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발언

지산2동 출신 신채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철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동구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으로 열심히 일해 오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흔히 지방의회와 집행부는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 가는 양수레바퀴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지방의회와 집행부 양자가 지방자치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며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못하였다면 지금은 어려운 역경에 지역주민의 질타를 수없이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단체는 모든 행정을 집행하는 곳이고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부가 일을 잘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말도 이런 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치단체를 움직여가는 양수레바퀴가 끊임없이 삐걱거리고 불협화음만 내고 제대고 굴러갈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동구는 제2대 지방의회를 이끌어 가는데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조와 균형속에서 자치단체의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성숙된 지방의회가 정착되어 가는 현실속에서 국가의 중대한 행사인 대선을 두고 우리 집행부와 의회는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우리모두는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지방화 시대의 자치단체로서 구태의연한 행정통제보다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시책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세무공무원들이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일반행정을 담당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세무직 전문공무원을 채용하여 타부서에 배치, 일반 행정까지 담당케 하는 것은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일반행정을 담당하는 세무직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전보 발령할 의사는 없는지와 지방세를 담당하는 과에서 일반행정직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민원이 제기될 우려가 있고 전문적인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세원발굴등 열악한 재정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세무직 공무원이 지방세만을 담당토록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세무공무원이 부족할 경우 세무공무원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세 체납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세중 시세 ’95년도 분이 59억 900만원 체납되었으며 ’96년에는 6억 8,700만원이 늘어난 65억 9,600만원이 체납되었고 ’97년 8월 31일 현재는 2억 8,400만원이 늘어나 ’97년 8월 31일 현재 체납액은 68억 8,000만원이며 우리 구세는 ’94년에 6억 1,500만원 체납액에 2억 4,300만원으로 늘어나 ’95년도에는 8억 5,800만원이 체납되었고 ’96년도에는 4억 2,000만원이 증가되어 12억 6천만원이 체납되었으며 ’97년 8월 31일 현재 11억 4,900만원이 체납액으로 연말까지는 얼마 증가될 지 모르지만 지방세 체납액이 8월 31일 현재 68억 8,000만원으로 매년 증가되고 있는 것은 징수활동이 부진한 것이 아닌지와 또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 관내 100만원 이상 체납자수는 405명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세원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못받을 염려가 있는 고질체납은 결손처분 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체납관리 현황을 보면 대한생명 보험에 주민세 119만 2천원을 자금부족으로 납부 독려중이라고 하지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납부 독려가 형식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그 외에는 자금부족, 경매중, 압류등으로 체납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후대책과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여 조속한 시일내 납부토록 재산압류와 공개처분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실시하고 지방세 체납자에게는 각종 인.허가 사항 신청시 인.허가를 해주지 않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사는 없는지, 또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에 통보하여 은행 이용을 어렵게 하고 이를 통하여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소차량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은 ’88년 2월 20일에 구입한 광주 7다 6130호 복사 4.5톤외 31대로 3년간 (’97. 8. 31현재)차량수리비 지출액은 5억 9,620만 4,710원이며 그 중 ’88년 2월과 12월에 구입한 4.5톤 복사 2대, ’89년 3월과 10월, ’90년 2월에 구입한 4.5톤 복사 차량 5대에 대한 3년간(’97. 8. 31현재)수리비는 1억 1,851만 4,360원으로 1대당 평균 2,370만 2,872원의 수리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관공서는 정부에서 정기재물조사를 매년 6월을 기준으로 1년 또는 2년에 실시하고 있으며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식별할 수 있는 번호를 부여하고 신품, 중고품,요정비품,폐품 등 내구연한을 구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모든 공직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 지침에도 청소차량 내구연한이 6년이면 폐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차를 종용하지 않고 수수방관만 하면서 수리비를 지출해 온 원인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차량정비원을 3명고용, 각종 부품을 종류별로 일괄 구입 보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리비가 과다지출되고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지? 동일한 수리내용에 금액이 다른 원인은 무엇인지? 차량의 잦은 고장으로 사고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지? 청소대행업소의 차량수리비 청구에 따라 6년에서 9년 6개월이 경과된 차량수리비를 계속 지출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로 및 하천의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가 올바르게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행위 및 시설물에 대한 도로 하천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현행보다 더 세분화 시켜 점용료 및 사용료를 증액시킬 대책은 없는지? 도로 및 하천 점용료가 우리구의 세외수입에 몇%나 차지하고 있는지? 도로 및 하천 점용료 조정액이 ’95년 9월 37만 9천원에 미납액 3,784만 7천원, ’96년 조정액 10억 988만 8천원에 미납액 1억 482만 1천원이며 ’97년 조정액 11억 7,480만 1천원으로 ’97년 8월 31일 현재 ’97년 납부 미도래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8월 31일 현재 미수액 2억 3,547만 6천원이 발생하였는데 징수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오며 각 업소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1일 처리용량에 따라 방류수 수질 이 법적 기준에 적합하게 방류되고 있는지와 264개소중 ’95년도 8개소에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기준치 미달 ’96년도 35개소가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기준치 미달 ’97년도 124개소가 BOD기준치 미달로 되어 있으며 운림동 라인 2차 아파트, 남광주 수산시장외 몇 개 업소가 반복 위반되어 매년 행정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개선명령 및 과태료만 부과하여 행정조치하기 때문에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행정처분외 다른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계획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각 규모에 따라 과태료는 얼마를 부과하며 연간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액은 얼마인지, 또 과태료 징수액은 얼마인지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년 1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도로 및 하천 불법점용자 단속을 524회 실시한 결과 노점상 6,684건, 노상적치물 6,773건, 쓰레기 무단투기 현지 시정조치 24건, 농작물 재배단속 12건으로 과태료 부과는 겨우 66건에 1,054만원의 실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단속횟수로 볼 때 과태료 부과가 저조하다고 생각되지 않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년도 도로 하천 과태료가 2,289만 1천원이 시효소멸로 결손을 켰는데 결손근거와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오수정화 처리시설을 갖춘 대형건물 오폐수 무단방류 여부 및 행정지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관내 1일 20톤이상 처리하는 오수정화시설이 243개, 대형 오수정화시설이 오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경우 수질오염 피해가 크므로 대형 건물에 대한 수질검사와 시설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고 각종 오수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현장방문을 통하여 사전 예방지도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단속결과 개선명령을 한 시설에 대해서는 사후에 반드시 명령 이행여부를 계속적으로 확인하여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단속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수질오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위생업소의 행정지도에 대한 행정질문입니다. 우리 구청관내 위생업소의 ’95년도 식품공중위생 위반건수로 1,099건에 청문처리 656건을 처리하였고 ’96년 736건의 위반에 청문처리 370건, ’97년(8월 31일 현재) 527건 위반에 청문처리 294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청문제도는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는 물론 각종 행정처분시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업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행정구제 절차로 자리 잡아야 할 청문제도가 효과를 얼마나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와 단속을 실시하는 경찰, 검찰등 사법기관과 행정기관의 업무체계가 달라 원활한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데다 청문을 담당하는 구청 공무원이 단독으로 심의하고 있다는 업주들의 비판이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행정구제 절차로 자리 잡아야 할 청문제도가 형식에 그치고 있고, 다수의 민원인들이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행정기관과 민원인 모두 시간과 경제적인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방안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 위생업소에 대한 청문 뿐만 아니라 기타 분야에서도 청문제도가 사후절차의 요식행위로 이루어지고 있고 심사의 형평성과 청문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업소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심사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근본대책은 없는지 그리고 청문절차와 처리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입니다. 