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덕 의원 5분자유발언

잠시 본회의에 들어가기 앞서 시장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유념의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어제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시장님께서 강원일보에 게재된 내용이 동해안 최대 백사장을 갖고 있는 망상해수욕장에 관광객은 증가하였으나 경영수지 적자는 3천3백 만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한 것이 그 내용입니다. 만약 삼흥 부곡동 망상동에서 온천이 나오지 않는다면 냉천수 개발할 것임 물 시장으로 끝을 볼 것임 이러한 내용이 우리 의회에 대하여 존중하는 태도에서 다소 벗어났다는 하나 같은 의견입니다. 따라서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이 문제의 경위를 시장님께서 사과의 말씀을 해주십사하는 전체의원 의견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잠시 어제 말씀을 해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입니다. 어저께 온천개발에 관련하여 두 가지 진념으로 의원님들께서 저의 발언이 예의에 어긋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러한 바램인 것 같습니다. 그때 남우 의원께서 지적했듯이 간담회에 기재되었던 그 내용은 게재되지 말아야할 사항이 들어갔다고 분명히 말씀을 올렸습니다. 저는 물론 그 내용자체를 점검하고 사적으로 검토내용을 저한테까지 오기 전에 유인물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그대로 나온 것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어저께 해명을 드렸습니다. 온천개발에 관련된 사항도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동해시 관광개발에 관련해서 온천은 반드시 나와야 관광개발에 촉진이 되지 않겠나 하는 기본 저의 방침은 변함 없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것임 것임 한 것은 제가 발언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온천개발과 관련해서는 만약의 경우 삼흥동 에서 나오지 않는 다면은 부곡동에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 부곡동에서도 안나온다면 망상동에도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온천이 안나온다면 용수개발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렇다는 의지표명을 했을 뿐이지 거기에 것임, 것임한 것은 저는 분명히 언제 그렇게 답변한 사실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가지 내용으로 한 것은 의지 분명 을 강하게 했다 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죄송할 뿐입니다만 의원님들에 대한 예의에 어긋났다고 그렇게 판단을 한다면 제가 사과를 올립니다 만은 결코 저의 생각에는 여러 의원님 조금도 무시하거나 여러분께 예의에 어긋나지 않게 말씀을 드린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의회 공문이 발송된다고 하면 것임 이런 말씀은 앞으로 잘 집행부 실과장님들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이렇게 협조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렇게 단어가 되어야지 공문이 전부 검토를 해보면 그러한 공문이 현재 계속 지속되니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성기 의원님

지금 어저께 간담회에 즈음하여 시장님의 사과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말로 실수로 하는 것은 물론 그래서도 안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의 필하사건 입니다. 유인물로 어면히 문자화되어서 우리 의회에 보내지는 공문서입니다. 시장님이 이 문제를 하나하나 읽고 참석은 하지 않았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이 서류가 생산되는 과정은 실무자를 통해서 어떻게 생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고 그 문제는 시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사후 조치로서 기회가 닿으면 우리 의회에 와서 다시 한번 이 공문이 생산되기까지의 과정을 기회가 닿는 데로 말씀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이성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심과 마찬가지로 다음에 공문이 생산되는 과정은 우리 간담회가 시 실무자가 나오셔서 해명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로써 8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하였던 임시회를 모두 마치는 날입니다. 그동안 각 위원회에서 회부한 조례안과 추경예산 등 안건심사에 적극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의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사무국장 홍순흔입니다. 제6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동안의 의정활동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개최 및 의안처리상황입니다. 지난 9월 2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윤종대 의원을 간사에는 이윤덕 의원을 선출한 후 9월 25일부터 9월27일까지 3일동안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총무사회위원회 개최상황으로서 지난 9월 24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 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동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각각 의결하였으며,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같은 날 제2차 회의를 열어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 등에 관한 폐지조례안과 동해시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였고 9월 29일 제2차 회의시 에서는 동해화물터미널 관련 청원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기타 의정활동 상황입니다. 지난 9월 25일부터 9월 27일까지 3일간 예결위 소속이 아닌 의원들께서는 주요사업장 현지시찰계획에 의거 동호향로간 연결도로공사 등 10개소를 시찰하였으며, 9월 27일에는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어 동해고속도로 4차선 확장사업 노선변경과 관련하여 연석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그리고 9월 29일에는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와 집행부의 각종 당면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박재갑 위원입니다. 