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석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재해및재난예방대책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석근 제출)

이혁근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또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화공단 배후도시의 공단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이 극심한 상황에서 저희 의회로서도 좌시할 수 없고 관계기관 요로에 건의안을 채택해서 보다 살기좋은 배후도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화산업단지 배후도시 대기오염 개선대책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0년대 중반부터 대단위 국토확장 사업과 수도권 인구 및 산업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시 정왕동 일원에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제1단계 시화지구개발사업은 총면적이 712만평의 대단위 사업으로써 2,600여개 공장과 인구 14만명을 수용하는 배후도시를 유치할 계획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86년 12월 30일 착공하여 98년 12월말 준공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몇 차례에 걸쳐 배후도시와 시화공단 조성사업을 건설교통부로부터 부분 준공인가를 받아 현재 이곳은 1,500여개의 공장이 입주 가동되고 있으며 이중 화학공단의 공장수는 무려 120여개 공장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 준공된 배후도시에는 현재 5만여평 인구가 입주하여 살고 있으며 하루가 다르게 계획된 수용인구가 입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대기환경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화지구개발사업 제1단계의 당초기본계획은 현재의 배후도시 위치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하였음에도 그후 준공업 지역 용도를 주거용지로 변경하고 시화공단과 배후도시 사이에 공해차단 녹지대로 성토 축산할 계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와같은 변경계획에 대하여 우리시에서는 시화산업단지에서 사용하는 토취장과 소래폐염전을 배후도시로 조성할 것을 누차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 고시 제539호로 준공업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인구 14만명을 수용하는 배후도시를 지정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곳에 살고 있는 5만여명의 주민들은 공해악취와 대기오염으로 말미암아 수차례에 걸쳐 집단행동을 보이는 등 주민원성이 날로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시는 시화산업단지 배후도시가 공단과 불과 200m의 완축녹지를 사이에 두고 인접 조성하는 계획에 대해 대기환경의 문제가 심각할 것을 예견하고 20만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우리 시흥시 의회는 다음 사항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첫째로 시화산업단지와 배후도시 사이의 공장에서 나오는 대기오염을 차단하기 위하여 현재 길이 3.6㎞, 폭 200m, 높이 6~100m의 완충녹지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은 연중 200일 이상 편서풍이 불어오고 공장 및 폐기물처리 업체 등의 굴뚝높이가 20~60m을 감안할 때 현재 조성되고 있는 평면적 차단녹지 조성 사업추진으로는 오염된 대기차단이 불가능시 되므로 완충녹지대 당초 조성계획을 변경하여 완충녹지대 폭을 500m로 넓히고 높이는 20m이상으로 성토, 축산을 하고 입체적 차단녹지 시설을 조성해 줄 것을 건의하며 둘째로 극심 대기오염 공장에 대하여 이전조치하고 시설개선을 요하는 업체는 약 17개 공장으로 추산되고 있는 바 기업과 대책을 숙의한 바 정부에서 시설개선비의 80% 투·융자 지원을 해주기를 바라고 향후 대기오염이 배출될 공장과 이전해야 할 공장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시설개선과 이전을 동시에 추진하여 정왕동 배후도시의 쾌적한 삶의 주거지가 되도록 정부 및 관련기관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시화산업단지 배후도시에 대한 공해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배후도시의 주민은 물론 산업단지 근로자의 공해피해의 폭은 점점 커져만 갈 것이며 여천공단 이상의 사례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장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채택되어 시화공단 배후도시가 떠나지 않고 찾아오는 살기좋은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님들께 요망드립니다. 그리고 본 건의안에 대한 내용은 이제 제안설명드린 내용이 담긴 문안이므로 건의안에 대한 낭독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께 원안대로 건의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시화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개선하고자 관련기관등에 건의하는 사항으로 이혁근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화산업단지배후도시대기오염개선대책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본 안건은 조속한 시일내에 환경부, 건교부, 수자원공사등 관계부처에 송부하여 건의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시흥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 제출)

건축과장 박강규입니다. 시흥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은 부분 개정이 되겠으며 개정이유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4,919호 95년 1월 5일 및 대통령령 제14,891호 95년 12월 30일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96년 11월 13일 시흥시건축조례에서 개정 공포하였으나 일부 미비점이 있어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의 주요골자를 보면 가 번에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3종 재해위험구역내에서는 건축법 및 건축조례에서 건축을 허용하는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지상 1m 이하부분은 주차장이나 기계설비실 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침수로 인한 피해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는 지형상에 위치한 건축물의 구조등인 경우에는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 번의 시민에게 불편 및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자동차 관련시설중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을 완화했습니다. 