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영규 의원 발언
경시
김경시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보건소,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방법은 해당과·소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후 최종의결하는 순으로 의사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이종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현입니다. 의안번호 582번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 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과·소별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사회과장 황인언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늘 아끼지 않으시는 김경시 사회건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과 소관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별첨에 실 음) 이상으로 사회과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제안설명된 사회과 소관 내용중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회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137쪽에 노사화합 시상제가 있죠. 노사화합이 잘된 업체가 이미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아직 선정이 안되어서 나름대로 선정기준을 정해서 앞으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어떻게 선정기준을 정할 것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기준은 화합측면이라든지 구체적인 것은 아직 없지만 여러가지 일정한 선정기준을 정해 서 실행할 계획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우수상은 1개 업체밖에 없는데......,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우수상은 1개 업체로 정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서구내에 노조가 구성된 업체가 대충 몇 업체가 됩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30개의 노조가 있습니다. 조합원은 2,56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노조가 구성된 업체에 한해서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중소기업 업체중에는 노조가 구성된 업체보다는 노조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서 노사간에 화합이 잘 되고 있는 업체가 많거든요. 이런 업체가 사실상 표창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노조가 구성된 업체가 아니더라도 노사화합이 잘되는 업체를 발굴해서 시상해 주십사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이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139쪽에 장애인복지시설 수용자 피복비가 기정에 2만원이었는데 1만원씩 계산해서 4만원으로 오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애당초에 이것을, 예산을 할때는 어느정도 물가를 감안해서 예산을 짜야지 하고 나서......,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당초 예산편성을 할때 원래 계획상 5만원씩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1만원씩 잘못 편성된 내용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말이 안되죠. 몇명분이......,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시에서 보조내시를 했을때 착오로 인해서 1만원씩 계상을 해서 그에 따라서 구비도 1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원래 계획대로 5만원씩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내용은 아는데 애당초 물가조사를 해서 어느정도 시가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지 턱없이 해놓고 추경에서 몇배씩 더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
영규
이영규위원
앞으로 예산을 처음 편성할때 시가를 조사해서 청구를 하도록 하세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저희가 조사를 올리는 내용이 아니고 대부분 아시는 바와같이 사회과 예산이 국시비에 대개 의존하고 있는데 시에서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보조내시를 할때 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구비라든지 시비 비율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당초에 시에서 착오로 내시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내시가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지 못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1만원을 가지고 하지못할 것 같으면 예산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애당초 잘해야지 나중에 와서 몇배씩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정림복지회관은 앞으로 위탁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는데 위탁하기 전까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정림복지회관이 보고드린 바와같이 7월 말일자로 준공이 되어서 사실은 그동안 문화공보실에서 당초에 준공될때는 교육연구시설로써 도서관으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선관으로 운영코자 추진을 하다가 이것이 기왕이면 좀더 주민복지 써어비스를 향상시키고자 종합복지관으로 운영토록 계획이 변경되어서 저희 사회과에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과정을 보고드리면 우선 운영을 하자면 국시비가 필연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국시비 요청을, 내년도 분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3개월의 잔여기간이 있는데 이 운영기간도 사실상 기본적인 사항은 지금 준비가 다 되었고 운영비만큼은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운영비로 저희가 시에 보조요청을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조가 되는대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운영비가 없으면 운영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인데 언제 시비보조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글쎄요. 시비가 언제 된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3개월 동안은 운영을 못하시겠네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선 시비보조가 안된다면 기왕에 확보된 도서관이라든지 부분적이나마 우선 도서관이라도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노인 휴게실이라도 운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부분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공공요금및제세, 이런 예산은 운영계획하에서 계획된 예산이 아닙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정확한 산출도 하지 못하신 것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은 산출을 해서 요구한 내용이죠. 그리고 금년도 운영비도 3개월에 대해서 산출해서 보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136쪽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를 저희가 본예산 심의할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부 삭감했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다시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계상이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어떤 명목으로 쓰여지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시책추진활동비가 아시는 바와같이 사회복지업무 전반적으로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80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이것이 사회복지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부족되어서 다시 증액요구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쓴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사회복지업무 전반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저희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같은 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할때는 그 안에서 맞추어서 쓰도록 했던 것이고 다시 부족하면 올려도 된다는 의미에서 삭감했던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다시 올라오는 것을 보면 개인적인 입장에서 의구심을 갖게 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되고 그 다음 리프트 설명문 인쇄는 장애인들이 지하보도에 리프트를 사용하는 설명문을 인쇄하는 것 같은데 그 전에 한번 설명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렇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그때 설명문 인쇄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때도 안내문을 인쇄해 드렸고 그 뒤에 다시 칼라로 다시 알기 쉽도록 인쇄를 해서 장애인 가족에게 사실상 다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이 사전에 사용한 것에 대한 예산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사실은 그동안 급하기 때문에 일반수용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다른 예산을 여기에 투입을 하다보니까 그만큼 부족되기 때문에 다시 증액 요구를 한 내용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이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이기호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설명문을 하나 볼 수 있겠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기호
이기호위원
설명문을 하나 주시구요. 두번째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전화료가 10만원씩 4개월해서 40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전화는 한대입니까? 몇대 사용료가 10만원씩 됩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전화기는 한대가 아니고 여러대가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몇대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4층까지 층별로 있습니다. 4대입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2만 5,000원 정도가 됩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기호
이기호위원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이 139쪽에 피복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그러면 인원이 몇명이 되는 것입니까? 인원은 몇명이 되는 것이며 그 다음에 1년에 한번 책정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한번 예상 피복을 주는 것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1년중 월동용 피복비입니다. 인원은 112명분입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1년에 한번 월동용!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112명에 해당하는 예산입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139쪽에 보면 중증·중복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라고 있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송재민위원
256명에게 월 4만 5,000원씩 지급을 했는데 96명이 줄은 것이 왜 줄었나요? 감소된 것이......,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장애인들 생활보호대상중에서 중증장애인에게 생계보조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이나 같은 내용입니다. 국시비 변경내시가 올때 중앙이나 시로부터 변경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것도 사실상 착오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송재민위원
잘못한 것이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저희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내시가 처음부터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송재민위원
그런데 지금 중구에서는 장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현실하고 맞지 않기때문에 보조를 더해준다고 했는데 월 4만 5,000원씩 보조해 주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어느정도 도움이 됩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으로 책정된 사람은 생계비를 별도로 받고 추가로 지원되는 보조비입니다.
송재민위원
지금 중증이나 중복장애인인 분들은 거의 돈버는 일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송재민위원
움직이는 정도의 수준이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런데 96명이 감소가 된 것은 사실상 기본적으로 방침이나 규칙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해당되는 사람이 줄었다는 내용이 아니고 당초에는 256명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상 줄 사람은 160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6명을 감한다는 내용입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편성을 256명으로 잘못하신거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이 내용이 전액 국시비인데 그 변경내시가 올때 이런 목표액이 내려옵니다.
송재민위원
원래 있는 인원보다 많이 책정했다는 얘기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송재민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수용자 의약품이 112명에서 33명이 늘어난 것은 어떻게 해서 늘어났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장애인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의 의약품비인데, 1만원씩 해당되는데, 33명이 증가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연평균 33명이 증가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왜그러냐면 수용시설에 있는 수용자들은 퇴소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시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33명의 숫자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33명이 늘어났으면 이 늘어난 것이 갑자기 늘어나지 않았을텐데 계속 늘어납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늘어났다 줄었다 합니다. 월별로 틀립니다.
송재민위원
월별로 틀립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매월 저희가 월보도 내고 그러기 때문에 인원을 조정을 해서 변경보조내시가......,
송재민위원
기존에 112명이 있는데 33명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러면 145명인데 숫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 줄었다 하나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어쨌든 숫자가 자꾸 줄어들어서 장애인시설 수용자 의약품비를 안받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137쪽에 시설비요. 이것이 지금 국시비는 안서있고 구비로 25억을 세워달라는 것이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2,500만원 전액 시비입니다. 시에서 당초 추진하던 것을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그런데 전액 시비가 내려와 있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에......,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아니요. 금년도 추경예산이죠.
