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이범래 의원 발언

제6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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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사회경제국 소관 '97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과직제 순서에 의거 지역경제과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사회복지과 362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하고 자산취득비에서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목이 바뀐 것 같은데 설명 한번 해주세요.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진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자산취득비 할려고 했던 것을 목욕탕 개보수나 옥외경사로 설치, 스프링클러설치 등을 시설을 하기 위해서 자본이전을 해서 자본보조로 바꿨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밑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363쪽입니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5년이상 이렇게 나왔는데 국도비가 삭감되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시설하고 사회복지시설하고 도에서 잘못 해가지고 공문이 중복이 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총칭을 하는데 그것을 구분을 시켜가지고서 저희는 사회복지시설에다가 할 때가 없거든요. 장애인복지시설 명휘원에 주는 건데 군자 사회복지시설은 위탁을 했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중복되어서 공문이 왔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삭감된 액수는 처리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반환합니까?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도에서 돈이 내려오지 않았으니까 반납할 것도 없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복위원

안산시에서 행려사망자가 년으로 따져 가지고 대개 몇 건씩이나 발생이 돼요?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4명이 발생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미 6월말 현재 8명이 발생이 됐습니다.

한기복위원

금년에 많이 발생됐네요?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인구가 증가됨으로서 많이 늘겠죠.

상열

김상열위원

여성복지과 371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보육사업홍보물제작"에 1,040만원이 올라왔는데 홍보물제작 이렇게 많이 합니까, 어떤 용도에다가 쓰는 홍보물인지 알고 싶은데요.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보육사업이 시작된지도 5개년이 됩니다. 안산시에서도 시립어린이집을 비롯해 가지고 보육정보망을 규정에 맞추어서 안산시민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원발의 조례를 만들어 주심을 비롯해 가지고 적극적인 뒷받침하에 활발하게 발전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식이나 일반 사회현실로 볼때는 홍보가 잘 안되어 있어요. 시립이 어디 있는지 또 정보센타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 보육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 제대로 알고 활용을 해야 될테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보육사업이 처음 시작된 것은 근로여성들을 비롯해 가지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이를 어디다 맡길 수 없는 가정들을 위해서 처음 시작이 되었고 지금은 점차 일반가정에까지도 전부 확산되어서 활용하고 있는데 안산에 기업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체 자체가 직장보육사업을 하지도 못하고 전부 지역에 있는 보육시설들을 다 활용해야 되는 입장에서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2,500부 정도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각계 각층에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배포해서 시립이나 여타 보육시설에 필요한 민간시설 아울러서 최대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함입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전년도에는 홍보물제작비용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전혀 홍보물을 만들지 못했었습니다. 유선으로 홍보 정도 했었구요.

상열

김상열위원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처음입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앞으로 많은 효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기복위원

홍보물제작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이렇게 홍보물 제작 해가지고 큰 효과를 얻을 것 같습니까?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상당한 기대를 하고 이번에 계획을.

한기복위원

홍보물 배포계획을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공단기업에 먼저 각 기업체마다 우선 안내실에 한부씩 비치할 수 있도록, 관내 기업만 해도 1,900여부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 이런데도 다 알리고 또 민원실을 겸비하고 있는데도 다 비치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은행이나 이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한기복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홍보물이 각 가정이나 직장에 가면 홍보물 보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관심있게 보지 않아요. 사실상 안산시에는 시민신문이 있죠, 홍보매체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이 있죠. 그런 것을 적극 활용해 가지고 홍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동장님들이 통장님들을 모시고 회의석상에서 누누이 강조할 수 있게 만들고 그래서 반상회에 전달이 될 수 있게 만들고, 아까 직장여성을 말씀하시는데 직장여성들은 반상회에 잘 참석합니다. 오히려 직장여성들은 반상회에 잘 참석해요. 그런 채널을 통해서 실효성이 있는 홍보가 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옳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최대 노력을 하고 있어도 반상회가 과연 각 반마다 제대로 잘 열리고 있는지 저희가 노력하고 있으면서도 의아합니다. 또한 유선방송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고 거기에서도 유선방송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러고 볼 때 여러사람이 휴게실을 이용하는, 기업체에도 휴게실은 다 있습니다. 이런데에 한권씩 갖다 비치해 놓으면 들리는 사람마다 들춰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주시는대로 시민신문이나 안산시 신문이나 유선방송 기타 필요한 방법들을 최대 동원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장

됐습니다. 답변 그만하셔도 됩니다. 집행부 답변자들께서도 확실하게 숙지가 안된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나서 숙지를 하고 나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되 간단하게 명료하고 이해가 빨리 올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위원여러분들께서도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놔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위원간 자체협의 시간에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는 자체 위원들간에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중복된 질문은 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래위원

이범래위원입니다. 여성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372쪽에 시설비인데 수암어린이집 신축시설비가 삭감이 되고 사동, 부곡동 18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먼저 수암어린이집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암어린이집 신축계획은 수암어린이집 과거 시흥시때에 새마을유아원으로 건립이 된 건물인데 상당히 낡고 노후 됐습니다. 그런데 수암지구 토지계획정리사업에 관련해서 운동장이 모두 다 잘려져 나가고 건물 일부가 멸실되게 되었습니다. 낡은 건물이고 해서 다시 건축을 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막상 추진단계에 들어가서 현지에 나가서 측량을 해 보니까 당초 계획에 들어있지 않았던 타인의 건축물이 환지받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주하고 협의를 여러차례 했습니다마는 협의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이범래위원

알겠습니다. 부곡동하고 사2동 것은 왜 삭감이 됩니까?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그것은 감액이 아니고 예산과목을 변경한 겁니다. 그 동안에 도비를 따 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목을 바꿨습니다.

한기복위원

안산시에 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습니까?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시립어린이집이 12군데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자료 좀 보내주시고 어린이집이 시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사설 어린이집도 있습니까?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시립은 시 재산이구요.

한기복위원

안산시에 사립어린이집도 있어요?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민간어린이집이 많은데 그것은 시립이라고 일컫지 않죠. 이름 그대로 민간어린이집입니다.

한기복위원

시립유아원 현황을 한 부 보내 주세요.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수암어린이집이 시립으로 짓고자 했는데 아까 그와 같은 환지로 인해서 못 짓겠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수암어린이집이 와동에 있는 어린이집이 아니다 이거죠.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안산동에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와동에 있는 유아원이 아니고 안산동에 있는 수암어린이집이다 이거죠.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신축이 그러한 사정으로 불가능하다면 새로운 부지를 물색할 수도 있잖아요. 수암에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있습니다. 있는 것을 재건축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홍장표위원

만약에 이 자리가 아니라 시립어린이 자리가 아니고 타 위치에도 시립어린이집이 있습니까?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타 위치에는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안산동에는 없죠?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어린이집 자리가 그러한 사정으로 곤란하다면 부지를 물색 해가지고 이 예산은 남겨두고 새로운 부지 물색을 하셔야죠. 가능하면 여러 가지, 시유지인 땅들이 없나 보죠?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체비지를 비롯해가지고 어린이집으로 쓸 수 있는 적정한 용지를 의원님과 같이 찾아 봤는데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합의도 안되고 찾지도 못한 상태에서 끌고 있다가는 불용처리 된다면 오히려 더 예산편성상 잘못된 사항이 될 것 같아서 일단 금년에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반납을 하고 대책을 충분히 세워가지고 합의가 됐다든지 아니면 적지가 선정됐다든지 그랬을 때 다시 의회승인을 거쳐서 예산을 성립해 가지고 추진하는 방법으로, 지금 그 지역에 없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을 다시 재건축 할려고 했던 거니까 그렇다고 도로가 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계획선만 그려져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현재 운영하는 것은 시립어린이집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그 장소가 부득이하게 환지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수암토지구획정리사업에 체비지가 매각이 되지 않아 가지고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체비지에 대한 매입이 쉽지 않을 것 아닙니까, 체비지 매입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되고 또한 거기 공원도 지난번에 그 지역 위원님께서 민원을 넣어가지고 공원도 빨리 조성하고 공원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서 그런 부지도 물색할 수 있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다 덜 되신거네요. 검토도 덜 되었지만 본 예산에 있던 예산이죠?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본 예산에 있던 것을 10월이 가도록 환지라든가 환매부분에 대한 곤란한 여건이 있으면 그 안에 충분한 부지 물색이 됐어야죠. 지역주민들은 이런 부분에 상당한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맞벌이 부분에 대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어린 애들을 이곳에 맡기고자 할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예산이 죽어가지고 다른 쪽에 대한 일반적인 예산으로 편성이 되겠네요. 내년도에 가면 정부방침에 의해서 일반적인 시립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일반 시립에 대한 어린이집 보육시설에도 지원이 안되고 있죠?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무슨 은행이죠, 평화은행입니까?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일반민간사업에 융자를 해 준 사항입니다.

홍장표위원

내년도 중장기계획에 어린이집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2000년까지는 정부방침이 읍, 면, 동당 1개소를 전부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저희도 연차적인 사업에 차질없이 추진하느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당 1개소에, 수암동에 없는 것은 아니고 있으되 건물이 낡아서 새건물로 교체할려고 했던 것이 차질을 빚은 것입니다.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더욱 노력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거기가 체비지로 남아 있다는데 충분히 할려는 의욕만 있었으면 기존에 있는 협소한 환지로 인한 어려운 여건을 해결하고 새로운 부지도 물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고 어린이집 문제 사2동과 부곡동의 2개소 문제가 시설비 목이 바뀐거죠?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도비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자체사업이 아니라 시도보조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실시가 되었는데, 어느 정도 규모죠, 몇 평 정도 짓는 겁니까?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320평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부지는 물색된 겁니까?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부지는 물색이 되고 나머지 300평 정도에 건축한다 이거죠.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예.

홍장표위원

사후에 내부에 들어가는 시설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 왜냐하면 준공이 난 상태에서 내부에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이 된다 하면 일반적인 건축물이 아니고 내부에 어린이 실정에 맞는 환경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시설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착되어 있는 그러니까 건축물에 한해서 시설비가 세워진 것이고 그것은 별도 비품이나 집기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홍장표위원

비품, 집기 말고 내부가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건물은 이런 상태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이들이 사용하려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도안도 해야 되고 디자인도 해야 되고 어린이 실정에 맞는 벽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포함되느냐, 안되느냐······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기본설계에서 그런 부분은 다 참작해서 하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런 것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에요. 왜냐하면 평당 300만원짜리 건축비거든요. 일반적인 건축비는 200에서 220 가지만 평당 300평 규모다 하면 9억원 잡으니까 그러한 부분도 감안을 하시고 추후에 내부적인 시설비목으로 또 올리지 마시고 기능보강 문제까지도 다 포함된다 이거죠.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364쪽에 "장애인 재활작업장 건립" 해서 1억2,4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는데 산출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진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 할 적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당 66만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홍장표위원

㎡당 67만2천원이에요.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97년도 단가구요. 예산을 세울 때에는 66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67만2천원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추경에요?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단가가 증액되니까 저희들이 올리는 거고 설계과정에서도 내부시설 과정에서 약간의 총예산액이 올라갈 것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1억2,400을 올리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당초에는 2,313㎡를 건립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당 67만2천원이죠. 그러면 평당 한 220만원 가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재활작업장에 어떠한 규모로 작업장형태와 같은 공장인지 아니면 냉난방 시설을 갖춘 규모인지 설명해 주세요.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1층에는 공장형태의 작업장입니다.

홍장표위원

공동작업장요?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2층부터는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이라든지 신체적으로 재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할려는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몇 층 규모죠?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3층입니다. 장애아의 탁노시설까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당초보다 면적이 늘어나는 겁니까, 안늘어나는 겁니까?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현재는 같습니다.

홍장표위원

면적 ㎡당 단가가 올라가는 거에요?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예.

홍장표위원

얼마가 올라가요, 왜냐하면 추경예산을 올릴때는 변경이 된다면 추가경정에 산출근거가 얼마에 얼마였다 이거죠. 그러면 기정 15억5,400만원을 빼면 그 돈이 단가가 1억2,000만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정에 산출근거가 없습니다. 기정에 대한 산출근거를 본 예산에 뒤지니까 2,313㎡×67만2천이에요. 그래서 15억 정도 돈이 나왔는데 16억7,9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무엇이냐 이겁니다. 답변 해 주세요.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특수시설이다 보니까 설계과정에서 주간보호시설이나 내부시설 들어가는 것이 건물만 올리는데 들어가는 단가하고는 조금 상향되기 때문에 설계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약 17억2,000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감리비 포함해서요?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아니죠. 그것은 별도입니다.

홍장표위원

순수한 공사비만요?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설계 발주 되었습니까?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예. 발주되었습니다.

홍장표위원

설계 발주 되다 보니까 거기에 15억 정도를 가지고는 2,313㎡에 3층을 가질 수 있는 재활작업장을 갖기는 곤란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가지고 중간에 설계에 대한 내역을 레이아우트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 때문에 추경에 올라온다 이거죠.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단가문제도 고쳐가지고 단가가, 예를 들어서 건축에 대한 공장규모로 3종으로 갔는지 2종으로 갔는지 1종으로 갔는지 3종으로 갔다면 2종으로 바뀌기 때문에 2층과 3층은 재활작업장이 되면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올라가겠죠. 1층은 작업장이기 때문에 돈이 얼마 덜 들고 2층, 3층 올라가니까 그런 이유로 ㎡당 67만2천원을 받는데.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그것에 딱 맞아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홍장표위원

예산에 근접되게 그 당시 만들 때 1종을 받느냐 2종을 받느냐 그것에 대한 차이에 의해서, 지금 단가를 낮게 본거죠. 융자 형태로 조금 낮게 봤겠죠. 이런 산출근거가 올라오지 않으면 의원들이 어떻게 압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도, 모르겠습니다. 도시건설쪽에서는 체킹이 되지만 산출근거 없이 올라오니까 예산실에서 어떻게 알고 넘어가느냐 이거죠.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부기에다 그걸 표시하기는 곤란하죠.

홍장표위원

아니죠. 부기에 가능한 부분이 67만2천원×처음에 2,313㎡에서 15억5,400만원이 올라온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313㎡×아까 80만원 올렸으면 부기가 맞아 들어가죠.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16억 예산 지출하지 않았죠?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예. 안 됐습니다.

홍장표위원

이런 데에 시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지출을 안 했느냐, 설계는 작년 이맘때 끝나가지고 1월이나 2월, 3월경에 발주가 됐으면 16억 예산 다 썼을 것입니다. 80% 공정이 가야 돼요. 맨날 결산검사하면 60% 공정 가는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16억 예산을 여기에다 잡지 않고 올해 12월 본예산에 16억 예산 잡아도 내년도 공사하는데 차질 전혀 없죠. 지금 16억이 올라와서 10월이나 11월에 발주 줬어도 설계 납품이 10월달에 되고 11월에 품의에 올려서 발주 주고 나면 공사는 이미 발주가 됐기 때문에 사고이월 되잖습니까, 발주가 안 되더라도 명시이월 되면 발주가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지금과 같은 경우에 시에서는 16억 예산을 잡아놨기 때문에 다른 쪽 예산편성에 차질이 온다는 거죠. 더 시급한 사업을 못했다는 거죠.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세울적에는 빨리 추진할려고 세웠던건데 추진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홍장표위원

바로 이게 예산부서인 기획실하고 회계과가 치밀하지 못하다는 거에요. 80% 정도 딱 떨어지게 사업을 해야지 60% 정도에 그친다면 주먹구구식 행정이죠. 이상입니다. 366쪽 노인복지회관 지하보수공사, 성포동에 있는 겁니까?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예. 4단지 앞에 있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어떻게 보수하죠?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이번에 난방배관을 하다가 발견을 했는데 벽이 막혀 있는데 지하가 한 30평 정도 밖에 안되어 있었습니다. 난방공사를 하면서 벽을 뜯으니까 안쪽 전체가 통지하로 되어 있어요. 처음 건축할적에 설계대로 하다 보니까 파 놓고도 막았던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을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규모가 적어가지고 불편한 게 있어서 거기에다 사무실이나 창고 또 나머지 넓은 면적은 공동작업장 이런 것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증축하는 것으로 허가신청을 해 놓고 수리를 할려고 합니다.

홍장표위원

지하 규모가 30평이에요?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전체 90평이 되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30평만 방수, 외벽, 천정하는게 아니라 지하 30평을 포함해서.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늘어나는 게 60평정도 됩니다.

홍장표위원

왜 지하보수공사죠. 지하보수공사라는 것은 지하실의 방수하고 외벽하고 천정에 대한 보수죠. 그렇지 않으면 노인복지회관 보수공사 했으면 지금 말씀하신 지하 30평 + 외부에 나와 있는 60평 해서 90평이 맞지만 지하보수공사라면 지하실만 하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30평이 다 지하실입니다. 당초에 되어 있는게 30평으로 되어 있었는데 벽을 철거하다 보니까 늘어나는 게 60평이 늘어난 겁니다.

홍장표위원

통지하 90평이라고요?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준공을 받기 위해서 통지하로 해 놓고 벽을 막아 놨습니다.

홍장표위원

90평 정도면 평당 어느 정도 보수비가 들어가는 거죠, 6,000만원이니까 한 50만원 잡힌 거네요? 주로 방수, 외벽, 천정을 털어내니까 위에 텍스 부분이 떨어지니까 같이······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텍스부분은 없고 처음에 지은 그대로입니다.

