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권영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월 22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제5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9월 29일 집행기관으로부터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청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청송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 3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열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드리면서,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의원님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호우피해 지원복구사업의 예산성립과 ''''''''''''''''''''''''''''''''97년도 각종 사업의 마무리를 짓는 예산이 됨으로써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상열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우리 군의 재정은 극히 제한된 세입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기란 애로사항이 너무나 많은 실정임을 이해하시고 항상 걱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특히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총세입 48억7,500만원중 국·도비보조금이 38억7,600만원을 점하고 있으며, 민속박물관건립 및 의료원신축 특별교부세 8억원이 편성됨으로써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기정 세출예산에 편성된 공무원 인건비 조정과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삭감하여 충당하는등 경직된 예산편성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또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실질적으로 ''''''''''''''''''''''''''''''''97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일부 세입의 조정과 부일교 및 마평교 노후교량개체사업과 안덕면쓰레기매립장설치사업의 발주를 위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신청 하였으며, ''''''''''''''''''''''''''''''''98년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의 조기발주를 위한 실시설계용역비를 부득이 채무부담을 하여야 할 형편입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다소 미진한 부문이 있더라도 의원님 여러분께서 군정의 원활한 수행과 집행부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신다는 입장에서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서는 기정예산에 편성된 지방세, 세외수입의 일부조정과 청송민속박물관건립 및 의료원신축 특별교부세, 국·도비보조금을 세입편성 하였으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호우피해 지원복구 사업비의 예산성립과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정리 및 법정·기준경비의 추가조정, 필수경상적경비, 투자적경비등을 편성 ''''''''''''''''''''''''''''''''97년도 군정추진을 원활하게 마무리 하기 위하여 부득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48억7,500만원으로 일반회계 48억2,200만원과 특별회계 5,300만원을 세입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재원 48억2,200만원은 지방세증가 2,600만원이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세 500만원, 재산제 1,600만원, 사업소세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 조정1억7,000만원이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3,000만원, 휴양림입장료수입 800만원, 예금이자수입 1억3,000만원, 기금수입이 3,200만원이 감되고 변상금 1,900만원등이며, 특별교부세수입 8억원의 내용은 청송민속박물관건립 5억원, 청송의료원신축 3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보조금수입증가 38억2,600만원은 국비보조금 12억7,800만원, 도비보조금 25억4,8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세입예산 48억2,200만원과 기정 세출예산중 공무원정원에 대한 현원인건비조정 및 경상예산절감 17억5,300만원, 예비비전용 8억5,200만원등 총74억2,700만원을 추가경정세출예산 편성재원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먼저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도비보조사업은 국비보조 12억7,800만원, 도비보조 25억4,800만원 이에 따른 군비부담 21억5,600만원으로 총 59억8,200만원이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공공도서관자료구입 1,300만원, 청송공설운동장건립 7억원, 광산지역공해방지시설지원 6,200만원, 호우피해복구 31억3,200만원, 가을착수밭기반정비사업군비부담 2억5,000만원,민속박물관건립 7억8,000만원, 태조영당복원사업 1억5,000만원, 국토대청결운동상사업비 7,000만원, 지역현안도로사업 2억5,000만원등 총 69건에 59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법정기준, 필수경상적경비로서 일용인부퇴직금부족분 5,000만원, 지방세관외거주자등기우송료 300만원, 휴양림시설물전기사용료500만원등 총23건에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의장실홍보판제500만원, 군정주요시책읍면종합평가우수읍면시상금 5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3,800만원, 경로당소화기구입 500만원, 의료원주민진료약품구입 3,000만원, 휴양림침구구입1,100만원, 폐천부지대지화일제매각분할측량비 2,000만원등 총 184건에 4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적경비로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1억원, 교통안전시설설치 1,000만원, 농특산물홍보광고판설치 4,100만원, 읍면주민숙원사업 1억7,000만원등 총 32건에 7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및 의료보험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 대하여 상호조정하였으며, 치수사업특별회계는 뎃골천정비 도비보조사업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일교 및 마평교 노후교량개체 사업과 안덕면 쓰레기매립장설치사업의 발주를 위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신청 하였으며,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조기발주를 위하여 1억8,000만원을 채무부담행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열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항별설명서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호우피해지원복구사업 및 국·도비보조사업과 민속박물관건립 및 의료원 신축 특별교부세사업의 예산성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극히 경직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을 사항별설명서로 상세하게 설명드려 의원님여러분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사오니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더라도 따뜻한 격려와 이해로서 지도해 주시고, 기간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의경과는, ''''''''''''''''''''''''''''''''97년 9월 29일 청송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30일 배부되었습니다. 