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임시회 개회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여러 가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어제는 쓰레기 소각장과 폐기물처리사업소를 방문하는 등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고 계신데 대하여 동료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세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조례안은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장님께서 오늘 세류3동 어린이집 기공식이 있어서 참석하신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 드림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명호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 97-51호 제1항 수원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안이유는 생활보호기금 적립설치 근거가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에만 설치토록 되어 있으며 일선 시군의 설치 근거가 없으므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적립기금은 '64년 ∼ '73년까지10 년간 지방세 수입의1% 를 적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3,306 만6,000원이 이자까지 해서 적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생활보호법 제37조와 동법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생활보호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및 기금적립액의1964 년 1973 년까지 지방세 수입세에서 적립한 금액사항입니다. 이상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번 저소득 자녀 장학금기금 설명시에 이 기금을 거기에다가 편입 시켜서 저소득 자녀 장학금에 보태서 쓰도록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상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 사회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진입니다. 제1항 수원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9월 2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관련규정, 주요골자는 사회계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하고자 하는 수원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는 당초 생활보호 비용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1964년 1973년까지 10년간 적립한 기금을 운영 관리하고자 제정된 조례로 당초 생활보호기금의 사용 목적이 생활보호 비용의 재원 충당에서 비롯된 것으로 기 실시하고 있는 생활보호의 내용과 중복되어 기금 사용시 이중 지원의 성격을 갖게 되어 수원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 기금에 통합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이며, 생활보호법시행령 제29조에 의거 보호기금의 설치 적립은 특별시 광역시 도에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폐지하여도 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진 위원입니다. 의문점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64년∼'73년까지 10년간 적립기금을 운영했다고 했는데 '73년 이후에는 적립된 금액이 있는지, 적립을 안 시켰는지, 그거 한 가지 하고 현재 기금잔액은 어떻게, 얼마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제안설명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64년∼'73년까지 지방세 수입의 1% 였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74년까지 원금 총액이 111만 5천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20여년이 됐습니다만 이자가 발생됐고 통장에다가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적립된 금액은 없습니다. 9월 30일 현재 3,306만 6,000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법시행령 제29조의 내용이 뭡니까? 거기에 의해서 광역자치단체만 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보호법에 보면 시 도지사까지만 생활보호기금을 적립토록 되어 있는데, '64년 당시에 지방세 수입의 1%를 하도록 해가지고 시 군에 지시가 되어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적립만을 계속 해 왔던 것이고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폐지를 해가지고 사용해도 좋다는 '96년 2월달에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연관해서 폐지 조례를 검토해서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저소득 이라든가 생활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데 써도 좋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조례가 1982년 4월에 제정 공포가 되었는데 그 때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된 겁니까?

좀전에 말씀 드린대로 그 때 당시에는 재무부에서 이렇게 통보가 와서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법에는 시 도까지만 설치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위법인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제정해야 하기 때문에 지시사항에 의해서 이것을 시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적립을 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겁니까?, 아니면 모르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제정한 겁니까?

아닙니다.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지시에 의해서 그냥 조례가 제정이 돼요?

그러니까 '74년까지 10년간 적립이,

그런 내용이 아니고, 생활보호법 제29조에는 광역자치단체에만 되어 있어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필요가 없어서 폐지한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82년 4월 12일날 제정 공포 할 때는 그 근거를 어디다 두고 조례가 제정이 됐느냐 이거죠?

보사부에서 지시가 되어 가지고 일단은 뒷바침이 되어야 되는데 10년간을 적립하라고 해 놓고 아무런 뒷바침이 없어서 조례도 운영이 안 되고,

그러면 1982년 제정 공포할 때 그 근거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어요?

차후에 제가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안설명에는 광역자치단체만 조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초단체에서는 필요가 없어서 폐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필요 없는 것을 그 당시에 모르고 제정한 것밖에 더 됩니까?

좋으신 지적사항으로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자리에서 명쾌하게 답변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 근거는 찾아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심사하신 바와 같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원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시장제출)