홍장표위원

지하보수를 해서 여기에 뭘 할 겁니까?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창고하고 사무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작업장이나 체육실 그런 것을 공동으로 쓰고자 합니다.

홍장표위원

보수하면 활용가치가 있습니까?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아주 좋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회관에다 줬거든요.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한기복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예산하고는 동떨어진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도시건설분과위원회 상수도사업소에서 이번에 수도요금을 올리는 문제가 있기에 거기에 비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대책을 어디에서 세웁니까?

문기

최문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에서 세웁니다.

한기복위원

우리 시 행정이 제각기 부서별로 동떨어진 업무이다 보니까 서로 협의가 안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년도에 수도 물가를 인상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또 수돗물 값을 인상요구를 해가지고 전년도 수돗물 인상을 할 때 건설과장으로 계시는 조자선과장이 수도과장으로 있을 때 "수돗물을 올리면 목욕비나 이발료라든가 등등이 병행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했어요. 수도과장이 지역경제과장님이나 지역국장님께 상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목욕비가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억제를 못시켰다는 얘기에요.

진우

이진우사회경제국장

다시 내렸습니다.

한기복위원

안 내렸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다녀왔습니다.

진우

이진우사회경제국장

얼마 받던가요?

한기복위원

2,800원 받았어요.

진우

이진우사회경제국장

다 내렸는데요.

한기복위원

안 내렸어요. 그러니까 확인을 안 했다는 겁니다. 시 업무 자체가 서로 공조체계가 돼가지고 확인절차가 되어야 되는데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과대로 상수도사업소는 상수도사업소대로 제각기 놉니다. 우리 수돗물 값이 인근의 수도권 일원에서 제일 싸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부하죠?

문기

최문기지역경제과장

예.

한기복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타시군보다는 목욕비라든가 이발료 값이 싸야 됩니다. 그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더 비쌉니다.

문기

최문기지역경제과장

목욕비하고 요식업하고 지난번에 회의를 해서 전체 다 내리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면 제가 어느 업소를 지적을 해 드릴께요. 맘모스사우나에 한번 가 보세요. 2,800원 받고 있습니다. 또 태화목욕탕에 2,500원 받고, 지금 목욕비를 얼마로 동결 시켰습니까?

문기

최문기지역경제과장

2,600원입니다.

한기복위원

2,600원도 서울보다 비쌉니다. 수돗물 값은 싼 데 왜 목욕비는 비싸냐 이거에요. 그것은 지역경제과가 그만큼 물가안정대책에 소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확인 한번 하십시오.

문기

최문기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2,800원짜리는 거기에 치약이나 수건 같은 것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기복위원

딴 목욕탕도 다 줍니다.

변형관위원

여성복지과장님, 예산서 25쪽에 여성의 쉼터 임차료 내용 아십니까?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이 문제는 1회 추경때 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장소를 성포동에 국장 관사로 쓰고 있던 관사로 활용하는 것으로 관리전환을 받았습니다. 운영비만 있었으면 바로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 때 운영비가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추진을 못하게 됐어요. 이렇게 되니까 아파트 임대료가 반환이 돼서 세입으로 들어온 겁니다.

변형관위원

1개동 입니까, 몇 평 짜리에요?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32평인가 그렇습니다.

변형관위원

32평짜리가 시세로 한 5,000만원 정도 됩니까?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전세금이었습니다.

변형관위원

운영비가 예산에 계상이 안돼 가지고 임차한 거죠?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임차기간은 됐고 사업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반환이 됐습니다.

변형관위원

언제 계약하신 거에요?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계약은 저희가 한게 아니고 국장관사로 쓰기 위해서 그 전에 이미 되어있던 겁니다.

변형관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안산테크노파크에 대한 추진사항과 사업설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끝난 다음에 질의를 하고자 하니까 바로 주세요.

왕선

오왕선공업과장

알겠습니다.

한기복위원

396쪽 지역경제과 도비반환금 에너지시범마을 육성에서 도비 반환 했네요? 무슨 계획으로 할려다가 왜 반환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최문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마우면서도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착각을 일으켜서 도비 50% 지원이 되어 있고 시비 50% 해서 에너지시범마을을 육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 50% 112만4천원만 반납을 해야 되는데 시비까지 모르고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반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기복위원

에너지시범마을 시행은 했습니까?

문기

최문기지역경제과장

예. 합니다. 지금 접수받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못하신 거에요. 정확히 알고 나오셔야지, 작년도에 쓴 것을 반납한 돈이에요. 올해 쓸 것이 아니라는 거에요. 엊그제 제가 질의 했지만 여기에 나오는 반환금은 작년에 결산되는 것을 반환하는 거에요.

문기

최문기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결산되는 건데 112만5천원이 남았기 때문에 반납한 겁니다.

홍장표위원

지금도 지속적으로 에너지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작년도에 정산된 금액을 반납한다 이거죠.

문기

최문기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장표위원

공업과장님, 자료가 오기 전에 명년도에 심사숙고해서 본 예산에 중소기업제품전시장하고 관련된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에서 막대한 예산을 잡아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예산이 갑자기 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왕선

오왕선공업과장

공업과장입니다. 당초에는 28억을 예산 확보해서 시 자체적으로 추진할려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상태인데 도중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중소기업제품전시장 부지 물색을 하면서 전시장을 짓겠다고 했었습니다. 우리도 추진계획이 있었고 해서 도중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부지를 제공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운영하겠다고 중간에서 도출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홍장표위원

예산이 30억 가까이 돼죠?

왕선

오왕선공업과장

예.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중소기업제품전시장을 맨처음 계획을 어디에다 했습니까?

왕선

오왕선공업과장

화랑유원지요.

홍장표위원

아니죠. 지금까지 제가 아는 것은 시에서 지난번에 언론에 공포했지만 시의회 의견청취 하나도 없이 박물관 부지를 독자적으로 결정해서 공표한 것이 노적봉공원이었습니다. 노적봉공원에 박물관이 들어서는 것처럼 허위과장된 홍보를 해가지고 박물관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 부지 위치가 노적봉공원 수인산업도로 주차장부지와 연관해서 거기에다 중소기업전시장 부지로 물색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느날 갑자기 박물관부지로 바뀌면서 전시장부지가 백지화 된 게 아닙니까?

왕선

오왕선공업과장

백지화 된 게 아니고 중소기업중앙회하고 계약을 맺어 놓은 상태입니다.

홍장표위원

최초 부지는 어딥니까, 노적봉공원 아닙니까?

왕선

오왕선공업과장

그게 아니고 화랑유원지입니다.

홍장표위원

최초에 그곳을 전시장으로 만들겠다고 이구동성으로 그런 얘기가 시에서 나와가지고 거기는 공단근로자나 일반주택이 너무 멀기 때문에 그 부지도 상당히 검토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박물관부지 운운해서, 그럼 중소기업전시장부지는 어디로 변경 됐습니까?

왕선

오왕선공업과장

현재 화랑유원지 주차장 부지 있잖습니까, 거기입니다.

홍장표위원

시의회 이런 내용 아시는 의원 어디 있습니까, 사전에 이런 것은 설명회라도 갖고 위치가 결정이 되고 그래야죠. 상의없이 주차장부지에 중소기업전시장이나 만들고, 화랑유원지 시설결정을 받은 사항입니까, 임시적으로 하는 거에요?

왕선

오왕선공업과장

임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홍장표위원

화랑유원지 조성계획에 중소기업전시장이 있었느냐 이거죠. 화랑유원지 유희시설 같은 부분에 자동차 영화같은 부분이 들어가 있다면 몰라도 유희장이 아닌 부분에 주차장부지로 활용해서 자동차 영화극장이나 중소기업전시장으로 멋대로 의회의 상의없이 만들어도 되는 거에요. 화랑유원지 조성계획에 이게 어디 있습니까?

한기복위원

공업과장님, 본 위원이 금년도 본예산을 다루기 위해 작년 연말에 화랑유원지안 중소기업제품전시장 예산을 심의한 적이 있어요. 그 때 당시에 "전시장을 왜 안산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유치를 해야 되느냐" 하니까 그 때 당시 한기원과장이 공업과장이었습니다. 그렇죠?

왕선

오왕선공업과장

예.

한기복위원

그 때 당시에 "중소기업하고 많은 타진을 한 결과 자기들이 못하겠다 해서 시 예산으로 세운 겁니다" 하고 대답을 들었어요. 그것 알고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죠. 작년 연말 본예산에 올라왔던 겁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 다 삭감으로 올라온 게 아닙니까, 좋아요. 그 만큼 시 예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하고 타진을 했다니까 좋다는 얘기인데, 최병덕전문위원도 잘 알거에요. 작년도 본예산에서 우리가 결산해 준거라고요.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나오셔서 의원들에게 답변을 해 주셔야 우물쭈물 넘어가시면 안돼요. 만약에 업무파악을 못 하셔가지고 대답을 못하시면 뒤 계장들한테 물어봐가지고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죠. 본예산에서 다뤘던 부분이에요.

홍장표위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 곳에 짓겠다는 확약된 공문 온 게 있습니까?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선

오왕선공업과장

확약을 맺어 놓았습니다.

홍장표위원

우리 시가 30억이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중앙에서 지어준다 이거죠. 그러면 화랑유원지 주차장 부지에 정상적으로 들어가느냐, 임시적으로 들어가느냐.

왕선

오왕선공업과장

당초에는 임시로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당초에 그렇다면 현재에 들어가는 부분이 임시냐.

왕선

오왕선공업과장

임시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안되죠. 확실한 답변을 해야죠.

왕선

오왕선공업과장

임시입니다.

홍장표위원

화랑유원지 조성계획에 없고 거기에 정상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동차 영화극장처럼.

왕선

오왕선공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임시적으로 화랑유원지내에 건립해서 운영하고 사동에 시유지 15만평이 있습니다. 컨벤션 센타가 지으면 전시장을 그리로 옮길 계획에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에요. 그쪽으로 질문이 유도 되겠지만 임시적인 시설 아닙니까, 화랑유원지 조성계획에 중소기업제품전시장을 주차장부지에다 임시적으로 만드는데 영화극장 같은 부분은 면적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30억이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것 만들어가지고 이전한다면 막대한 예산낭비가 되겠죠.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테크노파크 사동 매립장 거기에다 중앙회에서 그런 쪽으로 부지를 확보해서 간다면 의원들은 이해가 간다 이거죠. 중앙에서 짓게 해가지고 몇 년 정도 사용하게 할 겁니까, 임시가 아니라 노후될 때까지 영원한 고정물이 되겠죠.

왕선

오왕선공업과장

건물자체가 임시적으로 짓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30억 가지고요?

왕선

오왕선공업과장

예.

홍장표위원

30억원이 애들 이름입니까?

왕선

오왕선공업과장

거기서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홍장표위원

임시적이라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짓겠다는 거에요?

왕선

오왕선공업과장

예.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위치가 어디입니까?

왕선

오왕선공업과장

해양연구소 맞은편 경비행장 있잖습니까?

홍장표위원

경비행장, 저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왕선

오왕선공업과장

해양연구소 맞은편 매립장 부지입니다.

홍장표위원

지난번 1월 정기회의에서 정책적인 사항을 시에서 추진하면서 의회하고 사전 양해없이 설명없이, 테크노파크 시의회에 사전설명회 가진 바 있습니까?

왕선

오왕선공업과장

예. 있습니다. 상임위원장님, 시의장님, 부의장님을 모시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홍장표위원

의회 의원은 33명인데 그 사람들하고 상의하면 됩니까? 유인물이 타 분과에까지 배포가 돼가지고 타 분과도 거기에 참석이 돼 줘야 되고 상임위원회 의장단만 협의되면 되는 거에요?

왕선

오왕선공업과장

각 위원장님입니다.

홍장표위원

각 상임위원장, 의장단하고만 협의된 사항이죠?

왕선

오왕선공업과장

의장님, 위원장님만 모셨습니다.

홍장표위원

경비행장이나 테크노파크 거기에 들어선다는 것 일반적으로 아는 의원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시가 특수한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지난번 시정질의에서도 누누이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에 있는 파발이 문제나 안산시 전체적인 모든 시민들의 관심사죠. 예산없이 파발이 문제 사전 설명없이 하는 부분과 테크노파크, 경비행장 사전에 의회에 사업설명서를 주고 나서 의장단 회의를 하게 된다면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고 안산의 영토가 확정되고 사업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을 어떻게 의회에 실질적으로 사업설명회 한번 없이 그대로 의장단만 통보하고 넘어갈 수가 있느냐 이거에요. 어디가서 지식이 부족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거라면 독자적으로 만들어라 이겁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를 어떻게 시에서 시의회는 주민이 대표고 관계공무원은 집행기관이지만 주민 대표에서 결정을 받아 놓고 사업추진을 해야죠. 특수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영토가 확정되는데 의회가 모르고 있다는 것, 이 문제는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삭감이 되어도 시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왕선

오왕선공업과장

전체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못가진 것은 죄송한데 저희는 각 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모시고······

노영호위원장

답변됐습니다. 잠시 위원간 협의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경제국과 보건소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께서 보건소장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와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래위원

보건소장님이 결원중에 있는데 언제 보충할 겁니까?

진우

이진우사회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인사국장도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자세히 모릅니다

이범래위원

의사가 몇 분이나 됩니까?

진우

이진우사회경제국장

한의사하고 일반의사하고 두분 계십니다.

이범래위원

시민들이 보건소에 갔을 적에 불친절해 가지고 기분 나빠서 두 번 다시 가기 싫더라 그런 얘기를 여러번 들어가지고 왜 그렇게 불친절한가를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아픈 사람들이 갔을 적에 의사들이 그렇게 대한 이유가 왜 그랬는가?

진우

이진우사회경제국장

제가 현지근무를 안해 봤습니다마는 추측컨대 민원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여러 사람을 대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일부 사람한테 불쾌하게 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 분이 아마 보건소 가니까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범래위원

의사들 봉급이 개인병원의 의사들보다 차이가 많습니까?

진우

이진우사회경제국장

일반 개인병원 의사들 수입보다는 상당히 저렴한 거죠.

이범래위원

안산시 인구에 비해서 의사는 적고 환자들은 많고 그래서 진료하는데 너무 폭주한다 해가지고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사회경제국장

지난번에 시에서 보건소 하나 가지고는 도저히 안산시민의 보건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부지소, 서부지소 해가지고 보건소 2개 직제로 올렸습니다마는 승인이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요구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범래위원

항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값도 개인병원보다 비싸더라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진우

이진우사회경제국장

그렇지 않을 겁니다. 보건소가 일반 약국보다 쌉니다.

이범래위원

더 비싸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진우

이진우사회경제국장

환자들이 며칠분에 대한 것을 생각을 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약국에서는 하루치 가지고······

이범래위원

그것이 아니고 약 이름을 확실히 대면서 갔더니 불친절한데다가 약값도 비싸고 더러워서 기분 나빠서 두 번 다시 안가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의원으로서 그런 것 관리 감독하는데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그런점을 확인하셔 가지고 불친절한 것도 일단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힘들더라도 힘들면 힘든 원인을 분석해서 고쳐주시고 약값 비싼 부분도 정확하게 약 이름을 가르쳐 달라면 만나 가지고 제공해 드릴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도 참작을 하셔가지고, 보건소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요. 아침마다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얘기 들어보면 나오는 얘기가 그렇게 나오더라구요.

진우

이진우사회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을 참작해서 교육을 잘 시키고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건소에서는 요금을 의료수가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더 받을 수도 없습니다. 받아서 개인이 착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통 3일 진료시에 의료보험에 보면 1,100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일반약국보다 비싸다는 얘기는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이범래위원

혈압약인가 무슨 약을 사러 갔는데 비싸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진우

이진우사회경제국장

아마 여러날 진료 받으셔 가지고 많이 나오니까 다른데 하루치 하고 비교해서.

이범래위원

본인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자세히 검토해 보시고 보건소에 대한 질을 높였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우

이진우사회경제국장

알았습니다.

이범래위원

이상입니다.

한기복위원

보건소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진우

이진우사회경제국장

정규직원이 59명입니다.

한기복위원

일용직도 있죠?

진우

이진우사회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그 사람까지 포함해서요?

진우

이진우사회경제국장

아닙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면 일용직은 얼마나 됩니까?

진우

이진우사회경제국장

16명입니다.

한기복위원

전부 다 몇 명입니까?

진우

이진우사회경제국장

75명이 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동료위원께서 일반 시민들이 친절하지 못하고 불친절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 업무량이 많으면 인원을 더 늘리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없습니까?

진우

이진우사회경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안산에 보건소를 찾는 인원에 비하면 1개 보건소 가지고는 업무량이 많습니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동부지소, 서부지소 2개 보건소를 올렸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 승인을 안해 주기 때문에.

한기복위원

동부지소, 서부지소를 만들자면 어떻든 인원이 확충될 것 아닙니까, 여기 인원도 배분을 해가지고 인원 확충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 미리 인원을 확충해 가지고 시민들이 가서 찌푸린 인상을 보지 않고 좋은 인상으로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보건행정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진우

이진우사회경제국장

정원은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기복위원

정원은 내무부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돼죠?

진우

이진우사회경제국장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면 승인을 올리면 될 것 아닙니까?