경정예산안편성배경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 규모는,기정예산 732억7,100만원의 6.65%인 48억7,500만원이 증액된 781억4,6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기정 695억9,300만원의 6.93%인 48억2,200만원이 증액된744억1,500만원이고, 5개의 특별회계에서 기정 36억7,800만원의 1.44%인 5,300만원이 증액된37억3,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두번째, 일반회계 세입규모를 보면, 기정예산 기준으로 지방세에서 2,600만원, 세외수입 1억7,000만원, 특별교부세 8억원, 국도비보조금 38억2,600만원이 증액편성되어 기정예산보다 6.93%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세입내역은, 주민세 500만원, 재산세 1,600만원, 사업소세 500만원, 공유재산임대수입 3,000만원, 휴양림입장료수입 800만원, 예금이자수입1억3,000만원, 변상금1,000만원, 청송민속박물관건립 특별교부세 5억원, 청송의료원신축 특별교부세 3억원, 국고보조금 12억7,800만원, 도비보조금 25억4,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에 있어서는, 세출규모를 보면 기정예산기준 일반행정 8억3,500만원, 사회개발 20억8,400만원, 경제개발 27억7,700만원이 증액되고, 민방위비 2,200만원,지원·제비 8억5,200만원이 감액되어 실제증액은 48억2,200만원입니다. 주요세출 내역은, 국·도비보조사업은 국고보조 12억7,800만원, 도비보조 25억4,800만원, 군비부담 21억5,600만원으로 총 59억8,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1,300만원, 청송공설운동장건립 7억원, 광산지역공해방지시설지원 6,200만원, 호우피해복구 31억3,200만원, 가을착수밭기반정비사업군비부담 2억5,000만원, 민속박물관건립 7억8,000만원,태조영당복원사업1억5,000만원, 국토대청결운동상사업비 7,000만원, 지역현안도로사업 2억5,000만원등 총 69건에 59억8,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법정기준, 필수경상적경비는 일용인부퇴직금부족분 5,000만원, 지방세관외거주자등기우송료 300만원, 휴양림시설물전기사용료 500만원등 총 23건에 7,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의장실홍보판제작 500만원, 군정주요시책읍면종합평가우수읍면시상금 5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3,800만원, 경로당소화기구입 500만원, 의료원주민진료약품구입 3,000만원, 휴양림침구구입 1,100만원, 폐천부지대지화일제매각분할측량비2,000만원등 총 184건에 4억4,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투자적경비는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1억원, 교통안전시설설치 1,000만원, 농특산물홍보광고판설치 4,100만원, 읍면주민숙원사업 1억7,000만원등 총 32건에 7억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에서 환경관리 900만원이 감액되고, 예비비9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에 대하여 상호조정 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에서 세외수입 300만원, 세출에서 예비비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에서 보조금5,000만원, 세출에서 치수및재해대책 3,900만원,예비비 1,100만원이 증액되어 총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예산계상의 부적정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도록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양림입장료수입은 지난 임시회에서 199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시 9월3일 현재 실제 수입이 3,603만1,000원으로 보고된 바 있으나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당초예산 1,1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900만원이 계상됨으로써 1,703만1,000원이 부족되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 뿐만 아니라 특히 세입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편성을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두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준경비 및 필수 경상적경비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준경비와 필수 경상적경비는 행정조직을 관리하고 행정을 집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이를 확보하지 못하고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상의 우선순위를 직시하지 못한 임기응변식의 예산업무처리를 하는 행태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의 과다계상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가용재원은 국도비보조금, 특별교부세, 삭감재원등 70여 억원으로써 이중 기준경비 및 필수 경상적경비를 제외한 경상적경비가 4억4,632만7,000원이나 계상되어 있어 추가경정예산안규모로 보아서는 다소 과다계상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셋째,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의 부적정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한바 있습니다만, 세입예산은 예상되는 수입을 가능한한 정확히 판단하여 계상되어야 함에도 각 특별회계 공히세입판단을 소홀히 함으로써 엄정한 예산편성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 정확한 세입추계와 함께 세입예산이 적정하게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사업 군비 미부담분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보조사업 군비 미부담액은 21억4,298만1,000원으로써 향후 군재정 및 보조사업 추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되풀이 되는 군비 미부담 문제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군재정의 건전화에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시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시책질의입니다.