뒷면의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상업지역등이 되겠습니다. 다 번의 도로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창고시설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주거지역이나 주거지역의 12m 이상 도로에는 창고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라 번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경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기존의 업무시설중 띄어야 할 거리를 완화 적용하였습니다. 이건 도로건축선에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시설이 뒤에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1,000㎡ 이상은 2m, 2,000㎡ 이상은 3m, 그 이하는 띄우지 않도록 완화하였습니다. 마 번에 일반주거지역내 공동주택의 용적율 적용에 있어서 300%로 완화 적용합니다. 이 내용은 250%에서 50% 완화한 300%로 완화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바 번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및 주거환경 또는 도로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 일정 규모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일정 거리이상 건축선으로 이격토록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 번은 쾌적한 주거공간 및 일조권등 입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당초 공동주택에 있어서 ㄱ자 배치인 경우는 측벽의 폭 만큼 이격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쾌적한 주거단지의 조성을 위해서 건물높이 만큼 이격하도록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번하고 자 번은 조례 법규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욱입니다. 시흥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4,919호 및 대통령령 제14,891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개정 공포한 후 그 일부를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조례 골자로는 동조례안 제18조와 제19조에서 아파트형 공장건축 및 창고시설에 대하여 너비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조정하였고 자동차관련 시설중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로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완화하였으며 동조례안 제48조 3항에서는 제3종 재해위험구역내에서의 허용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지상 1m이하 부분은 주차장 기계설비 창고등의 용도에 전용하도록 하고 다만 침수로 인한 피해우려가 적다고 판단되는 지형상에 위치한 건축물의 구조등인 경우에는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1조 제2호에서 일반주거지역내의 공동주택 연립과 다세대주택은 제외한 용적율 적용에 있어서 현행 250%를 300%로 완화하였으며 제54조에서는 업무시설의 경우 현행 3m를 1000㎡ 이상은 2m, 2000㎡ 이상은 3m로 완화 적용하였고 제58조 제4항에서 단서를 삽입하여 현행 공동주택의 경우 ㄱ자 배치인 경우 측벽의 폭만큼 이격토록 되어 있었으나 쾌적한 주거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건물높이만큼 이격토록 조정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용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 의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 중에서 주요골자에 가 항에 제3종 재해위험구역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재해위험구역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훈 의원님 질의에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재해위험구역은 건축법 54조에 의해서 조례로 정한 것은 상습 재해 3종 재해위험지역은 상습 침수지역이나 홍수시에 침수로 인해서 재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제3종 침수지역으로 고시를 한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이번 개정사항에 온돌시공에 관한 규정을 건설사업법 부칙 제10조 6항에 의하여 재해규정을 삭제했다고 그러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우리가 세계적인 에너지난이라든지 등등의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또한 지금 다세대주택 아파트 중에는 온돌시공이 잘못되어 가지고 건축 자체의 수명 연한을 채우지 못할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바 이것이 건설산업법 부칙에 의해서 삭제를 하라고 그랬다 그래서 우리시가 조례까지 급히 개정할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이신 건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시흥시건축조례 제19조 9항에 창고시설을 할 때는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하였으나 이것이 일반주거지역에 한한 것이냐 아니면 개발지역이나 녹지지역이나 일반지역을 일괄해서 12m이상 도로에 접해 창고시설을 할 수 있는지 그 규정에 대한 이제 제가 얘기한 대로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일반지역 총괄적으로 이 규정에 제한을 받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은 이 규정의 제한을 받느냐 안 받느냐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지금 대개 우리 시흥시는 개발제한구역이 87.2%라는 광대한 면적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 대부분은 임야 내지는 농지다 이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농업협동조합이나 기타 많은 면적의 농사를 하는 사람이 창고를 허가를 신청했을 때 12m를 접하라고 한다면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근 의원님 질의에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돌에 관한 규정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일러 같은 것이 대상이 아니라 순수한 우리 고유의 온돌시공을 얘기하기 때문에 법이나 조례적으로 시공을 많이 현실적으로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부득이 조례에 더이상 존재이유가 없다 그래서 삭제를 한 것으로 말씀드리고 두 번째 이것은 먼저 번에 의원님들 간담회 때도 저희들이 보고드린 대로 일부 주거지역 그러니까 사람이 주거생활을 많이 하는 주거 밀집 지역하고 준주거지역에 대해서만 12m 전용이고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12m에 접하지 않아도 창고시설은 가능하다라는 말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