신채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 세무공무원들이 전문성을 살리도록 전보 발령할 용의와 부족한 인원 확보 대책. 둘째, 지방세체납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이유와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할 제도적 장치 여부. 셋째, 청소차량 수리비 과다지출 대책. 넷째, 도로 및 하천의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대책. 다섯째, 오수정화처리시설을 갖춘 대형건물 오?폐수 무단방류 여부 및 행정지도 대책. 여섯째, 위생업소의 행정지도 대책 등으로 파악 됩니다. 이상 여섯가지 질문사항 중 첫 번째 사항에 대하여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두 번째에서 여섯 번째까지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인 세무직 공무원이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일반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데 본연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전보 발령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무행정 체계는 동구세조례에 의하여 사무위임규칙으로 청장이 동장에게 세무업무 일부를 위임하여 처리하고, 그에 따라 세무직 공무원을 동에 배치하였습니다. 구청에 배치된 세무직은 세무업무에만 종사하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동에 배치된 세무직은 종합행정을 추진해야 하는 구조적인 업무 성질상 몇 개 통을 담당하면서 타업무를 동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 타 공무원 관련 통담당의 세무업무를 동조해 주고 있는 실정으로 결국은 전문성이 결여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세무직공무원의 전문화의 징세율 향상을 위해 동에 근무하는 세무직 공무원을 본청으로 업무와 인원을 환원하여 세무직의 사기와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장?구조정위원회 등의 의견을 들어 동 세무직 15명 전원을 구 본청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대책으로는 중앙 및 지방교육에 전 직원을 순환 입교시키고, 매년 내무부에서 실시하는 순회교육에 전원 참여시키고 있으며, 자체 세무직 개개공무원들에게 담당업무 연찬 결과를 평가하는 별도의 계획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세무직 공무원의 충원에 대하여는 시에서 신규채용 배정 하므로 연차적으로 충원토록 요구하고 있고 그외에도 세무직 직원의 사기진작책에 노력하면서 일반직 공무원이 다수가 전직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명 응시자가 합격해서 세무직으로 전직하였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무국장 양정윤입니다. 신채성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지방세체납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원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체납액이 ’96년도에는 6억8천7백만원이 증가되고, ’97년도 8월말 현재로 2억8천4백만원이 증가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계속된 경기침체와 부도업체의 징수 불가분 3억7천만원과 중가산금 8억원을 합하면 자연증가분이 11 억여원씩 되므로 체납액 증가분이 자연증가분보다 밑도는 적은 규모로써, 체납액이 사실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도업체중 무등산온천레져타운, 리베라, 무등건설, 우성병원 등 4개 법인체의 체납액 누증사항을 살펴보면, ’95년도의 재산세?종합토지세가 3억7천만원, ’96년도에는 3억6천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징수가 불가능한 실정이며 또한 지방세체납액 68억8천만원에 대한 중가산금이 매월 1.2%씩 5년간 가산됨에 따라 매년 약 8억원이 자연 증가되고 있습니다. 구세도 역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현상입니다. 지방세체납액이 매년 증가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구관내 부도업체 체납액이 총 체납액의 57%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액 증가현상이 나타타고 있으나 최선을 다하여 세수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1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상설 징수 전담반을 편성 체납자 개인별 소표를 작성 관리하여 체납자 직접면담과 거소를 추적하여 징수 독려하면서 채권확보 조사 등 그 결과를 일일이 복명토록 함으로써 철저한 체납자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 고 징수불가능한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대부분 재산압류 되었으나 선압류 채권과다로 인하여 체납처분이 불가능하여 새로운 재산형성 및 주소파악 등 징수독려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조세처벌법에 의거 고발 조치하고 있습니다. 대한생명보험의 체납은 ’97년 4월에 부과된 주민세로 부과당시 납부 약속 받았으나 체납액 독려과정에서 자납분으로 확인되어 ’97년 9월 18일 감액처리 하였으며 체납자 명부 전산 처리가 안된 상태에서 자료 제출된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부족으로 인한 체납은 납부자의 납부의사는 있음에도 현재 납부할 여력이 없는 자들로써 지속적인 징수독려와 전국 재산조회로 부동산압류 등 조속히 완징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압류채권이 경매중인 것은 그 경매결과에 따라 체납세를 배당금으로 충당하고 무배당자에 대하여는 별도 전국 재산조회 등 다각적으로 재산파악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압류한 체납자는 징수독려시 채권확보 사항을 체납자에게 인식시켜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공매가능분에 대하여는 “성업공사”에 공매의뢰하여 조기 현금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고액 체납자의 명단 공개는 가장 효과가 있는 징수방안으로 사료되오나 “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에 저촉되어 현재 실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체납자의 각종 인?허가 신청을 제한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허사업 제한대상 파악 즉시 인?허가 주무관서에 제한 요구하고 있으며 주무관서에서도 인?허가 신청시 지방세과를 경유 체납여부를 확인 후 인?허가 해주고 있는 사항으로 기 실시해 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고액체납자 전국 은행연합회 통보에 대하여는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거나 년 3회이상 체납한 1천만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와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는 지방세법 제7조의2 및 “신용정보 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전국 은행연합회에 신용제한 대상자로 통보하여 은행거래에 불이익을 받도록 되어 있어 우리 구청에서도 ’97년 7월 24일자로 31억5천1백만원이 체납된 38명을 통보하는 등 기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삼래입니다. 신채성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청소차량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차량수리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3년간 차량비 지출액은 총 5억9,620만 4,710원이며, 차량비에는 유류대와 차량 수리비로 구분되는데 유류대가 2억 5,163만 6,671원이고, 차량수리비는 3억 4,456만 8,039원입니다. 차량수리비 3억 4,456만 8,039원중 3억 3,412만 9,079원은 구청 예산에서 지급하였으며 1,043만 8,960원은 광주미화회사 자체에서 부담한 금액입니다. 88년 2월부터 90년 2월에 구입한 4.5톤 복사차량 5대에 대한, 3년간 차량비 지출액은 총 1억 1,851만 4,360원인데, 동금액에는 유류대 3,931만 8,230원이 포함되어 있어 차량수리비는 7,919만 6,130원으로 3년동안 1대당 평균 1,583만 9,227원의 수리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둘째, 내구연한 6년이 지난 차량운행으로 차량수리비를 과다 지출하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청소 차량중 내구연한이 지난 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여 사용할 시는 위탁회사에 감가삼각비가 더 많이 소요되므로 예산절약상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을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차량수리사항을 수시 확인 점검하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차량에 대하여는 신차구입 대체로 차량비가 과다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셋째, 차량정비원 3명을 고용하고 각종 부품은 종류별로 일괄 구입 보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리비가 과다 지출되고 동일한 수리내용에 금액이 다른 원인과, 노후차량의 잦은 고장으로 사고위험이 있는데 청소대행업소의 차량수리비 청구에 계속 지출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정비원을 통하여 매일 철저한 정비를 실시 하여 필요한 부품을 그때그때 미리 교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으며 동일한 수리내용에 금액이 다른 원인은 차량별 차종과 차형이 다르고 한 번 수리할 때 2개 부품이 소요되거나 제품의 크기 및 수리업소의 공임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대행업소의 차량비 신청에 대해서는 수시 확인점검을 강화하고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지급하여 차량비가 과다 지출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채성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오수정화처리시설을 갖춘 대형건물 오?폐수 무단방류여부 및 행정지도?