진우

이진우사회경제국장

승인을 올렸는데도 안 해 주니까 그렇죠. 저희 직제와 같이 정원승인을 올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직제를 개편 요구했는데 내무부에서 안 해 주니까 저희도 답답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직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한기복위원

그런데 일용직 같은 것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늘릴 수 있잖아요?

진우

이진우사회경제국장

안됩니다.

한기복위원

그것도 안 돼요?

진우

이진우사회경제국장

일용직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다니다 그만 두었다면 보충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용직이 그만두면 보충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한기복위원

일용직들이 관두게 되는 요인분석도 해야죠. 봉급이 적다든가.

진우

이진우사회경제국장

본인들이 봉급이 작아서 생활 등이 안 되니까 다른 직장을 택해서 간다든가 본인 가정사정에 의해서 관두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한기복위원

봉급 책정은 어떻게.

진우

이진우사회경제국장

일용인부 단가가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단가에 의해서요.

진우

이진우사회경제국장

근거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한기복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급수를 조금 상향조정 해가지고 더 줄 수 있잖아요?

진우

이진우사회경제국장

그것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대로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단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한기복위원

보건소 일용직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단가가 싸가지고 도저히 여기서 식생활이 안된다. 일용직들 1일에 2만 몇천원 받는다면서요? 그것도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요.

진우

이진우사회경제국장

보건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용인부가 다 똑같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런데 자격증을 갖고 그만큼 전문분야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조금 대우가 되어야지 어떻게 자격증 안 가진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를 합니까?

진우

이진우사회경제국장

자격증이 있는 분은 상용으로 임용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예를 들어서 의사자격증이 아니고 임상병리실에 근무하는 여자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자격증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진우

이진우사회경제국장

그분들은 또 다릅니다.

한기복위원

그 사람들은 단가가 얼마입니까?

진우

이진우사회경제국장

2만3,200원입니다.

한기복위원

그것이 사실은 싸죠. 막노동을 해도 7만원이에요. 그렇게 받을 수는 없겠지만 물론 내무부고시에 의한 금액으로 산출해서 주겠지만 그런 부분을 묘미있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떠나지 않게끔 만들어야죠.

진우

이진우사회경제국장

바람직한 일인데 그것이 어렵습니다.

한기복위원

어려운 것을 해 내는 것이 실력있는 보건소장이 되는 것입니다.

노영호위원장

죄송합니다. 보건소 소관이 493쪽부터 있습니다. 기왕이면 예산집에 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보건소 504쪽 밑에 "자원봉사자 식비, 교통비" 하고 "가족캠프지원" 했는데 그것이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설명 한번 해주세요.

진우

이진우사회경제국장

장애인 재활지원센타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열

김상열위원

504쪽 밑에요.

진우

이진우사회경제국장

자원봉사자 식비, 교통비 이것은 개원이 늦어지는 바람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늦은 기일까지 그것을 삭감하는 겁니다. 지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상열

김상열위원

그 밑에 보면 불우장애인 전세금지원이 완전히 삭감이 되었는데요.

진우

이진우사회경제국장

그것은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취소하기 때문에 다 삭감하는 겁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전년도에는 지급한 일이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사회경제국장

전년도에도 없다고 합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그러면 '95년도에도 없었구요?

진우

이진우사회경제국장

아직 없었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처음 예산을 책정하는 겁니까?

진우

이진우사회경제국장

예.

상열

김상열위원

알았습니다.

한기복위원

495쪽에 "차량선박비" 해가지고 대형버스 장애인전용차량이 있는데 풍도, 육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환자를 수송하고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사회경제국장

육도에 자체 배가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민간인 배?

진우

이진우사회경제국장

아닙니다. 시에서 지원해 준 배가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시에서 배를 조선해 가지고 하나 거기에 할애를 한 것이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사회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상기

민상기산업과장

그것에 대해서 산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7,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관리선을 하나 제작해서 풍도, 육도 주민들이 사용하도록 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환자가 발생이 된다든가 하면 관리선을 이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안경찰을 이용해서 환자를 수송하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우리가 예산 들여가지고 배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배가 몇 노트 정도나 나가요?

상기

민상기산업과장

그 배가 한 50노트 정도, 50노트는 안 될 것 같은데요.

한기복위원

50노트면 엄청 빠르죠.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15노트 정도 보면 될 겁니다.

한기복위원

15노트도 상당히 빠른 배입니다.

상기

민상기산업과장

육도에서 대부동까지 오는데 한 50분 정도 걸립니다.

한기복위원

응급환자 수송은 차질이 없죠?

상기

민상기산업과장

예. 배가 항시 거기 정착해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알겠습니다.

이범래위원

국고보조사라고 해서 507쪽에 모자가정 실업계 고교학교라고 했는데 실업계 고교학교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진우

이진우사회경제국장

모자가정 실업계 고교학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범래위원

예.

진우

이진우사회경제국장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 지급입니다.

이범래위원

어디요?

진우

이진우사회경제국장

실업계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만 주는 겁니다. 인문계는 아니구요.

이범래위원

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진우

이진우사회경제국장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범래위원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사회경제국장

알았습니다.

홍장표위원

공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산테크노파크가 중장기계획에 있습니까, 5개년간에 중장기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요.

용수

이용수기획담당관

추가로 중장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여기 있어요?

용수

이용수기획담당관

거기는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여기는 없죠.

용수

이용수기획담당관

갖다 드리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거쳤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담당관

서면심의로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원님들도 3분인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11월인가 12월에 받는 거에요. 올년도 본 예산을 다룰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다룰 때는 이 당시 사항에 없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것을 추진한 것이 몇 년도부터 추진했습니까? 금년 4월부터죠.

왕선

오왕선공업과장

그 안에 오고 가고 한 구두로 한 것은 '97년도 3월경입니다.

홍장표위원

3월인가 4월부터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위치는 아까 해양연구소 맞은편이다 이거죠. 맞습니까?

왕선

오왕선공업과장

예.

홍장표위원

시설규모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왕선

오왕선공업과장

시설규모가 1차적으로 3만평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15만평중 6만평을 테크노파크 관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그중 1단계로 해서 3만평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장표위원

건물은 얼마 짓습니까?

왕선

오왕선공업과장

1만2,000평입니다.

홍장표위원

건물은 1만2,000평입니까?

왕선

오왕선공업과장

예.

홍장표위원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공업과에서는 그냥 예산만 만든거고 기획담당관실에서 만든 것 아니에요?

왕선

오왕선공업과장

저희가 다 만들었습니다.

홍장표위원

실질적으로 실무자가 누구입니까, 과장님이세요?

왕선

오왕선공업과장

예.

홍장표위원

과장님 많은 부분을 숙지 못하고 나오셨네요. 테크노파크 하면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법인까지 준비되고 있다면 완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박사가 되어서 나오셔야죠.

왕선

오왕선공업과장

금년도 11월부터 부지매립 시작해 가지고 2002년도에 완공 예정입니다.

홍장표위원

총 공사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왕선

오왕선공업과장

1,115억입니다.

홍장표위원

그 중에 안산시만 부담하는지 아니면 서로 자금에 대한 것을 분산해서 충당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왕선

오왕선공업과장

통상산업부에서 250억하고 경기도에서 250억, 저희가 535억 해서 1,115억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막대한 예산규모네요. 안산시 일반회계에 거의 1/2에 가까운 예산이네요.

왕선

오왕선공업과장

5개년 계획입니다.

홍장표위원

안산시가 부담한 돈이 535억이죠. 250억, 250억이 경기도, 통산부, 협약된 부분이 있습니까?

왕선

오왕선공업과장

협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관이 통상산업부 주관입니다. 통상산업부에서 그렇게 공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도 경기도에서 도지사님 결재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우

이진우사회경제국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장표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문하는 부분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자체수입이 80억이죠. 어떠한 부분에 수입이 있습니까?

왕선

오왕선공업과장

거기에서 시설이 완공되면 임대료 수입이 있습니다. 그 수입하고 기업체 연구소에서 1만평을 기업체에서 분양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535억을 들여가지고 안산시민들에게 기여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왕선

오왕선공업과장

시민에게 기여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안산시 반월공단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체의 구조조정과 구조를 고도화하고 신기술을 개발하는데 지원해서 그걸로 인해서 기업체가 경쟁력이 살면 자연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테크노파크의 멤버쉽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왕선

오왕선공업과장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6개 대학입니다. 한양대가 주축이 돼가지고 성균관대, 수원대, 명지대, 경희대, 아주대 그렇게 해서 6개 대학입니다.

홍장표위원

가능하면 중소기업에서 제품을 출하하는 거나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아니면 대학이라든지 연구원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는 게 아닙니까?

왕선

오왕선공업과장

대학교 교수들이 기술지원을 하게 됩니다.

홍장표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멤버 중에서 왜 한양공대 같은 곳은 빠졌죠?

왕선

오왕선공업과장

한양공대 들어가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인하공대는요?

왕선

오왕선공업과장

인하공대는 빠져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서울대는요?

왕선

오왕선공업과장

서울대도 빠져있고 경기도 일원으로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대부분이 경기도 일원의 분과대학이겠네요?

왕선

오왕선공업과장

예. 맞습니다.

용수

이용수기획담당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는 중앙정부에서 지금 영세기업들이 연구기술이 없습니다. 그것을 한군데로 해서 기술집단화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전국에 2개소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도에서는 이것을 유치할려고 상당히 치열하게 있습니다. 수도권하고 영남권하고 유치가 거의 압축 돼가지고 있는데 수도권에서는 서울, 인천 그 다음에 경기도, 경기도에서는 특히 안산이 도로부터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각 지역별로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우리가 단독으로 발의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국가사업을 안산에다 유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공표까지 될 수 있는 시기이고 전국에서 서로 유치할 정도인데 시의회 33명 의원이 합바지 역할을 하면 돼냐 이거죠. 오히려 힘을 빌려야죠. 수도권에 대한 서울, 인천, 경기도라면 왜 지방에 있는 대학만 유치되느냐 이거죠. 서울대나 한양대, 인하대는 그래도 기술적인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대학이 아닙니까, 그런 대학은 누락이 되었고 지방대학이 엔지니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왕선

오왕선공업과장

대학교수님들은 다 유능한 분들입니다.

홍장표위원

꼭 5개 대학만 지정된 겁니까?

왕선

오왕선공업과장

아닙니다. 6개 대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한 겁니다.

홍장표위원

꼭 대학으로 정하지 않고 유능한 대학교수를 이곳의 멤버쉽으로 하면 대학교수 또 연구원, 회사에는 나름대로 회사 연구원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진우

이진우사회경제국장

신청조건이 있습니다. 수도권이라 하면 인천시도 유치를 할려고 그러고, 서울시, 강원도, 경기도도 유치를 할려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을 유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교수님들이라든가 모든 분야에 있는 사람을 경기도에서 유치를 못합니다. 다행히 안산에는 한양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한양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에 있는 대학을 컨소시엄을 이루어지고 집중적으로 여기에다 기술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홍장표위원

안산만이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쉽게 말하자면 창업보육센타나 마찬가지에요.

진우

이진우사회경제국장

안산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나아가서 평택이라든지 시화공단 시흥까지 다 하기 때문에 안산에 있는 것만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안산에다 유치하고 경기도를 이용하는 것 뿐이지.

홍장표위원

그 부분에 대한 대학을 지정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유능한 교수들이 있으면 가능한 멤버쉽이 돼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진우

이진우사회경제국장

홍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 얘기인데 도별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왕선

오왕선공업과장

처음에 신청할 때 각 시도당 1개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천은 인천대학하고 별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서울은 서울대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신청자들의 자격이 그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경기도 일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우

이진우사회경제국장

아직은 확정이 안됐습니다마는 통산부에서 2개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영남권하고 수도권 2개 지역으로 나눴는데 그것을 유치할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여건상 저희가 제일 유리하다고 하는 얘기를 했을 뿐이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테크노파크에 대한 기능을 설명해 주세요.

김장훈위원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왕선

오왕선공업과장

테크노파크 기능이 다섯가지 기능이 있는데 교육기능하고 정보지원하고 창업기능하고, 또 하나는······

노영호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김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잠시 집행부의 정확한 답변과 또 위원님께서는 핵심적으로 질의 할 몇가지를 간추려서 집행부에다 해 주시고 정회하는 동안 과장님께서는 숙지하고 난 다음에 다시 개의를 하고 나서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장표위원님, 몇가지로 간추려서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을 먼저 하시고 답변은 정회하고 난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테크로파크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면 금방 나와야죠. 기능에 대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 법인설립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법인설립보고서라든가 유인물의 예산이 직인이라든가 법인등기 촉탁수수료가 올라왔는데 법인 추진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02쪽에 테크노파크 조성비가 4억6,4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것도 설명 부탁드리고 안산테크노파크 출연금에서 300만원, 이 돈은 어디에다 쓰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런 중대한 사안을 앞두고 해당과에서 특히 테크노파크 유치에 대한 비젼과 핵심을 연구하고 거기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확실한 답변이 나왔어야 되는데, 또한 사전에 미리 의원님들한테 자료로써 이해가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과에서 이런 사업시행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은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자료로써 납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선

오왕선공업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 기능은 크게 다섯가지 기능이 있는데 연구기능하고 창업보육기능, 교육훈련기능, 지원서비스기능, 시범생산기능이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한군데로 집합시켜 가지고 중소기업체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산 4억6,44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조사설계비로써 건축 건물 1만2,000평에다 평당 300만원을 잡아서 360억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실시조사설계비가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거기에 대해서 1만2,000평에다 300만원 잡아서 건물에 대한 시설비가 360억이 들어간다 이거죠?

왕선

오왕선공업과장

예. 거기에 대한 기본조사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만원은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자본금이 필요한데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홍장표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산이 승인되고 또한 테크노파크가 정상적으로 조성계획에 들어갔을 경우에 사동에 건축이 가능한 거에요?

진우

이진우사회경제국장

예. 지을 수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 지역이 무슨 지역이에요?

왕선

오왕선공업과장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6월 5일짜로 건설교통부 고시가 됐습니다.

홍장표위원

거기가 해안매립지죠. 그게 도시과하고 관련된 사항이지만 도시계획위원회 열었을 것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려야만 상업지역으로 될 거 아니에요?

왕선

오왕선공업과장

건설부에서 승인한 사항입니다.

홍장표위원

안산에서 동기 부여가 있어야 승인하지 건설부가 직권으로 승인합니까? 건설부가 승인한다 하더라도 지방의회 의견청취라든가 국가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안산시 도시과에서 밑에서 올라왔으면 일반 매립지 상업지역이 되어 가는데도 의회 의견청취는커녕, 테크노파크장으로 만들기 위한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계획 설명회에 그런 내용이 나온다면 이해가 되어 의원들이 금방 넘어가죠. 도시계획 절차도 이런 부분이 의원들을 전혀 무시했다는 사실이에요. 예산 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의원은 전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도시과에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서 의회 의견청취를 왜 안 하느냐 이거죠. 저는 전반기 도시건설위원장을 지냈고 조성계획이 되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시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 아닙니까? 도시계획 변경절차가 건설부 승인까지 떨어졌는데 의회는 상업지역이 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왕선

오왕선공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본설계 변경 올리기 전에 도시계획 심사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거기 거쳐가지고 올린 것 같습니다.

홍장표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들어가기 전에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들었어야죠. 두가지 미스입니다. 하나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의회 의견청취라든가 간담회 개최도 못했다는 부분, 테크노파크를 조성하면서 전혀 상의없이 올라왔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409쪽 노후 양수장비 교체 도비 300만원, 시비 300만원 600만원이 계상됐는데 본 예산에는 없었는데 어떠한 부분을 교체하는 거죠?

상기

민상기산업과장

산업과장입니다. 현재 각 동에 노후양수기가 8대 있는데 8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사항인데 도에서 3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시 예산이 300만원 그래서 6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자산취득 해가지고 시가 가지고 있을 것이고 먼저는 402목에 민간자본이전을 해가지고 민간한테 사서 주는 부분이 없다가 이것을 시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상기

민상기산업과장

당초에는 민간자본이전으로 예산이 계상됐었는데 예산과목을 자산취득비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상기

민상기산업과장

양수기는 동사무소에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전에는 양수기를 민간이 살 수 있도록 돈을 주고자 했다가 지금은 안 하고 자산취득으로 필요한 동으로 양수기를 사 준다 이거죠?

상기

민상기산업과장

예.

홍장표위원

임차료 세계 꽃 박람회 단체관람 차량 임대 120만원이 삭감됐는데 왜 그랬죠?

상기

민상기산업과장

고양시에서 세계 꽃 박람회를 실시했는데 저희시에서는 임차료를 사용 안하고 시 버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120만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사전에 예산 세울 때 바로 세우셨어야죠. 처음에는 차량지원이 가능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웠다 이거죠?

상기

민상기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411쪽 민간자본보조 "산지포도 가공시설 설치비 지원" 제조장에 500만원, 가공기기에 900만원 정도 계상됐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에 어떻게 지원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민상기산업과장

안산시 전체로 봐서 포도재배 농가가 950호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털포도가 상당히 많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너털포도라 하면 상품가치가 없는 포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공을 해가지고 시중판매를 하면 농가소득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1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포도주를 만드는 거에요?

상기

민상기산업과장

포도즙을 만드는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기존에는 없습니까?

