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복 의원 발언

의사계장 양영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오전 10시에 개의한 제60회 1차 본회의 에서 10인의 위원으로 공동주택관리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구성 결의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1항 그리고 간사는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하여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연장자인 최재복 위원께서 그 직무를 대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앞으로 해야될 일이 강동구에 거의 반 이상의 주거형태로 볼 수 있는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지켜야할 사항이라든가 또 관리 주체가 또 지켜야할 사항들 이런 것들을 하나에 제도를 조례로써 정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는데 이 건은 물론 여기 계신 구의원들 각각에 다 위원장으로서 자격에는 손상이 없겠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강동구 관내에 있는 아파트 관리업무를 지금까지 쭉 해오셨고 거기에 따른 어떤 경험이라든가 어떤 관리에 관련된 제반법규사항조례상에 문제점에 대해서 상당한 결험을 갖고 계신 박강재 위원님이 적합하리라 생각되어서 추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공동주택관리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데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한편 고맙다는 표현이 적절할런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중책을 느낍니다. 따라서 여러분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또 위원 각각 여러분들께서 좋은 경험과 고견을 제출해주셔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한두달 거리는 것도 아니고 조례까지 이어지는 그런 결실이 도출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또 적극적인 자세로 항상 저를 때로는 귀찮을 정도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 제가 마침 저는 의원이 되기전에도 우리 관리주체의 일을 제가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대의회에 들어온 직후 공동주택에 대한 제도의 개선이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2년전에 제가 얘기를 몇번 한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개선이 됐습니다마느 공동주택관리령에 보면 그전에는 특별손충당금이 주택은행에만 예치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 당시 이것은 위헌 위번이 아니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후 몇 년전부터 약 3년정도됩니다. 어느 은행이나 예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이 정부가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들어놓은 그런 관리령도 위헌요소가 있고 위법요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관리 주체나 주민복지를 위해서 우리 주거가 편안한 그런 단지가 되어야 되는데 분쟁이나 있고 다툼이 심해가지고 편치않고 모두 시끄러운 단지도 간혹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보와 왔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제도를 모두 어떤 역량있는 관리주체나 수준높은 주민의 질을 우리가 요구할게 아니라 제도가 완비되면 특별히 능력이 없어도 또 수준높지않은 주민이라는 인식을 갖지않아도 해결이 잘 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선결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역량을 집결해서 좋은 결실이 있기를 다시한번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맨위로

특별위원회에 진행과정에서 간사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민간인과의 간담회도 개최해야되고 여러가지 대주민 접촉활동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남다른 능력을 겸비하신 손병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간사로 손병운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면 이형석 위원께서 추천하신 손병운 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손병운 위원이 간사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손병운 간사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더 유능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저를 간사로 선출해주셔서 감사말씀드리고 책임의 막중함을 느낍니다. 비록 모든게 약하고 그렇지만 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손병운 간사로부터 인사말씀이 있었습니다. 본특별위원회는 특히 제2대 임기가 얼마 남지않은 시점에서 구성되었으므로 위원장인 본인과 손병운 간사 그리고 전 위원이 합심하여 열심히 활동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둘때까지 좀더 돋보인 특위활동이 될 수 있도록 출발 당시에 마음먹었던 소기의 생각들이 끝까지 잘 간직될수 있도록 합심해서 모두 잘해보도록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 당선된 박강재 위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특별위원회 회의에 있어가지고 소관이 도시건설위원회하고 맞물린 소관입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회의진행이나 무슨 조사나 이런 것을 할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오해받지않는 일이 없도록 위원장님이 노력하셔가지고 서로 상의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생각을 해서 차질이 없고 오해가 생기지 않는 그런 특별위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같이 노력하도록 다시한번 상기하면서 오늘 강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공동주택관리제도개선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