승기
김승기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 말씀이......,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운영비를 말씀드렸고 기본적인 시설비는 금년도에 거의다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만 보완이 되면 운영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됩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2,500만원은 시비가 내려와 있다는 얘기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저도 한가지 묻겠습니다. 정림복지회관이 있죠. 이것이 지난번에 메스컴에 나왔었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시하고 구하고 잘 협조가 안되어서 개발은 했는데 운영이 안된다, 우리 구청하고 시청이 왜 이렇게 호흡이 안맞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조금전에 죽 언급을 했습니다만 당초의 목적은 교육연구시설로 도서관을 추진을 하다가 이것을 좀더 시설을 향상시키고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 사회과에서 종합사회복지회관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차질이 있고 또 예산을 시에서는 건축비만 줘서 건축만 준공을 했고 운영을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늦게 저희가 사실상 9월 말경에 인수를 받았습니다. 원래 시장앞으로 등기가 되었다가 구청장 명의로 등기난 것이 몇일이 안됩니다. 그전에는 점차적으로 준비는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명의이전된 것은 몇일전에 이전이 되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그러다보니까 어차피 이것이 혈세가 아닙니까? 혈세로 해서 시가 되었든지 구가 되었든지 해서 했는데 혈세로 복지회관을 만들어놓고 개관을 했는데 잘 안돌아간다고 대전시민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합니다. 기초단체하고 광역단체가 왜 이렇게 협조가 안되느냐......,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운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시하고 우리 구청하고 협조가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감사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이어서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안녕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이길순입니다. 평소 가정복지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김경시 사회건설 위원장님과 사회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가정복지과 소관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계상내용을 예산안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별첨에 실 음) 지금까지 가정복지과 19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143쪽에 경로당 월동비가 24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뒤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가 있는데 난방비와 월동비가 틀린점이 무엇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난방비는 개소당 20만원씩 순 구비로 지원을 하고 월동비는 시비하고 구비를 합해서, 이것을 가지고 월동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겨울에 노인정의 기름값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월동비나 난방비나 똑같은 얘기인데 그것을 구분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굳이 월동하려면 난방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도 기름값인데 이것도 그렇고 현재 경로당마다 20만원씩 지원합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월동비로 해서 개소당 20만원, 난방비로 해서 개소당......,
영규
이영규위원
난방비가 별도고 월동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난방비는 난방비로 지급을 하고 월동비는 월동비대로 따로 내주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별도 지급합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난방비는 1년 내내 불을 때라는 것이고 월동비는 겨울만 때라는 것이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10월경에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12월경에......,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난방비라고 하는 것은 운영비속에 포함이 되어서 시비가 보조되면 거기에 따라서 금액을 결정해서 난방비로 주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경로당이라는 곳이 대부분 노인분들이 계신 곳이라서 난방비 분야에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구비를 월동비로 세워서 보상금으로 20만원씩 경로당에 더 주는 것으로 그렇게......,
영규
이영규위원
운영비는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운영비는 13만원......,
영규
이영규위원
운영비 13만원하고 난방비 20만원하고 월동비......,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월동비 20만원, 난방비가 25만원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러면 전 경로당에 똑같이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난방이 중앙난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순구비로 하는 20만원은 드리지 않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145쪽에 306 민간이전비하고 401 시설비, 두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306 민간이전에 02 민간경상보조금이 있죠. 경로당 운영비하고 경로당 난방비, 145쪽......,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설명을 드렸잖아요. 운영비하고 난방비하고......,
태영
송태영위원
설명하셨는데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306 민간이전에 02 민간경상보조에 경로당 운영비하고 경로당 난방비를 과장님의 조금전 설명에 경로당이 추가등록이 되어서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추가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부족분에 대한 것......,
태영
송태영위원
부족분이 아니라 추가등록되었다고 했잖아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당초에는 130개소로 예산을 세우니까 계속 추가등록이 되어서 현재는 138개소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본위원이 모르는 것은 몇개의 경로당이 추가등록이 되고 어디어디가 등록이 되었는가 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당초 예산에는 130개소를 세웠는데 8개소가 추가등록이 되었습니다. 이 추가등록된 경로당을......,
태영
송태영위원
8개소가 어디어디냐는 것입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아파트같은 곳에서 자연.......,
태영
송태영위원
과장님! 지금 8개소가 준비되지 않았으면 시간이 끝난 뒤에 자료를 주시고,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관내 경로당이 어디어디가 늘어나는지는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8개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8개소를 서류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 다음에 401 시설비 실시설계비가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월평3동 하고 괴정동 또 변동 이 세개소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설계비가 일률적으로 맞지 않고 액면이 좀 가감이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신축비에 프로테이지로 해서 설계비가 나갑니까? 아니면 평수에 의해서 나갑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신축비가 2억이 넘을때는 2.92%로 하게 되고 건축법에 보면 설계비 요율표가 있습니다. 요율표대로 작성을 했습니다. 1억 미만일때는 2.51%......,
태영
송태영위원
월평3동은 2억 2,500만원이니까 2.92% 그리고 밑에 둘은 괴정동하고 변동은 1억원 미만이니까 결국은 프로테이지가 같아야 되는데 왜 다르냐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괴정경로당은 1억이고 1억일때는 4.02%로 하게 되어 있고 1억 미만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8,000만원이기 때문에......,
태영
송태영위원
1억까지 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1억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1억 미만으로 보는데 1억 미만이니까 1억까지는 프로테이지가 1억 미만까지 같아야 되지 않느냐......,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1억까지만 4.02%이고 1억 미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억 미만하면 1억은 안들어갑니다. 1억 미만은 2.51%로 요율표에 되어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상하잖아요. 이해가 안갑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요율표를 이후에 갖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김인태 위원입니다. 우선 토지를 자체 매입해서 경로당을 짓는 경우가 몇건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세군데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어디어디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도마2동, 원정3동은 부지를 구에다 기부채납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매입을 하지 않고 기부채납을 받아서 한 것이고 도마2동은 저희가 국유지를 샀습니다. 용문동은 일반 주택을 샀습니다. 그리고 도마1동도 사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으려고 하는 곳 월평3경로당은 공원이기 때문에 그냥 지을수 있고 괴정동도 공원입니다. 그리고 변동만 부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그러면 경로당이 지금 총 몇개소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현재 138개소가 등록되어 있고 지금 추진중인 것이 4개소 앞으로 추경에 올린 것이......,
인태
김인태위원
앞으로 이것까지 합친 것이 138개......,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등록된 경로당만 138개소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지금 3개가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1개가 더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올라온 곳이 네군데입니다. 갈마동까지......,
인태
김인태위원
그러면 138개소에서 더하면 142개소가 되네요. 우리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월평3동에, 경로당 신축하는데 보통 1개소에 얼마가 들었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평수에 따라 틀리죠.
인태
김인태위원
보통 얼마입니까? 1억내외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1억 내외로 합니다. 신축비는 대개 1억 내외로 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보통 1억이 넘어가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월평3동 같은 경우는 2억 얼마인데 월평3동은 무엇을 잘 보여서 그런가 곱배기로 주십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곳은 공원이 좀 넓고해서 평수가 다른 곳보다 큽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75평을 여기에 써놨는데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75평 됩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노인정이 아니고 노인복지회관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노인정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몇층으로 짓는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2층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갈마는 몇평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갈마동은 4억이 시비로 신축비가 내려와서......,
인태
김인태위원
시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인데......,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것도 2층으로 지을 것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몇평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2층으로 120평 정도 지으려고 합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이 형평성이 안맞는다는 것입니다. 어디는 몇평이 안되는데, 우리 탄방동이 몇평이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부지 형편에 따라서 그리고 그 지역에 만약 그런 공공시설에 회의할 회의실이 없다고 하면 2층에다 회의실을 지어서 부녀회도 하고 또 동에서 필요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인태
김인태위원
저희 탄방동 큽니다. 복지회관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동은 조그만하고 어느동은 크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잖아요. 앞으로 하시는데 어느정도 일정한 룰을 가지고 기준에 의해서 하셔야죠. 어느 동은 크고 어느 동은 작고 문제가 있잖아요.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갈마동 복지회관은 원래 경로당으로 지으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고 당초에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시에서 구획정리특별회계로 다목적회관을 짓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남은 것이 시 특별회계에 있기때문에 그것을 우리 구에서 갖다가 짓자해서 다목적회관으로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수가 늘어나는 것이고 나머지 32평, 75평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 경로당을 지으려면 원칙은 크게 해서 경로당이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두개만 해서 노는 방으로 하기보다는 원래는 그 분들이 가서 소일을 할 수 있는 예를들면 서예방이라든지 또 텔레비젼을 볼 수 있는 방이라든지 아니면 조그만한 도서방이라든지 이렇게 여러가지 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도시에서 땅을 구하려고 하다보니까 거의 없고 그러다보니까 소공원에서 찾아서 평수를 맞추어서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30평이내 20평∼30평 이렇게 집을 짓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월평3경로당은 공원이 75평을 지어도 충분한 여력이 있기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갈마동 것은 경로당으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다목적회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비를 갖다가 여기에서 가급적이면 크게 지어서 규정에 맞도록 해서 경로당도 사용을 하고 여러가지 다목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그렇게 짓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연결되는 것입니다. 괴정동 노인회관 문제때문에 과장님께 여러번 말씀을 드려서 도와주시고 애도 많이 쓰셨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원칙을 말씀하시고 그러셨기때문에 제가 무능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더 얘기를 안해야 되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어떻게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하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다시말하면 크고 작은 것은 그 부지에 따라서 클 수도 있습니다. 일정 평수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커지고 작아질 수도 있지만 경로당 신축부지를 사서하고 사서 못하고 놀이터에다 짓고 하는 원칙에 대해서는 앞으로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제가 더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가 남습니다. 이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글쎄요. 어디는 사주고 어디는 그냥 건축비만 주느냐 하는 문제가 자꾸 논란이 제기되는데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그런 부락이나 짓고자 하는 동에서 부지를 내놓고 건축비라도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그동안에 그렇게 지원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소공원도 없고 도저히 땅을 어디에서 구할 길도 없는 그런 곳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땅도 사서 지원을 해주게 되고 하는데 그곳이 국유지아니면 공원, 이런 곳에다 가급적이면 그런 곳이 있으면 찾아서 지으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는 것이지 실지 예산이 많아서 땅을 사서 해주면 좋은데 사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것이죠. 원칙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김인태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발언한 사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 서구 경로당중에서 제일 적은 면적이 몇평입니까?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가정이나 이런곳에서 등록된 곳은 10평 내외도 많이 있습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처음에 경로당 등록을 할때 제가 알기로는 83년도에 경로당 등록을 받았는데 그때는 노인들이 모여서 놀고 있는 개인집이라도 노인들이 놀고 있으면 전부 경로당으로 해서 저희가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계속 새로 경로당을 지어주기 전까지는 개인 집에서 노시는 곳도 경로당으로 등록을 받았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도 있었고 10평 안쪽도 있었고, 지금 괴정동 같은 경우는 10평도 안되는 무허가 건물에서 노인들이 계십니다. 지금 새로 지어주는 곳은 잘해서 지어주지만 기존에 있는 경로당은 무허가 건물도 있고 10평 안쪽도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구청에서 지은 건물중에서 몇평짜리가 최고 작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제가 와서 한 것으로는 한 20평, 공원에다 지을 경우에는 공원면적의 5%밖에 짓지를 못하기 때문에 공원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한 20평 정도......,
영호
김영호위원
내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곳은 탄방동에 남선경로당이 있습니다. 그것이 18평밖에 안됩니다. 18평인데 그곳에 욕실빼고 주방빼면 방이 두칸인데 어린애들 공부방보다도 못합니다. 그래서 1차 추경때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세워주지도 않고 지금 2차 추경을 올렸는데 그곳에서 2층을 올려달라고 요구를 했으면 그곳도 반영을 시켜줘야지 경로당이라고 18평을 지어놓고 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증축을 요구하면 안세워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가본적이 있지 않습니까? 방이 너무 작아서 몇명만 앉아도 좁습니다. 형식적인 경로당만 지어주고 증축을 해서 2층을 올려서 노인들이 편하게 쉬게 하기위해서 3,000만원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1억이니, 2억은 올리면서 그 3,000만원은 안세워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아마 공원에다 지었기 때문에, 공원면적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146쪽에 민간자본보조 절탁자 구입이 있습니다. 사무용 탁자입니까?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책상이라고 봐야죠. 주부대학이라든지를 할때 책상이 있죠. 사실은 개관을 하면서 의자나 책상이나 구입을 못해 드렸습니다. 자체적으로 의자는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책상이 없어서 노인들이 앉아서 구부리고 해서 그곳에 책상이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노인복지회관을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한지가 거의 1년이 다 되어가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금년 3월 15일날 개관했죠. 1년이 좀 못되죠.