예! 의장님!

조현황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비부담 21억5,600만원이 부족한데 이걸 확보할 어떤 그런 그게 있습니까?

예산계장! 앞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기다려 주이소! 답변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시까지 21억4,200만원의 군비를 저들이 국·도비보조사업에 확보치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그중에 제일 큰사업이 공설운동장 7억3,500만원등 이런거를 제외하고는 내년도 예산에 이월시키더라도 우리 군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군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사업에 우선 확보하도록 그래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부담이... 군비부담을 못해가 넘어오고 넘어오고 이래 했는게 자꾸 그래 넘기면 다음은 어예되지요?

작년도 과년도에서 올해 넘어 온거는 크게 큰 영향을 미치는게 없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당초예산부터2회추경시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이 작년보다 100%정도 도비보조사업...100%...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군비부담이 이래 부족하게 되는거는 혹시 민선자치단체장이 선심성...어떤 그런거를 하다 보니까 이래 과다하게 이래 되어 가지고 예산이 과다편성이 되어가 이래 되는거 아니래요?

그런거는 아닙니다. 그런거는 아니고 올해 우리 청송군으로 봐서는 ''''''''''''''''''''''''''''''''96년도 대비를 하며는 국·도비보조사업이 100% 내지 103%가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이 양이 많이내려와서 그렇지 우리 자치단체에서 군이 숙원사업을 많이 하므로 해서 그런 현상은 아닙니다. 아마 예산서에 당초예산서를 보시면 알겠지마는 작년대비 해가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가로 해가 부담하기 어려운 우리 세입에서 부담하기 어려운 그런 여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광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일의원입니다. 이제 전문위원 검토보고 과정에 휴양림입장료 수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제수입이 3,600... 3,603만1,000원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지금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당초예산 1,100만원을 포함하여 1,900만원만이 계상되고 나머지 1,703만1,000원이 계상되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들 당초에 지금 현재까지는 김의원님 말씀하신대로 1,000여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나는데 저들 우리 2회추가경정예산은 세입판단 시점을 8월말로 했습니다. 8월말로 해가지고 9월초에 저희들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하고 그때 당시 시차가 차이가 나서 그렇지 세입부분에 누락...고의성이나 그런거는 사실 없습니다. 8월말에 그때 한창 성수기가 아직 덜 지나고 했기 때문에 세입은 우리 받은 시점이 8월말로 받아가 지금 현재 상정을 했기 때문에 그 시기의 차이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마지막 정리추경때 필히 세입판단을 해서 세입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세입부분에 세입에 누락이 된거는 아닙니까?

예! 누락된거 그다음에 마지막 정리추경때 잡아주면 된다는건데 그때 당시 우리 세입판단 시점이 차이가 있어 그래서 그렇습니다.

시점의 차이가...

예!

9월 3일날이...9월 3일 현재로 실제 수입인데...