단속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1일 20톤이상 처리하는 오수정화시설이 243개로 방류수 수질이 법적기 준에 적합하게 방류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년 8월말 현재 126개소에 대하여 방류수를 채수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부적합이 25건으로 약 80%이상이 적합하게 방류되고 있으나 아직도 법적기준에 부적합하게 방류되고 있는 업소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방류수 채수검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운림동 라인2차아파트, 남광주 수산시장 외 7개소가 행정처분 이후에도 계속해서 위반되는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①현재 개선기간을 법적 최대기간인 90일을 주고 있으나, 그 기간동안에 개선하지 못하여 2차 위반되는 경우가 있고, ②용량이 200톤미만 시설로 기술 관리인이 없어 운전 미숙이나 시설이 노후된 경우가 있으 며 ③관리부실과 환경에 대한 의식부족에서 오는 비정상적인 가동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셋째, 앞으로 행정처분외 다른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는 조치계획을 말씀드리면, 시설 소유주 및 관리자들의 수질환경의 보전에 대한 의식개혁과 경각심을 고취키 위하여 ’94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오수정화시설의 관리인 또는 소유주에 대한 교육이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계속하여 시설관리자의 교육강화에 역점을 두겠으며 현장 점검시에도 다시 철저한 개인교육을 실시하여 항상 정상 가동되도록 주력하겠으며, 고질적으로 반복 위반하는 곳에 대하여는 사법조치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규모별 과태료 기준은 별첨 과태료 부과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고 연도별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내역을 말씀 드리자면, ’95년도는 5개소에 150만원을 부과하여 150만원을 징수 완료하였으며, ’96년도는 31개소에 1,070만원을 부과하여 1,070만원을 징수 완료하였고 ’97년 8월말 현재는 23개소에 1,16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액은 19개소에 860만원을 징수하였고 미수액은 4개소에 300만원으로 조속히 납부토록 독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수질 오염예방을 위하여 계속해서 오수발생시설에 대한 지도?단 속과 홍보활동을 더 한층 강화하여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서 시민 보건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채성의원님께서 여섯 번째 질문하신 위생업소의 행정지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문제도는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업주의 권익보호에 있음에도 형식에 그치고 있어 행정기관과 민원인 모두가 시간과 경제적 손실이 크다고 보는데 근본적으로 대처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부터 ’97년 8월말 현재까지 위반건수 및 처분내용을 말씀드리면 ’95년도 위반건수 1,099건에 청문실시 656건, ’96년도 위반건수 736건에 청문실시 370건, ’97년 8월 31일 현재 위반건수 527건에 청문실시 294건을 소명자료에 근거하여 행정처분 기준에 의거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신의원님께서 청문제도는 행정처분시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실질적인 행정구제로 업주의 권익을 보호토록 말씀이 계셨는데 ’95년부터 ’97. 8. 31 현재까지의 소명자료를 살펴본 바, 대부분의 업주들은 자신들의 위반내용에 대한 혐의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나 일부 업소에서는 일관된 변명으로 부인하고 행정처분을 면탈하고자 시간 벌기로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며 청문제도는 행정처분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절차상의 기속행위로서 근본적인 대처방안은 없다고 사료되며, 앞으로 청문시에는 더욱 업주의 권익보호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청문제도가 사후 절차의 요식행위로 이루어지고 있어 심사의 형평성과 청문제도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심사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근본대책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문제도는 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소명기회 부여”로 업주의 권익보호에 목적이 있지만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업주는 법질서를 잘 지키는 업주이어야 하고, 법을 위반하는 상습?고질업소는 보호보다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생법상 적용되는 청문제도는 업주의 위반행위 확인서에 의거하여 위반사실에 대한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업주의 주장이 확인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면 재조사 등 행정절차를 통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위생접객업소의 청문절차와 처리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문실시 대상은 시?구청과 검?경찰단속반에 적발 통보된 영업정지 이상의 위법행위업소이며, 청문절차는 시?구청에서는 적발즉시, 검?경찰적발은 통보 즉시 위반업소에 대하여 청문실시 통지를 청문일 7일전에 송달하고, 청문에 불응하면 청문에 응하도록 3회이상 전화 촉구하고 불응하면 청문일을 기준으로 14일이내에 관계법에 의거 행정 처분하고 있으며 청문에 출석하여 위반내용을 부인하거나 재조사를 요구하면 관계기관에 재조사를 의뢰하여 결과를 통보받아 재 청문을 실시한 후 행정 처분하고 있습니다. 청문제도가 업주의 의견을 직접 듣고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업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고창옥입니다. 신채성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도로점용료 및 하천사용료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및 하천사용료의 부과대상 및 점사용료 산정기준은 도로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 광주광역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의 규정과 하천법 제33조 및 광주광역시 하천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의 규정에 의거 부과 징수토록 되어 있어 관계법령 및 조례의 개정없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임의로 산정기준을 세분화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점용료 산정기준을 봤더니 기준표에는 세목별로 30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 분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 자세히 한다면 조례를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우리 동구세 전체율에 대해서 몇 %에 해당이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10.4%에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95년도 미납액은 3,784만 7천원, ’96년도 미납액은 1억 482만 1천원, ’97년 미납액은 9,280만 8천원해서 ’97년 8월 31일 현재 하천점용료 총 전체 미납액은 2억 3,547만 6천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3개년에 30억 8,500만원을 부과해서 약 93%를 받고 7%정도는 강하게 못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징수 대책반을 건설과 4개반 22명으로 체납징수반을 편성해서 징수목표액을 배정, 각각 목표액을 담당시켜서 현지출장 징수 및 전화독려 실시하고 매주 징수실적 보고회를 개최해서 징수실적을 거양하는데 평가를 하면서 또한 체납자의 전국 재산 전산조회를 실시하여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 등기압류로 채권확보하여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도로법 및 동구 과태료 과징조례규정에 의거해서 부과하고 있으며 노점상 단속건수로 볼 때 과태료 부과가 저조한 것을 물으셨는데 도로를 불법 점용한 대부분의 노점상들은 남광주시장과 대인시장주변, 주요 간선도로에서 경미한 이동성 보따리, 채소, 과일 등을 판매하는 부녀자 및 영세 잡상인과 일시적인 돌출, 상품진열, 입간판 등의 단속건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석해봤더니 다른 도로점용료와 정식으로 조사한 내용하고 비교해 봤더니 경미한 것이 약 98%에 속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현재 시정조치를 위주로 지도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는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충장로와 주요 도심지, 손수레 차량 등을 이용해서 시민들의 통행불편과 교통장애를 유발시키면서 2~3회이상 노점상 적발된 상습 고질자에 대해서는 과감히 과태료 과징과 형사고발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도로 무단 점용 과태료는 ’95년 98만원, ’96년 480만원, 97년 9월 20일 현재 1,045만원을 징수하여 매년 구 수입증대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금후 구청 단속요원 24명과 경찰단속 10명, 10개동에 해당되는 잡상인이 많이 있는 동을 직원 110명정도해서 3개 부서가 합동단속으로 노점상 단속을 강화하고 과태료 수입증대와 시민들의 통행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6년도 시효소멸로 인해서 결손처분한 도로,하천 점용료는 지방세법 제30조의 2 규정을 준용하여 체납자의 소재불명 217건, 1,697만 7천원. 무재산 85건 591만 4천원으로 징수 및 채권확보가 불가능한 5년이상된 체납액에 대해서 결손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첫째, 세무과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동구관내 부도업체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57%나 되어 체납액 증가현상이 나타나 있다고 하였는데 재산압류된 업체와 재산매각으로 인하여 징수된 세액이 있다면 몇건에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특히 무등산 레저온천 타운의 경우 매각이 된 바 있는데 체납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그리고 무등산 온천 레저타운의 차량을 압류하여 사후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소상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년 8월 31일 현재 성업공사에 공매의뢰한 건수 및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공매처리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년 4월에 부과된 대한생명보험회사에 주민세 부과당시 납부 약속을 받았으나 체납액 종료과정에서 자진 납부로 확인, 97년 9월 18일 감액처리되었고 체납자 명부 전산처리가 안된 상태에서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말씀하였는데 체납액 119만 2천원을 자금부족으로 납부 독려중이라고 본의원의 자료요구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경과된 것은 무려 4개월인데 과연 4개월 동안에 세액이 자진 납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금처리를 어떻게하여 이러한 착오를 범하였는지 세무행정에 허점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청소차량 1대당 수리비, 정기검사비, 제세공과금, 자동차세, 종합보험, 환경개선부담금, 유류대등 소요금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비요원 3명을 채용, 부품을 사전에 구입, 정비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정비원 3명의 인건비는 어떻게 얼마를 지출하였는지 수리비 내용을 검토한 결과 시중 카센타 또는 정비업소등에서 수리비와 비교하여 오 히려 단가가 더 높은 단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시중단가와 비교할 때 인건비 더하기 수리비, 합산해본다면 더욱 높은 단가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수정화사항입니다. 이일 20톤이상 처리하는 오수정화시설이 관내 243개소에 현지 출장, 행정지도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염소 소독실시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염소를 투입하지 않을 경우 대장균이 발생하여 많은 수질오염이 될 뿐 아니라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염소를 투입하여야 하는데 오수정화시설은 최근에 시설된 것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산화접착방식의 시스템으로 시설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전기료는 동력전기를 부과하기 때문에 각 업소에서 전기를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산화접착방식은 기계가 두 대로 돼있어서 타이머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 1시간 반내지 두시간 가동이 되면 자동적으로 꺼져서 다음 기계가 작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열을 가하게 되면 부과가 되므로 자동적으로 꺼지게 됩니다. 