1997년 9월 18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1997년 9월 24일 제60회 임시회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 상정, 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로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96년 7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정한 변경명칭과 일치시키고자 하오며, 주요골자는 동해시 북평 공업지구 내 공장에 대한 감면 용어정비로써 동해시 북평 산업단지 내 공장에 대한 감면으로 명칭을 변경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7정의에 따른 개정이며,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내무부 장관의 허가는 동해시 북평 공업지구 내 공장에 대한 감면에 대한 준칙을 준용하여 용어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요지는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토론은 없었고, 심사경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김재국 의원입니다. 1997년 9월 12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 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1997년 9월 24일 제6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제안이유는 1994년 1월 5일 양곡관리법 전문개정당시 시장·군수가 처리하도록 된 일정규모 이하의 가공업신고절차규정이 삭제되므로 폐지하고자 하였고, 주요내용은 본 조례의 폐지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일정규모 이하의 가공업, 즉 제분업이 종전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었는데 1994년 1월 5일 제분업도 일반양곡 가공업에 포함되어 등록사항으로 되어 양곡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분업에 대한 조례는 폐지하여 자치법규 정비를 하여야 한다고 검토 보고하였습니다. 질의 답변요지와 토론요지는 없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동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양승웅 의원입니다. 1997년 9월 12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1997년 9월 24일 제60회 동해시의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개정이유로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보완 하므로써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상수도 업종의 통. 폐합으로 공공용의 절수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업종을 통. 폐합 공공용을 업무용으로 하고 사회복지시설 중 국도시비 보조단체는 공공용에서 가정용으로 전화하였습니다. 업종적용의 공정성 확보와 민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종 구분표를 더욱 세분화하고 32mm 수도계량기 설치근거를 신설하여 시설부담금을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상수도요금 세대분할 신고세대의 독립세대임을 알 수 있는 경우 세대분할 직권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현행 영업1종과 공공용을 업무용으로 변경함에 따라 영업1종은 업무용과 요율 이 같고 단지 공공용이 업무용으로 분류되어 기본요금 13, 000원이 8, 200원으로 낮아지면서 초과요금이 톤당 610원에서 760원으로 5단계 누진율의 적용을 받으므로 공공용의 절수효과와 아울러 현재의 판매단가가 평균 598원에서 758원으로 현실화하였고, 또한 강원도 상수도 요금체계 개선 계획도 공공용을 업무용으로 전환토록 시달되었습니다. 종전 공공용으로 적용 받던 노인회관, 경로당, 어린이집 등의 사회복지시설 중 국. 동. 시비 보조단체는 사용량이 기본사용량에 불과하므로 요금체계가 낮은 가정용으로 전환하여 취약한 재정운영을 돕도록 하였고, 상수도 상용업종을 세분화하여 업종적용에 마찰이 없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상수도 요율 체계는 생산원가에 준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공공요금 등 다른 물가 수준에 부딪치는 부분이 있어 현실화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볼 때 이번 개정안이 요율 체계는 변동이 없어 부분적으로 개정하여 별 문제가 없다고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답변요지는 별첨참고 하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고,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마쳤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해화물터미널관련청원(동해개발(주)대표이사전윤식외52인제출)

김재국 의원입니다. 동해화물터미널 관련 청원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2차 심사를 제55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997년 3월 26일날 심사하였고, 제2차 심사를 제56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997년 4월 28일 소개의원 의견진술과 집행부 이해관계인 진술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였으며,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금까지 총 7차 심사를 하고 제60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997년 9월 29일 의결되었습니다. 처분기관은 집행부에서 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견은 본 청원의 내용이 지방자치 단체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이므로 집행부에서 심도 있는 분석을 하여 결정된 방향에 의거 처리하고 후속으로 의회에서 필요한 사항은 집행부의 의안제출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청원의 뜻을 받아 드렸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7차를 걸쳐 심사한 결과이오니 원안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해화물터미널 관련 청원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화물터미널 관련 청원을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7. 97.제2차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제출)

