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택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상중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9월 2일 장수군수로부터 장수군수로 부터 ‘96회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었고 1997년 9월 20일 장수군수로 부터 장수군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997년 9월29일 최봉철 의원 외 세분의원의 발의로 장수군의회 본회의장 출입에관한 규정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날 홍순목 의원 외 세분의원의 발의로 장수군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등에 관한 규정안과 장수군의회 회의장안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 방송등 허가에 관한 규정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날 김홍기의원 외 세분의원의 발의로 1997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강태순의원 외 세분의원의 발의로 예산ㆍ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강태순 의원 입니다. 예산ㆍ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제안 이유 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 및 3호의 규정에 따라 ‘96년도 예산안 및 예산관련 안건을 효과적으로 회기내에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ㆍ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 실질적인 검토확인 및 부문별 심사와 계수조정을 심도있게 진행 처리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입니다. 예산ㆍ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은 최봉철, 마순익, 장문엽, 김홍기, 강태순, 홍순목 의원으로 구성하고 심사 예정 안건은 ‘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98년도 예산안,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보고 등 기타 예산관련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존속기간은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날로 부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모두 의결될 때까지로 하며, 심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질의를 실시하고, 필요한 자료의 검토ㆍ확인 및 현지확인이 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제118조,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5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기 의원 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 입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집행 상태를 정검하고 파악하는 감사기능을 수행하므로써 행정독주를 방지하고 사무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유도하고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위원회 구성은 최봉철 의원, 마순익 의원, 장문엽 의원, 김홍기 의원, 강태순 의원, 홍순목 의원 이상 여섯분 의원으로 구성하고 둘째, 위원회 존속기간은 특별위원회가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구성된 날로 부터 감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될 때까지로 하며 셋째, 감사사무는 ‘96년도 행정사무 감사시 감사를 실시하지 못한 ’96년도 11월 20일부터 감사당일 현재까지의 ‘97년도 군정업무추진 전반이 되겠으며 넷째, 감사대상 기관은 장수군의 실ㆍ과ㆍ원ㆍ소 및 읍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관련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50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그리고 장수군의 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본건은 의원님들과 협의가 되어 발의된 안건인만큼 감사의 자료준비등 원활한 감사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발과장 신동기 입니다. 장수군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 입니다. 1997년 지방상수도 요금과 관련 현재 생산 원가에 크게 미달되는 상수도 요금 수준을 년차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함 입니다. 주요골자 입니다. 상수도 요금 톤당 평균요금 262원을 310원으로 18.3% 인상하고자 합니다 개량기구경 25mm와 40mm사이에 32mm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 제1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장수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장수군상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별표 제1호의 개량기구경별 25m/m란과 40m/m란 사이에 “32m/m를 삽입하고 부담 금액을 “325,000”으로 한다. 별표 2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제4호의 개량기 구경별 25m/m란과 40m/m란 사이에 “32m/m”를 삽입하고 급수장치 손료를 “610”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상수도요금업종법요율표(별표 제2호)는 1997년 11월 1일이후 사용량 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입니다. 톤당 초과요금은 표로 가름하고 월 기본 요금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정용 1톤에서 10톤까지 월 기본요금을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업무용 1톤에서 20톤까지는 3,800원을 4,800원으로 영업용 1톤에서 30톤까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목욕탕 1종 1톤에서 200톤까지 27,000원을 35,000원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업종별 요율표는 표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시설부담금 신구조문 대비표 입니다. 25m/m 밑에란에 32m/m 신설하고 부담 요금은 625,000원으로 하는 내용 입니다. 급수장치손료 신구조문 대비표 입니다. 25m/m란 다음 32m/m를 신설하고 손료는 610원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순목 의원 입니다. 장수군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등에 관한 규정안과 장수군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 방송등 허가에 관한 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군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안 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회의규칙에 의한 회의록의 작성, 발간, 배부, 보존, 열람, 복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본회의 회의록은 회의규칙 제45조의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회 회의록은 회의규칙 제59조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며 비공개 회의록의 관리ㆍ대출ㆍ복사 사항의 규정과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의 기재 및 참고 문서의 기재를 규정하고 회의록의 자구 정정사항 및 녹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 입니다. 