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종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여군수로부터 ‘97년 9월 24일자로 백제.금강권경영개발행정협의회규약안이 접수되었고, ’97년 9월 26일에는 ‘97.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 접수되어, 동일부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97. 9. 27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 위원장과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7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접수되어 동일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97. 9.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7.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97. 9. 29일에는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등중개정조례안, 부여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백제.금강권경영개발행정협의회규약안,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의결요청안 등 4건은 제출 원안대로 부여군 문화재관람료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여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 부여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은 모두 제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여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 2. 부여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3. 백제.금강권경영개발행정협의회규약안 4.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요청안 5. 부여군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 노영길 위원입니다. 지난 9월 24일부터 9월 29일까지 임시회 회기중에 저희 총무위원회에 접수된 부여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등중개정조례안과 부여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백제.금강권경영개발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요청안, 부여군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안건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96년과 ’97년도 2차례에 걸쳐 부여군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개정하였으나, 부여군체육진흥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등 8건의 조례가 종전의 직제 및 직명이 그대로 개정되지 않아 현행 조례와 맞도록 일괄 개정하는 안으로 이의없이 원안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하였으며, 부여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여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여군에서 각종 표창에 대한 심사를 함에 있어 조례가 아닌 내부문서로 된 공적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왔으나, 정부표창 규정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중 공적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고, 부여군공적심의회 인원을 7명으로 하며, 공적심의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는 개정안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제.금강권경영개발행정협의회운영 규약안으로 그간 공주, 논산, 연기, 부여 등 4개군이 백제권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 해왔으나 광역행정협의 모임체로 활동이 미약하여 금산, 청양, 서천군을 추가하여 권역을 확대함으로써 인근 자치단체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조로 지역공동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규약안으로써 본 규약 개정에 집행부와 뜻을 같이 하자는데 위원 모두의 의견이 일치되었으며,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요청안은 세도면 복지회관 및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 3필지 5,810평방미터를 매입하고 그간 민간인이 점유하고 있던 용도폐지된 일부 시장부지 등 57필지 7만9천248평방미터의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안으로 심의과정에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및 석성 중산리 임야의 매각문제는 지역주민들의 반발 등 민원에 대한 우려를 같이 하면서 부지매각 전에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당부와 함께 제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으며, 부여군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타지역 문화재 관람료와 균형을 유지하고 관람료를 현실화 하여 문화재 시설 보호재원을 확보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부여군 문화재 관람료는 ’93년도에 10.6%, ‘96년도에 24.3%가 각각 인상되었으며, ’98년 1월 1일부터 다시 23.7%를 인상하고 궁남지에 대한 입장료를 추가 징수를 함에 개인 입장료의 경우 어른 150원, 학생 210원, 어린이 100원을 인상시키는 안으로 어른에 비하여 학생이나 어린이에 대한 인상율이 오히려 높은 모순점이 있어 입장료 일부를 조정하였으며, 궁남지의 입장료 징수문제는 관광객 유치상의 문제점, 입장료 징수에 따른 수지계산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화장실 등 편익시설이 열악할 뿐 아니라 관광객이 많지 않아 입장료 수입으로 관리직원의 인건비도 충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궁남지와 관련된 조항을 모두 삭제하는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부여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등중계정조례안등 다섯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5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된 것으로 사료되어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부여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 부여군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여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여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8. 부여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빈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여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여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난 53회 임시회에서 부여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여 이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 실과를 조정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신설된 도의 새마을과를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정하고, 통폐합된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생활복지과로 하며, 명칭이 변경된 문화공보실, 문화재과, 환경보호과, 위생환경사업소를 각각 공보실, 문화관광과, 환경사업소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여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도 지난 53회 임시회서 부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개정되어 의회사무과의 직원정수를 13명에서 14명으로 1명 증원시키는 개정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제안된 것으로 사료되어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부여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성원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 11일 부여군수로부터 접수되어 9월 23일 제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437억9천6백1십4만7천원보다 122억6천1백9십5만2천원이 증가한 1,560억5천8백9만9천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1,246억4천9십3만3천원보다 96억1천8만7천원이 증가한 1,342억5천1백2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91억5천5백2십1만4천원보다 26억5천1백8십6만5천원이 증가한 218억7백7만9천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일반회계 21억9천7백1십2만6천원, 특별회계 5십만원, 합계 21억9천7백6십2만6천원이 삭감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경상비의 타당성, 투자사업의 효과성, 삭감된 예산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부여읍 동남5리 도로개설사업비 20억원 등 20억6백6십만원을 부활시키고, 은산 경둔리외 4개소의 표고재배사설치 9천만원 등 1억5천만원을 추가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안을 추가 조정없이 가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97년도 제2회 추경안의 최종 심사결과는 세입예산은 변동없고, 세출예산에서 일반회계 3억4천5십2만6천원, 특별회계 5십만원, 총 3억4천1백2만6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부의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된 것으로 사료되어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97.제2회추가경정예산및동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7.제2회추가경정예산및동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중에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동료의원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회 회기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금년도에 계획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마무리하면서 다가오는 ‘98년도를 준비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금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기 위해서 앞으로 남은 4/4분기 3개월 동안에 여러분께서 전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금번 2회 추경에서 확정된 사업을 동절기 이전에 매듭지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0월중에 개최케 될 구민체육대회나 백제문화제 등 각종 문화체육행사도 온 군민들이 새로운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날로 급변하는 세계화, 정보화 속에서 ‘98년도의 알찬 설계와 대망의 21세기를 대비하는 노력이 있기를 당부하면서 이상으로 제5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