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부터 제163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공사현장을 방문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오늘 제2차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97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채무(지급)추가보증승인안과 수원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2 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97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채무(지급)추가보증승인안(시장제출)

'97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채무(지급)추가보증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 및 지방재정법 제10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 및 수원시보증채무관리조례 제3조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0년도부터 시작된 본 제도는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도시전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 일부를 융자하여 주는데 있어 수원시장이 총체적인 채무보증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급보증기관은 수원시이며 지급보증금액은8,400 만원입니다. 지급보증 한도액은1 가구당750 만원이내가 되겠습니다. 융자대상자 선정기준은 수원시에1 년이상 거주한 세대주, 전세보증금2,000 만원 이하의 전세입자, 월세입자중2,000 만원 이하의 전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자입니다. 상환조건은2 년거치 일시상환이며 이율은 연3% 가 되겠습니다. 융자기한은 금년 말까지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것 아니예요?

지난번에10 가구를 해서 혜택을 드렸고 이번에 추가적으로8,400 만원에 대해서 혜택을 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규입니다. '97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채무(지급)추가보증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보증승인안은 '97년9 월20 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 근거법령, 주요골자는 주택과장님께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지방자치법 제115조3 항의 지방채무 및 채무관리 규정과 지방재정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21조의 보증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수원시장이 한국주택은행에 채무보증 하고자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제160회 임시회에서 승인한6 만9,000 원외에8 만4,000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도시 저소득 전세입자의 주거안정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율이3% 인데 연체시 이자가18% 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2 년후에 갚을 능력이 없어서 연기신청을 하면2 년이 더 추가돼서4 년을 쓰는데4 년 이후에는18% 가 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4 위원:4 년씩 못갚는다면 그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한테 아주 과중한 부담을 줄 것 같은데요?

현재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구요.

연체시 이자를 낮출 수는 없습니까?

은행하고 그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낮출 수가 없습니다. 수원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채무(지급)추가보증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원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정제출)

수원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수원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는 94년도9 월16 일자 조례1916 호로 전면 개정해 사용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정의안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시겠습니다. 금번에 개정코자하는 사항은 조례3 조와 관련한 점용료 산정기준표중 점용료의 종류인2 번 항목에 전기관, 통신시설관을 추가로 삽입하고3 번 항목의 점용료 부과 기준 단위를 점용면적에서 표시면적으로 정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 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현행 수도관, 하수도관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전기관, 통신시설관이 여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2 번 항목으로 해서 적용을 해왔는데 이제 조례에 이것을 삽입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3 번 현수막은 현재 점용면적1 ㎡로 되어 있는데 점용면적이 맞지 않고 그래서 표시면적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규입니다. 수원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7년9 월20 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 근거법령, 주요골자는 건설과장님께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및 경기도조례에 의거 전기관, 통신시설관을 추가삽입하고 또한 "점용면적"을 "표시면적"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개정의 타당성이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수 위원입니다. 기준단위를 점용면적에서 표시면적으로 수정한다고 그러는데 광고물이 점용면적이면 세워져있는 면적이라 적고 표시면적은 넓게 주니까 수수료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고치는 것입니까?

도 조례에도 표시면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현수막은 넓이라든가 이런 걸가지고 부과를 해야 되는데 점용면적이라고 해서, 사실상 현수막을 점용면적으로 따질 수는 없어서 불부합 되기 때문에 그걸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용면적하고 표시면적하고 징수하는 비율은 얼마나 되요? 같은 현수막을 따졌을 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당50 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사거리 같은데 현수막 게시대 되어 있는데에 대해서는 광고물 관계법에 의해서 건당3,000 원씩을 내고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건당 하나에3,000 원씩?

네.

게시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게시기간까지는, 그 관계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마냥 걸어도 괜찮은 거예요?

아닙니다.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는 말이예요.

행사기간이예요. 신청할 적에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것이다 하는 행사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준을 따져서 하더라구요.

규정이 있어서 규정대로 하겠지요. 그러니까 현수막 게시하는 면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입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33,000 원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 까지 현수막에 대해서 점용면적으로, ㎡로 면적을 따져서 부과를 지금 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표기가 점용면적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표시면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징수액은 똑같이3,000 원인데 표시로만 고친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렇지 안잖아요? 점용면적하고 표시면적하고 바꾸면 표시면적의 범위가 더 넓으니까 액수가 늘어나는 것 아니예요?

이제까지는 현수막을 걸 경우에 점용면적에서 ㎡당 전부 계산을 해서 했는데 향후 표시면적으로 하게 되면 똑같이 면적을 따져가지고 금액를 환산하기 때문에 종전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표시면적으로 하면 줄까지 들어갈 것 아니예요.

줄까지는 안들어가지요.

분명히 해야지요. 그리고 표시면적하면 그림을 그려서 분명히 설명를 해줬어야 되는데 말로 표시면적이라면 어느 한계까지 입니까?

예를 들어서 선거철 같은 경우 거리에다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걸 걸었을 때 줄까지는 따지지 않고 면적, 천만 가지고 따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게 아니고 점용면적은 현수막의 폭이라든가 기장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표시면적은 현수막을 걸기 위해서 줄부터 전체 차지하는 것을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점용면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던 것을 표시면적으로 이름만 바꾸는 것이고 면적 계산하는 것은 똑같고 그런 겁니다.

분명히 대답을 하세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점용면적을 표시면적으로 바꾸는 것이고, 그런데 줄까지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줄까지 면적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걸 분명하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로만 하면 이해가 안가고, 똑같은 걸 말만 바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도 표시면적으로 돼 있고 글자 자체로도 현수막이 점용을 한다는 것은 어패가 있는 것이고 해서 글자그대로 현수막의 면적, 그 표시를 바꾸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도 조례는 표시면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만 점용면적으로 되어 있던것 아니예요? 그래서 표시면적으로 바꾸는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표시면적으로 바꾸면 우리가 얼른 생각할 적에, 현수막 설치대가 있으면 그 서있는 것을 점용면적으로 보는 것이고 표시면적이라는 것은 넓은 것을 표시면적이라고 보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수수료도 그만큼 확대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리고 선거때나 거리에 현수막 게시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건 다 부과를 하는 겁니다.

부과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전에도 부과됐었어요?

네, 다 했습니다.

다 내는 거예요, 안 물면 허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광고물법에 의해서 광고물 허가를 내줍니다. 허가를 내주는데 현수막이 있으면 가로세로 면적을 가지고 부과를 했어요. 그런데 도로점용료에 대한 말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바꾸는 겁니다. 천이 있으면 가로세로 이 면적만 부과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렇게 부과됐는데,

용어상에 문제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도로를 진입했을 때 도로점용하는 것하고 현수막 같은 것 다는 것하고 표시면적하고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광고물법에 의해서 사회진흥과에서 현수막 허가를 내줍니다. 내줄 때 점용료를 받는데 도로점용료조례에 보니까 잘못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고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들 들어서 현수막이 이렇게 있는데 이 안의 것만 낸다.

그렇지요, 그 크기만.

그런데 실제적으로 끈도,

끈을 어떻게 면적에 계산합니까?

원래 현수막 제작할 당시 가로 몇m, 세로 몇m 해서 나오잖아요. 줄까지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넘어가시자구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