용분
김용분위원
제가 처음 예산을 봤을때는 벌써 위탁을 한지가 이렇게 오래 지났는데 필요한 물품이 있을때마다 이런식으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인지 위탁한 기관에 대해서...., 예를들면 지금 서구청에서 위탁경영을 하는 곳이 꽤 많은데, 어린이집도 있고 노인복지회관도 있고 앞으로 건강체련관이나 기타 이런 곳도 전부 위탁할 방침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위탁경영을 하는 곳에 계속적으로 그곳에서 필요하다고 요구가 있을때마다 이런식으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것인지 그것이 궁금했거든요. 꼭 필요한 것이었다면 본예산때 노인복지회관 위탁을 줄때, 예산반영할때 하셨어야지 이것을 이렇게 시간이 자꾸 지난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해준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 해주어야 된다라는 의미하고도 통한다고 보여져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은 보육료를 받고 운영을 하지만 노인복지회관같은 곳은 운영권을 위탁했지만 전부 10원도 안받는 무료 써어비스이기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노인복지회관은 예외라는 말씀이세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용분
김용분위원
그 다음에 아까 경로당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10월입니다. 이 세개의 경로당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연내에 완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겠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글쎄요. 최선을 다해서 해봐야죠.
용분
김용분위원
최선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곧 겨울이 닥칠텐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금년안에 준공까지 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이것이 또 사고이월이 되겠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만약에 준공이 안된다면 사고이월을 해야죠.
용분
김용분위원
의회에서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도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경로당 문제를 봐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자기 지역에 경로당을 많이 세우는 것이 노인복지 차원에서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 문제는 정말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봐야지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애초에 조사를 하셔서 경로당이 정말 꼭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연초에 계획을 하셔서 신축하는 것은 본예산에 예산반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보니까 제 느낌으로는 필요할때마다 그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무계획하게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바로 노인정 예산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때 "왜 월평3경로당은 75평이냐 하면 앞으로 노인정은 할머니, 할아버지방 뿐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소일을 할 수 있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 주어야 되기때문에 넓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노인정이, 경로당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노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복지를 줄 수 있는 그런 경로당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무계획하게 경로당이 지어져서는 안되죠. 무계획하게 지어지다 보면, 급하게 짓다보면 평수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이렇게 되다보면 실제적으로 추구하는 노인복지하고는 거리가 먼 임기응변식의 그런 임시적인 방편에 불과한 경로당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얘기가 한두번 나온 얘기가 아닌데, 물론 그 지역의 의원님들께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셔서 반영되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고 또 지역주민들도 원하시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겠지만 전반적인 검토가 다시한번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이번 추경예산이 49억입니다. 그런데 노인정에 할애되는 예산이 거의 10억 정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에서도 20억을 빼서 자체사업예산에 약 40억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식으로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글쎄요. 지금 김용분 위원님 말씀을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노인정이라는 것은 부지가 있어야 짓는데 당초 연초계획에다 넣을 수가 없더라구요. 왜냐하면 부지를 살 수가 없기때문에 신축비만 들여서 노인정을 지을 수가 있는 곳이 있다면 내년부터는 연말에 동을 통해서 전부 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당초 예산에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아까 본위원이 요구한 것이 예산안 검토가 끝나기 전에 봐야......,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프로테이지인데 8,000만원이 2.51%고 1억이 4.02%거든요. 거기다가 2억 2,500이 2.02%입니다. 뭔가 순서가 바뀐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테이지를 정하는 것을 검토가 끝나기 전에 봐야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준비가 안되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준비가 되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송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시) 송태영 위원님이 잠깐 보시는 동안에 이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갈마동은 노인회관이 아니고 복지회관이라고 했는데 정림복지관은 사회과에서 관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복지회관은 사회과 소관이지 굳이 갈마동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원래 업무구분을 보면 사회복지시설로 해서 유사경영을 할때 사회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다목적회관을 한 이후에 경로당을 여기에다 일부 사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이것을 맡아서 지으려고......,
영규
이영규위원
아니, 탄방동에 있는 다목적복지회관도 노인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예.
영규
이영규위원
사회과에서 관장하죠?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정림복지회관은 사회과에서 하고 갈마종합복지회관을 여기에서 하는 이유가 석연치않고 또 앞으로 위탁경영하게 될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대로 직영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비슷한 업무지만 사회산업국장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책정하게 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이것도 앞으로 사회복지시설로 바꾸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사회과에서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사회복지시설로 바꿀 생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아니, 경로당이 아니고 다목적복지회관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사회과로 업무가 가야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이것도 다 지어진 다음에 사회복지시설로 바꾸면 사회과에서 업무를 관장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직 사회과 업무는 아닙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이영규 위원님 되셨습니까?
영규
이영규위원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발언대에 가셔서 송태영 위원님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준비를 다 하지 못해서......, 지금 송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율표가 실시설계비 제일 끝에 8,000만원짜리는 틀렸습니다. 1억에 맞추어야 합니다. 5,0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고 5,000만원까지 있고 1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8,000만원은 1억에 맞추어야 되는데, 4.02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부분 민간자본보조, 본예산에 노인복지회관 장비구입비로 5,800만원이 지원 되었었습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노인들 운동기구를 사드렸습니다. 노인들 안마기라든지 안에서 하는 운동기구를 사드렸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장비구입비 요구를 할때 위탁경영하는 곳에서 분명히 계획서를 첨부해서 제출을 했을텐데 이 탁자가 꼭 필수불가결한 물품이었다면 그때 올렸어야 되죠. 아무리 무료써어비스라고 하더라도 계속,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는 필요할때마다 이런식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물건을 사주시겠습니까? 장비구입비로 저희가 5,800만원을 자세하게 묻지도 않고 전부다 승인을 해주었거든요. 어차피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살테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 다시 300만원이 올라온다는 것이 저는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해서 노인들에게 책상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곳을 나가보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노인들이 이런 교실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현재는 의자에만 앉으셔서 계십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노인들이 빽이라든지 가방을 가지고 온 것을 어디에다 놓을데도 없고 땅바닥에 놓아야되고 해서 탁자는 밑에다 물건을 넣을 수 있도록 그런 책상을 말합니다. 주부대학이나 이런 곳에 가보면 책상밑에다 서랍은 아니지만 물건을 넣을 수 있도록 선반처럼 해놓은 책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대학 운영을 하실 것이고 다 계획이 있으셨을텐데 대학을 운영하시면서 책상, 의자가 없이 운영하시려고 했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되구요. 이런식의 예산은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145쪽에 경로당 운영비하고 경로당 난방비, 아까 동료 송태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과장님 답변이 미진해서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138개소라고 했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138개소중에 이번에 8개소가 증가되어서 기정예산외에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8개소가 어디 어디라는 것을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못하셨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갖다 드렸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면 138개소중에 아파트에 포함된 경로당이......,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경로당 운영비는 아파트에도 전부 똑같이 됩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 난방비가 아파트에는 지급이 안되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0만원은 안되고, 그러니까 월동비는 지원이 안되고 난방비는 지원을 해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아파트에도 난방비를 지원해 준다구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본위원은 아파트에 난방비가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월동비만 지원이 안됩니다. 월동비하고 난방비 두개중에 월동비만 지원이 안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월동비는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은 지원이 안되고 그 다음 경로당 난방비는 아파트에 있는 138개소가 전부 일률적으로 연 25만원씩 지원이 된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아파트에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중앙난방식으로 해서 대부분 난방이 들어가니까 항목상으로 보면 경로당 난방비라고 그러면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기구를 말하는 것이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8개소 추가등록된 경로당이 갑자기 8개나 등록이 되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니, 본예산 세운뒤로......,
재찬
남재찬위원
본예산 세운뒤로 지금까지?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별도로 우리가 신축한 것은 없었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신축해서 등록한 것이 있습니다. 추가로 등록된 곳이 만년경로당, 도마1동경로당, 원정3경로당이 등록이 되구요. 용문동경로당, 둔산2동경로당, 월평2동경로당, 기성동경로당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것은 전부 신축한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신축한 것입니다. 금년도에......, 신축한 것이 있고 안한 것도 있습니다. 기성동은 아니고 월평동은 아파트 경로당에 등록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은 것이 아니고 아파트 경로당에 등록이 된 것......,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면 난방비는 아파트에 새로 입주해서 지은 경로당도 다 지급이 되고 그러면 새로된 곳이 8개가 늘어났다. 그외에 경로당 월동비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추가된 것이, 경로당 월동비......, 이것은 몇개동에 늘어나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
재찬
남재찬위원
아파트가 새로 지어져서 난방비 및 운영비가 늘어난 것이고 월동비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월동비는 12개소 분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월동비는 중앙난방에는 안주고 일반 경로당만 주는데 당초예산에는 130개소 분이 섰습니다. 그런데 개소에 20만원씩 이번에 12개소 분을 증액했습니다. 앞으로 등록할 경로당이 있거든요. 일반 경로당중에, 지금 바로 준공될 곳이 또 있거든요. 용문동경로당도 바로 등록이 될 것이고 금년내에 준공이 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12개소가 앞으로 증액될 계획이라는 것이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니, 12개소가 앞으로 증액될 것이 아니죠. 당초 예산 세운 후부터 앞으로 등록될 것까지 여유를 생각해서 세웠죠. 12월말 안까지 지급할 것을 ......,
재찬
남재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영호
김영호위원
탄방동에 한가람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경로당이 중앙난방식이 아닙니다. 개별난방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난방비는 부담을 합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저희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제가 동장할때 중앙난방이 안들어와서 개별난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파트는 대부분 보면 다 중앙난방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말한 12개 경로당에 포함이 안된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곳이 포함이 안된 것이죠. 지금 한가람 아파트가 중앙난방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희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여기 난방비 12개소 추가분이라고 했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김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이 거기에 포함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니죠. 기존에 있던 경로당이니까요.