윤종대 의원입니다. '97년 9월 20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97년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제6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의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97년 동해시 예산을 편성코자 하였으며, 주요골자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규모는 5, 689, 244천 원이며, 기정예산규모는 136, 225, 795천 원으로 추경합산 예산규모가 141, 945, 039천 원입니다. 다음은 '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으로 주요골자는 일반회계로서 예산규모는 111, 198, 556천 원으로 국도비 변경 및 추가 내시 등 11, 385천운이 증액되어 수정안은 111, 209, 941천 원입니다. 또한 '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차 수정안으로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로서 예산규모는 111, 209, 941천 원으로 증감의 변동은 없으며, 예비비 201, 470천 원을 삭감하여 투자비에 대체하였고 특별회계는 37, 489천 원으로 수정예산안은 없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을 개괄적으로 보면 지방세 5억8천2백 만원, 세외 수입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예상이자 수입 12억 원, 징수교부금 4억8천만 원, 순 세계잉여금 4억7천4백 만원과 송정 중심도로 관련 특별교부세가 6억 원, 도비 보조금이 3억1천6백 만원 삼화동 청사 신축을 위한 지방채 2억 원으로 세입 총액은 4십6억8천6백 만원으로 세입예산에 변동이 없는 항목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출내용은 국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금으로 근로복지회관 5억 원, 동해 역 광장 정비 3억 원, 삼화교 가설공사 1억5천만 원, 전천 개발 1억 원이며, 주요 투자사업비로 불평교 신축 예정지 진입로 개설 5억 원, 추암 해수욕장 진입로 확장 4억 원, 이원 중심도로 3억 원 여객선 터미널 신축 비 5억 원과 전천교 보도설치 1억3천만 원을 삭감하여 시급을 요하는 다른 개발비에 충당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2천5백 만원, 의료보호사업 1억6천2백 만원, 지역개발사업 8억 원 등 총 10억3백 만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3. 3%가 증액되었으며, 아울러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8억 원으로 송정 중심도로 개설에 충당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 내용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송정동, 북평동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중 14억4천만 원이 토지 매입비로 대체 계상 하였으며, 추암 근린공원 및 해수욕장 개발에 따른 토지 매입비 1억4천8백 만원과 이주민 단지 조성 2억 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총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규모는 160억6천9백 만원으로 당초예산 160억4천4백 만원보다 2천5백 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0. 2%가 증가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으로 쇄운정수장 확장공사에 5건 중 사업지가 1억4천9백 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 항목은 특별한 상황으로 약간씩 증액 또는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요지로서 별첨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수정의결 내용은 별첨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종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액 설정부분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입니다. '97년도 동해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서 심의한 과정에서 조정되고 증액 결정된 사항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이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증액설정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그럼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에 즈음하여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이상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금번 제60회 임시회 기간동안 시정전반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향토애로 항상 지도편달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여러 가지 안건심의는 물론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해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윤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사항과 높은 고견은 전 시민의 뜻으로 생각하여 시정전반에 걸쳐 그 뜻이 올바르게 구현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결해주신 예산안은 한푼도 낭비하지 않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위해 알뜰하게 집행하므로 의원님들께서 관심 갖고 계시는 모든 사업이 조기에 목적과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오로지 시정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물론 8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하였던 제6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 여러 가지 안건들을 심의하였습니다만, 특히 추경예산은 이곳 시민들의 피땀어린 세금들로 구성된 만큼 한푼의 낭비가 없이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사업에 귀중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0월 9일부터 우리 시민의 가장 큰 축제 장인 제14회 동해 무릉제가 개최하게 되었으며, 또한 이 기간 중에 우리시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오징어 축제 행사도 병행하게 되겠습니다.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행사가 지방화 시대에 걸 맞는 전국단위의 향토 제전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면서 이만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