우리 9월말에 저들이 세외수입이나 지방세수입 총괄로 8월말에 전부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 실지 예산안은 지금 10월초에 상정이 되었습니다마는 9월초에 마무리가 다졌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각실과에 받는 자료는 8월 20일경 안되었겠나 이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1,700만원은 예산은 세입은 어디에 남아 돌아가야 될거 아닙니까?

예! 지금 저희들 추가경정...마지막 정리추경때...

마지막 정리추경때 잡으면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의장!

심영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의원입니다. 종합운동장 관계 때문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이 종합운동장이 작년도 본예산에 삭감된 분이지요? 예산이 삭감되었...

예! 본예산에 삭감..

삭감을 할 때에 공유재산 확보가...판매대금이 확보가 되었을때 이래예산을 편성하도록 했는데 매각이 다되어 가지고 7억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가 알기로 9억정도는 지금 계약내지 일부 금액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 들어와 있는거는 의료원 앞에 농협마당사고 그때 송생 지도소 연구실습지가 부족해 가지고 그걸 사고 난 나머지 가지고 그걸 공설운동장에 부지매입을 해놓는 걸로 그거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 갔었는데 그게 아직정리도 되기 전에 또 이래 예산을 올렸는 것 같은데 완전히 확보가 되지는 안한것 맞지요?

7억정도는 저희들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판매대금...공유재산 판매대금이 확보되어 있느냐 이말씀 이예요

예!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예산계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실과소원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원별 심사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예산안 편제순서대로 차례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3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각실과장님께서는 자기 부서가 나올때는 앞에 마이크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도록 빨리 대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에 총괄이기 때문에 4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44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4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46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46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4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빨리 빨리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맨위에 광산지역 공해방지시설지원 그러고 있는데 이거 군비로 지원이 되어야 됩니까? 이거 예산이 어느 예산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계장입니다. 이 순수한 국비입니다.

순수한 국비를 그러면 군으로 돈이...

순수한 국비가 우리 있는데 들어와 가지고 요번에 편성해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순수한 국비...군비나 도비는 하나도...

원래 국비가 광산에... 예산 국비가 군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까?

예! 해마다 이게 연례적으로 내려오고 합니다.

바로 그거 광산으로 바로 주면 안됩니까?

바로 민간 우리...국비를 주면서 시설관리토록 사업을 하면서 관리감독측에 바로 못... 국가에서 바로 못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감독하는 그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돈이 내려오는 돈입니다.

공해방지시설지원은 그러면 청송관내에 광산은 어느어느 지역에 지원해 줍니까?

황목 광산하고...

황목하고 황목 1개소에만 합니까?

예! 거기를 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7페이지...

예!

심영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입니다. 세입부분에 군유재산 판매된 계산이 몇페이지에 되어 있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원은 지금 당초예산에 되어 가지고 요번 추가경정예산에는 군유재산매각대금이 계상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그때는 감정도 채하지 않고 판매대금이 전혀 없었는데 어예 당초계상을 할 수... 요번에 7억 예산요구를 했으면 판매대금이 수입이 잡힌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수입이 잡힌데가 전혀 없는것 같은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저들이 7억을 세입 예상금액으로 해가지고 7억을 잡아 놨습니다. 아마 그때당시 판매...산업과하고 재무과에서 저거 할 때는 10억이 넘어 서리라고 저희들 예산 파트에서 잡기를 7억정도는 충분히 들어 오리라고 7억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재무과장님! 지금 실지 판매대금이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토지판매대금이 저가 알기로는 금년에 팔아야될 재산을 15억으로 잡아 가지고 현재 계약되어 있는거는 8억이 되어 있습니다.

현금 들어온거는 얼마입니까?

