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철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가 당초에 2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추경 과정에서 누락됐거나 바꿔져야할 부득이한 부분이 2회 추경에 편 제가 안 된 사항이 있어서 수정안을 제가 작성해서 제출하게 됐습니다.이 수정안은 세입과 세출은 제로가 되겠습니다.그러니까 세입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세출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같은 범위 내에서 목조정이라든지 사업조정을 한 사항임을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린 후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밑에 있는 사항을 하기 위해서 계수를 맞추기 위한 숫자기 때문에 일반행정비 14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예산안 설명)

기획담당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예, 최인근 위원님.

저 기획담당관님! 우리가 세출예산안, 추경예산안 계수 조정도 않고 했는데 수정안이 들어오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저희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원래 수정발의안은 오래 예산 심사가 다 끝나가지고 계수조정이 될 때 대부분이 제가 수정발의를 내는 것이 상례입니다.그런데 사실 오늘까지가 예산심의가 된다고 하면 이 수정안을 저희 가 계수를 맞추고 만든다고 하면 10시간 이상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 낼 수가 없습니다.그래서 미리 만들어 놨는데 의회에 의사계라든지 이쪽에서 같이 추경안하고 수정발의안하고 같이 내서 한 번에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능률적이겠다 하는 의견이 들어와서 같이 협의돼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기 잠깐 담당관 말씀이 참 심정적으로는 수긍이 가는 말씀인데 최소한 위원장하고는 상의를 했어야 해요.위원장님 상의 있었어요?

예, 저.. 우리가....

수정발의를.....

예.

수정발의를 원래는 최위원 말씀대로....

이 순서가....

계수조정이 끝난 뒤에 오는 것이 상례고 그게 원칙이거든요.알고 있었느냐는....

예, 알고 있었는데요.

아니, 상의가 있었느냐고.

예, 상의 했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쳐 말씀을 못 드렸고 또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도 심의 하는 데는 큰 차질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담당관 도와주는 얘기 같은데요?

그러면 위원장이 시작하기 전에 오늘 양해를 구했어야 합니다.

여기 시나리오에 병행해서 한다고 했는데 자세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죄송합니다.

양해를 구했어야지, 관행상 없던 거니까.이것을 계수조정 끝나고 들어야지 중간에 이렇게 들어오는 법이란 건, 됐어요.

아까 수정안 중에서 구암리에 수정발의 들어왔는데 구암리에 1구가 있고 그리고 그것도 명확히 부기에 넣어야 돼요.왜 그러냐면 전에도 여러분들이 구암리에 넣어서 사업을 못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구암사 진입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1구도 진입도로 돼있고 2구도 진입도로 있고 그런데....

구암사 진입도로 공사를 하다 중단 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구흥서의원께서 신인중 그분하고 협의가 돼서 사업이 책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려울텐데....

아니, 가만있어봐.농약빈병 재활용품 수집용기 3백만원씩 10개 부락 단위나 면으로 준다는 뜻 입니까?10개....

10개 장소가 되면 면 전체로는 할 수 없고 저, 큰 부락을 선정해서 아마 이것이 말아지면 다시 계획이 바뀔테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는 없네.

검상동 쓰레기 매립장 조성 책임감리비가 삭감이 된 이유가 아까 뭐라고 하셨죠?

몇 페이지 말씀 하시는 건가요?검상동 쓰레기 매립장이.

19페이지.

양여금으로 바뀐 겁니다.

양여금으로....

양여금, 금액은 6천만원 마찬가지인데요, 시비도 들어갈 것이 양여금으로.

양여금이 왔다는 말이죠?그러니까 양여금이 왔기 때문에 시비를 뺀다?

재원만 양여금으로 대체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2페이지 산성동 소방도로 개설사업 변경을 왜 하게 된 겁니까? 22페이지 .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신성동 소방도로 개설로 해서 도에서 먼저 시달이 될 때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으로 해서 2억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그런데 관할 도 의원님하고 도하고 협의가 돼서 사업장이 바뀌는 것으로 해서 도에서 결재가 났는데 아직 공문은 시달이 안 된 상태입니다.그런데 추경 안에 넣지 않으면 그 사업이 사장되고 공사가 이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도의 지시를 받아서 넣었습니다.그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럼 사업장은 어디예요?장소가 나왔어요?

산성동 소방도로라고만....

침례교회 그 뒤 쪽 거기 어디께....

박근성 위원님이 건의하셔서 결정 된 사항인데요, 침례교회 있는데서 옥룡동 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배상욱 위원입니다.정회시간에 전 위원님께서 참여하여 계수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협의 결과를 말씀 드리면 추경예산안의 조정한 부분에 대해 비공식 토론을 거치고 의견일치를 보아 1개항 1개 사업을 조정하였습니다.조정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118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사회개발항 영평사 정비 3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항에 증액시키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이상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방금 간사님 께서 계수조정 결과 감액 부분에 대하여 시장님을 대리하여서 기획담당관에게 동의를 묻겠습니다.기획담당관 시장님을 대리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좌석에 배부해 드린 대로 특별위원회 수정동의안 내역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