상기

민상기산업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412쪽 "톱밥발효 축사 설치비 지원" 1억9,000만원 예산이 삭감됐는데 예산을 받고자 하는 수요자가 없다는 것입니까?

상기

민상기산업과장

당초 본예산에 2억9,5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축산물 수입개방이 완전히 개방되면서 '96년도에 두당 330만원 하던 것이 '97년도 9월 30일 현재 13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대상 농가가 확정이 됐다가 축산에 대한 전망이 전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완전히 농가에서 포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도저히 이 사업을 할 수 없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말하자면 소에 대한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축산농가가 그만큼 확장을 안 한다는 얘기네요?

상기

민상기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먼저 신청해서 받은 내용이었죠?

상기

민상기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413쪽 "육도 소규모 어항 건설사업" 해서 성립전예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민상기산업과장

이것은 당초 예산에 8,4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8,400만원 중에서는 도비 50%, 시비 50%가 됐습니다. 나중에 도에서 4,200만원을 추가로 도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1억2,600만원으로써 공사중에 지금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총 사업비가 처음에는 8,400이 되지 않았어요, 왜 늘어났죠?

상기

민상기산업과장

추가로 도비 4,200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홍장표위원

어항 규모를 늘렸다 이거죠?

상기

민상기산업과장

예.

홍장표위원

처음부터 설계라든가 거기에 대한 기본조사에 의해서 8,400이었다가 도비 4,200만원이 더 오면서 어항을 더 늘렸다는 부분입니까, 규모가 종전에는 얼마였습니까?

상기

민상기산업과장

작년도에도 약 1억1,000 정도의 사업을 하던 어항선착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속사업으로써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사업물량은 30m 정도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성립전이라고 왜 쓴 거죠?

상기

민상기산업과장

4,200만원이 나중에 추가로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성립전예산이라고 괄호열고 표기가 돼가지고, 무슨 의미죠?

상기

민상기산업과장

당초 예산이 8,400만원 확보됐는데 나중에 4,200만원을 도에서 재배정 해 주기 때문에, 예산확보하기 이전에 지시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회 추경에 요구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성립전예산이란 표기 안해도 기정이 8,400만원이기 때문에 그런 표기를 안 해도 문제없는 거 아니에요?

상기

민상기산업과장

세입이 오기 전에 내시만 됐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여성회관 423쪽에 회관청사 유지비 60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숙기

김숙기여성회관장

여성회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이 4년차에 접어들다 보니까 각종 전기시설이라든지 전동샷시 등을 비롯한 빔프로젝트 등 각종 시설이 노후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지금 현재 기정으로 436만5천원으로 되어 있지만 경정으로 해서 600만원을 더 추가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청사유지비가 기정 본예산에 430만원인데 오히려 그것보다 1.5배 가까이 업 돼가지고 청사유지비가 갑자기 배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어요. 그 때는 예산을 잘못 잡았는지 판단을 잘못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숙기

김숙기여성회관장

예를 들면 전동샷시가 한번 고장이 나면 150만원 내지 200만원씩 수리비가 듭니다. 그 동안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한번 고장이 나서 그렇게 고친적이 있고 4층에 빔프로젝트라고 비디오기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번 고장나서 수리할려면 안산에서는 수리가 어렵습니다. 서울이나 인천 등으로 해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현재 고장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고칠 때 최하 200만원, 어떤 경우에는 300만원씩 수리비가 드는데 여태까지는 그냥 그대로 썼는데 이제는 노후되는 현상으로 인해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홍장표위원

충분히 답변내용은 알겠지만 그러한 청사유지비 같은 경우가 들어가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해 왔다면 이런 면이 덜 발생하겠죠. 알겠습니다. 429쪽에 기본조사설계비, 교통영향평가 자주식 주차빌딩 신축에서 교통영향평가가 8,500만원 더 계상이 되고 자주식 주차빌딩 신축 기본조사비가 한 1,600만원 업 되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김진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주식 주차빌딩 신축하는 가운데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260대분을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나 보죠?

진묵

김진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받지 않으면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자주식 주차빌딩을 세우기 때문에 받는 거죠?

진묵

김진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홍장표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인 경우는 면적이 오히려 늘어났을 경우에는 먼저 규모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이 되겠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건물을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빌딩을 짓는 데에도 교통영향 평가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신적 있습니까?

진묵

김진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법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3내지 5%를 변동이상을 시킬 때는 당연히 교통영향평가가 선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오히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하나의 부속건물이거나 관리소를 옆에다 짓는다면 일정한 면적이 오버되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여기에 오히려 주차문제를 해소하고자 주차빌딩을 짓는 것 아닙니까?

진묵

김진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법상 주차면수가 3% 이상이 늘어나면 무조건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홍장표위원

실질적으로 자주식 주차빌딩이 없어서 지금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주차에 대한 기본적인 면적은 이상이 없어요. 주차빌딩을 안 세워도요, 그렇죠?

진묵

김진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홍장표위원

이것이 개장했을 때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교통혼잡을 일으키는 것에 대비해서 시에서 일부러 빌딩을 짓는 것 아니에요?

진묵

김진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일부러는 아니고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예상을 해서.

홍장표위원

법적인 면적대수는 끝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안 세워도 법적인 대수는 끝난거에요. 그러면 법정대수가 되더라도 교통영향평가에서 법정대수 말고도 260대분을 더 세워라 한다면 그 때는 그런 이유에서 세울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법적인 대수는 되지만 빌딩을 세울때에 주차에 관련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빌딩을 세우는데도 교통영향평가를 받는다 하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 빌딩 안 세우죠. 제가 볼 때는 주차빌딩을 세울 때는 예외적인 규정이 있을 겁니다. 거기까지 다시한번 검토해 보세요.

진묵

김진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도 있고 저희도 그런 의문을 가지고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것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있어가지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저도 이것을 설계하고 있지만 일정한 규모 이상이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죠.

진묵

김진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주차면수가 일정이상 늘어날 때는 받지 않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일정한 면적 이상이 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존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일정한 면수가 되어서 여기는 200대분을 다 세웠습니다. 여기는 법적인 대수를 갖는다 하더라도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250대분에 대한 주차장을 하나 확보해라 하고 교통영향평가서에 이렇게 조건부로 승인해 준다 말이에요. 조건부로 해서 내가 주차빌딩을 세웠다 이거죠. 이 면적을 세우면 또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라는 것과 똑같은 거에요.

진묵

김진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세우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1차적으로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상식적으로 교통을 유발시킬 수 있는 건축물이어야지만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죠. 교통을 유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교통을 해소하기 위한 빌딩을 짓는데 8,500만원이라는 돈을 낭비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한번 법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김진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주차빌딩을 세운다는 것은 이해가 충분히 가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니까요. 하지만 교통영향평가 8,550만원에 대한 것은 한번 재고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주식 주차빌딩 신축공사에서 13억인가요?

진묵

김진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시설비만 13억6,7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죄송하지만 공유재산취득에 있어서 대지인 경우는 5,000㎡이상,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는 2억5,000만원 이상이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자주식 주차빌딩 신축공사가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얻었습니까?

진묵

김진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경제국, 보건소 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ㅏ라며 질의순서는 과직제 순서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김상열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 451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민간 및 사회단체 환경보전사업 지원해서 2,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서명을 해 주세요.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민간단체가 환경보전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데 당초 예산을 세우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사업성격이 경상비 성격인데 뒷페이지를 보시면 2,000만원 삭감이 있습니다. 자본보조로 잘못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어서 추경에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지원된 단체는 어느 단체 어느 단체입니까?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사업을 공모했는데 11개 단체가 지원을 해가지고 10개 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그 10개 단체를 거명해 줄 수 있습니까?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대기오염 상시 감사체계 TMS 구축에서 안산시에 TMS 장치된 회사들이 있습니까?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두군데가 있습니다. 한군데는 열병합발전소고······

한기복위원

한군데는 개인회사죠?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예. 한국환경이라고 개인회사입니다.

한기복위원

법적으로 TMS 장치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아직까지는 법으로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한기복위원

그런데 먼저번에 한국환경한테 안산시에서 어떠한 고리를 물고서 그것 장치를 안하면 안해 주겠다는 사항이 있었죠? 그 내용 잘 모르세요.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과정에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한기복위원

그게 바로 행정의 직권을 가지고 남용하는 것 아닙니까? 법으로 장치하게끔 되어있지 않는 부분을, 물론 맑은 대기오염을 측정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는 좋습니다. 권장사업으로 해야지 강제성을 띠면 안되잖아요.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그 이후로도 저희 뿐만 아니라 한강환경관리청에서도 폐기물 처리업소 여섯군데다가 하도록 지시를 해가지고 지금 거의 회사에서 올해 안으로는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동지도를 한 사항이 결국은 옳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이런 부분이 어떤 행정의 칼자루를 쥐었다고 해서 법으로 제한되지도 않는 법시행을 강압적으로 짓눌려가지고 꼭 설치해야 된다, 하나 설치하는데 돈이 얼마입니까? 5억인가 그렇게 들죠?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1억5천정도 듭니다.

한기복위원

그 사람이 고뇌를 이야기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는 안됩니다. 약한 사업자라고 해서 그냥 짓밟을려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녹지과 456페이지 중앙공원 지장물보상이라 해서 나와 있는데 가옥, 부속사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녹지과장 이상묵입니다. 바로 시청뒤에 이원효씨라고 살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 집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그리고 457페이지 중간부분에 관산, 본오, 원고잔공원 환경성 검토해서 1억5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에는 환경영향평가가 시설면적 10만㎡ 이상이면 해당이 됐고 교통영향평가는 20만㎡ 이상이면 해당이 됐는데 이것이 국무총리 훈령 제295호로 시설면적이 1만㎡ 이상이 되면 환경성 영향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이것은 필수불가결한 겁니까?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범래위원

본오 근린공원 조성공사 했는데 어디 겁니까?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상록수역 앞의 운동장 뒤에 있는 본오근린공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범래위원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이 됩니까?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당초에 공원조성을 전체를 시행할려고 했었는데 휴게소, 인간 피크닉장, 체력단련시설, 조경시설, 배수로시설은 우선 설치를 하고 야외무대라든가 광장, 어린이 놀이터, 관리사 등을 유보하게 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남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하고자 합니다.

이범래위원

유보시킨 이유가 뭐에요?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우선 자연 친화적인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자연훼손을 최소한 줄이는데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시재정 형편상 시급한 사업에 우선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일부 유보한 사항입니다.

이범래위원

애당초 세워놨다가 보니까 필요성이 없다, 예산낭비다 주위에서 얘기가 나온 겁니까, 자체에서 줄였다 올렸다 한 겁니까?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긴급하게 타 사업에 시설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후에 일부 유보시설을 관리사무실이라든가 우선 지으면 관리인력이 소요되고 사후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민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추후로 계속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범래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애당초 예산을 올렸다가 깎았기 때문에 왜 애당초 심사숙고하게 예산편성을 잘 안하고 이런 23억 예산을 올렸다가 깎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알았습니다.

한기복위원

457쪽에 관산, 본오, 원고잔공원 환경성 검토, 시민공원 환경성 검토 했는데 환경성 검토는 어떻게 합니까?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환경영향평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환경이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그것을 저희가 지방관할 환경청에 협의해서 환경성영향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결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환경성 검토를 하는 기계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대기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이 얼마만큼 거기에 오느냐 그런 검토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산림을 훼손했을 경우에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지역적인 영향을 끼치는가 그것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한기복위원

한군데 5천만원씩 되어 있죠?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451페이지 한기복위원께서 질의 해 주셨는데 설치 위치가 어디 어디입니까? 한군데입니까, 두군데입니까? 설치위치 있습니까?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TMS요?

홍장표위원

예.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 시청내에 대기오염 상황실을 만들 것입니다. 그 상황실에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한 개가 예산이 더블로 늘어나는 거에요?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그게 아니고 이번에 예산에 올린 부분은 컴퓨터 조그만 모니터에 나오는 부분을 크게 확대해서 볼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전에는 그런 스크린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것까지 확대해서 둔다 이거죠?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복위원

결과적으로 TMS 장치가 한국환경에서 굴뚝에다 TMS 장치를 해 놨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가는 것을 시청에서 앉아서 볼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것 아닙니까?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예산이 9천만원 올라왔기 때문에 시화에 대한 대기오염 문제가 방송이라든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실질적으로 안산에 대한 이미지를 저하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비단 안산의 반월공단의 일이지만 시흥시에 더 가깝지 않아요. 시흥에 대한 방송이 되지 않고 늘 안산에 대한 오염문제로 인해가지고 안산시가 굉장히 이미지가 좋지 않은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런 대책이 있는지요. 앞으로 시흥시청에 가서 인터뷰를 해야지 꼭 안산시에 와서 안산시가 대기오염으로 못사는 도시처럼 망각되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바로 잡아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것에 대한 견해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세요.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홍장표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그 원인은 제가 볼 때 폐기물 처리업소가 시화공단, 반월공단 통 털어서 7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6개가 안산시 관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언론매체라든지 이런 데서 그러한 보도가 있게 되면 안산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의미에서 가능한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피해지역은 시흥시 정황동쪽이라는 부분을 부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7개소인데 안산에 6개······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예. 행정구역이 안산에 6개소입니다.

홍장표위원

안산시 성곡동쪽이에요?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시화공단 안산시 지역입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위치상으로는 성곡동이겠네요?

재명

차재명환경국장

시흥 시화하고 안산하고 경제지역에 있고 왜 안산이 자꾸 얘기가 되는고 하니 한강환경관리청이 안산에 있다 보니까, 업체들을 관리하는 데가 한강환경관리청입니다. 그래서 여기와서 얘기가 되어서 자꾸 안산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조양화학 같은 산업폐기물 회사는 어디 있어요?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시흥시에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산업폐기물 처리업소는 오히려 시흥시가 더 많지 않아요?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시흥시에 있는 것은 조양화학 한군데입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처음에 자체 사업이 되면서 민간자본보조에서 2천만원이 삭감되고 민간경상보조에서 2천만원이 이쪽 반대 부분으로 올랐거든요. 특별히 부기를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사업내용이 민간경상보조인데 예산을 지난번에 성립하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본보조에서 경상보조로 목 변경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주면 어디로 줍니까?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11개 민간단체 지원 예정입니다.

홍장표위원

한 개 단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눠서요?

강호

박강호환경보호과장

예.

홍장표위원

녹지과 인도어 골프장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설계공모 공고료를 중앙지와 지방지에 내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현상공모를 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중앙지하고 지방지에 1개씩 게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인도어 골프장으로 인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언론 플레이쪽으로 막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니에요?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홍장표위원

인도어 골프장 현상 설계 공모하기 위해서 만든 비용이죠? 현상공모하기 위해서 신문에 공고료를 내는거죠?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현상설계공모 모든 것을 우리가 입찰할 때 신문에 다 냅니까? 입찰 신문에 내면 되는 것 아니에요?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입찰하고 현상공모하고는 조금 구분이 됩니다.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현상공모할 때는 반드시 신문에다 게재를 해가지고 다수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취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중앙지에 꼭 내라는 규정이 있어요?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예. 그것은 규정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 다음에 골프장으로 인해서 성포동 11단지 아파트내의 주민들이 연대해 가지고 그 지역의 현실을 생각하지 않고 골프장을 짓는다고 해서 민원이 시에 접수된 바 있습니까?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시에 찾아 오셔가지고 면담을 한 사실은 있습니다만 그 외의 다른 민원사항은 발생되지 않았고 현재 그 쪽 지역 주민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공원부지내에 기 계획되어 있는, 인도어 골프연습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학교부지로 오인을 해 가지고 상당히 잘못 인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잘못된 것 같고 저희는 지역적으로 학교부지가 들어간다고 할 경우에는 끝 부분이 35m 밖에 안되기 때문에 학교운동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들어갈 수 없고 또 학교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자연을 훼손한다고 할 경우에는 가사미산을 70, 80m를 절개해서 하게 되면 절개지가 약 70. 80m 이상 산중턱까지 올라가야 되는 자연훼손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는 도저히 학교시설로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학교부지가 별도로 선정이 되면 바로 인도어 골프연습장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인도어 골프연습장을 추진하다가 최근에 와서 중지를 시켰죠?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중지가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홍장표위원

최근에 와서 학교부지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인도어 골프연습장 사업추진을 보류시킨 바가 있죠?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보류가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인식이 잘못되어 가지고 학교부지로 오인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 지역에 학교부지를 주민들이 많이 월피동 이쪽 방향으로 학교부지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는대로 바로 인도어 골프연습장을 추진할려고 하는 것이지, 또 지역주민들이 학교부지에다 인도어 골프연습장을 짓는다는 그런 여론도 있기 때문에 잠시 저기하는 것이지 유보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그 지역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지역주민들이 골프연습장을 학교부지로 아는 사람은 한명도 없어요.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습니까?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신문에도 그렇게 게재되고 방송에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신문, 방송에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 장소로는 학교부지는 성포중학교 부지가 골프연습장 부지로 인해서 들어가는 등산로 입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골프연습장 부지를 반대한다는 프랑카드 보셨죠? 골프연습장 부지를 반대하고 학교부지를 조성해 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모르면서 학교부지에다 학교 얘기를 주장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골프연습장을 몇 년도에 최초로 누가 제안했습니까?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91년도 공원조성할 때 그때 당시 제가 공원계장으로서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때 계장님일 때 골프장 얘기가 나온 겁니까?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예. 제가 그때 실무를 봤습니다.

