지매입 또는 사용승락등의 절차를 통하여 복구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흥부지구의 농경지를 조수와 해일피해로부터 항구적으로 보호하고 부족되는 농업용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산대교앞 배수갑문 처리용량외 새로운 배수갑문을 설치하는 것이 최적안이나 이것도 앞으로 146만평의 폐염전과 많은 면적의 공유수면에 대한 개발계획을 검토한 후 계획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천천 재해예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각종 배수관로 유출구가 하천과 90도 연결되어 역류발생 우려가 있고 신천천 하류쪽과 상류쪽이 동등하고 상·하류 경사가 원만하여 유수정체 현상 발생과 하상 미준설및 하상옹벽이 돌출되어 있는 문제점이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하수관로 유출구를 45도로 설치, 황실빌라 밑에 소하천 신설, 신천천 하류 최종지점에 배수펌프장 신설, 매년 ¼분기중 하천준설 실시 및 옹벽설치공사를 재정비토록 제시하였습니다. 주택지역 하수구 유출구가 홍수위보다 밑에 연결되어 있고 하수관로가 90도로 꺽여 물흐름이 원만치 못하여 역류현상이 있으며, 하수관 폭이 적어 홍수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하수관로 공사의 마무리가 미흡한 문제점이 있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유출구를 신천천 하류쪽으로 이동설치하고 추가 하수관 신설 및 대형으로 교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명아파트 및 황실빌라 주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하수관거의 하천 방류 지정이 홍수위 이하에 위치하여 하천수위 상승시 역류가 발생되는 지역으로 저지대로 유입된 노면수 차단시설 및 도로변 빗물받이 시설확충으로 노면수 배수능력을 제고토록 하였고 기존 구거에 U형개거를 설치하여 자연유하식으로 배수되도록 하였으며 신천천 만수시 역류우려가 있으므로 개폐식 밸브등을 설치하여 지하실 침수에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현동 소하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현동 장낙골 지역 하천제방 유실 부분 및 농수로 확장공사에 대하여는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시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견고한 제방공사 및 충분한 농수로 확장공사를 하여 주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관련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조사 결과 문제점과 대안등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련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근
양석근위원장
김상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이의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익수
윤익수위원
- 발언 신청) 윤익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맨 앞장 맨 하단에 방산배수갑문등 그랬는데 하류라는 말을 넣어서 하류등이라고 하고 숭상작업시를 숭상작업이 가능한 지역으로 조기 복구토록 대안 제시하였고 우리는 대안만 제시해 주면 되는 것이니까 대안 제시해 주었고로 바꾸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장 방산대교앞 배수갑문 처리용량 외에 그랬는데 배수갑문 앞에 현 자를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배수갑문 처리용량만한 외자 대신 만한으로 그 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상옥위원
처리용량과 같은 새로운 배수갑문을
익수
윤익수위원
그 외에 대야 지역 맨 끝에 교체토록 하였습니다마는 바로 이걸 우리는 대안 제시를 삽입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개폐식 밸브를 설치토록 대안 제시하였습니다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집행부에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석근
양석근위원장
부분적인 문구 수정은 의회가 대안 제시를 하는 것이지 결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대안 제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문구 수정부분은 별도로 대안 제시라든가 하는 방향을 잡아 가는 것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재해및재난예방대책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본 조사특별위원회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 운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구 사항이 안 된 부분은 그동안 현장에 나가면서 작은 부분은 그때 그때 관계공무원들 하고 대화를 나눈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서로 삽입이 안 되어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 10시 1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