수도과장 이윤희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명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상수도 사업소 소관인 수원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에대한부담금징수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수도법 제53조 및 제54조와 동법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수도 공사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자 부담금과 수도시설의 손괴자 부담금의 산정기준 징수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상수도에 대한 누수나 또 사고발생이 자연발생적인 것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주택을 건축 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건설 공사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원인자가 직접 수도 시설을 파괴하는 경우가 상당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원인자 부담에 대한 복구비 징수 문제라든가, 또 수도물을 이와 같이 유출 시켰을 때에 수도 요금에 대한 징수 방법 이라든가 조례 라든가 규정이 전혀 없이 운영해 왔던 것이 솔직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갖다가 좀더 저희가 체계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원인자로 하여금 비용징수를 갖다가 적절하게 하고자 그런 취지에서 이 조 례를 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원상복구비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으로 하고 손실수돗물에 대한 수도요금 및 손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정용과 업무용과 공공용과 영업용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가장 요금이 비싼 영업용으로 요율을 적용하게 끔 되어 있고, 또 도로복구비는 수원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에 의거 산출하고 출동 직원 경비를 동원된 차량은 구역화물 자동차 요금으로 직원 경비는 수원시 여비조례 규정 적용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괴자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출한 후 손괴자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손괴자에게 서면 통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시설의 손괴로 인하여 타시설물 또는 재산상의 피해배상은 손괴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타시설물은 인접하여 설치하지 못하며 부당하게 시설된 타시설물은 철거 또는 이설 요청하고 불응할 때에는 강제 철거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주요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조례 제정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9 월23 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관련규정,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제53조 및 제54조와 동법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 방법 등 필요한 세부 기준은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규정토록 되어 있어 상수도 시설물을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거나 손괴하였을 경우 신속히 대처하여 시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상수도 손괴자에게 복구비 등을 비롯한 관련 경비를 부담토록 하여 시민의 합리화를 기하고자 하는 취지임에 비추어 볼 때 적합하다고 판단 되나, 안 제4조 제1항 제1호의 원인자 부담의 원상복구비 예정가격 결정시 적용되는 법령인'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의 내용은 신규 개발품이거나 특수 규격품 등 거래 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 원가 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결정토록 하는 것으로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품목은 거래 실례 가격이 있거나 조달 품목 등도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동 시행령 제9조 전항'을 적용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0조 제1항의 내용중 하자 보수에 관한 법 적용에 있어"건설업법 및 예산회계법 규정에 "를 "건설산업 기본법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로 수정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철 위원입니다. 이번의 조례안을 보면 대부분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인이 거의다 부담하는 것으로, 제3조 같은 경우 수도시설의 원상복구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된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 또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 경비, 그리고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방지 비용 같은 것, 사실 도로 결빙 이라든지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 경비 이런 것들도 직접적으로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것,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제5조 제2항에 보게 되면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직접 수도시설을 손괴하지는 아니 하였으나 누수 등 수도시설의 파손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도 이것을 자기가 직접 고치지 않고 그러면 거기에 보면 신고하고 고쳐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고치게 되면 법에 저촉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기존 수도관 자체가 지금 아주100% 정품이고 좋은 것으로 해가지고 아무 이상이 없다면 문제가 간단한데 현재 수원시의 수도관이 노후된 게 상당히 많을 거란 말이예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누수가 되는 수도관도 많을 것이고, 그게 가정집 인근에 있을 경우에는 주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조례하고 똑 같은 식이죠?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담금의 범위에 있어서 단수로 인해 가지고 급수차의 사용경비 라든지, 또는 도로복구비 라든지, 이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업자가 빌딩을 짓기 위해서 터파기 작업을 하다가 개인 칸이 아니라 메인 칸을 포크레인 작업을 하다가 그것을 끊었을 때에 그 지역에 공장 이라든가 수용가에 들어 가는 물이 단수가 되는 경우에 저희 시에서 일단 수용가에게 운반 급수를 해 줄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 때의 운반 경비, 또 한 겨울에 공사를 하다가 수도관을 터뜨려 가지고 노면에 수돗물이 유출이 돼 가지고 결빙이 됐다든지 했을 때 여러 가지 작업, 염화칼슘으로 제설작업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까지도 파괴자, 손괴자 한테 받게 끔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구요, 두 번째 질의하신 직접 손괴 하지 않았더라도 확인 했을 경우에는 신고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 또 자체 보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 수도라고 하는 것이 시민이 먹는 식수 이기 때문에 대부분 건축업자들이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하다가 수도관을 건드려 가지고, 또 직접 건드리지 않았더라도 하중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조인트 부분이 물이 새는 것을 확인한 상태에서 신고하지 않고 그냥 고무밴드로 묶거나 또는 그냥 두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고, 또 자체 보수를 하지 않게 끔 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전문 기술자가, 또 시에서 관계 공무원의 입회하에 보수가 돼야 완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시공자나 개인이 자체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검토의견에 수도법 제35조 및 제54조, 동법시행령 제35조 및36 조의 규정에 의거 이것은 조례로 규정토록 한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까지는 규정없이 시행해 왔죠?

네.

또 한 가지는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도 손괴자가 파손자가 부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그러면 그 부담은 뭐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부담시킨 거에요? 조례도 없는데?