이런 시설이 돼 있음에도 제대로 가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원인은 전기료 부담이 많기 때문에 전기료 를 절약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고 이 전기가 가동이 되지 않으면 스컹, 즉 쓰레기가 계속 끼어서 BOD측정, 산소요구량 기준치가 제대로 나올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검에는 반드시 첫째 전기료를 제대로 내고 있는가 이런 사항만 볼지라도 이 업체의 오수정화조를 제대로 가동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점검시에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점검을 하시겠지만 첫째, 전기가동이, 이 시스템가동이 제대고 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만 원인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문업자가 관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첫째 전기에서 발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각 업체의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당장 이 답변을 못하신다면 서 면으로 받겠습니다마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을 못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하였을 시는 우리 의사국에 자료요청을 하여 의사국에서는 기획감사실로 자료를 요구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자료를 실,과, 각 부서에 자료를 요구하여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취합해서 다시 의사국에 제출되어 의원들에게 각기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가 신빙성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구두요구나 자료를 요청받았을때는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자료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식절차를 거쳐서 자료를 요구했을시는 그 자료가 공신력있고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에 의해서 우리 모든 의원들은 질의서를 만들고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역시 차량수리비 5억 9,000만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절차상 요구를 받아 저희가 작성을 하였습니다마는 중간에 수리비, 유류비가 구분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료를 받기로는 분명히 차량수리비에 대한 32대, 연도별로 차번호까지 부여받아서 이런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오늘은 이 자료와 답변과의 모든 내용이 다릅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명확히 해서 저 뿐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했을 시는 명료하게 정확하게 해주셔야만 우리 의정활동이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 자료를 요구했을시는 세분해서 자료를 요구했지만 사실 이런 내용이 실무자의 착오로 인해서 오늘 이런 누를 범했다는 것은 앞으로 크게 생각할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과에게는 분명히 관내 청소차량 현황 및 구입연도별 차량대수 청소차량 수리비 지출내역을 3년간 8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수리비를 이야기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료를 수합하는 과정에 착오를 일으켜서 내용상 커다란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비단 청소과 뿐 아니라 모든 실과에서 자료만큼은 정확하게 해주셔야만 저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 사항은 실무자인 지방세과장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채성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중 첫 번째 동구관내 부도업체중에서 매각의뢰한 것이 몇건에 얼마냐 하셨는데 부도업체가 57%에 37억입니다만 전원 재산 압류되어 있고 법원에서 법정관리나 보존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의뢰를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무등산 온천 레저타운 경매가 완료되었 는데 체납액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작년 8월 16일 265억 5천만원에 경락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후 압류를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배정을 했을 때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지방세법 제30조 2항에의해 결손처분대상이나 저희는 그외의 재산이 있는가 파악을 해서 차량이 11대있기 때문에 명도이전 명령을 내려서 전부 인수해서 성업공사에 의뢰해서 금년 9월 12일 버스 2대, 승합차 2대로 4대는 1,070만원에 낙찰이 되었고 7대는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공고해서 의뢰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70만원은 체납세 충당으로 납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청에서 성업공사에 의뢰한 것이 몇건이냐 했는데 금년에 2건에 1,500만원을 의뢰했고 성업공사에서 감정의뢰해서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대한생명이 자납을 했는데 부과해서 4개월후에야 알아서 이제야 결손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하기전에 먼저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자납분은 기 전산처리가 되었고 찾아냈어야 하는데 1년에 약 47만건을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누수현상이 생겼는데 부과를 하고 한달간은 납부기간이고 한달간은 5% 가산해서 납부를 하고 그후 한달간은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나가고 그 다음부터 저희들이 독려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 분들이 내하고 있습니다만 비정상가동여부는 현재도 전기료 같은 것을 전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철저히 점검을 해서 기계를 전기료 때문에 가동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또한 관리인 교육시에도 철저히 해서 환경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김유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박종철 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땅에 참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심기 위해 온 구민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속에 구민이 직접 선출한 초대 민선 구청장 시대가 출범한지도 어언 2년을 훨씬 넘어 이제 몇 개월 후면 초대 민선청장의 임기가 끝나게 됩니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다시 제2대 민선단체장을 선출하게 되는 이 시점에서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하여 구정전반을 비판,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는 구의회 의원의 입장에서 본 의원은 초대 민선 구청장 시대에 관심있게 지켜보았던 사안 중 일부를 질문하고자 하니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공무원 인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원래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인사운용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조직의 사기와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민선청장 출범이전인 제1기 지방의회때 관선청장 재직시부터 지금까지 줄곧 여론조사등 객관적인 방법을 통하여 인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관선청장시대와 하나도 달라진게 없습니다. 청장은 취임사에서 능력있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발탁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과연 그 약속이 지켜졌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이 집행부에 요구하여 파악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선청장 취임이후에도 인사운용 부서인 총무과 중심으로 특혜성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총무과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타부서 근무 공무원 보다 훨씬 일찍 승진하고 토.일요일 없이 밤낮으로 열심히 일했으므로 승진하고도 동에 하향 전보하지 않고 구청에 그대로 근무하게 했다는 사항은 전혀 설득력이 없고 요즘하는 말로 소가 웃을 일입니다. 동구 산하 각 부서에서는 총무과 직원보다 훨씬 열심히 일하고 구정에 기여하고도 대우 받지 못하는 공무원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평,불만이 싹트며 결국 구정의 능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향후 인사시 이점이 꼭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난 6월 20일 과장급 이하 인사이동시 광주의 1번지인 동구를 먹칠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방송, 신문보도를 통해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기술직인 건축과장의 발령을 냈다가 하루만에 번복되었던 사건, 인사와 관련해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 사항등 어떻게 해서 이러한 불미스런 일들이 발생했는지에 대하여 경위와 조치사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97년 9월 24일 각 신문에서 보도된 내용중 우리나라 공무원의 수가 너무 많아 감축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조사에 응답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동구도 절대 예외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동구청 산하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 및 청원경찰등 비정규직 공무원수가 몇 명이며, 동구 조직운영에 적정한 규모는 어느정도라야 된다고 봅니까? 그리고 남아 돌아가는 인력이 있다면 이에 따른 시급한 대책을 마련하여 예산의 낭비를 과감히 줄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최근 3년간 우리 동구에서 7급 및 6급에서 6급 및 5급으로 승진했던 행정,토목직 공무원의 7급 및 6급 평균 재직년수와 1997년 8월 30일 현재 6, 7급 공무원중 동일 직급 총 재직기간이 10년이상 근무자 현황 및 이들 공무원의 인사 해소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선청장 취임이후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건립과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구청장 취임이후 이미 노인복지회관이 준공되었고 이어서 청소년 수련관과 부녀복지센타 건립예산을 확 보하여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설의 건립도 좋지만 효용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50억원의 예산으로 학운동에 추진중인 청소년 수련관은 우리 동구의 열악한 재정을 고려할 때 꼭 건립해야만 하는가와 장소가 오지로 많은 청소년의 이용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훗날 실패작으로 심판받을 것이 우려됩니다. 