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규 의원 발언

총무과장 김재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이덕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총무과 소관 '97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별첨에 실 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입니다. 405 자산취득비에 해당되는 것인데 휴대폰 총무국장 이것이 원래 사용년수가 몇년까지 입니까?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사용한지 5년이 지났어요?

예. 91년도에 구입했으니까요.

그러면 일반휴대폰이 누구든 기한이 5년까지에요?

아니죠, 일반하고 행정관청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감이 좋으면 교체할 필요가 없는데 감이 워낙 좋지 않아서 이번에 대체취득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달영 위원입니다. 109쪽에 경상적경비 연금부담금 또는 민간이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료보험금은 연금부담과목에서 나가는데 의료보험부담금이 2,349만원이 증액된거죠?

예.

증액된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인원이 줄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그렇지않으면 법이 개정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금년에 저희가 경영시설사업소 관계로인해서 인원이 55명이 증원이 됐고 그외에 또 예산을 저희가 세우다 보니까 본예산에서 조금 부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예산이 1억 5,513만 5,000원 예산이 됐는데 그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저희가 4/4분기에 부담할 예산이 4,499만 1,000원이 되어야 하는데 도저히 그 예산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이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급여율에 대해서 몇% 부담하는 겁니까?

1.9% 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재해보상금 부분인데 많은 돈은 아니겠습니다만 당초 예산이 2억 5,700이고 여기에 3,000만원을 증액을 하는 거죠?

예.

재해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재해가 수시발생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예산인데, 그렇다고 할 적에 지금 2억 5,700만원이라는 것은 전부 소요가 됐나 아니면 또 필요해서 3,000만원을 넣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가지고도 아직 사용이 안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당초 예산중 저희가 일부 사용이 됐습니다.

일부는 사용됐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 3,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넣어야 옳을지 이것이 또 남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앞으로 10월, 11월, 12월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모르기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그때 다시 남을 수도 있고 더 부족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됩니다.

많은 재해가 발생했을때는 이것가지고는 태부족이 될 것이고 또 만약에 그 사항이 없다고 할 적에는 예산이 남아돌아가지 않겠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3,000만원을 꼭 올려야 될 것인가,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사실상 이런 과목을 아직 올리지않아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추경예산사항에 지금 현재 입원해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해서 3,000만원 정도는 계상이 되어야 금년에 유지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추정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0쪽에 출산대역행정인부임이 계상이 됐는데, 그것이 지금 각 동 또는 본청에서 13명출산대상자, 말하자면 출산임산부가 있다는 말씀이죠?

아니죠,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출산을 해가지고서 지급한 사람이 13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출산을 하면 그 공백기간이 2개월이거든요, 2개월간은 공백이 되기때문에 2개월간 대체하기 위해서 보조인부임을 쓰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추정을 하다보니까 금년에 출산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복수동 1명하고 월평동 2명이 금년내에 출산을 해서 2개월 출산휴가를 받도록 됐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저희가 부족해가지고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이 2개월간 임시적으로 일용인부를 채용한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273만원만 추경에 세우면 금년도 예산은 다 확보가 되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105페이지에 경상적경비해서 중앙교육 1,600만원이 나와있는데 이 중앙교육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지방고시 합격자로 해서 행정직 한 사람은 벌써 그동안에 교육을 받고 지금 기획감사실 5급으로써 대기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목직이 또 지방공채로 해서 1명이 가서 지금 현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이것이 계상이 안돼가지고 시에서도 지방5급 공무원 채용해가지고 저희한테 발령을 받아서 앞으로 서구에서 토목직자리가 공석으로 나오면 그자리에 과장으로 임명을 받을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중앙에 가서 교육을 받는 사항이 됩니다.

임헌성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짚고 넘어간 민간이전재해보상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재해보상비가 조금 부족될 것이다 해서 다시 3,000만원을 계상한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이런 특수한 천재지변으로 재해가 생긴다든가 하면 이런 재해는 예비비를 이런데 사용하라고 계상해 놓은 것 같은데 지금 거의 연말에 가까워지는데 앞으로 또 어떤 재해가 있을지 모르지만 재해보상금해서 3,000만원 예산에 계상을 시켜놓은 것 이것은 잘못 편성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저희가 내동에 유태우 여자 공무원인데 요양 승인을 받아서 지금 현재도 요양중에 있고 저희가 지금 현재 민간이전보상해서 전예산이 2억 5,7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전부 연금지급해서 재해보상 예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5,000만원이 재해보상비로 서 있고 그동안에 지출한 것이 저희가 3,627만 9,000원이고 지금 잔액이 1,300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지금도 유태우 여직원이 계속 요양중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앞으로 어느 정도선에 완치가 될지 판단이 서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장기간으로 지속 될 것 같고 저희가 계산해보니까 3,000만원 정도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간 연금지급재해보상금이 5,000만원을 가지고 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3,000만원이면 연간 5,000만원 대비 3,000만원이라면 2회추경에 올린 것이 많은 액수거든요.