네, 먼저 법적인 규정에 수도법에 손괴자의 부담금 관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을 해서 운영하게끔 법으로 법적 근거를 명시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나라 실정에 서울시만 현재 조례로 만들어서 기 운영을 하고 있구요,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조례를 갖다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없습니다.

왜 그래요?

글쎄 그 이유는 내용이 애매모호하고 아마 여러 가지 하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시 군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작년도9 월1 일자로 수도과장을 와가지고 금년도4 월에 공무과에 있던 보수계가 저희 수도과로 직제개편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인수를 받아가지고 지금 금년4 월부터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검토해 보니까 이 문제가 상당한 쟁점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해서 원칙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시간적 여유도 없고 또 의회 통과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내부 시장님까지 방침만 저희가 만들어가지고4 월부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4 월1 일부터 금년도8 월말까지 전체70 건의 그런 손괴자 사항이 발생이 되어가지고760 만원을 징수를 사실상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가스공사라든지 통신공사, 전기공사 또 여러 가지 하수도공사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손괴자가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내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일시 운영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760 만원 징수를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법적근거를 확실히 마련해 주셔야 시비거리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좋은데 그럼 지금도 조례를 제정을 해서 만들어야 할 것이 많이 있겠네? 안 해서 그렇지.

아닙니다. 지금 조례는,

이것은 벌써부터 조례를 만들어서 규정해서 받아야 할 것인데 안 하고 그냥 한 것 아니에요?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조례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다른 조례로 만들어서 시에서 시행령 만들어서 받아들이는 것이라든지 전부가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할 것인데 조례로 안 만든 게 많이 있죠?

수도법에 저희가 제일 관심있게 다룬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의회,

아니 지금 알고 계신 것 중에서 있어요, 없어요?

현재로서는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다음에 이런 게 또 나올 줄 알아요?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행정이 변화가 되면 필요한 경우에는 할 수는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계량기 주변에서 누수가 돼요, 그런데 이게 계량기 밖이냐 안이냐를 모르겠다고, 그런데 검사를 해 보니까 계량기 밖이야, 저희 같은 경우는 도로를 건너서 수도를 끌어왔어요. 그런데 그랬을 때도 이걸 수용가 부담으로 해요?

그런 경우에는 시에서 관리한계는 본관에서 끌어갔을 적에 담장 안에, 집안에 있는 계량기까지만 저희가 비용부담을 받아가지고 설치를 해주고 또 관리도 계량기까지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기를 지나서 옥내 건물 내부에서 누수되고 이런 사항은 저희는 그것까지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수용가에서,

아니 그게 아니라 그야 물론이죠. 계량기안에는 수용가에서 교체하든지 뭐 하든지 다 부담을 하는데 계량기 밖에서 사고난 것도 그 집 수용가에서 부담을 하느냐?

아닙니다. 계량기 밖에는 저희 시에서 관리하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수도법53 조,54 조 또 시행령에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수도법53 조,54 조가 제정된 것이 언제인데 왜 여지껏 안 했는지 또 서울만 해 오고 다른 데 한 데가 없다고 해서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걸 잘못 된 걸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내가 얼마전에도 그런 현장을 목격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사를 하다가 도로를 파손을 해가지고 물이 누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와서 복구를 하고 돈을 받아간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꽤 많이 받아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완전히 주먹구구식이에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누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도 안 된 상황에서 돈을 받았다는 얘깁니다. 그럼 그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산출합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지 그걸 얘기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체 보수의 범위, 계량기 밖에까지는 물론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지만 계량기 안에, 지금 노후되어 있는 가옥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량기 안에서도 동파가 되어가지고 누수가 되었다 그러면 언제 신고를 해가지고 그것을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우선 급하니까 가까운 데 그런 공사업체 얘기해서 불러다가 막아야지 꼭 기다려야 된다 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을 하구요,

자체 계량기 옥내 배관에 대해서 누수되는 것은 자체 관리 자체가 책임이 수용가측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고나 자체 보수를 해도 상관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자체 보수의 범위에 대해서 물은 것이구요. 그 다음에 누수된 것에 대해가지고는1 종의 효율적인 돈을 받는다고 그렇게 되어 있 는데 과연 집안의 계량기를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이것이 누수가 되었다, 꽤많은 양이 누수가 되었다, 과연 이것도1 종으로 받아야 되는지 천재지변으로 인해가지고 동파에 의해서 된 것도 이렇게 비싼 요금을 가정용대로 돈을 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답변을 해주세요.