태영
송태영위원
중앙난방식이 아니면 12개를 못해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파트안에 있는 것은 거의가 중앙난방식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아파트가 됐던 뭐가 됐던 중앙집중식이 아닌 난방에 대한 보조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다면 지금 김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도 중앙난방이 아니라고 하면 그곳도 이미 12개에 포함이 되었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파악도 안하고 12개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동안은 중앙난방으로 봤죠.
경시
김경시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144쪽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춘계부식비 시비 반납한 것으로 되어 있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감하는 것이죠.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감하는 것이니까 반납하는 것이나......, 새겨 들으세요. 그런데 이 부식비가 감한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감하는 것인지?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처음에 우리한테 보조내시를 할때는 정원에 의해서 내시를 합니다. 정원이 만약에......, 정원하고 현원이 있습니다. 시설에는 정원이, 성애경로원 정원은 100명입니다. 현재는 66명입니다. 그러면 이 부식비 같은 것은 현원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송재민위원
44명이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송재민위원
정원이 예를 들어서 100명인데 현원이 44명이 적으니까 감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정원에 의해서 예산을 시에서 내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원에 의해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남잖아요. 정원은 100명인데 100명보다 ......,
송재민위원
"남잖아요"하면 다 알아듣는데 왜 자꾸 똑같은 얘기는 계속합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래서 남아서 반납하는 부분이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실시설계비에서부터 경로당 신축부지까지 죽 경로당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마음에서, 저도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8개까지 다 짓고나면 서구에 경로당이 명실공히 146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숫자가 대충 140몇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동이 18개 동이 있거든요. 형평성 얘기를 해 본다면 변동이 제 선거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우리 변동주민이 한 2만 2,000내지 2만 3,000명 정도, 그런데 산밑에 변동에 목운택지라고 아세요? 변전소 위에 산밑에 들어가 있는 동네를 아시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송재민위원
변동은 변동인데 분리되어 있는 변동이나 마찬가지인 지역을 빼놓고 나면 2만 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에 경로당이 변동에 한군데 있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현재 변동 전체에 등록된 곳이 3개소......,
송재민위원
정식적인 경로당이, 등록된 곳이 3개소이지만 경로당이 사람만 있고 경로당이 없는 것은 빼고 정식으로 되어 있는 경로당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역은 넓은데 경로당은 하나밖에 없다보니까 등록이 안되어 있는, 여기에 나와있는 이 경로당이 사실은 십육칠년전부터 계속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형평성를 고려해서 이번에 반영을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송재민위원
이런 부분들도 내용들을 위원님들에게 잘 설명을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텐데 그런 말씀을 안하시니까 답답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성의있게 답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적으로 개인 농담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웃으시면서.....,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자꾸 노인회관 때문에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월평제3경로당 신축한 곳이 입의브락 그쪽이죠? 신신농장 그쪽, 단독주택있는 그쪽에 지을 것입니까? 어디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계룡사옥 앞에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에다 지을 것입니다. 입의브락이 아닙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곳이 단독주택이 있는 지역이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곳은 부지가 안되어서, 말씀하시는 신신농장 뒤쪽에 입의브락은 부지가 없어서 안되고 현재 짓고자하는 계획에 들어온것은 계룡사옥 앞에 공원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곳의 주택인구가 보통 얼마나 됩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단독주택이있는 그곳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경로인구는 몇명이나 됩니까?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조사된 것이 있는데......, 현재 살고있는, 6월말로 300여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300세대의 경로회원은 몇명인지 잘 파악이 안되십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인구는 1,400여명이 되거든요.
승기
김승기위원
아니, 인구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경로회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명이나 거주를 하느냐......,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한 40여명이 됩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40여명 정도되는 경로당을 75평까지 지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곳의 의원님들이 한번 타당성을 조사해 보셨을텐데 의원님들이 타당성을 말씀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원길
이원길위원
이원길 위원입니다. 제가 아는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이 약 40여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같이 그쪽 지역이 작년도 12월말까지 공한지가 약 430개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짓고 입주하는 과정이 되기때문에 과장님께서 경로할 수 있는 노인들이 40여명이라는 보고를 하셨고 또 세대수가 300여 세대라고 하는데 그곳의 세대수를 대충 추산하자면 거의 1,000여 세대가 넘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것도 대략적인 것이지만 한 50여동이 되는데 요즘에는 원룸을 많이 짓다보니까 원룸 한동에 보통 10세대 이상이 살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정도만해도 약 500세대, 그런데 현재 공한지가 남아있는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앞으로 인구가 다 들어찬다고 할때는 노인숫자도 100명 이상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조사를 한 것은 6월말 현재였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런데 문제는 도심속에 그 옆으로는 상가로 되어 있고 그렇게 건축을 하는 곳인데 형평을 고려해서 본다 하더라도 지역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으로 봐도 그곳에다 75평, 다른 곳과 형평을 잊어버리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저희가 다시 상의를 할 것이지만 이런 문제는 다른 곳은 1억정도 아니면 7,000∼8,000 이렇게 다 경로당을 짓는데 여기만 유독 2억이 넘어가는, 이것이 설계비하고 하면 2억 3,000∼4,000이 되는데 과연 지금 재정으로 봐서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이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본위원도 월평동에 있는 의원으로서 복지문제는 지난 과거에 못했다 하더라도 현재에 맞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월평2동같은 경우는 공한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봤을때 미래 지향적인 측면에서는 이원길 위원이 얘기한 그런 내용으로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을 하는 의미에서 볼때는 75평이 되었든 70평이 되었든 평생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는가 월평동의 의원으로서 이런 생각을 같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몰라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143쪽에 노령수당이 3,768만원이 증액되었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1차 예산 항목에 보면 노인복지항에 들어갔거든요. 2333에! 그런데 이것이 2331로 3,768만원이 증액된 것은 전용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표시를 이렇게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노령수당! 전혀 없는 것이 3,768만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죠? 이것이 노인복지 2333항에서 가정관리항으로 옮겨온 것이라고, 전용을 한 의미에서 이렇게 했는지 보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전용이 아니고 항목을 잘못 갖다 넣었습니다. 항목변경을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잘못 갖다가 놓으니까 새로 생긴 항 같습니다. 보상금으로 들어와서......, 노인복지 2333항으로 와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 항목을 잘못......., 다시 예산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알았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사실 가정복지과는 노인복지정책 일환으로 경로당 문제등이 상당히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전체적인 것을 다시 검토하셔서 일관성 있는, 각 동에서는 동별로 우리 위원님들이 욕심도 있으실 수가 있어서 어떤 규정을 지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토지매입문제를, 신규로 신축하는 규모 문제도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형평에 맞는, 각동에, 그렇지 않으면 경로당에 형평에 맞는 복지시설이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길
이원길위원
앞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한가지가 빠진듯하고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노인정에 보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인들이 많이 계신 곳하고 적게 계신곳에 일률적으로 똑같이 현재 보상을 해주신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원길
이원길위원
운영비가 되었든 보조비에 대한 것을 묻고 싶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현재 지급되는 것은 모두 개소당 균일하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아파트 지역에는 밀집지역으로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곳을 가보면 평소에도 70∼80명이 계신가 하면 또 다른 곳을 가보면 10여명이 안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실지 내용적으로 봐도 20명 이내가 되는 곳이 있나하면 150∼200명 이상이 되는 곳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급을 하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아파트 경로당에는 노인분들이 많이 나와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은 아파트 부녀회라든지 또 아파트 추진위원회라든지 그런 곳에서 노인정에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일반주택이 있는 경로당에는 노인수는 많지 않지만 조금도 도와주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다 조사를 해서 어디를 차등지원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돈 13만원을 차등지원한다는 것은, 얼마를 차등을 주고 지급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궁금한 점은 형평을 어느정도 맞추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인구가 100명이 있는 곳하고 10명이나 20명 이내에 있는 곳에 똑같이 준다는 것은 형평에 안맞는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50명 이내는 어느정도 균등을 주어서 분배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이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본위원은 지난번 회의에서 지금 대충 보면 146개 노인정이니까 약 150개 노인정이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약 3분의 1정도를 하더라도 약 50개 정도가 될 수 있는데 그 전에도 한번 비슷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차등을 좀 두어야 되겠습니다. 3분의 1이 준다든지 아니면 10개소가 된다든지 이렇게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지 월평2동 같은 경우에도 1,2,3단지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적은 곳이 많거든요. 그런 곳은 아까 이원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다음부터는 고려를 해서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정에 운영비라든지 월동비, 노인복지비가 거의 국시비로 보조하는 것이 많습니다. 70%정도가 국시비인데요. 그 국시비가 우리 구로 보조가 될때 경로당 숫자에 따라서 금액이 보조가 됩니다. 저희도 어쩔수 없이 거기에 구비 프로테이지만 넣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국시비 자체가 개소 수대로 오기때문에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 과장 민택기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관심이 많으신 김경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별첨에 실 음) 이상으로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150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환경시범학교 지원이 있는데 본예산에 환경보존협력학교 보조금으로 400만원 서 있는 것이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다른지 구별을 해 주세요.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목적을 보면 거의 같은 목적인데 시에서 작년도 계획에 400만원을 구비 50%, 시비 50%해서 4개교에 100만원씩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말하자면 명칭은 다릅니다만 사업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512만원이 와서 그것을 다시 4개교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8개교가 되네요?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그렇죠. 나누어지면 8개소인데 그 지침이 협력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2개 해서 중학교 1개교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5개 학교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환경보존협력학교 보조금으로 100만원씩 나간 것하고 지금 여기에서 그 학교에 또 나갔다는 것이죠?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1개교만 다시 추가로 되고, 그러면 얼마씩입니까? 1개교에 총 얼마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1개교에 128만원이 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전에 400만원에서 100만원 드렸던 것은......, 그렇게해서 228만원씩 지원된다는 것이죠?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추가로 된 학교는 228만원이 아니고 128만원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그것도 안맞잖아요!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따지면 맞지는 않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똑같은 내용으로 예산을 받아서 환경교육을 할 것인데 추가로 된 학교에 대해서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중학교를 1개교를 추가를 해야 되는데 지침이 4개교일때 중학교가 1개교가 있었어요. 변동중학교였는데 중학교를 두군데로 하라고 해서 초등학교 한군데를 빼고 중학교를 한군데 넣다보니까 균형은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학교간에 이렇게 액수가 맞지 않아도 괜찮겠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학교간에 다소 불평이 있을 수도 있죠. 앞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시에서 보조내시가 갑작스럽게 된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갑작스럽게 왔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예측을 할 수 없었단 말씀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6월달에 왔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150쪽에 보면 맨밑에 시설비에 약수터정비 7개소라고 해서 시비를 받아서 사전사용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정비를 하신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아직 정비는 안하고 지금 설계단계입니다. 약수터의 지붕이라든지 시설정비라든지 배수구라든지 여러가지를 해보니까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나와야만 몇군데에 무엇을 어떻게 정확하게 한다는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설계가 나와야만이 몇군데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죠. 사전에 검토를 해서 할만한 지역을 설계하는 것이지......,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7개소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나가보니까 물론 계획이 잘못되었다고 하실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당골이라든지 그런 곳은 자재를 몸으로 지고 가야 되겠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예산보다 상당히 추가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관계로 당초 계획보다 차질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구체적으로 지붕을 한다든지 했는데 정비를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지붕, 약수터 물나오는데 지붕이 있는 곳이 있는데 비닐로 되어 있는 곳이 있어서 그런 곳은 아스팔트씽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취수구 또 배수구가 잘 안되어서 약수터가 점차 무너지게 된 곳도 있더라구요. 그런 등등입니다.