홍장표위원

골프장에 관계되는 고위 관리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그것은 없고 저희가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하면서 앞으로 인도어 골프연습장 하는 데도 많고 안산시는 그때 당시에 신길동에 1개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에서도 경상수익차원에서 연구를 해보자 해가지고 인도어 골프연습장이 계획되게 되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런데 왜 고위직 공무원이 저한테 전화해서 그것 양해해 달라고 자꾸 사정을 합니까?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지금은 현상설계공모해서 어떻게 업자를 선정할지 모르지만 종전에 본위원한테 고위직 공무원이 전화와 가지고 그것해 달라고 해서 제가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오픈한 겁니다. 벌써 6개월, 1년전에 골프연습장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긴 데는 폭이 얼마입니까?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긴 데가 77m 정도 나오고 끝 부분이 35m 정도 나옵니다.

홍장표위원

면적은 얼마입니까?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면적은 9,200㎡ 그렇게 나옵니다.

홍장표위원

4,720평 가까이 되죠?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홍장표위원

학교부지로써 면적이 어느정도 규모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학교부지 면적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운동장이라든가 교실을 신축할려면 거기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장표위원

학교부지는 제가 거론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학교부지가 안되다고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선부동에 선부 제2초등학교를 만들 때 거기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운동장남 훼손해서 학교 만들었습니까? 공원녹지 훼손 했죠? 같이 분명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골프장 위에 도로가 하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예. 산책로가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도로까지 폭이 얼마 나오겠습니까?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도로 폭이 약 3m밖에 안됩니다.

홍장표위원

도로 폭이 아니라 테니스장쪽으로 테니스장과 붙여가지고 골프연습장이 바로 나가지 않고 골프장이 들어서는 위치가 학교부지는 폭이 80m, 70m 면 학교부지는 된다고 제가 학교로부터 보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골프장 위 도로까지 난 평지, 임야를 훼손하지 않고 골프장 위 사람이 다니는 도로 3m 폭 거기까지 이용하면 90m, 100m 가 나옵니다.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그렇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절대 그렇게 안 나옵니다.

홍장표위원

그 위에 있는 도로까지 몇m 나갑니까?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도로까지 길어야 45m∼50m 이상은 안 나옵니다.

홍장표위원

조금전에 긴 부지가 70 몇m 라고······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가장 긴 쪽, 바로 학교부지 돌아가는데 그 부분에는 그렇게 나오고 중간에 고부라진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홍장표위원

고부라진 부분까지 들어간다 하더라도 학교부지로써 충분히, 오히려 성포고등학교 부지하고 지금 있는 테니스장 부지하고, 사진상으로도 보십시오. 충분히 위의 도로까지 이용하면 얼마든지 학교를 이용할 수 있는 부지 아닙니까? 저는 학교부지가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반대 질의하는 부분인데 그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골프장에 있어가지고 이제는 아무리 골프장을 잘 만든다 하더라도 골프는 탑을 세우죠. 탑을 안 세우고 골프인도어 만들 수 있습니까? 그 탑을 만드므로 인해서, 안산에 있는 거의 대부분 일반 주거지역 거의 모든 것이 1종부터 5종까지 미관지구죠. 미관지구내에, 안산에 육교 있습니까? 안산에 육교도 흉물이라 해서 육교를 어느곳에 하나 만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육교를 최초로 수인산업도로에만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흉물스러운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골프인도어 철탑을 세운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서울에 현재 건축중인 골프연습장을 견학하고 온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 짓고 있는 골프연습장은 철탑이 원형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미관에도 상당히 좋고 조형물식으로 설치를 해서 끝 부분에 조명등 설치도 하고 요새는 아름답게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미관에 크게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도시미관에 지장이 없다면 그 지역주민들이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그것은 아직 설치를 안했기 때문에 혐오감을 앞세우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홍장표위원

그 내용을 가지고 시의 부시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뭐라는줄 아세요, 부시장님께서? 제가 속기록에 일부러 남기고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근로자라고 치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 근로자들도 2세, 3세도 골프를 칠 수 있다는 거에요. 좋은 의도의 말씀이시겠지만 현실적으로 근로자들한테 그 말씀이 맞겠습니까? 11단지 주민에 대한 투표를 해 보십시오.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물론 생각하는 측면에서는 틀리겠습니다만 인도어 골프장의 회원권이 보통 12만원에서 18만원선이 됩니다. 그렇다면 로라스케이트장이나 볼링장을 가더라도 한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3∼4명이 가면 3만원 정도는 나옵니다. 그러한 것을 생각할 때 그 부담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테니스도 생활스포츠가 됐죠?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테니스도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가진 것이 없으면 테니스를 할 수 없어요. 거기에다 골프라는 것은 지역주민의 정서로 봤을 때 그림의 떡이라는 사실이에요. 5천세대 근로자가 살고 있는데에 이런 골프장을 세운다는 부분이요. 분당에 아파트 많이 지었죠? 분당아파트 동대표 회의에서 분당 어디에 골프장을 짓고자 했습니까? 그 내용 아시는 바 있어요?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분당아파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홍장표위원

분당 서현근린공원에 골프연습장을 짓고자 하다가 성남시장은 골프장을 만들고자 했을 때 인가를 안 내줬어요. 지역주민의 정서를 무시하는 골프 인도어다 이래가지고 신문에 한번 보십시오.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도 경기도지사가 직권으로 이것도 허가를 해줘가지고 무리가 생겨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산시는 어떻게 지역주민의 정서를 무시하고 거기다 골프 인도어를 만들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지금 각 시에 몇군데 다녀 봤습니다만 50만 단위 이상의 보통 시에서 3∼4개 정도의 골프연습장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시에서 추진한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시에서 추진하는 데는 서울 서초구에서 추진을 하다가 중단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럼 앞서가는 선진도시 하기 위해서 골프장 만드는 거에요?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시재정 확충면도 있고 공원사후관리 예산이 10억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성해서 수익을 봤을 때 항상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공원관리를 할 것이 아니라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공원사후관리도 하고 또 그 수익금을 가지고 저소득층에 재투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대중화되고 있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장래를 봤을 때 인도어 골프장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홍장표위원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누구의 지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골프인도어 거기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사동 해안매립지에도 만들 수 있고 테크노파크장 주변에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저 공단에 가 보십시오. 공단의 열병합발전소 옆에 유연탄재처리장 거기다도 얼마든지 2만평 규모가 남아 있습니다. 유연탄재처리장을 활용할 수도 있고 테크노파크장에 대한 매립장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이곳의 자연환경을 파괴해 가면서 골프장을 만들 수 있겠어요?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그쪽에 자연훼손이 전혀 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자연환경이 파괴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홍장표위원

왜 파괴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현 나대지 상태에서 골프연습장을 건립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정서적인 측면에서 다소 부담이 될지 모르지만 자연은 전혀 훼손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홍장표위원

자연훼손이 아니라 전체적인 노적봉공원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봐야죠. 노적봉공원에 흉물을 왜 만들어 놓습니까?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흉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조형면을 갖추어서······

홍장표위원

아무리 조형면을 갖추어도 거기 그물망이 올라오는데 거기 있는 최신식 시설되어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월드스포션 가 보셨습니까?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월드스포션 안 가봤습니다만 제가 골프연습장 때문에······

홍장표위원

월드스포션 거기 그런 시설이 있고 샛뿔에 가 보십시오. 샛뿔도 하나 있죠. 그거 만들어가지고 아파트 주민이 좋아 하겠습니까?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제가 안양시에도 가 봤지만 안양시내 8차선 대로변에도 골프장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 인근에 지역주민이 사냐 이거에요. 한번 가 보십시오.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그 인근에 주거시설이 있습니다. 골프연습장하고 도서관하고의 거리는 약 300m가 되고 주민들 양쪽에 산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지역여건으로 봐서는 주민들 주거생활에 불편을 주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홍장표위원

거기는 성포고등학교가 들어설 예정이고 성포고등학교, 단지까지 몇m 입니까? 불과 130m 이내이고 1단지 아파트에서도 150m 이내 라성, 부원빌라에서 도로 하나 건너면 80m 이내입니다. 거기다 그것 만들면서 그러한 문제를 주장하는 관계공무원이 있을 수 있겠어요? 지역주민 의견 들어 봤습니까? 자꾸 왜 맞다고만 주장합니까? 세수확대로 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이미 '91년도부터 공원계획에 반영을 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또 바꾼다는 것은······

홍장표위원

겸허히 의견을 받아들일 생각······ 그러면 산업전시관부지 왜 박물관부지 만든다고 사업계획 추진하고 있어요?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변동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시립박물관 부지가 없기 때문에 검토중인 것이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홍장표위원

학교부지가 없어서 난리인데 학교부지를 조성할 생각은 아니하고 산업전시관 부지에 누구 혼자 독자의 의견으로 여기다가 박물관 부지를 조성합니까? 그런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 주면서 지역주민은 학교부지가 없어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여기다 골프장을 계속 주장한다는게 온당한 의견이세요?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시에서는 학교부지를 거기다 꼭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부지는 별도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장표위원

이곳에는 국민학교 적정학급수라든가 국민학교인 경우는 36학급이고 중학교인 경우는 24학급에서 30학급이에요. 학교부지가 필요한 위치에 골프장을 지으면서 근로자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성포고등학교, 성포도서관의 교육환경을 파괴하고 노적봉공원 전체에 대한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지에 골프장을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는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지역주민은 학교를 만들어줘도 골프장은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노영호위원장

홍장표위원님 죄송합니다. 어느 정도 홍장표위원님의 의사전달이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답을 듣고 또 추후에 우리 위원간의 협의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마쳐줬으면 좋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알았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인도어 골프연습장 현상공모 작품시상에서 우수상 2점 되어 있는데 어떠한 근거로 600만원씩 잡았습니까?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최소한의 인도어골프장 현상공모할 때 설계비 정도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전체 골프인도어 공사금액이 얼마 나옵니까?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약 30억 가까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30억에 현상설계공모비 600만원이면 되겠습니까?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충분한 예산이 되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기본조사라든가 실시설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예산만 책정을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30억 들어간다고 그랬죠?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전체적인 설계를 해 봐야 알겠지만 대충 30억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우수상 2점을 결정하면 누구한테 줍니까? 최우수상이 있거나 당선작이 있어야죠. 우수상이 2점이면 누구한테 줍니까? 똑같이 600만원씩 주면 최우수상은 설계를 맡기는 거고 우수상 2명에게는 참가상 쪽으로 600만원씩 주는 겁니까?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그것은 위원회가 결성이 되면 당선작 1점과 차상 1점을 선정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60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최우수상에 대해서는 당선작이기 때문에 설계를 거기다 맡기는 부분이고 차점이 된 우수상 2곳을 정해서 2등이 2명 결정되어 가지고 거기에는 참가비조로 600만원씩 전달하는 부분이겠죠.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홍장표위원

올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면 안돼죠, 책임을 지셨으면.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시정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인도어 골프연습장 건립에 따른 설계용역비 1억5천만원 올라 왔거든요. 산출근거를 말씀하세요.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그것은 사업비에 대한 %가 건설품셈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얼마로 했습니까? 갖고 나오셨을 것 아닙니까? 관심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전체사업비가 얼마인데 예산설계 참고 자료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만들었습니까?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그 자료를 복사를 안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장표위원

456쪽 공원 전기·수도요금에 공원 14개소 광장 2개소 해서 1,200만원 예산이 증액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증액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공원사후관리를 하다 보니까 공원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예년에 비해서 전기료와 상수도 사용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액분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3개월치가 왜 이렇게 올라왔죠?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기존에 12개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용을 했었는데 부족액분에 대해서만 추가로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홍장표위원

3,000만원이 9개월에 되는데 3개월에 1,200만원씩 올라옵니까? 기정에 3,000만원인데 그것에 50% 가까운 1,200만원이 추가로 올라온다는 것은 처음부터 예산 결정할 때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처음에 적게 책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공원내에 전화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공원내에 행정전화가 4개소인가 있고 그 외에는 현재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공원 여러 가지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만 공원내에 일반적인 전화가 있어야만 공원내에 청소년범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를 할 곳이 없어요.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2개소에는 일반 전화가 있는 곳이 있고 원곡공원이나 시민체육공원 같은 데는 파출소하고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월피동 시낭공원에 일반 전화민원 받은 적 있습니까?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거기는 아직 일반 전화가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일반 전화 설치를 일반 시민으로부터 실제적으로 시로 전화해도 안받기 때문에 본인도 이곳에 대해서 직접 민원을 넣은 바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타당성이 있는 곳에는 일반 전화를 설치해서 응급조치에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죠.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시 자체도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회선관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앞으로 시청에 회선이 확충되면 공원관리사무소가 있는 곳에는 일반 전화를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관산, 본오, 원고잔공원 환경성 검토, 오목골공원 조성공사 기본조사 용역비, 시민공원 환경성 검토 했거든요. 시민공원은 어디입니까?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시민공원은 팔각정에 있는 공원인데 '83년도 당시에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어가지고 모든 것을 재정비하면서 환경영향성 검토가 대두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홍장표위원

환경성 검토를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네. 국무총리 훈령 제299호로 지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불가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홍장표위원

공원조성계획의 기본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용역을 해서 환경성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공원조성계획서의 기본용역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줘야 됩니까?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네.

홍장표위원

면적 규정이 있습니까?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시설면적에 규정이 있습니다. 시설면적이 1만㎡ 이상일 경우에는 환경성 영향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고 전에는 10만㎡ 이상이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해당 안되고 1만㎡ 이상이 경우에는 환경성 영향검토를 받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1만㎡ 이상이라는게 토지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에요. 아니면 건물인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까?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총 망라해서 훼손하는 부분 시설 산책로라든지 건축물이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그러한 시설면적이 들어가는 부분은 전부 해당이 됩니다.

홍장표위원

훼손되는 면적을 따져가지고 들어가는 면적이 1만㎡가 넘으면 환경성 검토를 해야 된다 이거죠?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럼 지금 있는 본오, 관산, 원고잔공원이 독립적으로 1만㎡가 넘습니다.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네. 조성계획상에 나와 있는 면적이 1만㎡가 넘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오목골 공원 같은 경우 조성공사나 기본조사용역에 환경성 검토가 된 겁니까?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오목골 같은 경우에는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환경성 검토가 안됐습니다.

홍장표위원

공원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환경성 검토가 해당이 된다면 한다 이거죠?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네.

홍장표위원

부곡공원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부곡공원은 제일스포츠센타 안산동쪽으로 바로 옆의 경계하고 붙어있는 지역입니다.

홍장표위원

이것은 왜 예산이 4,200만원 삭감이 되었죠? 필요치 않았나 보죠?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금년도에 용역설계를 하면서 집행잔액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홍장표위원

4,200만원 이런 금액을 추정 못했나 보죠? 입찰 줬습니까?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2건의 잔액이기 때문에 입찰금액 잔액입니다.

홍장표위원

시민공원은 지금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영향성 검토하고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실시설계 용역비를 추가로 올린 겁니다.

홍장표위원

시민공원 실시설계 용역비 1식으로 1억원 올라갔죠? 이것도 산출근거를 같이 주세요.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460쪽 소방펌프차 산화 진화장비 장착비 4,600만원, 보호수주변 휀스도색 및 입간판 보수 88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느 위치와 어디에 지원해 주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소방펌프차 산화방지 장착비는 금년도 4월 26일날 광덕산하고 면허시험장 뒷산이 동시에 산불이 크게 발생이 되어서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산불진화하는 과정에서 소방서 담당과장님이 소방차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방호수를 연결해서 장착을 하면 많은 사업비가 안 들고 여러군데에 같이 긴급출동할 수 있고 또 소방대원이 2∼3명만 나가더라도 산불진화에 바로 착수할 수 있기 때문에 대형산불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소방방제차를 1대 구입할려면 사실 4,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고잔지역, 대부지역, 본오동지역, 선부동지역까지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저희가 소방차에 장치를 해서 소방서에서도 초동진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소방서하고 협조가 되었습니까?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 아래 휀스 도색 및 입간판 보수는?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보호수에 휀스 설치한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보호수 입간판이 화성군에서 안산지역으로 들어오고 시흥시에서 안산지역으로 들어오는 지역이 아직 보호수 입간판을 바꾸지 못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보호수가 어떤 것입니까?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보호수는 약 300년 이상된 고목으로서 기히 보호수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산시내에 20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특장차 고압호수 고입 해가지고 140만원 올라오거든요. 이것은 뭐죠?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기존에 저희가 특장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약 300m 밖에 없어서 산에 가서 산불이 났을 때 산 정상까지 끌고 올라가면 짧은게 있습니다. 200m를 더 구입해서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종전에 질문드렸던 것은 소방서의 소방차에 장착하는 4,600만원이고 시가 가지고 있는 특장차에다 호수를 사용하는 둘다 산불 대책용으로 만든 예산이다 이거죠?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훈위원

인도어골프장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반대하는 논리가 제가 파악 하기에는 3가지 정도거든요. 자연속에 흉물이 들어서지 않겠는가, 교육여건도 안 좋은데 웬 골프장이냐, 또 한가지 주민들의 정서와 맞지 않는다 3가지 이유로 반대를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답변하시기에는 주민들이 인식을 잘못하고 있다, 주민들 반대가 별로 대수롭지 않다고 말씀하셨죠?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그것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학교부지를 갖다가 인도어골프장을 설치한다고 해서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게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프랑카드 그렇게 해서 걸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의원님들께 서류 준 내용에도 학교부지에 골프장 만든다고 준 서류가 어디 있어요?