현금 들어 왔는게 그정도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거는 12월달에 농사 다짓고 12월달까지 돈을 가져오면 60일이 왜 그렇느냐 하며는 60일 초과하면 계약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이 담배농사 고추농사 이걸지어 가지고 사라고 저들이 그래 권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8억중에 7억을 저 시설비에 투자해 버리면 나머지 부지 사는거 하고 실습지 사는거 하고는 지장없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시험포는 지난해 예산으로써 다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료원 구 의료원... 지금 현재 의료원 앞에 농협부지는 그게 2억정도 되는데 금년말까지 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료원에서 추진중에 있고 감정의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부지 판매는 팔아 가지고 공설운동장부지 외에는 지금 현재는 더 살 계획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의장님!

예! 조현황의원!

원래 시장부지 매각대금 가지고는 원래 청송통상에 기금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시설단...실습지 그거하고 그다음에 군청앞에... 의료원 앞에 땅사고 이랬는데 그러면 그모든 3가지는 안하고 우선 운동장 부지매입비부터 확보를 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부지 당초에 매각이 조금전에 재무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5억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공설운동장부지 7억 또 의료원 앞에 구청사... 지금 현재 청사 2억 그러면 9억하고 청송통상에도 그게 대금이 올해 연말내지 내년 당초예산에 청송통상이나 3가지... 조의원님 말씀하시는거는 시장부지 매각대금으로도 저들이 판단을 하고 남는 걸로 그...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원래 의회에서 하기는요 그걸 다하고 남는 돈이 있으며는 청송공설운동장 그걸... 돈을 하라고 했다고요! 했는데 그거는 다 아직까지는 아무 근거도 없이 하나도 하지도 안하고 이럴 바에는 이거 할 필요도 없잖아요! 이거요!

재무과장입니다. 청송통상을 하기 위해가 시장부지를 용폐했는 15억은 거기 넣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되어 있었고 저들이 자투리땅이나 팔고 했는 것이 지금 7억정도가 이월 해가지고 넘어왔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뭔 돈이고 하며는 노귀재휴게소 팔았는 5억 이거는 현재 그당시 통상 하기전에 기히 하마 해놨고 15억이라 하는 통상을 할 때는 당초에는 20억정도를 해가지고 청송통상에 유치를 하는 걸로 그래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땅이 매각이 다 안되었고 매각이 되며는 그정도 돈을 가지고 유치를 할라고 지금 계획은 그래 세워놓고 있습니다.

원래 청송통상 하면 20억을...

예! 맞습니다.

할라 했잖아요!

예!

20억 할라 했는데 그 20억으로 하고 또 어디 다른거 2건 할것 있는 것 다하고 그리고 남는 잔여금 남는 돈이 있으며는 운동장 부지 그걸로 한다 이랬거든요!

예!

이랬는데 그거는 3건은 하나도 안하고 먼저 했던거는 하나도 안하고 지금 한거는 운동장부지 그것밖에 한게 없잖아요! 그랬으면 의회에서 한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 할 필요도 없는거 아니래요! 실지...그런거 아닙니까?

계획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결말을 봐야 알지마는 지금 단정적으로 저들이 매각을 다하고 나며는 감정해 놨는 가격은 15억이고 현재 자연휴양림에 팔것만 하더라도 2,000평 가까이 있으니 그거 6억정도를 안받겠나 저들이 추정을 하고...

예! 알겠습니다. 아는데요!

예!

그뜻을 몰라 하는게 아니고 추진중인거도 아는데 원래는 청송통상에 모든걸하고 그 나머지는 있으면 다른것도 하고 이랬는데 그런거는 다 제쳐놓고 운동장만 하니까 먼저 하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48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4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예! 남상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상주의원입니다. 어떤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번 2차 추경에 보니 많은 예산이 절감을 했는데 이게 1년동안 살림살이를 살아가면서 집행부에서 많은 어떤 절감을 하고 또 알뜰하게 살림을 살아서 절감이 된겁니까? 함부로 무분별하게 팽창예산을 세운 관계로 절감효과가 나온 겁니까?

