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운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병운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구청의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거 구의회에서 선임한 공인회계사 두 명의 검사위원과 함께,지난 7월2일 부터 7월31일까지 30일간에 걸쳐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결산 검사 대표위원으로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세입·세출 결산의 상세한 수치상의 내용에 있어서는 기이 제출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결산검사에서 나타나 세입·세출 예산의 전체적인 집행현황 및 몇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1996년도 세입결산을 보면, 세입예산1,092억 8,392만 4,000원에 비하여 실제 수납액은 1,177억 7,067만 4,111원으로 84억 8,675만 111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징수결정액에 대한 미수납액의 비율이 10.5%로 전체적으로 전년에 비해 11.55보다는 개선된 것으로 보이나, 세외수입 중 과태료의 경우에는 징수결정액 30억 2,209만 6,240원중 미수납액이 14억 5,767만 9,880원으로 동 비율이 48.2%에 달해, 전년의 40.4%보다 미수납액 비율이 상승하므로써 이부문에 대한 체납액 관리를 한층 강화해야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로,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세출예산현액 1,164억 4,919만원에 대하여 지출한 931억 5,132만 9,402원으로 세출예산현액 대비 20%인 232억 9,786만 598원이 미달하여 집행되었으며, 실제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액 246억 1,934만 4,709원이 발생하였고, 그 내역은 사고이월 54억 7,008만 8,000원, 보조금집행잔액 2억 4,868만 1,000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189억 57만 5,709원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사고이월은 전년대비 23.7%가 감소하였으나, 불용액은 178억2,777만 2,598원으로 전년대비 29.8%가 증가함으로써 예산편성시 보다 정확한 예측과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며, 특히 사회개발비와 주차장특별회계의 불용액이 각각 76억 4,767만 2,240원과 37억 3,897만 930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42.9%와 21%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 분야에 향후 보다 치밀하고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므로 필요한 분야에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세부적인 예산집행의 문제점으로는 예산의 이용에 있어서 예산총칙 제7조의 예산이용에 관한 규정이 지방제정법 제38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4조 1항의 단서조항과 상충되고 있어 인건비 예산을 합법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에 대한 예산 총칙상의 규정이 보다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하겠으며, 또한 예산운영, 서무관리, 일선행정조직운영에 책정되어 있는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보상금 등을 공통경비로 계상하여, 각 부서별로 주어진 예산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와같은 관행은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체납액 관리에 있어서는 체납부와 현계표의 체납액이 불일치한 바, 정확한 원인 규명을 하여 두 자료를 조속히 일치시켜야 하겠으며, 시외수입관련 부서에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체납자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채권확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쓰레기봉투 제작 및 관리상의 문제로, 청소과의 재고수불부로는 각 동사무소별 재고량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기적량을 제작 ·보유하지 못하고 96년말 현재 재고량을 필요 이상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재고량을 파악할 수 있는 재고 수불부가 조속히 작성되어야 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쓰레기봉투 제작소를 서울시 25개구청이 공동관리하는 방안이나, 별도의 사업소를 설립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넷째,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현재 토지보상금지급시 소유자와 이견시에는 토지보상금을 법원에 현금으로 공탁하고 있으나, 소유권분쟁 등으로 수령이 상당기간 지체될 것으로 예견되고, 금액이 클 경우에는 보증보험회사에서 공탁보험증권을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면 년간10%의 기회 이익이 발생될 것으로 보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대상 선정 기준에 의한 융자대상 업체가 제조업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 업체가 한정되고 소수업체가 반복하여 수혜를 누리고 있는 실정이고, 이 기금을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운전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운전자금으로만 운용되고 있으며, 매출액 대비 과다한 운전자금 대출로 대출금의 유용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하여 융자대상업체를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운전자금의 경우 운전자금 산출 기준을 조례에 포함시켜, 매출액 대비 1회전 운전자금을 산출 한도내에서 배분될 수 있도록 집행방법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소지 불명, 업무여건상의 어려움, 납세자의 무관심 등으로 지급실적이 저조한 바, 국세청에서 국세환급금에 대해 금융기관 온라인망을 통하여 검색된 계좌에 안내 서비스를 하고, 환급금을 자동이체해 주는 제도를 검토중인 바, 구청에서도 이 제도를 참고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업무경감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6회계년도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개략적인 결산검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도 이와같이 많은 시행착오가 이루어지고 있고, 제도개선 사항들이 업무에 내재되어 있는 만큼 구청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은 한층 더 업무에 충실히 임해야 하겠으며, 창의적인 업무자세를 견지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즉시 조치될 수 있도록 하여, 지적된 사항이 다시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함은 물론 법령 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구정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결산검사 기간동안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선배위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