김장훈위원

골프장 건설 반대추진위원회 구성된 것 알고 계시죠?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네.

김장훈위원

앞으로 주민들의 반발이 어떨 것 같애요?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주민들이 P.C 통신에도 넣어가지고 얘기가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여론도 조사를 해 가지고 그쪽 지역주민들 이해설득도 시키고 아직 정확한 설계안이 안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설계안이 나오면 시민설명회도 개최를 해서 도심지역의 흉물이 아닌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서 이해 설득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훈위원

저는 방법이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설문조사도 이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안을 올리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검토를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앞으로 안이 나오면 설명회를 해서 이해를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장훈위원

제가 만나보고 의견을 들은 바로는 주민들이 공사할 때는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하고 설득시키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가치관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에요.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예산을 올리든지 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앞으로 시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갖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이것이 온당하다고 한다면 시민에 대한 반대추진위원회나 방송과 언론 지금 시민 반대추진위원회 구성된 것 알고 계신다고 그랬죠?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대표자들이 의원님들께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KBS, MBC에 방영되었죠? 좋은 시설로 방영되었습니까?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KBS 뉴스에 나온 것은 제가 보지를 못해가지고······

홍장표위원

KBS, MBC 아침 9시 뉴스에 방영되었습니다. 지방 일간지로서는 안산에 있는 지역신문은 반월신문, 안산신문, 시민일보 다 보도했습니다. 나쁘다는 쪽으로 시민정서를 무시하는 쪽으로 보도되었고 지방지로서는 경인매일, 중부일보에서 전부 다 다뤘습니다. 중앙일간지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이 좋은데도 언론에서 여기에 매달릴 일이 있겠습니까? 저는 세수확대라는 차원이라면 다른 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해요. 질의 드릴 사항입니다. 처음에 학교문제는 조성계획때는 없었죠? 최초에 만들때는 학교문제는 거론되지 않았죠?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최초에 학교부지가 있는 것은······

홍장표위원

그 때는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골프장으로 인한 학교부지 연계안이 없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본위원이 시정질의 했죠, 뭐라고 시정질의 했냐 하면 원곡동 같은데는 지금 있는 세반에 대한 문화스포츠센타가 있죠. 세반과 그 다음에 올림픽기념관, 본오지구에는 월드스포션과 세반에 대한 수영장 여러 가지가 있다 이거죠. 월피동, 성포동, 부곡동, 고잔2동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스포츠센타를 시정질의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도 만들어 준 도면이 있어요. 국장님하고도 그 당시에 만나가지고 협의한 사항도 있습니다. 5층으로 제가 레이아웃트를 만들어가지고 다목적 스포츠센타를 세워서 전면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후면에 월드스포션과 비견될만한 골프장을 만들어 준다면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가 덜 줄거라고 분명히 시정질의 한적이 있을 때도 답변서를 만들었겠지만 그게 전혀 무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그 부분은 설계안이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홍장표위원

설계안은 48타석으로 이미 마련되는 것 아닙니까?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그것은 계획을 잡아서 취득 승인안을 받은 것이고 앞으로 공고를 해서 또 다시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설명회를 개최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조성계획에 기본조사에서 48타석을 의회에다 보고하고 지하에 몇가지 스쿼시라든가 이런 것을 두기로 한 것 아니에요. 그것가지고 현상설계 공모하지, 현상설계 공모라는 것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철탑을 얼마나 이쁘게 하느냐 이 차이를 따지는 거에요.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받고 해서 좋은 방법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국장님께 몇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도 말에 골프연습장을 거기에 만든다고 계획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 한번 올린 적 있었죠? 그때 당시에 국장님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반대하니까 이것을 시행할려다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내가 개별적으로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을 때 절대 거기다 안 한다고 답변을 주신적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그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한기복위원

말씀 하시기가 곤란하니까 기억 안 나신다고 대답할 수 있겠죠.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다 절대 안 한다는 것은······

한기복위원

분명히 차국장님께서 녹지과장으로 계시면서 절대로 거기다가, 왜 모의원이 거기가 안산의 관문인데 왜 하필이면 그 지역에 하느냐 하고 반대 했습니다.

상묵

이상묵녹지과장

의회에서 반대하는 것은 사실이고 부결되어서 안 됐었던 것 아닙니까? 다시 의회에 상정이 되어가지고······

한기복위원

좋습니다. 그 말에 기억이 안나시니까 좋아요. 그런 지난번에 의원들께 드리는 글 해가지고 반대위원회에서 의원들한테 각자의 글을 다 보냈습니다. 글귀 내용속에는, 우리가 100% 믿지는 않습니다, 환경국장님과 성포동장님이 부시장실에 참석한 예가 있습니까?

재명

차재명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부시장님께서 면담을 할 때 시의원들의 전원 찬성으로 결정한 것이지만 지금이라도 의회에서 반대를 한다면 다른 부지를 선정해 보겠다는 얘기를 했습니까?

재명

차재명환경국장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인데 어떻게 집행부에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일단은 의회에서 그런 사항이 다시 그 지역에 장소에 마땅치 않다고 의회에서 상정이 된다고 그러면 그때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기복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공무원들이 행정부에서 해 놓고 모든 것을 다급하면 의회로 떠 넘겨요. 그것은 좋지 않는 발상입니다.

재명

차재명환경국장

지금 말씀을 잘못하시는데 행정부에서 의회에다 떠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쁘게 잘못됐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이냐, 안산시민 전체 정서에 반대되는 그런 사항이냐 그렇지 않고 그 지역의 주민들만 국한된 사항이냐 여러 가지 의견을 우리는 맞춰가지고 검토를 해 봐서 설문조사도 받아 보고 여러 가지 검토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가만 있어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말씀 좀 중지시켜 주세요.

노영호위원장

잠깐만요. 이 사항이 지금 계속해서 중복된 답변과 질의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정된 시간내에, 아직도 도시건설 소관 분야도 많이 남아있고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이따 위원간 협의시간에 담당과장, 국장을 불러다 다시한번 들을 수 있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기서 일단락짓고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한기복위원

이런 글귀가, 이런 대목이 의원한테 전부 다 배부된 사항인데 이것을 여기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어디서 짚고 넘어가요.

홍장표위원

위원장님, 그 내용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10시가 되고 밤을 새면 어떻습니까? 이것처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속기록을 남기면서 회의를 하시자고요.

노영호위원장

그렇다면 충분히 다른 것을 질의하고 난 다음에 뒤에 가서 다시한번 거르시든지 위원 협의시간에 논하시든지 충분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다른 분야도 다 심의를 해야 되니까 다음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과 소관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와 같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골프장에 대해서 다시한번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단근로자라고 골프를 치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 고 누가 답변 했습니까? 이것을 공공연하게 부시장님께서 늘 답변하시는 거에요. 제가 전화 통화했을 때도 여기 내용 그대로입니다. 골프가 대중화 되고 있기 때문에 공단근로자라고 해서 골프를 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이게 전혀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부시장님께서 오히려 감정을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국장님 잘 나오셨지만 이것 보십시오. 송시장님 계실 때는 골프장 문제가 올라오더라도 의회라든가 거의 올라오지 못했어요. 동장 연석회의에서 부시장께서 총무위원회 위원들을 다 두들겨 보니까 골프장 의회에서 반대하지 않더라 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재명

차재명환경국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래서 올렸다고 모 동장이 얘기하던데요. 본 위원이 와서 보니까 송시장은 미워서 골프장을 안해 줬고 총무위원회 위원들 다 두들겨 보니까 골프장 반대하는 위원 없더라 이거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올라와서 의회에 부시장께서 부임하자마자 골프장이 거론된 것 아닙니까? 안산에 얼마 살았다고, 안산시민을 얼마나 이해했다고 골프를 근로자라도 치라고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재명

차재명환경국장

그것은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런 것이지 그 얘기를 꼭 근로자라고 해서 근로자를 무시한다는 얘기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극단적인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홍장표위원

국장님이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계시는데 이런 내용이 지역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가 되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것이 관철이 안되도록 지역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시는 여기에 반대로 테니스장 30억 예산을 들인데다가 테니스장을 없앨려고 부시장께서 몰래 그지역 1,920세대 테니스장을 없애고 거기다 학교부지를 조성하자고 서명을 누가 시작했습니까? 국장님 그런 적 있어요? 시에 물어 보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에요. 동에 물어 보니까 동에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했다는 겁니까? 골프장 조성 문제가 나와서 학교문제를 거론하니까 이제는 30억 예산을 들인 테니스장을 없애고 지역주민 이름도 없이 연명으로 서명을 받고 있어요. 한마디로 기가 막힌 일이죠. 실체가 없어요.

노영호위원장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남위원

김항남위원입니다. 처음으로 2차추경 예결위원으로 들어와서 발언을 한번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선발되셔서 유능한 위원님이 들어오셔서 약 이틀에 걸쳐서 너무 열심히 해 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경청을 했습니다. 너무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진도가 안나가고 예결심의인데 행정감사 같은 기분도 들고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러니까 심도있는 부분이 있다면 될 수 있으면 의견조정시간에 얘기해 주시고 다른 문제도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아까 얘기 나와서 이것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중에 지역구의 의원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주 예민한 사항이고 또 다 공개 안된 사항도 있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추후라도 분명하게 찬성이 있으면 반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또 나중에라도, 지금 그 지역에 인접해 있는 지역구의 의원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설명이 부족했어요. 또 그 분들하고의 대화도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까 불똥은 어디로 튀냐 하면 의회쪽에 들어옵니다. 행정부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인식해 주시라 이겁니다. 괜히 의원들이 너무 그런 쪽으로만 얘기한다 이렇게 선입견을 갖고 받아 들이시지 말고, 여기서 어떤 위원님이라고 제가 지적을 안 하겠어요. 그 분도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득하면 앞장서서 여러분 사업에 도와 드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적었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부분을 이쪽에다 할애해서 심도있게 질문하는 것이지 그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충분하게 그런 점을 염두해 두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문할 게 있어서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님 나오셨죠? 하나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죠. 항상 문제가 많이 되는데 음식물 수거차량 5톤짜리 한 대 한다고 했는데 기히 한 대는 있고 이게 추가도입 차량입니까?

두철

이두철청소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남위원

그런데 그것 한 대가 더 들어오면 2대를 아산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습니까?

두철

이두철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장 이두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가지고 가정에서 퇴비화하는 사업이 1만8,020세대 금년에 신규로 해서 지난해까지 합하면 2만590세대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도비지원 받아가지고 2.5톤차량 한 대를 사서 화요일날하고 금요일날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는 장소로 보내고 있는데 저희들이 차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사무소 차량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도 고유한 업무가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나르다 보니까 불편이 있어가지고 5톤짜리 하나를 사게 되면 동사무소 차량을 안쓰고도 2만590세대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퇴비화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되겠습니다.

김항남위원

그런데 구입을 한 대 더 하면 소장님 생각에는 안산시 전체를 다 커버하면서도 충분하게 될 수 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두철

이두철청소사업소장

안산시 전체 쓰레기는 안되지만 2만590세대는 차량 치울 수가 있습니다.

김항남위원

전체적인 것을 할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두철

이두철청소사업소장

지난번 1회 추경 임시회때 취득승인을 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하루에 7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 퇴비화 공공처리시설이 내년에 완공이 되면 전부 처리가 될 것입니다.

김항남위원

그것에 맞춰서 차량도 더 증차시켜서 할 계획입니까?

두철

이두철청소사업소장

아직 그것에 맞춰서 증차시킬 계획은 없습니다.

김항남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굉장히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소장님 다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는 또 둘째에요. 왜냐하면 공간이 그대로 조금 있으니까, 상가쪽에는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상가쪽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무슨 계획 갖고 계세요.

두철

이두철청소사업소장

상가쪽에는 30평이상 7월 1일, 10월 1일, 내년도 1월 1일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감량화 기계를 설치하도록 법적으로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7월 1이부터 시행한 대상은 많지 않지만 내년도 1월 1일 대상은 500개 이상으로 생각하고 그게 해당이 안되더라도 저희들이 권장을 해서 감량화기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항남위원

마지막으로 소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다른 타 도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우리 안산시도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데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우리 안산시가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골머리를 안 앓고 좀더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서 수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철

이두철청소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항남위원

이상입니다.

한기복위원

음식물 쓰레기에서 각 동에 설치했다고 하는 소멸기를 지금 쓰지 않는 지역이 몇군데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두철

이두철청소사업소장

저희들이 부연통상에서 19대를 설치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300여만원 짜리를 850만원에 덤핑으로 입찰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회사가 부도가 났는데 하자보수금은 예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해서 정상가동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기복위원

그것 말씀 나왔으니까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환기를 빼는 배출구가 있죠? 악취가 심해가지고 인근 옆집에서 아우성이래요. 그것을 어떻게 철거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두철

이두철청소사업소장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금 갑자기 수도권 매립지에서 젖은 음식물 쓰레기를 쓰레기도 안 받고 있고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마른 쓰레기든, 젖은 쓰레기든 일체 받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공공처리시설이나 소멸기라든지 발효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어느 것이 좋다는 것이 없어요. 시범적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환경부에서도 이게 좋으니까 이것으로 해라 이렇게 확실하게 하지를 못합니다. 공공처리시설도 여주같은 데는 지렁이이고, 안양, 의왕, 난지도 이런 데는 퇴비화시설 설치하지만 어느 것 하나 지금까지 성공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가장 실패율이 적은 풀무원 있는 그런 시설을 내년도 계획으로 있는데 가동이 안되는 부분은 보완을 빨리 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기히 예산을 들여서 산 것이니까 어떻게든 보완을 해가지고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십시오.

두철

이두철청소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하수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646페이지에 64억 예산이 증액되는데 지금 현재 공사는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중단 됐는지 답변해 주세요.

관보

심관보하수과장

하수과장 심관보입니다. 예산은 기히 확보가 되어 있고 지방채 발행이라는 것은 저희가 일반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홍장표위원

과장님 지방채 발행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공사진행 관계만 말씀하시라 이거죠.

관보

심관보하수과장

공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단상태는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64억 돈이 부족해 가지고 못한 예가 있습니까?

관보

심관보하수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이 10억4천만이었죠? 올해 세워진 예산은요?

관보

심관보하수과장

351억3,200만원이었습니다.

홍장표위원

이월된 금액 아니었어요?

관보

심관보하수과장

아닙니다.

홍장표위원

하수종말처리장 2차처리시설 확장공사 시설비 해가지고 기정 예산액에 10억밖에 안 들어 있는 것 아니에요? 10억4,040만원······

관보

심관보하수과장

그것은 당초예산 보다 도비보조가 안됐기 때문에 감이 됐습니다. 내년도에 보조가 될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기정예산액에 10억4천만원 아니에요? 그래서 추경예산에 64억이 올라와서 74억7,200만원 아니에요, 올해 예산이? 646페이지 말씀하는 거에요.

노영호위원장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확실하게 숙지가 안됐으면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숙지한 다음에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466페이지입니다. 올해 전체 예산이 시설비목에 74억밖에 안되잖아요, 64억이 들어가도요.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에요. 일단은 지방채 돈이 발행되어서 오거나 아니면 기존에 돈이 안 왔다 하더라도 공사에는 차질이 없었다 이거죠?

관보

심관보하수과장

예.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에요. 부대시설비와 감리비도 그것에 따라서 같이 책정됐다 이거죠?

관보

심관보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0페이지 하천준설공사비 5천만원과 안산동 배수로 긴급복구공사 2천만원이 계상됐는데 하천준설공사 250m는 어디입니까?

관보

심관보하수과장

안산천입니다.

홍장표위원

안산천 어디 하는 겁니까?

관보

심관보하수과장

중앙정비에서 초등학교 있는데까지 되겠습니다. 우수토구마다 전부 다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홍장표위원

퇴적물 가라앉은 모래 같은 것 수거한다 이거죠?

관보

심관보하수과장

예.

홍장표위원

그리고 차집관로 공사가 안산천에 완전히 끝났습니까?

관보

심관보하수과장

지금 현재 잔여부분은 4단지 앞까지, 잔여부분은 회계과에 공사의뢰를 했습니다. 금년에 착공해 가지고 늦어도 '98년도 6월이나 7월이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하천 준설공사가 그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차집관로 공사가 되어야만, 지금 현재도 안산천에 물고기가 놀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만 마무리공사가 연속적으로 안 된다는 거에요. 하다 중단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해마다 계속 공사하는 줄 알고 뜯었는지 아니면 공사하는지 사람들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천을 정비해서 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는 차집관로 공사가 되어야죠. 그러한 의미로써 거기에 모래가 쌓인 부분을 퇴적물을 수거한다 이거죠.

관보

심관보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안산동 한번 설명해 주세요. 배수로 긴급복구공사.

관보

심관보하수과장

이것은 먼저번에 수해가 발생되어 가지고 제방을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어느 제방이죠?