그리고 30억원의 예산으로 계획중인 부녀복지센타의 경우도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구와 얼마 거리를 두고 있지 않는 곳에 광주광역시 여성회관이 위치하고 있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여성들의 이용빈도가 극히 낮아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이용 가능한 여성회관이 있는데도 구태여 열악한 재정형편을 무시한 채 부녀복지센타를 건립한다는 것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이들 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조달문제입니다. 이러한 시설을 운영하는데 인건비등 경상비의 필요한 예산은 연간 얼마쯤 소요되리라고 보는지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은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1996년과 1997년 2년간의 임의단체 보조금과 관련한 행사자료를 본석해 본 결과 격려금,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지원된 부분이 상당수 발견되어 시정 내지는 회수조치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첫�, 공무원 인사문제에 대한 대책. 둘째, 민선청장 취임이후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건립에 대한 문제. 셋째,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의 시정 또는 회수 조치대책등으로 파악됩니다. 이상 세가지 질문사항중 첫 번째 사항에 대하여는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빈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공무원 인사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초대 민선구청장에 취임하면서 모름지기 행정은 주민을 위하는 길을 적극 찾아 나서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행정을 생산적으로 수행하려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으며 이러한 행정환경을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를 인사행정이라 생각하고 조직원의 힘을 발휘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공정 투명한 생산적인 인사제도를 운용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사문제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선구청장 취임이후에도 여전히 인사운용부서인 총무과 중심으로 특혜성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민선자치 이전의 공무원인사는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규정의 틀에 의한 인사를 하는 것이 통례였습니다만 민선자치 이후 인사에서는 조직의 활력화와 살아있는 조직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행정경험이나 개개인의 적성 및 전공분야를 고려하면서 성실하고 업무연찬에 뛰어난 직원을 발탁함으로써 공무원행태를 바꾸는 차원에서 인사의 근본체제가 많이 탈바꿈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승진인사는 ’96년까지는 승진배수 서열에 포함된 자 중에서 70%정도는 승진순위를 우선 고려하고 나머지 30%는 구정발전에 공헌이 많은 능력있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발탁하였으나 ’97년 인사에서부터는 서열순위 50%, 능력위주 50%의 원칙을 두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사근무평정의 서열순위 우선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능력과 구정발전에 공헌도가 많은 공무원을 우선 발탁하는데 그 비중을 더 두면서 일도 하지 않으면서 세월만 지나면 승진된다는 과거의 그릇된 공무원 행태를 혁파해 나가는 인사를 발전적으로 단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승진인사에서 총무과 직원이 다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향은 능력있고 성실한 공무원이 총무과 등에 많이 배치되고 있어서 평상업무처리에서 일과후는 물론 휴일에도 교대로 1년내내 긴장감을 갖고 근무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구정의 발전과 직원행태 변화, 능률행정을 추구하기 위하여 인사권자인 구청장 입장에서는 동일하게 승진하였다고 하여 모두 동으로 보내는 인사보다는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하여 구정에 공헌이 많은 직원이 있다면 본 청에 발령함으로써 전체 직원의 귀감이 되도록 하는 인사를 할 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산 행정이 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인사는 서열위주를 탈피하고 성실, 능력, 공헌도 등을 우선 고려하고 개개인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인사를 해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 기술직인 건축과장 발령을 하루만에 번복한 사항과 인사와 관련하여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 내용에 대한 물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직인 건축과장을 하루만에 인사발령하게 된 내용은 당시 김강년건축과장이 광주광역시 전입을 희망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2 및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의 규정에 의거 광주시의 동의를 얻어 전출 발령하게 되었습니다. 결원이 된 당 구청 건축과장 후임에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우수인력확보와 승진기회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기술직렬 공무원에 대한 순위 명부를 시에서 자치구를 포함하여 통합관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시의 조정으로 북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송갑한을 건축과장 직무대리에 임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직무대리 과장보다는 기존 사무관에서 과장을 보임하는 것이 업무추진등 여러측면에서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시와 협의를 거쳐 1 : 1교류를 실시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인사와 관련하여 인사주무과장을 상대로 동구청 직원 익명의 투서가 검찰에 접수되어 지난 7월초 인사실무자와 주무과장이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 투서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판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 구산하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 및 청원경찰등 비정규직 인력 및 조직운영에 대한 적정 인원은 어느 정도냐는 물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80일이상 구산하 일용인부는 239명이고 청원경찰은 57명으로 비정규직 인력은 총 296명입니다. 저는 민선구청장에 취임한 후 지속적으로 정원외 인력 감축을 통한 조직의 정예화로 조직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많은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왔으며 특히 복지행정구현등 주요 구정시책을 펼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95년도 민선구청장 출범당시 일용인부 277명, 청원경찰 72명등 총 349명이었던 비정규직 인력과 비교해 볼 때 현재 53명이 감축되었습니다. 한편 조직운영에 필요한 적정인원을 과학적으로 계량화하기는 쉬운일은 아닙니다만 보다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적정인원이 유지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일용직에 대해서 청원경찰이나 기능직의 결원이 발생되면 일용직 280일에서 기능직으로 전용하고 일용직은 과감하게 감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최근 3년간 7급과 6급에서 6급 및 5급으로 승진했던 행정직과 토목직 공무원의 승진 소요연수에 대한 물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급으로 승진하는데 평균 소요연수를 보면 행정직은 8년 1개월, 토목직은 9년 7개월이며 5급의 경우 행정직은 8년 2개월, 토목직은 9년 10개월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97. 8. 30현재 동일 직급 총 재직기간이 10년이상인 공무원 현황과 이들에 대한 인사문제 해소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일직급에서 1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수는 행정 7급 8명, 토목 7급 1명으로 총 9명입니다. 이 중 행정직 8명 모두는 전라남도에서 강임.전입한 직원입니다. 이들 강임자들의 승진이 상대적으로 늦는 이유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1조의 강임자의 승진임용은 다른 승진 예정공무원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기존부터 계속 우리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다수 직원의 사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토목 7급 1명은 업무 특성에 따른 직제상 제한된 기술직 정원으로 인하여 비교적 장기간 동안 동일 직급에 근무한 직원입니다. 구청장인 저로서는 앞으로 모든 조직원의 사기 진작을 통한 조직의 활력화를 도모하여 보다 더 생산적인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측면에서 인사행정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우리 공직자의 인사운용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기획감사실장 이기문입니다. 김유빈의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용중 96년과 97년 2년간에 걸쳐 임의단체보조금 지원내용에 행사와 관련한 격려금,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지원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내지는 회수조치 되어야 한다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사회단체 지원은 정액 단체와 임의단체로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한 후 단체데 대한 지원은 개별법령 및 지방재정법 제14조와 광주광역시 동구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과 우리구가 직접 추진하는 것보다 각종 단체를 통하여 추진함이 더 효과적일 때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96년도 각종 단체에 지원한 보조사업 내용을 보면 총 27개 사업 3,979만원의 집행액중 여성단체 단합을 위한 경비 등 사업내용에 따라 불가피하게 관련경비를 지원하였으며 ’97년도는 바르게살기협의회 영?호남 친선교류사업등 총 13개사업 2,658만원을 지원하였으나 ’96년도와 비교해 볼 때 격려금이나 업무추진비 성격의 경비지원은 최소화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행사관련 보조금 지원시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비가 지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삼래입니다. 김유빈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민선청장 취임이후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건립사업에 따른 필요성과 운영비 소요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구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동구 학동 산 104-1?2번지상에 지하2층, 지상 3층 연면적 1,075평 규모로 ’97. 9월～’98. 9월까지 사업비 50억을 투자하여 준공할 계획입니다. 