말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들이 당초예산 2회추경까지 하면서 보통 경상적경비 사업비외 경상적경비에서는 매년 10%씩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절감계획에 따라서 정부적인 차원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을 하고 있는데 전에는 12월말까지 10%의 예산을 배정을 안하고 놔뒀다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전환을 시켜가 그 익년도에 예산을 편성해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전체적인 우리 정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 형편상 그걸 바로 절감액을 편성해가 가용재원으로 쓰라는 위에 상부지시도 있고 해가지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안되겠나 싶어가 절감예산을 바로 삭감해 가지고 재편성 시킨 그런 형태입니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10%를 절감할걸 계상해가 예산을 함부로 더 편성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잖습니까? 그런거 보다는 더 알차게 예산을 편성하므로 해서 우리 관내 모든 어떤 대민시설이나 또 주민생활에 더 효과적인 혜택을 줄 수 있고 예산을 더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데 이래 가지고 아까운 돈을 불분명하게 예산을 세워가 또 불용액으로 넘가가 내년으로 또 이월시키고 이거는 비생산적인 예산을 세웠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각실과에서는 당초예산을 저들이 편성을 하고 이번에 편성함에 있어 가지고 상당한 금액이 그래도 실제는 이 금액을 다 쓰는데 경상적경비는 좀 죄송합니다. 강제적인 방법으로 돈을 더 절약하자는 그런 강제성을 부여해가 우리 직원들 있는데는 우리 공무원들 있는데는 상당하게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강제성을 띠고 어예 든지 없는 돈에 저금하자 하는 그런 형상에 불과합니다.

내용이 진실되게 그렇다면 저들은 고맙다는 인사밖에 할게 없겠습니다마는 내용은 그렇지 않은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더 세워 놨다가 남이보면 참살림살이를 영그게 아주 알뜰하게 살았는걸로 명분을 내세우는거지 쓸거 다 쓰잖습니까? 지금...

각실과에서도 요번에 절감예산 때문에 상당히 불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절차는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게 아니라면 다행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5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60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60페이지 없으면 6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광일의원!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광일의원입니다. 61페이지 중간에 CI개발용역비 목 조정이 되었는데 이거 어디로 조정이 됐습니까? 2,000만원...

본래 그 예산은 전체 죽은게 아니고 경상예산에서 사업예산으로 집행하기 위해 가지고 그때 당시 편성 주무부서에서 요구가 들어 왔는게 집행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라서 경상예산에서 사업성 예산으로 목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맨 CI개발용역비로 사용을 합니까?

예! 그대로 CI개발추진을 그대로 원사업을 그대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굳이 목 조정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집행상 문제가 있어서 그래 놨습니다.

집행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그러면 용역개발비 용역비로...

용역개발은 그대로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1페이지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62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6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

남상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63페이지 밑에서 두번째 풀여비 2,000만원은 지금 어떤 내용의 여비로써 예산이 필요로 한지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당초에 풀여비를 딴 예산하고 일체 확보를 하고 난뒤에 이후에 아직도 한 3~4개월정도 남았는데 우리 군전반에 대한 군정을 추진하면서 예상치 못한 각실과나 우리 군정추진에 여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세워논 예산입니다. 특정하게 꼭 예측하고 어떤 목적이 있어가지고 결정지은 내용은 아닙니다만 군정전반에 대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한가지 대책, 앞으로 예측하는 여비입니다.

예! 대다수 부분을 보면 요번에 고마울 정도로 예산절감을 많이 했는데 이런부분에는 예산도 없는데 뭐 충분하게 앞으로 예상이 안되는 그부분에 예산을 세운다는 것도 뭐 좀 무의미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돈이야 있으면 필요할 때 쓰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좀 어렵더라도 집행부가 운영하는데 알뜰하게 한다며는 예산을 이렇게 많이 안 세워도 가능한거 아닙니까?