관보

심관보하수과장

상류부에 연립주택이 있는데 연립주택 이름을 제가 잊어 버렸습니다. 연립주택 옆에 옹벽이 무너져 가지고 연립주택에서 이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응급복구를 하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응급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홍장표위원

하수도 특별회계 26쪽 방류펌프장 펌프부품구입 1식해서 2,400만원이 올라왔는데 방류펌프장의 펌프가 몇 대나 됩니까?

용화

홍용화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입니다. 방류펌프장은 메인 펌프 4대하고 비상펌프 1대 해서 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자원 공사에서 해가지고 저희가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비비 명목입니다. 방류펌프장 수시로 고장나면 부품을 교체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2,400만원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펌프가 평균 몇만원 짜리에요?

용화

홍용화환경사업소장

오수펌프이기 때문에 일반 펌핑하는 것 하고는 틀립니다.

홍장표위원

펌프구입비 보다 5대의 부품구입비가 2,400만원씩 올라온다는게 이해가 안된다 이거죠.

용화

홍용화환경사업소장

메달이 여기가 여러개가 들어갑니다. 1대분의 메달이 보통 8개 정도 축의 길이가 보통 10m 정도 됩니다. 지하펌프이기 때문에.

홍장표위원

모노펌프 같은 거에요?

용화

홍용화환경사업소장

모노펌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모성메달인데 매달 1대분만 갈자고 해도 한 8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홍장표위원

그렇게 중요한 관계를 추경예산에 저희가 상수도, 하수도 특별회계는 예산을 심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4,960만원 이런 부분이 본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지 중간중간 부품이 고장이 났다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화

홍용화환경사업소장

예비성으로 메달이나 베어링 이런 것은 미리미리 깎아서 혹시 데드라인 된 때는 즉시 예비품으로 보조를 하고 다시 스페어파트로 구입을 해 놓고 이런 입장으로 펌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왜 지적을 하냐 하면 소모성 예산이 재료비로 올라오고 있는데 본 예산에는 8,600만원인데 추경예산에 50% 가까이 또 올라온다는 거죠. 거의 50%에 대한 부분이 추경예산에 올라왔으니까 지적하고 넘어가는 거에요.

용화

홍용화환경사업소장

본예산에도 많이 예산이 서 있었지만 방류펌프장을 인수해서 가동한 것은 '95년도 하반기쯤 됩니다. 그때부터 운영을 했는데 그때까지는 하자보수기간으로 해가지고 주로 설비업체에서 보수를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방류펌프장이 어디 있어요?

용화

홍용화환경사업소장

최종적으로 침전해서 나가는 펌프입니다.

홍장표위원

하수종말처리장내에 있는 최종 말단에 있는 발브 아니에요?

용화

홍용화환경사업소장

예.

홍장표위원

여기서 나오는 것이 어디로 나가요?

용화

홍용화환경사업소장

오이도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28쪽 민간위탁금 매립료에서 1억9,200만원 더 계상되었는데 사전에 2억원 가까이 되는 돈을 예견을 못하고 추경예산에 갑자기 2억원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화

홍용화환경사업소장

이것도 1차 처리시설하고 2차 처리시설이 있는데 1차 처리는 기히 가동을 하고 2차 처리가 금년 3월부터 부분 준공에 의해서 생활계통의 하수만을 가동 했었는데 그때 1차 처리용량만을 계상 해 가지고 슬러지 1일 발생량이 50톤인데 2차처리가 금년도 3월부터 부분 가동이 되다 보니까 하루에 110톤 정도의 슬러지가 발생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예산에 세운 것이 모라자서 추경예산에 더 올린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1차든 2차든 실질적으로 안산에서 나오는 오수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거쳐서 그대로 방류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도 거기 슬러지는 다 고여있을 것 아닙니까? 슬러지는 1차든 2차든 슬러지 양에 대한 것은 똑같아야죠. 시커먼 이런 것 처리하는 것 아니에요?

용화

홍용화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1차 처리에는 중력 침전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탈수기를 4대 가동 했습니다. 2차처리가 폭기조를 경유 해가지고 다시 최종 침전지까지 하는 2단계 처리를 하다 보니까 탈수기 3대가 2차 처리에서 가동이 더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에서 빼내는 슬러지 따로 있고 2차에서 빼내는 슬러지가 따로 있기 때문에 발생량이 그 만큼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운반비도 마찬가지죠. 그 양이 늘어났죠?

용화

홍용화환경사업소장

네.

홍장표위원

같은 곳에 슬러지를 운반하고 매립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운반비 같은 경우는 4억3,800만원에서 5,400만원밖에 안 늘어나거든요. 매립료는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용화

홍용화환경사업소장

톤당 단가를 말씀드리면 매립료는 매립지 반입요금이 톤당 현재 2만900원이고 슬러지 처리업체의 운반은 톤당 1만1,200원밖에 안됩니다.

홍장표위원

슬러지 양이 종전에 얼마였습니까?

용화

홍용화환경사업소장

종전에 1차 처리는 1일 50톤 정도밖에 발생이 안됐습니다. 현재는 평균 잡아서 80에서 90 이렇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최종적으로 벨트프레스에서 나오는 케익 얘기하는 거죠?

용화

홍용화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케익을 말려서 매립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용화

홍용화환경사업소장

바로 나오는대로 청소차가 받아가지고 그대로 김포매립장으로 갑니다.

홍장표위원

종전에는 말려서 가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용화

홍용화환경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홍장표위원

일단 양이 50톤에서 40톤이 더 늘어나서 그렇다 이거죠?

용화

홍용화환경사업소장

그렇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홍장표위원

2차 처리시설 가동은 올해 중간부터 가동을 했기 때문에 발생된 양이다 이거죠?

용화

홍용화환경사업소장

네.

홍장표위원

39쪽 시설비 재순환 펌프 배관 전동밸브 게이트설치공사 1천만원 이건 무슨 내용이죠? 어디 재순환 펌프입니까?

용화

홍용화환경사업소장

이건 소화조 지하오니 펌프입니다. 소화조에다 펌핑해 올리기 위해서 지하 오니펌프장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슬러지교환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수동으로 해가지고 제때에 밸브를 작용 못해 주면 계속 배관이 막히고 펌프가 막혀가지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동으로 밸브를 조작할 수 있게끔 전동밸브로 교체하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기존에 있던 수동으로 하던 밸브를 전동밸브로 바꾼다 이겁니까?

용화

홍용화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전동밸브로 바꿉니다.

홍장표위원

침전지 중앙구동장치 교체수선도 마찬가지에요?

용화

홍용화환경사업소장

침전지에 구동장치가 모타가 양쪽에 있었습니다. 모타가 양쪽에 있으니까 레일을 타고 갈 때 한쪽 모타가 고장나면 한쪽만 움직이니까 수평으로 이동해서 스크레파가 모든 스컴을 걷어내야 되는데 하나는 고장나고 하나는 고장이 안 나면 옆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고장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떼어버리고 중앙에 장비도 역시 10년 이상이 된거기 때문에 중앙에 중앙모타 하나로서 조작을 해서 똑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중앙구동장치로 바꾸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본예산때 몰랐었어요?

용화

홍용화환경사업소장

저희가 브릿지가 6개인데 작년하고 금년 상반기까지 4대를 교체해 줬고 지금 남은 것이 2대가 남았는데 하나씩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금년에 2대가 남았습니다. 이것을 마저 하반기에 고칠 예상으로 세운 겁니다. 1차 처리시설 장비는 10년이 넘어가지고 장비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저희도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알았습니다. 482쪽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1억5,500만원 상당한 부분 많이 계상되었는데 왜 이렇게 증가 추세를 보입니까?

두철

이두철청소사업소장

금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제작했고 봉투가 가장 적은게 5ℓ입니다. 여름에 일반가정에서 5ℓ를 채울려면 5일 내지 1주일씩 봉투에 보관해야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냄새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보사환경위원님의 양해하에 2ℓ짜리를 제작했습니다.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서 다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시행을 하겠지만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제작하다 보니까 제작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주로 2ℓ 짜리를 많이 만든다 이거죠?

두철

이두철청소사업소장

예.

홍장표위원

적환장 압축기 수리 4,500만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두철

이두철청소사업소장

적환장을 '95년도에 준공을 해서 새로운 적환장을 쓰고 있는데 적환장을 아무리 오래 쓰더라도 4∼5년이면 못씁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염분이 있다 보니까 기계가 소금기가 있다 보면 쉽게 망가집니다. 새로 다시 짓는 것 보다는 우선 고칠때까지 고쳐서 써 보고 아주 못쓰게 되면 그때 새로 짓더라도 그리고 소각장을 짓게 되면 적환장 시설이 필요 없습니다. 최대한도로 보수해서 쓰고 소각장이 되면 적환장 시설이 필요없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려고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적환장내에 있는 압축기다 이거죠? 압축기가 1대 있어요?

두철

이두철청소사업소장

예. 모든 생활쓰레기가 적환장으로 오게 되면 1/2로 압축해서 김포매립지로 가게 되는 적환장입니다.

홍장표위원

생활쓰레기를 압축해서 가는 압축기다 이거죠?

두철

이두철청소사업소장

예.

홍장표위원

그것이 고장났나 보죠?

두철

이두철청소사업소장

수시로 고장은 나는데 사소한 것은 고쳐 쓰는데 부품교체도 할려면 그 정도 예산이 듭니다.

홍장표위원

적환장은 지금 누가 운영합니까? 민간에 위탁 줬죠?

두철

이두철청소사업소장

예. 민간에 위탁줬습니다. 한일환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안산에 있는 환경업자에요?

두철

이두철청소사업소장

예.

홍장표위원

적환장에 대한 위탁금이 9,600만원 상승되었는데 왜 상승 되었을까요?

두철

이두철청소사업소장

이 예산이 금년도 본예산 제출할 때가 10월쯤 됩니다. 그때는 금년도 미화원에 대한 임금상승율이라든지 그런게 계상이 안됐고 1회 추경에도 계상할려고 노력 했습니다만 그때까지 내무부라든가 중앙에서 일용인부 단가라든지 지침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1회 추경에 계상을 못하고 2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홍장표위원

인건비 같은 부분은 다 조정이 되어서 1차 추경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두철

이두철청소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들은 그 안에 내려오지 않아서 1회 추경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연도가 다 끝나가는데 지금에 와서 9,600만원 잡아서 그러면 그 사람들 급여성에 대한 부분을 한꺼번에 줘야 되겠네요?

두철

이두철청소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까지 본예산에 세웠던 것 가지고 충분히 지급이 되었고 현재까지는 부족분이 없는데 11월, 12월 가게 되면 부족하다는 거죠.

홍장표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됐어야죠.

두철

이두철청소사업소장

그것 때문에 1회 추경에 계상할려고 중앙에 계속 건의를 했었는데 중앙에서 노조와 관계자하고 협의가 안돼 가지고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홍장표위원

줄 수 있는 돈인데 특별한 이유없이 임금조정에 의해서 더 나가는 돈이다 이거죠?

두철

이두철청소사업소장

예.

홍장표위원

일반주택 청소대행수수료 11억 그것은 뭐죠?

두철

이두철청소사업소장

청소대행수수료가 이 정도 11억 가까이 드는데 작년 12월에 차량 7대를 증차했습니다. 인원은 31명을 늘렸는데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 체계가 '94년도에 한번 조정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조정을 못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수수료를 조정 못했다고, 인원을 조정 못했다고요?

두철

이두철청소사업소장

'94년도 이후에는 인원하고 차량을 조정한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인구와 면적은 늘어났는데도 조정을 못했는데 안산동 지역이 편입되면서 면적이 늘었고 재활용품도 단독주택은 보름만에 한번씩 수거를 했었는데 매일 수거체제로 바뀌다 보니까 재활용품 차량이 필요해서 차량을 7대 증차했습니다. 아까 적환장 위탁금에서 말씀 드렸듯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중앙에서 내려오지 않아서 1회 추경에 계상을 못하고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홍장표위원

재활용차도 대행을 줘서 운영하는 거에요?

두철

이두철청소사업소장

별도로 해야 되는데 재활용업체가 없기 때문에 생활쓰레기 치우는 대행업체에서 같이 치우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거기에 부족되는 인건비다 이거죠?

두철

이두철청소사업소장

네. 인건비하고 차량 7대 증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홍장표위원

차량 7대는 언제 늘어난 겁니까?

두철

이두철청소사업소장

작년 12월에 늘어났습니다.

홍장표위원

작년에 12월에 늘어났다면 인건비라는 부분을 1차 추경에 못올렸다면 인건비 문제는 이해가 되지만 차량관계에 대한 부분이 그대로 간다는 것이 11억이라는 돈이 11월, 12월에 부족분이 나갈 것이 아니잖아요.

두철

이두철청소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차량에 대한 지원비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다만 차 7대에 대한 운전수하고 미화원의 인건비가 그렇게 많습니다. 차량운영비는 기름값 정도하고 수리비 정도밖에 계상이 안되는 거고 인건비가 주로 많습니다. 90% 가까이가 인건비입니다.

홍장표위원

인건비가 사람이 있는 부분에 대한 오른 것 만큼 준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7명이 더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7명에 대한 예산이 처음부터 반영이 안됐다는 것 아닙니까?

두철

이두철청소사업소장

네. 처음부터 안됐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그 사람 월급 어떻게 줬습니까? 위탁회사에서 알아서 줬다 이거죠?

두철

이두철청소사업소장

아니죠. 지금까지 본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충분히 지금까지 밀리지 않고 지급을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본예산에 7명도 올라왔습니까?

두철

이두철청소사업소장

31명에 대한 예산은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홍장표위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두철

이두철청소사업소장

현재까지는 봉급을 못 준 경우는 없었는데 2회 추경이 자꾸 늦어지고 불안하기도 했었는데 다행히 2회 추경이 있어서 계상을 해가지고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나대지 무단투기 폐기물처리 대행수수료 1억원 그것은 뭐죠?

두철

이두철청소사업소장

저희 관내에 나대지가 3,700필지 정도 있습니다. 나대지가 지저분하다고 치워달라고 각종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기동반 차량을 이용해가지고 본오동 매립장에 일단 갖다 놨었습니다. 지난 여름에 공단 악취문제와 연계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수분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해 가지고 수도권매립지에서 정지를 서너번 먹다 보니까 즉시 처리하지 못하고 야적해 놓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본오아파트 주민들을 비롯해서 인근 주민들이 악취문제 때문에 진정도 내고 집단시위도 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대지에 있는 쓰레기는 일단 놔 두고 매립장에 임시 쌓아 놓은 쓰레기를 우선 치워 볼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매립장에 갖다 놓은 것을 치운다는 거죠?

두철

이두철청소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나대지에 있는 것을 치운다면 이해가 가지만 매립장에 있는 것은 당연히 대행업체에서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두철

이두철청소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대행업체는 생활폐기물만 치우도록 되어 있고 그것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들이 치웁니다.

홍장표위원

6천만원 돈을 어디다 썼습니까?

두철

이두철청소사업소장

그것도 계약을 해가지고 계속 치우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7년 가까이 의회를 다루지만 계속 적환장 문제라든가 쓰레기 이런 문제는 예상을 못 하더라구요. 한번에 올라오면 1억원, 2억원이에요. 특별회계에 들어 있는 부분 관계를 예산실에서 이것을 체킹해 주는가 안해 주는가, 동사무소 예산 한번 올릴려고 보십시오. 동장이 살살 빌다시피 해요. 특별회계에 있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는 거에요. 예산실에도 기술자 엔지니어가 없어요. 이것도 기술자 엔지니어가 없으니까 과장님이 올리면 그냥 올라가나 봐요. 이게 만약에 기획실에서 조정이 되었다면 이런 부분이 통과될 수 있겠어요. 11억 가까이 되는 이런 예산들이 엄청난 큰 금액이죠. 11억 이런 부분을 먼저 예산 잡았다가 잘못된 부분 이런 것을 예산실에서 통제가 된다면 얼마든지 효율적인 예산의 통제가 되어 줄 수 있다는 거죠. 청소하고 관련된 특별회계는 완전히 돈덩어리입니다. 본예산에 적정하게 넘어가고 1차추경이나 2차추경에 적당한 부분이 올라온다면 이해가 되지만 늘 쉽게 쉽게 봤던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을 제가 여쭤보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폐쇼파 파쇄기는 지금 폐쇼파도 수거해 가죠?

두철

이두철청소사업소장

예. 수거해 갑니다.

홍장표위원

파쇄기가 없어가지고 여지껏 손으로 했나 보죠?

두철

이두철청소사업소장

소형파쇄기 정도 있는데 냉장고 정도 부수고 그러는데 냉장고도 겉이나 뜯어내 볼 정도로 간단한 파쇄기입니다. 지금 매립장내에 산더미처럼 쌓아 놓고 있는데 의왕시에 설치되어 있는 저희들은 목재파쇄기는 있습니다. 구입을 했는데 의자 같은 것 쇼파 등 철스프링이 있는 것은 목재파쇄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쇠도 절단할 수 있는 파쇄시설을 갖출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홍장표위원

현재 있는 것으로 목재파쇄를 할 수 있는게 몇 개 있습니까?

두철

이두철청소사업소장

1개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철재도 가능하고 스프링 같은 것 자를 수 있고 냉장고 같은게 가능하겠네요. 그것이 단가가 8천만원 갑니까?