저희로써도 기존예산 5,000만원을 세웠지만 한푼도 안쓸때가 있기는 있는데 금년에는 유난히 부상 공무원이 많이 생겨서 저희가 생각지도 않은 3,600만원이 지출이 되고 보니까 그렇고 또 지금 현재 요양중에 있는 직원도 있고 해서 앞으로 장담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부족한 예산을 지금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8쪽에 보면 특수활동비가 과장님 말씀으로는 특수활동비가 정액으로 확보를 못해서 다시 계상한 것이라고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또 110쪽에 넘겨보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집단민원해소구정발전업무추진해서 나와있는데 추경예산에 이런것을 편성하는 것이 조금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금 알기로는 사실 본예산 편성할때는 제가 총무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위원님들께서 본예산 세울때 기존액을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조금씩 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이 얼마 남지도 않고 그러고 보니까 기존액을 편성을 해야 행정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예산심의할때 저희들이 특수활동비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삭감한 예는 있습니다. 삭감할 때는 줄여서 써보라고 삭감을 한 것인데 다시 삭감한 액수보다 더 올라온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안됐습니다.

10%에서 20% 삭감한 것 같은데 1,400만원이라면 20%가 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분야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삭감을 하실때 구업무행정추진하고 지방행정업무추진, 비서실 업무추진 이렇게 따진다고 할 때 그것을 똑같이 구분해서 따진 것이 아니라 일부 분야로 했기때문에 차이점이 조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적게 쓰라고 20% 삭감했는데 20% 더 올라오면 이것은 삭감한게 아니라 오히려 더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반영을 해주셔야 저희 운영 사항에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참작하셔서 꼭 이번에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헌성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경상적경비에서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해서 구청내 내빈방문, 구정업무추진비 해서 800만원이 계상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구정업무추진비해가지고 1,44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이 항목은 같으면서도 특수하고 일반하고 그것 좀 말씀해주십시요.

특수활동비 사항은 기존액이 되고 구청내빈방문 이 사항은 사실상 이것은 그 기존액이 들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내에 사실상 보면 아파트단지니 뭐니 해가지고 주민들이 저희 청내에 몇백명씩 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경찰관 부서에 지원요청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기존예산에 들어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동원된 사람들 간식이니 이런 사항을 지원을 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 것을 지원을 해야 하는데 그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예상을 해서 그런 사항을 지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추진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해서 같은 구정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것이 어느 부분이 틀린 것인가 그것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일반업무추진해 가지고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는 각급 기관의 운영및 유관기관과 업무유대를 위해서 하는 것은 잡비가 되고, 동호인체육대회, 생일기념, 불우한 공무원 직원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또는 정년에 따른 정원가산금기준액의 50% 별도 계산, 이것이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로써 예산이 편성이 돼야 하는 사항이고 시책추진일반업무 추진비로써는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잡비가 되겠습니다.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의 25%기존액을 경비소요사업 또는 분야별로 나누어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고 또 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실제 사업에 활용 될 수 있도록 집행하고 특히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기관장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것이 지금 지방행정업무추진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요? 업무추진비는 204에 보면 거기에 구청내빈방문 구정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800만원이 서있고 .....,

800만원 예산이 서 있는 것은 여기 예산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개로 아까 제가 자세한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기존의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정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지방행정업무추진비로 대체할 수 없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는 안됩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회계과장 박이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덕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회계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별첨에 실 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말씀을 드리면서 모쪼록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것이 일반은행에서 빚내는 것이 아니고 지방공제회에서 대출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을때에도 이 사항이 말씀이 된 사항인데 지방청사를 건축하는데는 지방재정공제회에서 55억원까지 융자가 되며 2년거치 10년상환으로 연리 3%로 대여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담을 갖지 않는 사항이 되겠고 10년 동안 2년을 거치하고서 10년동안 균등상환을 하기때문에 연리 3%라고 하면 전혀 이자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청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금이 있어서 혜택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청사가 협소하고 또 둔산 신청사는 매입을 해놓은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리고 각종 청사가 들어오는 상황이고 우리 구청사도 거기에 맞추어서 지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시청 청사는 지금 골조가 거의 완공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전에 지으려고 했다가 민선 구청장님이 들어오시면서 이것을 보류해라 해서 보류했다가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관 청사가 지금 세무과도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으면서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지금 4층에 조립식으로 지어가지고 청소과, 환경보호과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근무여건이 아주 나쁩니다. 그런 상황에 있기때문에 가까이에 있는 땅에 지어서 근무환경을 개선해 가지고 민원을 해소 하는 차원에서 지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