송재민위원
약수터 정비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자연속에 살아있는 약수터이기 때문에 투자를 한만큼 자연이 훼손될 수 있는 영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구청에서 약수터 주변에 많은 시설들을 합니다. 체육시설이라든지 약수터 시설이라든지 보면 거의 현실적으로 사용을 많이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잉투자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한 금액이 년도별로 계획 집중 투자가 되어서 작년에 한 것을 금년도 하고 조금 미관이 안좋다고 해서 부수고 금년도 한 부분을 내년에 또 부수고 하는 악순환의 연속이더라구요. 내원사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상 처음에 삼원신협에서 협조를 구해서 시설을 해놨는데 그 시설 자체를 잘 보존해야 될텐테 돈을 들여서 부수고 또 구청에서 하고 구청에서 하는 것이 낡으면 어디에서 지원받고 하다보니까 약수터를 관리하는 사람들의 자치적인 회장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은 가능하면 시설을 많이 하는 것이고 그곳에 다니는 분들은 가능하면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대립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충분히 정비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시설정비 7개소는 지금 설계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짚어주면 무리가 없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시에다 요구를 해서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내려 보내준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전반기에 국토대청결운동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었습니다. 시상금, 상사업비죠. 그것이 1억원내려와서 그것을 가지고 편성하는 것입니다.
송재민위원
시상금으로 추가설비를 한다!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같은 성격이 되겠는데 국토대청결운동추진사업 환경 및 주민편의시설 정비인부임 및 재료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늦게 예산이 서고 사전사용을 하고 이렇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상사업비 1억원중에서 각동에 100만원씩 주었습니다. 사실 국토청결운동을 하는데 동에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료비 구입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또 편의시설 고치는 것이라든지, 저희들이 서구가 후반기에 다른구에 비해서 국토대청결을 잘했다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시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좋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평가가 안 나왔는데 무조건 예산을 세웁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이미 받은 것입니다. 전반기에 나왔던 것을 줘서 성과를 올리는데 효율적으로 사용을 한 것이죠.
송재민위원
그러면 전반기에 나온 것이면 시에서 1차 추경때 받은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이것이 7월달에 받았습니다. 7월 18일날 시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송재민위원
추경 이후에 온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시에서도 이것이 당초에 없었던 것인데 내무부에서 국토대청결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 시도에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무슨 대회 얼마, 무슨 대회 얼마해서 도에서도 우리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제일 잘하는 구에 얼마해서 1, 2, 3등에게......,
송재민위원
몇등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작년에는 하위권입니다.
송재민위원
그 얘기를 안했으면 여기서 잘해서 받았는줄 알았는데.....,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후반기에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많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한번 기대를 해주세요.
송재민위원
그 위에 보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매연측정기 보관함, 레이져프린터기 구입이 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매연측정기 보관함이라는 것은 변동5거리에 매연단속하고 나면 보관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그 기계인데 그 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함을 만드는 것입니다.
송재민위원
지금까지 함없이 했나요?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2대인데 자동차에 한대를 놓고 있고 한대는 사무실에다 교대로 쓰는데 한대 것이 없어서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은 없는 상태에서 보관이 되었습니다.
송재민위원
프린터기는요?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컴퓨터가 과에 10대가 있는데 프린터기가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부족하고 하나만 집중적으로 쓰다보니까 노후가 바로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4년이 되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먼저번에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이 올라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추경이나 아니면 본예산때 안 올라왔습니까?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위원님! 잠깐만, 송위원님 끝나고 하시죠.
송재민위원
레이져 프린터기가 우리 의회같은 경우도 아래도 있고 위에도 있는데 레이져프린터기 말고 우리 구청에 발간실에서 쓰는 마스터기를 같이 활용을 해서 쓸 수도 있을텐데 사야만 되는 것입니까? 절약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에 컴퓨터가 10대 정도라고 보면 사실은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컴퓨터 10대에 프린터기 1대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구청에는 보조적으로 발간실이 있기때문에 아마 1,000장 발간하는데 10분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 정도로 빠른 속도의 시스템이 갖추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발간실이 전체 8시간에서 사용하는 시간이 50%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쉬고 있다는 얘기인데......,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그것도 제가 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다량으로 한번에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한번에 쓰다보니까 나오는 양이 문제가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어렵기는 하지만 현재 있는 것으로 쓸 수도 있다!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쓰고는 있는데 하나 더 있으면 상당히 원활을 기할 것 같고 현재 있는 기계도 내구성이 더 오래 유지될 것 같고 그런 경제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절약을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절약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해주십시요.
송재민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청소과장 백낙영입니다. 평소 청소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경시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별첨에 실 음) 이상으로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청소업무를 원활히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청소과 소관 예산안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김인태 위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뒤로부터 넘어갑니다. 차가 사고가 났었습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운전기사분이 몇분이죠?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운전기사가 51명입니다. 우리 차량만 6명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청소과에 여섯분입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여섯분인데 차가 몇대죠?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5대가 있습니다. 1대가 먼저 사고로 폐차가 되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한사람당 한대씩 운행을 하시네요?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주로 나이가 어리죠?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그렇게 어리지는 않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사고가 자주 납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사고는 자주 나는 것은 아닌데 이번 경우는 대형사고였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사람도 다치고!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사람도 다쳐서 지금 입원하고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연식이 95년식이라고 했죠?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보통 내구년수가 몇년이죠?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5년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원래는 2,000년도까지 갔어야 되는데 사고로 말미암아 폐차하는 입장이죠?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차가 4,000만원씩 합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운전하면서 이런 것은 결국 이것도 세금이 낭비되는 것이 아닙니까? 본인은 다쳐서 불행하고 세금도 낭비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담당과장께서는 앞으로 숙지를 해주시고 또 한가지 생활쓰레기줄이기 시민운동을 지원해서 2,100만원씩이 올랐왔는데 연차적으로 3년동안 8,500만원, 이번에 2,100만원이고 내년이 4,000만원 또 2,400만원 말씀하셨는데 환경운동연합이 시민단체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관하고 협조관계가 되었어야 했는데 좀 늦은 감이 있네요?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늦은 감도 있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생활쓰레기 줄이기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하고 또 환경연합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쓰레기를 줄이고 또 퇴비도 만들고 해서 여러가지를 서로 협의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직원들만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해서 저희들도 그쪽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조언과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이 8,500만원이 됐는데 이것이 적정한 예산입니까? 부족합니까? 어떻습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그쪽 사업계획을 보면 자부담도 3,200만원, 총 3년간 1억 1,700 아니 1억 1,800정도를 세워서 3년동안 연구할 계획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환경운동연합측에서 온 자료가 있죠? 예산사업관계,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죠.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153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대비구입이 있는데 그것이 대도로변에 영업장이나 주변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대나무비를 사서 하나씩 준다는 얘기죠?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지난해에도 했던 사업입니다.
송재민위원
효과가 어땠습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효과가 대단히 좋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조사를 해봤습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송재민위원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지난해에 대비를 신청하라고 해서 각동에 신청을 받았는데 지난해에 청소환경요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고 또 청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고 금년에 대비 신청을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작년보다 신청이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송재민위원
효과가 있었느냐는 얘기입니다.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청소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는 환경청소하시는 분들께 얘기를 들어봤다는 것입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저희들도 실제로 가서 보고 느꼈습니다.
송재민위원
저는 별로 효과가 없었던 것 같은데, 실무자들께서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저도 대비는 하나 받아봤는데 소위 말하면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는 사람이 없더라구요.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활용하는 사람은 잘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대비를 하나씩 줘서 사람들이 내집 앞을 쓸면 굉장히 좋은데 별로 활용을 하지 않는 것 같더라구요. 한번도 못봤습니다. 저는 쓸어봤는데......,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송위원님같이 큰 도로변에 있는 분들은 그렇지만 골목길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괴정동사무소 앞골목에 살았었는데 그 골목은 상당히 유용하게 쓰는 것 같습니다.
송재민위원
어떻게 보면 관에서 내집 앞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게끔 해야지 빗자루까지 사주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전국에서 빗자루를 사주는 곳이 또 있습니까? 없죠? 없더라구요.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다른 구는 자세하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만......,
송재민위원
대전시내에 다른곳도 물어보았더니 없던데 어떻게 보면 내집앞에 보도블록을 갈면 "저것은 아직도 더 쓸 수 있는데 예산낭비가 아니냐"라고 하는 주민의식이 좀 있거든요. "구청, 매일 정부에서 돈없다고 하면서 말이야" 하면서 그러는데 빗자루가 아무것도 아닌것 같지만 이것을 사줌으로해서 관에서 예산이 없고 어렵다고 하면서 솔직히 집집마다 자기집앞을 쓸만한 비는 다 있는데 이것까지도 우리 관에서 사준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홍보를 더 하는 것 이 낫지 예산을 낭비하는 것 같지 않느냐는 생각도 있는데 이것은 안해도 그만이 아닙니까? 홍보를 더 열심히 하면 되죠?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대비를 사서 나누어 주는 것도 홍보차원으로도 볼 수가 있죠.