우선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부에서 누수되 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수용가측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규정은 저희는 다루고 있는 사항은 아닌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즉 옥내에서 동파가 되었든 누수가 되었든 이것은 자체 수용가가 직접 보수를 할 수가 있고 계량기 검침의 숫자가 옥내에서 새는 것이라고 한다면 계량기는 계속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계량기까지는 시에서100% 관리를 다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제3자가 원인자가 수도시설을 파괴시켰을 적에 비용을 징수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도로를 저희가 굴착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굴착을 하고 터파기하고 배관 부속 들어가고 고치고 한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설계를 해서, 설계를 해서 적법하게 징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옥내에서 누수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영업용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겠구요, 주관로에 대한 설계만 했을 적 에 유출된 요금에 대한 것만 영업용으로 징수를 하겠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수용가측에는 부담은 없는 것이고 다만 건설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수도시설을 갖다가 고의든 본의 아니게 훼손시켰을 적에 그것에 대한 비용 징수의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한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진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할 게 있는데 아까 검토 보고를 하실 때 수도과에서 주신 제안설명에 대한 것을 전부 판단되고, 사료되고 검토해서 사료된다고만 보고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수정의견 대비에 대한 얘기를 해주셔야 원안하고 수정의결하고 일치가 될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 말씀을 해주셔야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빠지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검토보고 맨 말미에 세 번째 보면 원상복구비에 있어가지고 국 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1항2 호는2 호의 내용에 뭐냐하면 신규 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 등 거래 실례 가격이 없는 경우에 일종의 원가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요금을 결정하도록 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원상복구하는데는 조달 품목도 있고 실례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것은 그 조항 그러니까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 제9조를 전체를 다 적용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었구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동 안10 조1 항에 하자보수에 관한 법 적용은 건설업법이라든가 예산회계법이라는 것은 옛날 법입니다. 지금 법 명칭이 건설산업기본법이라든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이렇게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제 검토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의견대비에 대한 것을 발표를 해주셔야 될 거에요.

그래서 그 밑에 대비표를 보시면 원안에 제4조1 항에서 제9조 제1항 제2조 및 그 내용을 제9조 이렇게 전 항목을 적용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제10 조 내용 중에서 공사하자시 원상복구에 따른 손괴자 부담금 징수1 항에 건설업법 및 예산회계법 규정에 이렇게 조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이렇게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전문위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이 되었던 사항이고 또 확인이 되었던 사항으로서 동의를 저희들도 하는 바입니다.

네 윤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좀 다른 질문인데 그냥 답변만 해주세요. 참고적으로 제가 질문합니다. 지금까지 시행한 것 중에서 부담금 경비를 받잖아요? 받으면 나중에 처리하고 나서 비용이 똑 떨어집니까? 남고 모자랍니까?

그것은 남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저희가 공무소나 이런 데 시켜가지고 우선 먼저 선공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실지공사를 하는 대로다가 저희가 설계를 해서 그것을 통보를 해서 비용을 받아가지고 세입세출의 현금의 구좌에다가 예치를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가한테 손괴자한테 정산할 금액은 없구요, 다만 공사에 따른 계약상에 있어서는 차액이 남게 됩니다. 왜냐하면 계약의 예정가격이라든지3%,5% 다운이 되고 하기 때문에 비용은 남아 있는 것은 적립이 됩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복구는6 개월이면6 개월,3 개월이면3 개월동안 다 모아서 한꺼번에 하죠?

네.

그래가지고 모아가지고 입찰 받아서 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복구는 즉시 선공사가 되어야 하니까 요, 수도물이 계속 새는 입장이기 때문에 손괴자가 그런 행위가 발생되었을 때는 우선 먼저 고치죠.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수도공사를 한다 이거에요. 수도공사를 하는데 계량기 밖에서 한5m 고10m 고 계량기 밖에서 누수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것을 터파기 한 것만 메우고 그것을 금방 복구를 안 해주던데?

일단 수도물이 사고가 생기면,

거기 아스팔트라든지 이런 것은 한꺼번에 모아서3 개월이면3 개월,

복구공사요?

네.

네, 그것은 복구공사는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나 중에,

그 예산도 그 돈으로 다 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똑 떨어져요?

그건 떨어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저희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가 예를 들어서 누수사고가 발생되었을 적에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자체 복구반이 있습니다. 복구반이 투입되어가지고 고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은 손괴자로 하여금 받지만 그것은 시 수입으로 저희가 받는 것이고 대형사고가 됐을 적에는 저희 자체 보수반 가지고 활용해서 고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제3의 업자를 선정을 해서 투입해서 고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은 받아가지고 그 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정산 과정에서는 다만 얼마 몇% 정도 남을 수가 있겠죠.