우리구가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관은 도심 및 주거밀집지역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는 생활권 수련시설입니다. 생활권 수련시설은 청소년들의 접근과 이용이 편리한 시설을 갖추고 주로 낮시간 동안 운영하는 일일 수련시설로서 관내 청소년들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한 여가선용과 전인적 인격형성을 위한 수련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현실은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업소는 날로 증가하는 반면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전시설이 절대 부족하여 청소년들이 유해업소로 방황하며,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관 건립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확신하고 있으며 현재 건립위치도 우리 구청지역의 여건상 그리 외진 곳이 아니며,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청소년들의 활용이 극대화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수련활동은 각급학교 교육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수업의 일부로서 관내 각급학교 학생들이 목포수련관, 담양 성암야영장 심지어는 타시?도의 청소년 수련시설로 수련활동을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시간의 낭비이자 경제적 손실입니다. 동구 청소년수련관은 타지역 청소년수련관의 장?단점을 보완하여 명실공히 선진 수련시설을 갖추고 각급학교 및 청소년단체, 일반청소년, 지역주민이 스스로 찾아오는 여가선용의 장으로 건립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운영에 필요한 연간 소요예상액은 ’97년도 목포시 청소년수련관의 예산편성 기준으로 볼 때, 인건비 1억9천7백만원과 경상비 5천9백만원으로 총 2억5천6백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이 중 수련비용 수입 및 수영장 이용료 등 세외수입으로 1억8천만원의 수익금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며, 구비는 7천6백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동구 부녀복지센타 건립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96년부터 ’98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사업비 30억원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건축면적 2,148㎡의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부녀복지센타 건립사업의 특성은, 1층 전 면적을 대강당으로 설치하여 운동시설로 운영함과 동시에 여성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충족과 자아실현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부녀복지센타를 “사회교육원”형태로 운영함으로서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여성의 사회참여 폭을 넓히고 건전한 여가생활을 유도해 나가기 위하여 자치구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구단위 복지센타의 건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광주광역시 여성회관은 “저소득층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이라는 목적에 치중하여 기술교육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구 부녀복지센타가 마련이 되면 모든 일반여성 주부를 대상으로 사회교육을 활성화하고 저소득 영세부녀자에 대한 기술교육을 병행함은 물론 사회의식교육등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운영의 활성화로 여성들의 이용빈도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설운영에 필요한 연간 예산액은 ’97년도 광주광역시 여성회관의 예산편성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 구청 시설규모는 여성회관 규모의 약 절반수준인 인건비 1억4천만원, 경상비 2억원으로 총액 3억4천만원 정도의 소요예산이 추정되며 총사업비중 시설대여비, 이용료 등 세외수입으로 연간 5천만원 정도가 충당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김유빈 의원님의 좋은 지적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구비지출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이상으로 김유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기 전에 신채성 의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제 오늘 답변서를 보면 왔다 갔다 하면서 고치고 하는데 집행부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자료의 내용이 자꾸 틀려서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무보수 의원으로서 질문서 하나 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장에도 몇번 뛰어 다녀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이점을 집행부에서도 유념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청장을 비롯한 소관 실국장의 답변을 들었으나 답변내용이 미흡한 점이 많아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청장께 공무원 인사문제에 대해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민선청장 취임 이후에도 여전히 총무과에 능력있고 성실한 공무원이 많이 배치되고 있으므로 평상시 업무처리에서 일과후는 물론 휴일 교대로 1년내내 특수한 고생을 감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종전의 답변을 되풀이 하면서 앞으로의 인사는 서열위주를 탈피하고 성실, 능력, 공헌도 등을 우선 고려하고 개개인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인사를 해 나가겠다고 하였는데 본 의원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만 동구청은 총무과에만 능력있고 성실한 공무원이 배치되는 절음발이 조직인가 다른 실과 직원들은 일과나 일과후나 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총무과 직원보다 훨씬 열심히 일하는 실과소 직원들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항상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는 기획감사실, 건설과, 교통과 여기는 제가 항상 주변을 돌면서 보면 불이 켜져 있습니다. 청장은 이들 직원들에게도 이와 동등한 대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울러 앞으로의 인사는 서열 위주를 탈피하고 성실, 노력, 공헌도 등을 우선 고려하여 개개인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인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객관적인 평가의 기준은 무엇이며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 서열명부는 잘못 되었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기술직인 건축과장 발령을 하루만에 번복한 사항과 인사와 관련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 내용의 답변이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확실하고 명쾌하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건축과장 직무대리에 발령했다가 직무대리 과장보다 기존 사무관 과장을 보임하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시와 합의를 거쳐 건축과장 인사를 하루만에 번복하였다는 답변은 더욱 한심스럽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런 인사를 단행한 이후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면 다시 번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울러 인사와 관련하여 익명으로 투서가 되었든 실명으로 되었든지 검찰의 조사를 받은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떤 내용의 투서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 한 건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경위와 조치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일용직 및 청원경찰 등 비정규직 공무원 수의 적정여부 및 잉여인력에 대한 내용중 미흡한 사항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일용직 현황을 받아 봤습니다만 재정력이나 인구면에서 우리보다 조금 나은 인근 남구와 비교해 볼 때 가로 청소인부를 포함해서 동구가 213명에 31억원의 예산이 소요된 반면 남구는 167명에 22억원의 예산으로 동구보다 46명, 9억원의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있으며 또한 동구의 일용직 배치현황을 살펴보면 경찰청 등에 2명의 일용이부를 지원 근무케하여 열악한 구 재정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청장께서 답변하신 일용인부는 280일 이상을 근무하는 인부를 말하는 것으로 약간 차이가 납니다. 19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 8페이지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1조에 의거 국가 사무로 규정된 사무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히 경찰 관련경비는 교통안전시설관련 경비외에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빈약한 동구에서 예산운 용지침을 무시하고 타기관의 인력을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 소상히 답 변해 주십시오.이는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아울러 청원경찰의 운영입니다. 청원경찰의 현황을 살펴보면 동구가 51명에 7억상당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남구는 50명에 7억상당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을 뿐아니라 본래 청원경찰법 제3조 및 경찰과 직무집행 제2조가 정한 직무의 범위인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야 함에도 인력이 남아돌자 이들중 몇 명은 총무과의 의정보조, 동향관리보조, 생활민원처리보조라는 법을 초월한 위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르면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 또는 중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하고자 할 때는 청원경찰배치의 폐지 중지 또는 감축신청서를 지방경찰청에 제출하여 처리할 수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상히 답변해 주십시오. 이를테면 몇 명은 사무실에서 사무를 보조케하고 타인력들은 현업에 근무케하여 불평불만도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97년 8월 30일 현재 동일직급 총 재직기간이 10년이상인 공무원 인사 해소대책에 대한 답변으로 행정 7급 공무원 8명이 10년이상 현 직급에서 재직한 공무원은 전라남도에서 강임.전입한 직원으로 대다수 직원들의 사기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승진 임용을 제한하고 있다는데 이는 궤변이자 쥐꼬리만한 기득권을 갖고 있는 횡포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물론 본의원은 이런사항이 청장의 인사철학과는 거리가 있는 사항으로 실무진들이 중심이 되어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존부터 계속 동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대다수 운운하고 있는데 청장을 포함한 동구청 직원중에서 처음부터 동구청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됩니까?언제까지 이런 제한을 둬야 합니까?이런 조그마한 곳에서부터 전입자.