송재민위원
돈들여서 해주는 것인데......, 태극기 같은 경우도 전부 갖다가 걸어주고 그 다음에 다 걷어내고하는 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전부 갖다가 걸어주고 다 걷어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지난번 텔레비전을 보니까 내가 내돈 들여서 태극기를 걸어놨는데 동사무소에서 내것까지 걷어갔다고 달라고 하는 정도로, 주민에게 홍보하는 것이 목적인데 보이기 위한 행정이 아닌가 하는, 너무 선심성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한번 재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과감하게! 이번에는 한번 홍보쪽으로 해보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금년도 다 끝나가는데 이런 예산은 작년에 해봐서 좋았으면 금년 봄에 하는 것은 몰라도 지금 예산 쓸데 없어서 대비를 사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실은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에 사용하기 위해서 사주는 것이거든요. 낙엽때문에 사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가로청소 요원들가지고는 낙엽을, 청소요원들은 상당히 청소량이 많이 나오는 김장철이고 해서 실은 주민들에게 홍보할겸해서 대비를 2,000자루를 구입해서 나누어 줄 계획입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공중화장실 유지용품비하고 공중화장실 개보수비가 많이 계상이 되었는데 공중화장실이 새로 만들어진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죠?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기존 화장실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렇죠? 기존화장실에 대한 것이죠?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공중화장실은 대개 공원같은데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이죠?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공원안에도 이동식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그것은 포함이 안된 것입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지은 것!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고정식으로 지어진 화장실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관리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셔서......,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1,000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현재까지 사용을 다 했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다가 파손되었거나 수선하여야 될 곳이 있으면 저희한테 수선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놨다가 그것이 적정한지 현지에 나가서 보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로 그 자금을 지원해 줘서 개보수 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1,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절감 10%를 하면 900만원이 아닙니까? 그것이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개월이 남았는데 지금도 개보수 요청이 들어오는 동도 있습니다. 300만원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요구하는 곳이 있으면 지원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작년에 비해서 이 예산이 어땠습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작년하고 같은 수준이죠. 그래서 실은 내년도 예산에는 배이상 요구를 할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중화장실이 자꾸 늘어나거든요. 특히 관저지구가 입주되고 하면 앞으로 관리할 곳도 많고 해서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예산요구를 조금더 할까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겠는데 관리를 너무 잘 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겠고 또 주민의식과도 관계되는 문제겠지만 어쨌든 관리가 제대로 잘 안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드는......,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공중화장실은 동사무소에서 청소관리 요원들이 매일 순회를 하거든요. 제가 동장을 해봐서 압니다. 매일 순회를 해도 물론 관리가 잘 되는 곳도 있지만 관리가 잘못되는 곳은 꼭지가 빠진다든지 세면기를 부셔놓는다든지 그런 곳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실은 관리관계가 어렵더라는 것을 저도 현지 실무진에서 뛰면서 느껴보았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이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중복되는 것 같지만 묻겠습니다. 153쪽에 민간경상보조 쓰레기 줄이기운동에 2,168만원을 대전환경연합에 보조한다고 했죠?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영규
이영규위원
대전환경운동연합이 생긴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종빈
임종빈간사
4주년 지났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대전환경운동연합이 서구지회입니까? 대전시 전체입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대전시 전체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대전시 전체로 하는 것인데 각구 공히 다 이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각 구가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까? 각 구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전시 환경운동연합회에서 우리 서구를 중점적으로 서구만 가지고 연구활동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대전시 연합이니까 대전시 전체를 관할할 것이 아닙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관할을 하는데 이 사업만은 서구에......,
영규
이영규위원
서구에 한해서만 하고 다른데는 안한다!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영규
이영규위원
무슨 환경운동연합이 그런데가 있습니까? 환경운동을 하려면 다 관장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이 요청한 근거서류가 있죠? 요청한 근거서류가, 말하자면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영규
이영규위원
그것을 한번 보여주세요.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영규
이영규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위생과장 장일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경시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별첨에 실 음)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위생과 소관 예산안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셔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재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헌신봉사하시고 지역경제 업무에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김경시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1997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별첨에 실 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162쪽 수해복구지원사업으로 대파대 지원이라고 했는데 무슨 종자를 지원해 줍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종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주로 채소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채소면 지금 해서 언제......,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지난 여름 수해때 비닐하우스에 배추라든가 무우라든가 그런 것이 심어져 있었는데 그곳이 전부 침수되어서 대파.......,
옥근
박옥근위원
지금 종자를 지원해서 수확계절인데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전부 채소를 파종을 했죠. 한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선급지원을 다시 추후로 해 주는 것입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그렇죠. 해주는 것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김인태 위원입니다. 162쪽에 보면 관정을 다섯군데 개발한다고 하셨죠?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1,500만원씩 7,000인데 그 중에서 시비보조를 받는데 이 관정을 파면 물이 잘 나옵니까? 다섯군데 파면 다섯군데가 다 잘 나옵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관정을 파는 사람이 전부 그런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서 대부분 물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그전에 관정을 파신일이 많잖아요?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많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물이 안나오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다섯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그런 경우는 폐공을 시키고 다시 다른 장소에 팝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다섯군데 전부다 기성동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그곳이 농사짓는 곳이죠?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그 다음에 넘어가면 164쪽에 보면 물가안정을 하기 위해서 우수동을 표창하는데 176만원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이것이 최우수동, 우수동, 장려로 죽해서 50만원, 30만원, 20만원 이렇게 하셨는데 좋긴 좋은데 조금 절감하는 차원에서 손을 댔으면 하는데 이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내용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상반기에 대전시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또 1/4분기에 이어 상반기 내무부 평가에서도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이번에 상사업비 1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상반기 시평가에서는 상사업비로 짤순이를 50대를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동에서 어렵게 고생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임종빈 위원입니다. 관정이 왜 추경에 계상이 되었죠?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추경에 계상된 것은 왜냐하면 시비보조 내시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올해는 하나도 작업이 없었습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올해는 없었습니다. 시비보조가 늦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다음, 수해농가 생계지원이니 농가장학금지원은 수해복구지원에 대한 사항인데요. 전반적으로 정확하게 파악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수해농가에 대한 사항들이......,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됐다고 봅니다. 사실은 동에서 전부 조사해서 보고해서 현지확인을 구나 시에서 거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조사가 되었다고 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일단 동에서 파악이 된 것이죠?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것이 다음날 아니면 급하게 파악이 되었죠? 수해복구비에 따른 지원비를 어떻게 계상해서 지급을 하실 예정입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관련 법규에 의해서, 아무렇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재해대책법이라든가 풍수해대책법 피해조사 요령에 의해서 조사해서......,
종빈
임종빈간사
물론 그러시겠죠. 그러면 제가 드리고싶은 말은 다른것이 아니고 수해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수해피해량을 줄이기 위해서 혹시 미계상 된 것은 없습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추가로 나중에 빠진 것이 몇건 있어서 실제 면적을 확인해서......,
종빈
임종빈간사
다 추가계상을 해주었습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다 추가계상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면적이 조사된 것이 있어서 면적을 추가로 다 계상을 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매번 보면 수해가 났을때 분명히 수해복구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때 관에서 양을 줄이지말고, 피해량이 조금더 많으면 어떻습니까? 양을 줄이지말고 최대한 수해를 입은 사람들이, 우리 구비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에 대한 부분이 계속 물가안정관리 우수동 표창해서 쭉 나오는데 지금 현재 우리 기초단체에서도 물가상승분에 대한 물가변동에 의한 예산을 추가계상해 주고 있는 입장에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것을 단속한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주로 무엇을 단속하십니까? 물가안정관리라고 하는데 무엇을 단속하시는 것입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단속은 안하고 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합동단속 급량비, 죽 하는데 주로 무엇을 단속합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물가인상에 따른......,
종빈
임종빈간사
아니, 물가인상이 뭔데 무엇을 단속하냐구요!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행정고시 가격보다 가격이 높을때......,
종빈
임종빈간사
답답합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님께서 행정고시가격이라고 하는데 그런 용어가 있습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행정지도가격이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행정지도가격이라는 것이......,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행정지도가격도 있어서는 안되죠. 물가라는 것은, 지금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논리를 가지고 지나가는 입장에서 행정지도가격이니 무슨 이런 가격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진작 잡을곳은 못 잡고 지금 엉뚱한 곳에서 잡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올라서 감당을 못하는 판에 조그만한 가게에 가서 짜장면 가격 몇% 오른다고 단속을 하고......, 그것이 단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사실은 저희도 물가지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모든 물가는 인상되고 공공요금도 인상되고 하다보니까 어려움은 실지로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당연히 서민 물가안정은 필요하다고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성이 없는 부분에 가서 단속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서민입니다. 단속 당하는 사람들이......, 전부 돈 없고 빽없는 사람들입니다. 동직원이 한명 와도 빌빌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지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종빈
임종빈간사
예산 올라온 것은 뭐라고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우수동표창해서 전부다 보상금 나가는 것 하면 그런 돈도 수없이 많아요. 이것보다 좀더 많이 계상하시죠.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이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이기호 위원입니다. 161쪽에 보면 보상금 수해농가 생계지원이 19농가를 한다고 했는데 그 19농가는 주로 어떻게 평가를 했기에 19농가가 되었죠?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농가자녀는 피해농가에 대한, 피해면적의 30%이상에서부터 50%미만 피해농가가 11세대이고, 50%에서 80%미만 피해농가가 8개 세대에 대해서 19농가입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지난번 홍수피해때 우리 서구청에는 다른 구청에 비해서 상당히 피해가 없는 것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때 우리 공무원들께서 많이 노력을 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너무 피해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농가에 혹시 손해보는 그런 일은 없는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수해농가자녀 학자금 지원문제가 있는데 231만 2,000원이 되겠죠?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몇명에게 학자금을 지원해 준 것입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7명입니다. 중학생 3명하고 고등학생 4명해서 7명입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그 인적사항을 서류로 저에게 주시면 고맙겠고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런 학자금 문제라든지 농민에 관한 문제는 조금 후하게 해서 농가소득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좀 감안해서 행정적으로 도와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수해때 매스컴에 대전 5개구에서 제일 적게 서구에 5,000만원의 수해복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일 많은 곳이 동구는 몇십억이 되고 서구가 5,000만원 지원 받는 것으로 매스컴에 보도가 되었는데 지금 이 수해복구비 1,240만 4,000원이 그런 성질의 것인지......,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자부담이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때 매스컴에 분명히 5,000만원 지원받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농업지원분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편성이 된 것이고 건설과에서 별도로 또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5,000만원은 우리 서구로 내려온 것이냐는 것입니다. 매스컴에 보도된대로......,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내려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만이기 때문에......,
태영
송태영위원
보도된 5,000만원 중에 1,240만 4,000원도 들어가 있는 것인지......, 그렇게 된 것입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163쪽에 급량비가 있죠. 물가안정관리 합동단속 급량비 25인 해서 3월 이렇게 세워졌죠?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송재민위원
지금까지는 집행을 어떻게 했습니까? 1월달부터 지금 9월까지......,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그동안에는 과 직원들 야근할때 급식을 지원했습니다.