그 자체 복구반에 의해서 복구한 비용도 인건비라든지 이것도 다 부담 시키는 거에요?

네, 손괴자한테 부담시켜야죠.

그러면 그 사람들도 적은 것 아니잖아요? 인건비가?

그리고 저희 보수반한테 주는 돈은 하나도 없죠. 저희도 월급 타고 그러니까요, 시 세입으로 가는 겁니다.

그건 모순이지 그건. 왜 인건비 주지도 않으면서 인건비를 포함해서 받아요?

아니죠. 그것은 원인자가 손괴를 했을 때,

사람을 사서 했다면 모르거니와 기왕에 고용된 고용인으로 시키고 월급을 다른 데서 주고 월급분을 받아서 세수입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주지도 않는 돈 받아,

아니, 왜냐하면 손괴자가 수도시설을 파괴하지 않았다고 하면 저희 고유의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가 있을텐데,

놀지 뭘,

아닙니다. 손괴자가 그것을 훼손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것에 대한 경비는 저희가 받아가지고 세입을 잡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네, 한상진 위원님께서 전문위원 보고시 제시된 수정 내용과 같이 안 제4조 제1항 제1호 중 제9조 제1항 제2호를 제9조로 수정하고 제10조 제1항 중 건설업법 및 예산회계법 규정을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한상진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윤명호 위원님의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수도시설의원인자 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 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안 제4조 제1항 제1호 중 제9조 제1항 제2호를 제9조로 수정하고 안 제10조 제1항 중 건설업법 및 예산회계법 규정을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수정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원시환경기본조례안(심재현의원외9인발의)

지금 제안설명자와 검토보고자에 관한 내용중에 원래의 조례안을 만든 부분이 의미가 퇴색되어 가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수가 발견이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여기 발의자가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상당히 완료적인 문안을 많이 썼습니다.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등 이렇게 완료적인 표현을 많이 썼고, 또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완료적인 문안을 많이 썼는데 실제로 조례안에 보면 완료적인 문안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용어들이 거의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조례안에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거의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또 이러한 사항들이 이 조례안이 발표가 되어 가지고 시행이 됐을 경우에 "앞으로 하겠습니다. "라는 용어의 답을 해 주면 그만 이어도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예컨데 결론을 지으면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하도록 한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별도상의 문안들을 여기다 써 줘야만 해당 행위 한 사람과 또 지시자가 관계상 끊고 맺음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그런 부분을 질의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현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질문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도나 계몽, 홍보쪽의 내용 보다는 경각심을 불어 넣어 줄 수 있는 짤막한 완료형의 문안으로 고치면 어떨까 싶은 그런 의견인데요, 그래야만 늦은감이 있지만 환경기본조례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라면 경각심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완료형의 문안으로 바꿔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 현안대로 가면 "사실상 관심을 가졌는데 못 했다"라는 회피적인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거의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호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에 있어서 안 제10조 제14조까지 "시장이 환경보전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토록 한다. "그리고 "환경기본 계획을5 년마다 수립한다. " 안 제15조 제16조는 "시가 지역 환경개선을 위하여 환경보존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그 다음에 안 제19조에서는 시간 환경보전 시책 결정과 집행 등의 과정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등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해서 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국장님께 말씀 드릴게요. 국장님 조례 만들 때 참여 하셨어요, 지금 처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직접 참여는 안 했습니다.

그럼 누가 참여 했습니까?

아니 이것을 만들 때 해당 국장이 직접 참여를 했느냐, 이 내용을 알고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 국장님 환경기금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기금을 어떻게 설치하실 거예요?

이것은 "설치할 수 있다. "는 조항이,

그러니까 설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면 하실 생각이예요, 안 하실 생각이예요?

필요성이 있다면 우리가 기금조례를 다시 정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시행이 될려면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세밀하게 할려면 규칙이 나와야죠.

그러면 이 조례가 오늘 통과가 되면 시로 넘어간 지15 일만에 공포가 되어야죠, 또 이 조례가 적정치 않다면 재의요구가 들어 올 것이고, 위원장님 제 생각인데요, 이 조례를 저도 충분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검토도 못 해봤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실거예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상당히 의문점이 많이 있습니다. 기금도 만들어야 될텐데 기금 만들 방법도 없고, 그 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예산도 써야 되는데, 예산하고 직접 관련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이 급하지 않으면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있은 다음 임시회때 의결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제의를 합니다.

지금 윤명호위원님의 말씀도 계셨고, 또 시간도 많이 지났습니다. 보다 더 심도 있고 세밀한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