강임자라고 해서 능력있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직원들까지도 차별하면서 승진을 제한한다면 이는 또하나의 소외주의 산물로 비판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이런 제도는 광주만 있는 제도이지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구시대의 산물입니다. 여기까지는 청장께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고 다음은 사회산업국장께 사회복지시설 건립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청소년 수련관은 부지를 매입 하여 기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므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완전무결한 공사로 마무리를 훌륭히하여 후한이 없도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인이 지켜보겠습니다. 어제 광주일보를 보면 인근주민의 반발로 차질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된 사항인지 답변바라며 추진중인 부녀복지센타건립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남구 양림동에 광주광역시 여성회관이 있으나 이용빈도가 극히 낮을 뿐 아니라 우리구의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30억원의 사업비로 센타를 건립할 경우 무리가 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실용성이 없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동구청사 증축이 1998년도에 완료되면 구청사 즉, 현 본관의 일정 부분을 부녀복지센타로 할당받아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 잘 체크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장에게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구민의 혈세인 세금이 생산적인 용도인 사업비 성격으로 건전하게 운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97, 98년 정액 보조단체 지침이 정한 예산보다 적게 지원한 단체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내무부가 중앙의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지방재정법 제2조, 제22조,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 지원하게 된 다체와 정부의 한도액을 밝혀 주시고 ’96년도’97년도 실적을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께 듣겠습니다.

구청장입니다. 김유빈의원님께서 우리 공직자들이 가장 소망스럽게 생각하고 가장 관심있는 인사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진시마다 총무과만 격무부서냐, 왜 총무과만 승진을 시키느냐 다른 격무부서도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하셨는 데 청소과도 대단한 격무부서입니다. 청소과 인사에 상당히 우대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이라고 우대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차석을 승진 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모두 자기들이 있는 곳이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만 밤에 불켜진 과가 일은 열심히 한다고 의원님께서 지적까지 해 주셨습니다만 저도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과가 시간만 되면 퇴근하면서 인력만 적다고 요구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감안하기위해서 청장이 점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총무과나 기획감사실이 업무가 비중이 있는 주요 부서이기 때문에 또 청장은 기능의 센타역할을 하고있는 총무과나 기획감사실은 능력을 발탁해서 그 과에 배치를 합니다. 평균적인 능력과 직원들의 경력이 다른 부서의 직원들보다는 월등히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승진 나갈 때 다소 나간 것이지 총무과에 있었기 때문에 나간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면서 앞으로는 지적하신대로 다른 타부서에도 앞으로 인사에 배려를 해서 똑같은 격무부서에 있는 사람을 경력만 위주로 하다보니까 능력 위주가 안되더라, 또 능력만 따지다보니까 경력있는 사람들이 불평을 하더라 이런 문제도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을 청장은 조화있게 경력 50% 능력과 공헌도를 50%씩 감안해서 우리 구청 1,000여명의 가족이 능력있고 능률있는 광주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기관풍토를 정착해 나가겠다고 하는 약속을 드리면서 총무과 인사 문제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와 구청은 종전처럼 임명제 때와는 달라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지를 않고 반드시 구청장과 협의를 해서 하는데 건축과장 인사는 김강년 과장이 “제가 시로 가야 되겠습니다”하고 청장한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구청에서 가게되면 시에서 하나는 받아야 됩니다.이것이 교류 원칙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송계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6급중에서 승진대상이 되니까 시에서 이 사람을 받아주면 어떻겠습니까하고 요구가 있어서 즉 시장의 요청에 의해서 제가 받은 것인데 막상 그 때 발령을 해 놓고 보니까 시에서 직무대리보다는 기존 사무관을 계장과 바꾸어서 내려보낼테니까 그 사람을 받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더욱 좋습니다. 기존 사무관을 내려준다면 당연히 시정하겠습니다.” 해서 동일자로 변경한 것이지 어떠한 청탁에 의해서 모순되게 처리한 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사에 대해 검찰조사 문제는 제가 조회나 교양강의 있을때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만 저울로도 달 수 없고 자리가 많아서 소망대로 다 해주면 청장은 그 이상 바라는 것이 어디있겠습니까? 그래서 인사가 만사이지만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솔직한 청장의 고민입니다. 지난번에 검찰의 조사를 받았던 것은 누구인지 모릅니다. 익명으로 냈기 때문에 익명에 의한 조사는 원래가 불문처리한 것이지만 검찰이 소상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관련 실과계장들을 소환해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사 종결이 이미 된 것으로 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는 말씀만 드립니다. 앞으로도 공직사회에서 떳떳하게 지명으로 해서 모순점이 있어서 건의한다면 청장으로써 시정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익명으로 타기관에 의뢰해서 치부를 드러내는 것은 매우 바람직스럽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잉여인력 감축 문제입니다. 저부터 민선구청장 아닙니까? 의원님과 똑같습니다. 일용직 하나라도 들어올려고 날마다 이력서 가지고 들고 다닙니다. 제가 구청장 2년째 하고 있지만 제 사람 일용인부 한 사람 쓴 사실이 없고 오히려 청원경찰과 일용인부 53명을 감축하고 있고, 새로 쓴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습니다. 기존 인력을 감축하고 싶은 생각은 의원님이나 저나 동감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감축해서 능력있는 사람으로 정예화해서 배치하여 재정이 복지쪽으로 배정이 되게 한다면 오히려 행정이 능률적으로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과거 관례에 의해서 채용해 있는 직원을 일시에 나가라고 하는 것은 청장으로써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결원이 발생하면 가급적이면 일용과 청원경찰등 하부직원을 감축해서 재정이 여유 있어서 복지 행정으로 전환되고 또 기존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만들고 능력있는 사람은 남아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풍토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지원문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방범요원이 지난번에 경찰에서 운용을 하다가 구 단위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정부가 중앙부서가 이것을 전환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일시에 경찰쪽의 인력이 감축되니까 서장께서 동구와 유사된 업무처리를 하고 연락을 위해서 두어사람 잠정적으로 기동배치를 해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이 있어서 지역교통업무, 위생업무등 합동지도 단속하는 업무 처리를 위해서 두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환원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경상 보조금 문제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예산 편성을 해 주어서 편성 범위내에서 집행하고 있는 것이 청장아니겠습니까? 법정 보조 단체는 중앙으로부터의 일정액이 예산편성지침에 명시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는 단체가 민선자치제 이후 많은 단체들이 생겼습니다. 또 단체마다 자생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구청의 재정지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작년에 3천만원, 금년에 5천만원입니다. 그 범위내에서 쪼개서 주다보니까 청장으로써 어려움이 매우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헛되이 쓰여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문제는 의회가 의원님들이 이렇게 감시하고 계시고 또 민선시대는 과거보다 재정도 아끼고 알뜰하게 구정을 펴 나가야겠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단체수는 많고 또 지원할 행사 수는 많은 데 부족해서 청장으로써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예산은 경상적 보조는 제가 좀 어렵고 단체에서 욕을 먹더라도 최소한으로 지원하고 구정의 재정이 알뜰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청원경찰 감축문제입니다. 청원 경찰이 기능직 자리가 비면 예를들어 전번에 운전원 자리가 비어서 청원경찰쪽에서 운전원 자격이 있는 사람을 골라서 본인이 희망하면 해 주자 해서 저번에 청원경찰에서 운전원으로 몇 사람 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감축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의원님이 염려해 주신대로 청원경찰이나 일용직 등의 인력들이 헛되이 운용되지 않고 기회만 있으면 한명이라도 감축해서 능력위주로 재정을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7급 공무원 중에서 10년이 넘고 있는 데 왜 소외 시키고 있느냐 하셨는데 첫 번째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래된 사람은 거개 도에서 강임해서 들어온 사람이다. 그래서 경력이 많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도에서 전입되었다고 해서 오래되었으니까 바로 내 보내버리면 여기에서 열심히 일한 기존 인력은 대단히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10년되었다고 해서 1년, 2년내에 내 보낼수는 없고 일단 8,9년 있다고 하더라도 오래된 여기의 경력자와 안배를 취해서 적정하게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첨가해서 드립니다. 인사라고 하는 것이 청장이라고 해서 다 잘한다고만 하겠습니까? 저울대로 달수 없는 것이 인사라는 것을 제가 잘 알지만 공직자 1천여명에 관심을 갖고 청장이 인사에 대해 평가하고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람이 하는 일이라 평가의 과정에서 잘못도 있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장의 기본적인 뜻과 의지는 공정하게 인사를 해서 사기가 충천해서 일하는 동구청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로 인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까지 질문해 주신 김유빈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빈의원님의 보충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수련관 문제로 광주일보에 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26일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모시고 학운동사무소에서 공청회를 했습니다만 인근 주민들이 진정을 냈습니다. 