송재민위원
야근할때 급식을 지원했는데 지금 다 떨어졌다?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부족분에 대해서......,
송재민위원
그러면 3달이면 150만원이 들어가네요?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러면 1년에 대략 600만원 정도가 들어가네요?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기정에 390만원이 편성되었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390만원에다 150만원 하면 540만원, 이것은 숫자가 똑 떨어지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송재민위원
예산서를 항상 보면 추가경정예산안은 쓰다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불요불급하게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작년도 예산서하고 금년도 예산서를 비교해서 보니까 이것도 똑 떨어지지 않고 남으면 나중에 몇푼되지도 않는 것을 삭감하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3달밖에 안남았는데 이런 것은 딱 맞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적은 금액이지만......, 그렇게 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 물가모니터요원 표창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표창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상반기에 한사람이 있었습니다.
송재민위원
모니터요원이나 여러가지 활동한 사람들에게 표창도 해주고 하는 것을 몇번이나 했습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상반기에 한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송재민위원
금년도 예산이 복잡하게 많이 서 있는데 왜 한번밖에 안줬습니까?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상에서 부터 저축수기, 심사위원, 물가표창, 시상상패, 시상상품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 집행한 것입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했습니다.
송재민위원
본예산!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송재민위원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했으면서 여기에다 또 올려놔요?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물가모니터는 기정에 한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상반기에 한사람 표창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연말에 표창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는 물가모니터요원 표창을 한 사람 세웠는데 시상품이 10만원이고 상패가 5만원 해서 한사람을 세웠거든요. 1월달부터 9월달까지는 한 사람 해주고 왜 막바지에 가서, 석달밖에 안남았는데 네사람을 왜 막 줍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에 저희 실적이 시평가라든가 내무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도 했기때문에 물가모니터요원들이 고생도 하시고 해서 드리려고 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표창도 주고 하는 것은 좋은데 처음에는 절약한다는 측면에서 9달동안 한명정도 주다가 막판에 가서 3, 4명씩 남발을 하시고 또 저축수기 수상자 상을 주셨습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줬습니다.
송재민위원
물가모범업소 표창도 주고요?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일부만 주고 연말에 주려고 합니다.
송재민위원
그것도 34개 동이나 되는데 17개 동씩 둘, 이런 것도 다 집행을 아직 안했으면서......,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물가모니터하고 모범업소하고 틀립니다.
송재민위원
모범업소가 34명이던데, 이런 것들도 뭔가 한쪽으로 몰리지 않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네요.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리고 보상금은 작년에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없었습니다.
송재민위원
언제 구상이 된 것입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상반기 평가결과에 의해서 동직원들이 고생하고 하는데......,
송재민위원
상반기에 구상이 된 것이네요?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러면 상반기에서 부터 물가안정관리 우수동 표창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동사무소에서도 상반기부터 알고 있는 것입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그동안에는 몰랐죠.
송재민위원
미리 알려주면 더 열심히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하여튼 절약한다는 측면에서 잘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면서 마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이원길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201 재료비에 축산공해방지약품 지원(미생물발효제)라고 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축산공해방지약품이 뭐냐면 소·돼지 사육농가 420가구에 구입해서 배부할 계획인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축사료에다 타서 먹이는 것입니다. 먹이면 효과가 무엇이냐면 축분생산량 감소 및 악취발생이 덜 난답니다. 발효기간이 단축되어서 해충 및 파리, 모기같은 것의 발생이 감소하고 가축에 대한 질병이 예방된다고 합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그동안에는 하지 않았습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그동안에는 하지 않았었는데 시비가 보조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추경이 아니었으면 계상할 이유가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원길
이원길위원
우리 관내에 축산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420호입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소나 돼지 두수가 어느정도가 됩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소가 2,112두, 돼지가 1,194두입니다. 그리고 닭이 774두입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잘 알았습니다. 몰라서 물어본 사항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관정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하셨는데 본예산에 계상이 안되었던 부분......, 시비내시가 그때 안되고 이번에 추경에 시비내시 되어서 1,500만원, 지금 중형으로 다 되어 있는데 5개 시공할 수 있는, 주민으로부터 어떤 요청을 받았습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각 동에서 가뭄 극심지역이라든가 수해면적이 많은 그런 면적에 의해서 각 동에, 기성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태영
송태영위원
5공이 전부 기성동으로 갈 것입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혹시 소형은 신청이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신청은 들어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많이 있습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있는데 예산관계라든가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중형만 5공을 하는 것으로 해서 소형 희망자가 많을 것으로 아는데요.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현재 신청된 것이 기성동에 12개소가 신청되어 있고 정림동에 1개소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차사업으로 5개소만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5개 다 기성동에 주지말고 정림동에 하나......,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우선순위 결정에 의해서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면적까지 전부 따지고 해서 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을 중형으로 5개를 다 하는 것 보다는 소형을 희망하는 곳이 있으면, 어떤 차원에서 보면 골고루 편의를 봐준다고 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내정이 다 됐다는 말씀이죠?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알았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과장님께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 축산공해방지약품 지원이 미생물입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미생물 발효제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약품 이름이 뭐죠?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처음 사업하는 것이라서 약품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지정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지정까지는 안됐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보건소장 조병기입니다. 보건소 소관 19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별첨에 실 음) 이상으로 보건소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168쪽에 보면 전기요금이 한달에 125만원씩해서 2개월에 500만원으로 되어 있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지금 그쪽으로 옮기기때문에 전기요금이 많이 든편이라고 보겠는데 지금까지 옮기기 전에는 한달에 얼마정도 전기요금이 들었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약 12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한 5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난다는 얘기입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월 125만원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1개월에 250만원해서 11월 12월까지, 내년도 것은 내년도 정기예산에 반영하려고 이것은 2개월분입니다. 11월달에 이사갔을때 금년 11월, 12월 2개월 분입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풍족하게 예산이 선 것입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희 건물 규모에 대해서 한전요금과에 확인해서 요금산정 방법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계산하는 방법이 한전요금과에 확인한 결과 기본료로 5,000㎾당 5,200원, 저희가 건물규모로 봐서 전기료가 약300㎾ 정도가 듭니다. 기본료가 그렇고, 그렇게 계산을 하고 거기다가 월 사용량이 1㎾당 55.5원으로 해서 저희가 1만 6,900㎾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계산을 하면 이것이 한달에 250만원의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2개월해서 500만원이 된 것입니다. 11월, 12월분을 해서......,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종전보다는 확장을 했을때 약 배정도가 든다고 볼 수 있겠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기호
이기호위원
그리고 두번째는 이전에 따른 집기구입비가 약 24종이 된다고 하는데 책상외 23종이라고 했으니까요. 4,0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건을 구입할때 건물이 새것이기 때문에 모든 물품같은 것도 직원들의 건의에 의하면 좀더 좋은 것으로 새롭게 물품을 구입하려는 유혹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가능성이 있고 괜찮은 것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하되 새로운 고가의, 기계같은 것은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연륜이 있으신 소장님이 젊은 사람들이 계획하는 것하고 좀 다르실텐데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사실은 4,000만원이 저희가 계상한 것에 30% 삭감된 것입니다. 조정과정에서 예산부서에서......, 청장님도 말씀이 계셨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고 불요불급한 것만 하라고 하셔서 4,000만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가를 적용한 것은 조달품목에 해당되는 것은 조달가고 그 외는 대전가구협동조합 같은 곳에서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의뢰해서 계산한 내용이 약 4,0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169쪽에 보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내과장비 가스트로 비데오스코프외 41종이 있는데 구입경로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는 의료기구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더라구요. 구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6억이나 되는 큰 예산입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신축 보건소로 이전을 하게 되면 공간도 넓고해서 시장님 지시도 있고 구청장님하고 저희가 전문 4개과 진료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송재민위원
아니, 장비구입말입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장비구입은 전문의가 네사람이 있기때문에 전문의가 사용할 수 있는 특수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 4개과를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최신장비를 의료기구 도매상같은 곳에서 평균단가를 받아서 저희가 계상한 것인데 구입단계에서는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공개입찰을 하는데 대전일보에다 합니까? 신문에다 내서 공개합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것은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송재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도 의료기기구입 관계때문에, 물론 우리 서구가 아니고 중앙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로비활동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지상에 보도가 되고 했는데 전문적으로 의료기구를 파는 곳이 대전에도 많이 있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여러군데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거기에서 자율 경쟁에 의해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자율경쟁 입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어떤 고시가격이 정해져 있는 가격에서 다운도 많이 되어서 입찰이 들어오고 하나요? 아니면 자기네들끼리 정해진......,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이것은 약품같지않고 특수 고가장비는 다운해서 들어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할때는 기계의 상품명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위 내시경을 한다고 하면 위 내시경을 쓰되 최신에 나온 사항서를 붙여서 합니다. 위에다 넣고 비디오로 보고 사진만 찍어서 진단하는 것을 하느냐 그 외에 다른 것 까지 집어 넣어서 위험스러운 것을 그 당시에 생검을 할 수 있느냐 또 생검에다 출혈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전기소작으로 지혈시킬 수 있느냐 하는, 예를 들어서 위 내시경을 볼 수 있는 기구를 산다면 그런 것까지 전부 동시에 할 수 있는 기계야 된다하는 식으로 사항서를 내서 제품을 구입을 하지 예를 들어서 오림파스제품 뭐다 이런식으로 물품을 공개입찰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4명의 전문의가 대략적으로 필요로하는 장비를 구매 입찰을 한다는 얘기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저희가 전체 숫자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대략적으로는, 41종이라고 했는데 전문의들이 필요로 하는 가장 비싼 장비가 어느 장비입니까? 일괄 구입하는 것이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아니, 전체를 다해야 합니다.