다음은 장수군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등에 관한 규정안을 말씀드릴 순서 입니다만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이므로 규정 조문중 주요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군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등에 관한 규정안 제1조 목적, 이규정은 장수군 의회 회의규칙에 의한 장수군의회 회의록의 작성, 발간, 배부, 보존, 열람, 복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회의록, 제1항 본회의 회의록에는 회의규칙 제45조의 사항을 특별위원회 회의록에는 회의규칙 제59조의 사항을 기재한다. 제2항 회의록 기재사항중 당일 회의록에 게재하기 어려운 각종 보고서, 참고사항등은 부록으로 작성한다. 제4조 임시회의록, 제1항 본회의 회의록은 미리 임시회의록을 발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를 다음 회의일까지 배부한다. 제2항 임시회의록에는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을 요하거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 또는 발언의원과 협의하여 이를 게재하지 아니하기로한 부분은 게재하지 아니한다. 제3항 제2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임시회의록의 배부를 보류하거나 이미 배부된 회의록을 회수할 수 있다. 제4항 특별위원회의 임시회의록을 발간할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보존회의록, 제1항 보존회의록은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 모든 발언 내용을 게재한다. 제2항 의장은 의원으로 부터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 모든 발언 내용을 게재한다. 제2항 의장은 의원으로부터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 회의록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이 게재된 보존회의록 열람ㆍ복사등의 신청이 있을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의회 밖으로 대출하지 못한다. 제9조 자구의 정정, 제1항 의장은 발언한 의원, 장수군수 및 기타 발언자로 부터 회의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자구의 정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2항 회의록이 배부된 후에 자구의 정정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다음 회의록에 정오표를 게재하거나 보존회의록에 정정하여 게재한다. 다만, 임시회의록의 정정요구가 있을때에는 이를 배부 회의록에 정정하여 게재한다. 제3항 자구의 정정요구는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으며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정정요구를 할 수 있다. 제1호 법조문 및 숫자등을 명백히 잘못 발언한 경우, 제2호 간단한 선후문구를 변경하는 경우, 제3호 조사를 정정하는 경우, 제4호 속기의 착오나 오ㆍ탈자가 있는경우 제12조 내규등 제정, 회의록의 작성 벙법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장수군의회 회의장안에서 녹음ㆍ녹화ㆍ쵤영ㆍ중계방송등 허가에 관한 규정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회의규칙 제81조의 규정에의하여 회의장안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등에 관한 허가와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회의장안에서의 녹음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회의의 비공개 결의 및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도 제한 할 수 있도록 하며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ㅏ다고 인정할 때는 허가를 취소하고, 그 행위자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장수군의회 회의장안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등 허가에 관한 규정안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등 허가와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허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안에서의 녹음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장 또는 의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녹음 등의 허가는 별지 1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 허가서를 교부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 회의장에서의 녹음 등은 해당 위원회 위원장의 구두에 의한 허가로 가름할 수 있다. 제3조 녹음등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희의장안에서의 녹음등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1호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회의를 비공개하기로 결의한 때, 제2호 의장 또는 위원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때, 제3호 녹음 등의 신청자가 회의장의 수용능력을 초과하거나 회의진행에 지장을 초래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제4조 허가의 취소, 제1항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항 의장 또는 위원장은 녹음등의 행위가 회의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 서식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봉철 의원 입니다. 장수군의회 본회의장 출입에 관한 제안설명 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의회사무과 직원외에 집행부 일반 공무원도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범위와 절차를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 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본회의장 출입범위는 본회의에 종사하는 의사ㆍ의안ㆍ속기ㆍ경위 공무원, 의안과 관계 있는 결산검사위원, 의안과 관계있는 사무직원, 기타 사무과장이 허가하는 자로 하고, 사무과장이 허가하는 자의 출입 절차는 경위 공무원에게 신분증을 보관시키고 별도의 출입 표찰을 교부받아 패용하고 본회의장에 출입토록 하는 내용 입니다. 장수군의회 본회의장 출입에 관한 규정안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장수군의회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출입자의 범위,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1호 본회의에 종사하는 의사ㆍ의안ㆍ속기ㆍ경위공무원, 제2호 의안과 관계있는 결산검사위원, 제3호 의안과 관계있는 사무직원, 제4호 기타 사무과장이 허가하는자, 제3조 출입절차,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자가 본회의장 출입을 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장 경위공무원에게 신분증을 보관시키고 별도의 출입명찰을 교부받아 패용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