예! 전혀 생각지도 못한 우리 직원들이나 또 관외로 나갈 수 있는...한두사람 같으면 별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만 특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갈 수 도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여비가 없어서 각실과에서는 예상못한 것을 풀로 조정을 해가지고 군정전반을 추진하면 안낫겠나 싶어서 저들이 해놓은 사항입니다. 이 사업비는 적정하게 앞으로 세워주신다면 집행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64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광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의원입니다. 64페이지 맨 상단하고 63페이지 맨하단하고 보면 부군수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하고 또 특수시책추진활동비하고 이래 되어있는데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70대 30입니다. 비율이...

아니 제가 비율을 묻는게 아니고 부군수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하고 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하고 성질상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말입니다.

성질상 시책경비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흔히 통상적으로 한다면 시책업무추진비는 현금이 가능하고 특수활동비는 식사나 영수증을 첨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질이 비슷비슷 한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군정추진 하는데 효율적으로 일시에 너무 많이 몰리고 하면 정부에서 통제하는 방식으로 7대 3정도의 비율로 갈라 놨습니다. 옛날에 말씀드리면 정보비, 판공비, 용어가 바뀌어서 그런데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는 정보비 택이고 특수활동비는 판공비 성격으로 쓰여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예! 그래 설명을 해줘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66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68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남상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71페이지 제일밑에 줄에 군수시책추진특수활동비 1,950만원의 예산을 세우며는 군수특수활동비 기준경비를 100% 세우는 겁니까?

이번에 승인을 받은 금액에서 100%가 좀 미달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1,950만원을 계상을 해도 기준경비는 미달됩니까?

기준경비에 다소100%는 안되는 걸로...

현재 몇%정도 됩니까?

900만원 총액 1,400만원이 아직 덜했는 겁니다.

기준경비 전체에서요?

예! 전체에서 1,400만원이 미달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7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74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7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76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7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78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7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80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8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82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8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84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광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밑에서부터 셋째 가로화단 월동준비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가로화단에 월동준비 해야될 화단이 어디 있습니까?

진흥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숲이 지금 현재 2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화단이 14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겨울에 월동하기가 좀 힘드는 그런 식물이 있습니다. 거기는 볏짚이라든지 싸리나무 그걸 가지고 노끈을 가지고 묶어서 월동이 나도록 해야 되는 그런 경비입니다.

꽃이 1년초가 아니고...

1년초가 아니고 장기수라도 어린거라든지 심어봤는데 상당히 있는데 그걸 보호를 해줘라 그런 것이되겠습니다.

지역은 대충 어디어디입니까

전체적으로 마을숲은 거의 마을마다 저가 일일이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가로화단도 지금 공한지에 심어 놓은 그런 지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남상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주의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여기 계상된거는 아닌데요! 여름철 각읍면별로 자연발생유원지에 간이화장실 청소를 하기 위해서 인부고용을 했지요? 해서 노임을 주고 안시켰습니까? 월급을 주잖습니까?

간이화장실..예!

각읍면별로 자연발생유원지에...

하고 있습니다.

월급여를 얼마씩 줬습니까

일당으로 저가 알기로 2만5,100원인가 150원인가 그렇습니다.

출무를 기준으로 해서요?

예!

나오는 날만...

예! 예!

안나오는 날은 안주고요?

예! 그래서 그거를 마을에 부녀회나 대부분 부녀회에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예! 김광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의원입니다. 이제 방금 질의한것 밑에 목계숲 화장실신축, 연도변국토공원화사업 각각 2,0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목계숲에는 지금 기존화장실이 있잖습니까?

그게 시설한 년도가 10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앉아서 할 정도가... 보수를 해가지고 할 정도가 못됩니다. 그래서 거기도 역시 여름철이나 지금 가을철에 역시 사람이 오고 가고 많이 하기 때문에 부득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화장실은 폐쇄를 시키고...

폐쇄를 시키고..

철거를 하고 그자리에 새로 신축을 합니까?

그자리에 할 예정입니다. 웬만하면 그걸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저가 현지도 가보고 했는데 도저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보수를 해서는 전혀 사용불가 합니까?