송재민위원
대충 내정은 됐을 것이 아닙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희가 기초자료에 불요불급한 기구 내용만 가지고 대수별로 단가를 내서 합계한 내용이 되겠고 실제로는 원격조정 X선투시장치 같은 것 또 안과에서 쓰는 다목적 진단기구 같은 것이 제일 비싼것으로 아는데 제가 종류가 많아서 단가가 얼마인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예산을 반영시키려면 대충 그것이 나와 있어야 위원님들이 이해하고 예산을 통과시키지......,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를 들면 원격조정 X선투시장치같은 것은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방사선 발생장치에서부터 전부해서 이것이 1억 2,000만원입니다.
송재민위원
저희가 볼때 이 의료기기 장비는 금액이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필요하시면 저희가 단가조사한 것이 있으니까 유인물로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앞으로 여러가지, 죄송합니다만 캄캄한 암흑속에 가려져있는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히 알 수 있도록 기초조사한 것을 위원님들께 한부씩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드리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이상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168쪽 401 시설비 산출기초를 보면 1억 2,500만원이 둔산보건지소 설계변경(물가변동 : 건축, 기계)가 있거든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건축에 대해서도 설계변경이 되었고 기계도 설계변경이 되었다는 얘기인지......,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설계변경이 아니라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상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건축과에서 저희한테 보건소 신축과정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의 재조정 검토내용이 있었습니다. 건축과에서 검토를 해서 구청에서 결재단계를 거쳐서 저희한테 추경에 이것은 지급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영을 해서 예산확보를 하라는 그런 지시공문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하는 것 보다는 저희 나름대로,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건소 인원구성에, 변명같아서 죄송합니다만 건축과정에서 집행과정같은 것을 알 수 있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너무 막연하게 여기에서 말씀 드리는 것도 죄송하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알아본 것으로는 건축기계의 장비계속공사로 인한 물가변동 금액으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의해서 계약체결후 120일이 경과하고 물가변동이 5%가 되는 시점을 적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에 의해서 1억 2,500만원이 나왔다는 것까지만 제가 알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이상은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세세한 것은 모른다는 말씀이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 검토를 거쳐서 저희한테 온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계산방법같은 것은 그쪽에서 알 것 같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어느 부분이 어떻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우리 전체 추경 일반회계가 47억인데 그 중에서 보건소 증액분이 8억, 약 10억이거든요.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시민소병원 운영장비가 약 6억이 되어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예산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로병원, 또 시민소병원, 장애아동재활센타 등등 상당한 일이 많으신데 우리는 내용을 잘 모르지만 이렇게 방만한 것을 한꺼번에 한다는 것이 무리가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점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좀 힘에 겹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것이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시작을 합니다만 4개과 전문과 증설을 해서 인원확보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인원구성을 할때 의사봉급이 문제가 됩니다. 그 봉급은 구청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구청장님이 결심하신 내용이 전문직 공무원으로 채용을 한다면 일반 시중 병원에서 전문의가 근무할때 받는 봉급정도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장애자 재활센터는 지금 전문직 공무원 4명하고 특수물리치료사 3명하고 행정보조요원 2명하고 해서 평균 재활치료하고 교육받는 아동이 45명∼50명 사이에서 하면 그것은 그대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로병원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보건소는 1차진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차 진료도 실제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많은 날은 140명까지도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그 중에 70∼80%가 노인환자입니다. 그래서 경로병원은 이제까지 보건소 진료라는 것이 일반 1차진료로 이제까지 해왔던 것은 그대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의 확보만 되면 조금 어렵기는 해도 더 사업확대를 하면 모르지만 현재까지로는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보건소장께서 일부는 시인을 하셨습니다만 조금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조그만한 내과병원 하나 설치해서 의사를 놓고 운영을 하면 수지가 안맞아서 못하고 그만두는 실정인데 전문의 4명을 더 확보를 하는 어려운 문제점이 겹친데다가 한꺼번에 이런 내과장비를 많은 돈을 투입해서, 전문지식은 모릅니다만 상당히 무리가 가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이 사업 자체가 저희는 시행부서이기는 하지만 기획부터는 시하고 같이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6억중에서 시비가 4억 5,000만원이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1억 5,000만원이 특이라고 썼는데 1억 5,000만원 특은 무엇입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1억 5,000은 시장님 특정교부금입니다. 그리고 3억은 시비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나머지는 구비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시에서도 지원이 있기때문에 저희로서는 힘에 겨운 업무라도 시행부서니까 저희는 시행하는......,
옥근
박옥근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원에 대한 사항은 정원에 들어있는, 추가 정원으로 되어야 되는 사항이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추가정원으로 되어야 될 사항이 12명으로 되어야 됩니다. 4개과를 운영하려면 간호직이나 의료기술직, 의료기술직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그런 직종입니다. 의료기술직이나 간호인력은 기존에 인력을 조금 활용을 하더라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인원이 12명이 더 늘어나야 합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12명 증원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12명 증원에 대한 것을 시행하는 보건소 입장에서는 기획부서에다 여러번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의 4명이 한과를 운영하려면 간호직이 꼭 4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 외에 의료기술직하고 해서 12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신규로 티오를 받아서 증원을 못하면 상계조정을 해서 하는 방법을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보겠다하는 그런 말씀이 현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방향으로 되는 것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지금 현재 서구에 는 타구에 비해 공무원 수가 적다라고 해서 아우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시장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시비보조가 3억인데 특별보조금 1억 5,000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된 것이죠? 그렇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러면 타구도 이렇게 똑같이 6억 정도를 투여......,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타구에는 이것을 안합니다. 저희가 보건소를 신축해서 보건소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곳에다 4개과를 하라고 하는 지시입니다. 이 6억 가지고 4개 전문과목을 하는 곳은 저희 서구 보건소밖에 없습니다. 다른 보건소에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물가변동에 대한 부분은 감리가......,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것도 감리업체 선정할때 공개입찰을 해서 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감리회사에서 조정된 안이 일단은 보건소로 왔을 것이 아닙니까? 물가변동에 대한 조정분 내역이......,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희가 그것을 도시국 건축과로 보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검토해서 다시 저희한테 확보하라고 공문으로 지시가, 그 공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공문 사본을 해줄 수 있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그것은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이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보충 설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품구입비에 관한 것하고, 책상외 23종이나 내과장비 가스트로 비데오스코프외 41종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모두 다 전문지식을 갖지 못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이렇게 대충 수박 겉핥기식으로 심의를 요청한 자체를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을 너무 경시한 처사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께서는 이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희가 그럴 의도는 없었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뭘 알 수가 있어야죠. 알 수가 없잖습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도대체 뭐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뭔가 알 수 있도록 해주셔야 심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나오지 모 두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점은 어떤가 하고 물을 뿐이지 너무하지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희들이 41종에 대한 것을 예산서에 같이 제출을 해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은 잘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 전문분야별로 쓰는 기계이기 때문에 명칭이나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전부 설명해 드려서 이해하시게 해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것은 같은 의사라도 안과 전문의사가 꼭 써야될 기계 같은 것은 저는 외과 의사지만 저도 그 내용을 완전히 알고 있는 것은 그렇게 없습니다. 그것은 분야별로 안과면 안과 전문병원에서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이것을 만든 것이지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책상외 23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설명이 없습니다. 무엇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사항이 아닙니까? 이것을 별도 설명서가 있어서 "아, 이렇구나"하는 것이 다소 몇가지만이라도 이해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심의하는 보람을 느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필요하시면 나중에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복사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아까 말씀하신 시민소병원에 4개과목이 무엇 무엇입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내과하고 소아과하고 이빈후과하고 안과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개원하는 것은 둔산신축보건소로 이전한 다음에 바로 개원하실 생각이십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우선 장비구입비로 시비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예산확정을 해서 해야 되고 제 입장에서는 예산확보가 되어도 물품구입하기 전에 인원구성도 완전히 되어야 그것을 할 예정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이 장비구입비만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인원확보 문제가 같이 병행되지 않으면 장비구입비가 예산승인이 되어도 병원이 개원하는데 차질이 있을 것 같거든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희가 그것을 구입, 집행하는 과정은 물건을 먼저 사놓고 사장을 시키거나 그런 것은 없도록 인원이 확정되는데로 시행하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전문의사를 확보하는 것도 사실, 지금 교섭하고 있는 단계입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저희가 의사회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할 일이 있는데 전문의를 확보할 수 있겠는가 했더니 우선 정식으로 저희가 서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더라도 의견타진한 것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긍정적인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분야별로 의사인원이 조금 과잉생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공무원 정원하고도 관계가 있을텐데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것은 정원하고 관계에서, 저희로서는 의무직으로, 정규직으로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현재 티오조정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문직으로 하더라도 그것은 기획계하고 시하고 지금 진행과정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재료비에 보면 예방접종약품 구입비로 2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는데 이런 약품들을 부족해서 구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 구입을 하는 것인지......,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아닙니다. 금년도 3/4분기까지는 국비로 해서 현품으로 받아서 저희가 무료로 시행하던 것입니다. 그런데 4/4분기부터는 시비 30%를 보조해서 구예산으로 세워서 금년 4/4분기부터 6가지 품목에 대한 것을 저희가 예방접종을 해야 됩니다. '98년에도 이것은 예산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본예산에 없었던 것 같아서......,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없었던 것입니다. 현품으로 받았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이어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박호신입니다. 저희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별첨에 실 음)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본예산서는 안봐서 죄송합니다만 수선비가 특장차에 한해서만 100만원이 잡힌 것입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종빈
임종빈간사
기본급의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직원이 증원된 것입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증원이 되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신
박호신건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러면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끝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