저희 구청, 시청, 환경부 등에 제출해서 그 사항이 우리에게 내려왔는데 주내용은 공원시설물로 청소년 수련관을 설치하고 있는 데 시에 승인 받고 중앙에서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문제점은 주민들 일부가 33주 정도 되는 오래된 소나무가 있는 데 왜 자연을 훼손하면서 청소년 수련관을 거기에 하느냐 위치를 딴 곳으로 바꾸어 달라. 그리고 공사를 하면 발파작업도 할 것인 데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청소년 수련관을 우리는 안 받을라니까 딴 곳으로 옮겨주라는 것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공청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들은 당초에 알기를 광주시에서 한 것으로 알았던 모양인데 이것은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고 우리 후대를 짊어질 청소년을 위한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조금의 불편이 있더라도 이 계획을 딴 곳으로 옮길 수 없는 사항이다,예산을 보면 국비 15억, 시비 15억, 구비 20억으로 50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 동구 청소년 즉 후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를 해 달라,자연훼손 문제인 오래된 소나무에 대해서는 최대한 현재 위치에 장애가 없는 것은 그대로 살릴것이고 조경수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관내에 옮겨 심어서 보호를 하겠다는 사항에 대해 주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항이 신문에 난 사항입니다. 다음 부녀복지 센터 건립은 ‘95년도 하반기부터 구상을 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부지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군데를 많이 짚어봤습니다만 최종적으로 학운동에서 많은 협조를 했고 사회산업위원장님도 협조를 많이 하셔서 학운동 숙실부락 입구에 400여평을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매수 하기로 추진을 했었는데 다 잘되어가다가 최근에 깨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형제간들 것인 데 제일 장형은 다 팔기로 했는 데 금년 추석무렵에 다른 형제들이 결사반대를 했습니다. 그런 땅은 건축하기도 어렵고 위치상으로도 조금 귀빠진 지역이고 해서 우리가 아쉬워 했는 데 이 사항을 청장님과 부청장님께서 그 사항 보고를 드리고 어쩔 수 없이 매각을 못하고 현재는 부지를 확보못한 상태인데 김유빈의원님께서 부녀복지센타 건립을 할 때는 본관이 8층으로 증축되고 6층으로 증축이 되면 그 부지를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좋은 의견을 제시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교육청 재산입니다만 지원 초등학교가 폐교가 되어서 임대를 하려고 하는 데 우리한테 팔아달라는 접촉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승낙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사항도 추진을 하겠고 김유빈의원님께서 좋은 방안을 제시한 것도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헌 의원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초기로 생각이 되는 데 벌써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근 지역에 대한 사전에 홍보나 설명회가 부족했다는 사항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의 큰 사업인데 이러한 사업들이 공개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으면서 진행이 되어 초래된 것으로 보아집니다. 김유빈의원께서 부녀복지센타 건립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부녀복지센타에 대해서만큼은 현재 시작중에 있으므로 공개적인 공청회나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계획안을 주민들에게 완전히 공개해서 의견들을 최대한 접수해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다시 계획을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김태헌 의원님께서 청소년 수련관, 여성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의 민원이 발생한 것은 사전에 설명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사실은 1년이상 동안 주민과 동을 통해서 이 문제가 알려져 있고 시에서 동구청의 청소년 수련관을 짓겠다고 시설 승인을 받아서 지금 장시간에 걸쳐서 이미 설계하고 입찰해서 현재는 공사 착공 단계인데 이제 몇사람의 주민이 진정을 냈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 요구하신 한 분이 옆의 분들 일가친척등 주변사람들에게 받아서 합동으로 진정을 낸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만 김용남 사회산업위원장님이 그 지역에 연고를 가지고 계시고 해서 소상히 잘 알고 계십니다. 적은 이해관계 때문에 집단민원으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점진적으로 해소하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성복지 회관 문제는 제가 동구청장에 입후보하면서 우리 동구는 기존 도심권이기 때문에 신개발지역의 구보다는 주민들의 삶의 질이 매우 열악하고 또 복지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구보다도 더 많이 경주해야 될 행정적인 것을 지원해야 할 행정수요를 가지고 있다 해서 복지행정에 상당히 주안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이 노인복지나 여성복지, 기타 모든 복지 문제는 다른 어느 구 보다도 주민들의 어려움을 도와드리고 새로운 차원의 발전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문제를 가지고 검토를 했었는데 사실 부녀복지센타도 순수한 우리 구비로만 건립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중앙지원을 받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엊그제 참사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만 신기하 의원께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하는 부녀복지쪽과 연계되는 일을 하고 계셔서 사실 지역에서 국비보조 받아서 사업 추진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또 중앙부처에 올라갔고 또 신기하 의원이 측면에서 지원해서 사실은 전체를 국고보조를 받아서 국비보조로 지으면 더 이상 바램이 없겠지만 중앙보조 비 율이 다 정해져서 중앙에서 지원할 것은 최대한 지원 받아서 일부 구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만은 복지를 추구하는 우리 동구에서는 절대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까 걱정하신 문제점은 보안을 해 가면서 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시의 부녀복지센타와 동구의 부녀복지회관의 개념차이는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동구가 여성들이 사회활동하는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의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성들이 남자와 똑같이 활동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회에 참여할 때 직업을 가지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직업선택에 대한 고등정보도 알려드려야 되고 또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하는 소양도 높여야 되는 등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우리 동구의 여성을 위해서 보다 알찬 회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방향은 시의 여성회관과 차원을 달리하여 다른 구 못지않게 선진화되고 노인복지도 앞서가고 해서 정말 사회복지문제는 동구가 특수한 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청장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기관을 운영하려면 구비가 많이 투입되지 않겠는가 하는 김유빈 의원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지난 번 노인복지회관을 개관하면서 사업소적으로 직제도 두어서 구비 투입해서 구에서 운영하려고 생각했는 데 중앙방침도 앞으로는 제3섹타 사업으로 위탁경영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공고를 냈더니 사회단체중 이런 것을 운영하려고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구노인복지 회관은 CCC 기독교 대학생 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 저희 구비 안들이고 전국으로 그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 노인들께서 매우 유익하고 성공적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운영에 대한 금전적인 재정적인 큰 짐을 크게 덜었습니다. 노인들이 바라는 쪽으로 활용이 되는가를 지켜보면서 앞으로도 어느 지역 못지않는 복지회관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첨언해 드리면서 부녀복지 센타 운영도 재정절약해서 얼마든지.... 현재 YWCA 같은 곳에서는 잘만 지으면 전부 위탁해서 프로그램에 맞도록 운영해 주겠다고 사무총장이 저한테 의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 받아온 것이니까 잘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신 것을 해소하면서 요람으로 가꾸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부지가 선정이 안되어서 걱정을 합니다만 요전에 계약까지 했습니다. 계약금은 지불하지 않고 인감해서 대서소에 이전하려고 들어 갔는데 토지소유자가 가족끼리의 불화가 있어서 부득이 해약을 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서 해약을 했습니다. 후보지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매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아까 박삼래 국장께서 지원동 지원초등학교 말씀을 하셨는데 건물도 매우 좋습니다. 짓지 않고도 그 건물을 알뜰하게 쓸 수 있고 운동장도 있고 학교로 쓰던 건물이라서 저희들에게는 아주 필요한 건물로 생각되어서 교육청과 협의 중입니다. 저 사람들도 우선은 재산으로 놔두면서 임대로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지역이 되어서 구청이니까 우리 구청에 감정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다른 좋은 위치라든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보고를 드려서 참으로 차질없이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관이 내년도에 신축이 6층으로 되고 보면 지금 쓰고 있는 구관을 여성복지회관으로 쓰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실은 그것도 검토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 계시는 의회 본회의장, 또는 의회 건물을 개축해서 일부 공간에 설계를 해서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만 의회가 가면 조금 좋은 시설로 여유있는 공간을 확보해 가면서 의회의 기능면에서도 추호도 부족함이 없도록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거기도 별 여유공간이 있을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보건소는 그대로 아래층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좀 있는데 그런 문제도 심도있게 더 검토를 하고 앞으로의 결정과정에서는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