사용이 좀 어려운 그런...

어려워요!

예!

그리고 그밑에 연도변국토공원화사업 하는거는 공원화사업 내용이 뭡니까?

여기도 참 부동을 국도변공원화사업은 주로 부동에 면장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사업비로 옹벽이 지금 역시 그 위치는 이전 넘어가는데 공간이 많이 있는데가 있습니다. 거기 장기수로 거기에 연산홍이나 거기 장기수를 조금 심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계획을 옹벽위에 다가 제일 넓은 지역에 역시 장기수를 심을 예정입니다.

장기수 지금 저게 쉽게 얘기해서 화단조성 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수나무를 심습니까?

옹벽위에 화단조성도 되고 화단에 그래 심을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조현황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에서는 보니까 주왕산명산가꾸기도 할려고 하다가 당초계획을 세워놨다가 안하고 그뒤에 보면 자연보호협회 회의도 또 계획을 간다고 세워 놨다가 안가고 또 그밑에 자연보호웅변대회도 보낸다고 하다가 또 안하고 이거는 사회진흥과에서 일을 한겁니까? 안한겁니까? 이거는요 어예 안했는게 이렇게 많습니까 당초계획은 세워놓고...

자연보호협의회에서는 여기 사실상 지금 현재 면에 18명인가 그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에 전체적으로 행사를 하기 때문에 도에 행사가 전체적으로 빠지기 때문에 우리만 또 출전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자연보호협의회가 구성이 영 또 미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회했다가 시행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전체적으로 안한겁니까

예! 전체적으로 안된겁니다.

웅변대회는 도 중앙이 하나도 없었고요!

예! 안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심영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의원입니다. 위에서 첫번째, 재무과소관인것 같은데 요즘 공무원들 급료가 적어 가지고 뭐 이래 하던데 연말에 남았는거 급료가 한 200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원인이 이앞에 보니까 직원들이 출장 여비라든가 이런게 당연히 가정살이 살림살이 하는데 보태 줘야할 돈들이 자꾸 삭감이 되어 가지고 근본적으로 위에서 불요불급한 돈을 자꾸 경비를 절약하라고 하는 절약의 의미는 판공비라든가 특별활동비라든가 이런걸 줄이는걸 절약하는 의미가 담겨있지 싶은데 여기는 보니까 그런데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직원들 한테 반드시 근무에 고생스럽게 야근근무를 하고 근무에 일한 그걸 줄이면 근본적으로 줄이라는 경비는 자꾸 늘리는 그런 인상이...예산편성이 그런 인상이 드는데 딴거는 지나갔으니까 심의할 때 우리가 고려를 하겠습니다마는 재무과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이 절감된 이유만 참고적으로.. 어예가 근무수당이 아직 연말이 되어 가지고 일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고 마무리 연말 마무리작업 할려면 야근도 더해야 될 건데 하마 돈을 줄여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지 한번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계장입니다. 비롯 재무과 뿐만 아니고 우리 군전체에 대한 직원들 시간외근무수당은 우리가 정원대 현원 그걸 봐가지고 충분하게 지금 시간외근무수당은 우리 직원들에게 다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당초 정원대 현원 그 차액이 인원수에 변동에 따라 이 금액이 되어 있지 시간외근무수당은 직원들 하는데 예산을 줄이자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저게 다시 고쳐 얘기하면 아까 우리 남상주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억측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시간외근무수당

예산을 충분하게 세워놓고 찾아쓸걸 다 찾아쓰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아주 많이 계상해 놓았다고 그래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 당초에 내무부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8월말일자로 매년 인원수에 정원을 가지고 봉급이나 각종 수당을 계상을 하고있습니다. 지금 현원에 차이가 있는 그 금액이지 시간외근무수당을 적게 줄려고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직원들 한테 돌아가는 수당 줄려서 특별활동비 장만하는 그런 의미는 전혀 없지요?

예! 그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8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8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9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3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