두철

이두철청소사업소장

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청소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국 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국, 건설교통국 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과직제 순서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위원입니다. 520페이지에 보면 육도 호안도로 개설공사를 전부 다 삭감을 했는데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화영

최화영도시과장

도시과장 최화영입니다. 당초에 예산이 설 때 국비 2억8천을 배정해 줬는데 4월달에 예산이 확정이 되기를 내시액이 국비가 9,700으로 줄었습니다. 국비가 줄기 때문에 시비라든가 도비도 비율에 맞춰서 줄다 보니까 삭감된 겁니다.

정윤섭위원

도비가 내시될 적에 확실한 것이 없이 예상이나 보죠?

화영

최화영도시과장

예산 세울 때는 국비를 2억8천까지 주겠다고 해서 일단 공문이 와서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나중에 4월달에 국비가 확정이 된 것을 보니까 9,70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522페이지에 화랑유원지 조성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았습니까?

화영

최화영도시과장

화랑유원지는 80년대에 취득이 된 사항이거든요.

정윤섭위원

그리고 수암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어디를 말합니까?

화영

최화영도시과장

수암에 구획정리를 하면서 외곽도로 2개 도로는 시비로 추진하는 것으로 시흥시에서 기히 승인이 났습니다. 저희가 시비를 투자해서 2개 노선만 감보율을 낮추기 위해서 해 준 겁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520페이지에 안산 어메니티 시범용역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 용어를 설명해 주세요.

화영

최화영도시과장

어메니티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이 금년도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내용은 삶의 질을 높이자는 뜻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시설을 할 때는 삶의 질에 대한 것을 중점을 둬가지고 모든 시설을 하겠다는 것을 경기도에서 시범으로 안산시하고 6개 도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어느 단체에 주는 겁니까?

화영

최화영도시과장

용역비로 5천만원을 저희 시에다 배정해서 준 겁니다. 그것을 용역을 줘야 됩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단체를 구성하는 것입니까?

화영

최화영도시과장

단체 구성이 아니라 설계용역을 안산시의 앞으로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방향 설정을 위해서 용역을 주는 사항입니다.

김장훈위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세요.

화영

최화영도시과장

저희가 공원을 설치한다든가 도로를 한다든가 이 모든 사항을 삶의 질과 직결되게 좀더 편리하게, 그리고 인간이 상쾌함을 느끼도록 하자는 그런 뜻에서 외국용어로 도입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우리 안산시를 비롯해서 6개 시를 시범적으로 용역비를 줘가지고 용역을 실시할 사항입니다.

김장훈위원

어디다 용역을 주는 거죠?

화영

최화영도시과장

앞으로 입찰을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굴지의 회사들에게 입찰을 줘서 용역할 사항입니다.

김장훈위원

이해가 안되는데 삶의 질, 복지부분도 포함이 되나요?

화영

최화영도시과장

예. 다 포함이 됩니다. 환경, 복지 각종 시설 다 포함이 됩니다.

김장훈위원

5천만원 용역할 때 어떻게 하나요? 공개입찰로 하나요?

화영

최화영도시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김장훈위원

공개입찰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모양인데, 전문성이 제대로 반영이 안되고······

화영

최화영도시과장

그런 사항이 있는데 어차피 저희들은 과학기술처 근거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요새 문제가 되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만 이것은 소규모이고 5천만원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김장훈위원

건설과 550페이지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설명을 해 주세요.

자선

조자선건설과장

건설과장 조자선입니다. 자전거도로 설치공사가 저희 자전거 정비 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1억1,25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김장훈위원

어디다 설치하는 거죠?

자선

조자선건설과장

안산시 자전거도로 정비 용역계획에 보면 강서고등학교 주변, 중앙중학교 주변, 공단 안산역 주변 이렇게 3개소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모든 연계성을 살려가지고 보도블럭을 전부 앞으로 할 겁니다.

김장훈위원

강서고등학교 앞하고 안산역 앞에요?

자선

조자선건설과장

네.

김장훈위원

어디에 근거해서 그 지역을 선택한 거에요?

자선

조자선건설과장

이것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한 것을 반영도 하고 저희가 자전거 정비계획을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선정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장훈위원

도에서 하라고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자선

조자선건설과장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전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이전에 설치해 놓는 것을 없애는 판 아니었어요?

자선

조자선건설과장

그 자전거도로는 교통용량이 모자라가지고 아스팔트에 있는 것은 분리대를 제거해 가지고 했는데 앞으로 자전거 인구가 증가할 거다 생각해서 5m 이상되는 보도블럭을 자전거 폭을 5m 같은 것은 2m 자전거 전용도로로 하고 3m는 사람이 다니게 해서 겸용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김장훈위원

이 사업이후에 또 계속사업할 겁니까?

자선

조자선건설과장

앞으로 계속하겠습니다. 내용은 보도블럭을 고압블럭으로, 사각블럭이 생산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고압블럭으로 바꾸는 것이 주 사항입니다.

김장훈위원

그 밑에 화정천 U 턴 교량 설치공사는 어디를 말하죠?

자선

조자선건설과장

이 위치는 어디냐 하면 고잔1동 동사무소 앞 부분에다 설치하는데 화정천이 유원지 화랑로 하고 화랑초등학교 사이가 너무 멀어가지고 거기다 이번에 소교량을 설치해 주는 사항입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그 교량에는 자동차는······

자선

조자선건설과장

인도, 자동차 겸용으로 해서······

상열

김상열위원

몇 차선입니까?

자선

조자선건설과장

차선은 조금 넓게 해가지고 20m 정도 폭으로 해서 4차선으로 만들어서 차가 U 턴도 할 수 있게 할 겁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그 위에 보면 금이∼화정간 도로개설공사 시설비에서 토지매입이 다 끝났습니까?

자선

조자선건설과장

지금 현재 매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매입은 언제까지 다 마무리 지을 겁니까?

자선

조자선건설과장

저희가 올 연말까지는 토공이 들어가게 추진할려고 합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그리고 548페이지에 재료비를 보면 가로등 안정기 덮개 구입 그래가지고 1천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안정기가 아마 와동에 인사 사고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자선

조자선건설과장

저희가 가로등이 1만등 되거든요. 보완등도 똑같이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비축해 놓고 계속 소모품으로 사용할려고 그럽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두고두고 쓸려고 그럽니까? 그런데 뚜껑 제작을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 보면 좋겠더라고요.

자선

조자선건설과장

저희가 와동의 아픈 사건이 있어가지고 가로등 협회에서 요구해서 앞으로는 나사로 조이지 않고 얽어매 가지고 흔들흔들 하면서 안 떨어지게 이런 것을 연구했어요. 바로 나올 겁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그것은 안전을 위해서 철저히 해야 되겠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정윤섭위원

548페이지에 도로교통 지도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몇 부나 제작을 합니까?

자선

조자선건설과장

장당 3천원씩 하거든요.

정윤섭위원

배부처는 어디입니까?

자선

조자선건설과장

배부처는 자전거 이용도로 하면서, 서울특별시 관광지도, 교통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희 시에서 해가지고 무료로 동사무소를 통해가지고······

정윤섭위원

시민한테 주는 거죠?

자선

조자선건설과장

예.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549페이지에 국도 42호선 확·포장공사가 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자선

조자선건설과장

정재초등학교부터 시흥시계까지 저희가 하는 사항입니다.

정윤섭위원

기정에 책정했다가 추가로 늘어났네요?

자선

조자선건설과장

도비가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정재초등학교앞 입체교차로는 언제 준공이 납니까?

자선

조자선건설과장

현재 계획은 올 10월달에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552페이지 구조물 긴급 보수공사 설명해 주세요.

자선

조자선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조물 관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장난 데를 순간 순간 바로 집행하기 위해서 구조물 긴급보수비로 세워 놨습니다.

김장훈위원

어떤 구조물을 말하는 거죠?

자선

조자선건설과장

도로의 보도시설이나 아스팔트, 가드레일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게 해서 저희가 10개소를 예상해서 했는데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런 요소가 발생 안하면 공사를 안할 겁니다. 이 부분은 도로유지관리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세운 겁니다.

김장훈위원

처음 세운 것인가요?

자선

조자선건설과장

이 부분이 상수도나 하수도는 계속 세웠는데 건설과는 이번에 이렇게 해야지 시민의 만족도에 충족하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정윤섭위원

시설공사과 556페이지에 주민휴식공간 조성공사 본오3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태윤

이태윤시설공사과장

저희가 본오3동사무소를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설치하는 면적에 잔여 930㎡는 공용의 청사 부지로 남겨 놨고 나머지 2,011.8㎡는 도시설계 조건부로 해가지고 공공용지로 해서 휴식공간을 만드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정윤섭위원

이게 건물내입니까?

태윤

이태윤시설공사과장

건물 옆에 보기 싫은 사항이 생길 수 있으니까 조경을 해서 아름답게 하라는······

정윤섭위원

거기다 지붕도 설치하고 나무심고 의자 만들어 놓고 그러나요?

태윤

이태윤시설공사과장

지붕 같은 것은 없습니다. 나무, 벤치 정도 간단한 시설로 하는 것입니다.

김장훈위원

교통행정과 564페이지 시설비에 교통체계관리 개선사업 3개소인데 장소가 어디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순찬

이순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순찬입니다. 월피핵지구하고 선부핵지구 2개소가 원래 삼일로가 6차선인데, 편도 3차선씩이요. 그런데 거기만 4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차선씩 더 넓히는 공사가 되겠고 한 개소는 원곡동 로타리에 주차장을 유료화 시켰는데 거기가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세워 놓는데로 급히 건너가기 위해서 동선이 안 맞아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를 고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김장훈위원

증감된 거에요?

순찬

이순찬교통행정과장

18억은 기히 수자원공사 뒤라든가 공단 들어가는 족도 전부 다 개설공사를 하거든요. 18억이 들어가고 4억2천이 세군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노영호위원장

교통행정과 질의시 차량등록사업소 교통사업 특별회계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훈위원

566페이지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제가 운전해서 그러는지 보행자 입장이 아니라서 그러는지 모르는데 안산시 교통신호기가 많은 것 같거든요. 사용하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찬

이순찬교통행정과장

교통신호등이 안산시 전체에 280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차량을 가지신 분들은 신호등이 많다라는 주장을 많이 하시고 저희한테 민원 접수되는 사항이라든지 반상회 건의, 아니면 학교주변 이런데서 건의 들어오는 것을 보면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적체되어 있거든요. 요구사항을 해결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장훈위원

설치해야 될 곳은 있겠죠. 원곡동의 원곡고등학교 앞 쪽에 보면 신호등은 하루종일 깜빡거리고 있어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여러군데 있지 않아요?

순찬

이순찬교통행정과장

그런 예가 많이 있는데 주기를 주는게 좋으냐 깜빡이로 점멸식으로 해 놓는게 좋으냐 했을 때 그쪽 지역은 주민들이 전멸을 원했기 때문에 일부로 그렇게 해 놓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일동 매화초등학교 있는 쪽에서 산재병원 쪽으로 들어가는 데도 점멸식으로 해놨더니 주민들이 주기식으로 달라고 해서 며칠전부터 주기식으로 주고 있거든요. 거기 교통체증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한참 주민들이 겪어야 나중에 점멸로 바꿔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몇군데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신호등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께요. 안산시 신호등이 어떤 데는 동시신호가 있고 어떤 데는 일방신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전체적으로 동시신호로 안됩니까?

순찬

이순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교통공학적으로 수원 같이 우리 보다 시세가 큰 데는 우선 직진 주다가 그 다음에 직진하고 동시에 주다가 다시 직진주고 이런 체계로 흘러 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교통공학적으로 한번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조그마한 도로에도 죄회전하고 직진하고 따로 있어가지고 차가 밀려서 일찍 왔다가 늦게 나가는 수가 많거든요. 직접적으로 느끼는 거에요. 그런데는 동시신호를 주면 다 풀려서 쪽쭉 빠져 나가는데, 그런 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찬

이순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563페이지에 해안로 일방통행 교통지도 급식비라고 했는데 여기 상주하는 사람들이 지도단속하고 있습니까?

순찬

이순찬교통행정과장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우리 직원이 10명 정도 나가고 경찰서에서 20명 정도 투입되어서 하루에 30명 정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이게 언제까지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까?

순찬

이순찬교통행정과장

이게 5월 1일부터 9월말까지 했습니다.

김장훈위원

차선 표시도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순찬

이순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장훈위원

군포에서 반월인터체인지 들어오는 길 있잖아요. 그 쪽은 안산시 관할이 아니에요?

순찬

이순찬교통행정과장

안산시 관할입니다. 군포에서 어느 지점을······

김장훈위원

반월인터체인지 고속도로······

순찬

이순찬교통행정과장

고속도로는 시 소관이 아니고 도로공사 소관이고······

김장훈위원

군포에서 안산 들어오는 길에서 고속도로 진입할려고 그러면 좌회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순찬

이순찬교통행정과장

반월로 들어올려면 전부 다 우회전인데요. 군포에서 고속도로 타는 것은 군포시 관할입니다.

김장훈위원

신호등을 좌회전 해야 되는데 항상 오면서 느낀 게 차선이 3개 있었는데 좌회전만 한 차선밖에 없어요. 그런데 직진차량 보다는 좌회전하는 차량이 훨씬 많거든요.

순찬

이순찬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군포에서 사사동쪽으로 나오다가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를 타기 위한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장훈위원

예.

순찬

이순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군포시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권한외입니다.

김장훈위원

그것이 서로 연결이 안됩니까?

순찬

이순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군포시에 우리가 행정협조로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그러네요.

김장훈위원

출근할 때 많이 하고······

순찬

이순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그 지역이 인터체인지를 전면 개선합니다. 반월 구 시가지쪽으로 들어오는 도로 이런것하고 4차선공사 6차선으로 넓히는 도로 이런 것하고 해서 전체적인 개선을 도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교통사업 세출부분에서, 597페이지입니다. 공단근로자 출퇴근용 버스승강장 설치공사 해가지고 10군데 해 놨는데 위치가 어디 어디입니까?

순찬

이순찬교통행정과장

주로 서쪽지역이 되겠는데 아파트 단지들이요. 그러니까 주공 1, 2, 3, 4, 5, 6 이런 단지들이 있는데 공단 버스들이 서는데 비 피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쪽 지역을 중점적으로 할려고 계획 잡은 겁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버스승강장 모양 그렇게······

순찬

이순찬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해 드릴려고요. 근로자들도 동등한 시민으로 대우 해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항남위원

이것 추경에 올리셨으니까 얼마 시간이 엇는데 언제쯤 설치할 계획이에요?

순찬

이순찬교통행정과장

추경이 10월 8일날 의결이 되어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10월 20일 경에 예산배정 된다고 보면 11월 중에 완료시키겠습니다.

김항남위원

어차피 추경에 들어오는 사업이니까 의지를 가지고 서둘러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하면 한결 더 예산 세워서 혜택이 빨리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서둘러서 사업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찬

이순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항남위원

이 기회에 마침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교통행정과가 시정 문의 접수시에 아주 신속하게 회신을 보내주시고 계신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타 부서도 의정활동 중에 문의사항 같은 것이 들어가면 15일, 열흘 있다가 하나씩 오는데 그러지 마시고 2, 3일새 빨리 빨리 회신을 해 주시면 굉장히 의정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나오신 과장님들도, 특별히 국장님도 유념하셨다가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한번 물었습니다마는 다른 데로 넘어가는 바람에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안산시 전체 280개소에 교통신호기가 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순찬

이순찬교통행정과장

현재 280개소입니다.

김항남위원

앞으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에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또 반대인 곳도 있습니다. 다니다 보면,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보행자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차량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필요한 데가 많고 그것을 현장 확인을 안하시고 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닌데 심사숙고 해가지고 앞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목포시의회를 방문하고 선진의회를 견학갔을 때 보니까 대중교통을 하고 있는 버스나 택시 기사들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신호등을 철거를 해 달라고 데모를 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저는 하나의 기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마는 안산시가 이런 추세로 나가면, 물론 고잔벌외에 이쪽으로 앞으로는 너무 많은 신호등이 있으니까 철거를 해 달라는 민원도 앞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됩니다. 그런 것들도 형평성에 맞게끔 관심 가지시고 하시는게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순찬

이순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항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훈위원

579쪽 공영유료주차장 관리 수탁자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순찬

이순찬교통행정과장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기준이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가 주차장은 안상된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공사라든지 아니면 계약해지라든지 기간 이런 것들이 줄어들어서 3억 정도가 세입에서 감소되었습니다.

김장훈위원

계약해지 되고······

순찬

이순찬교통행정과장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공공용 시설로 전화선을 깔기 위해 주차를 일시 못하게 한다든지 상수도관을 깔기 위해서 못하게 한다든지 원곡본동 같은 경우는 파출소를 짓기 위해서 일시 경찰서에서 무상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감액되다 보니까 금액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김장훈위원

위탁을 갑·을로 나가고 있어요?

순찬

이순찬교통행정과장

권역별로 1권역, 2권역 이렇게 나누고 있고 작은 영세업체에서 임대 받아서 하는 데도 한 두군데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원곡동 그쪽이 2권역인가요? 운영상황이 어때요?

순찬

이순찬교통행정과장

그쪽은 굉장히 적자입니다. 업체 스스로도 저희한테 와서 말을 못하는게 자기네들이 입찰을 한 금액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수요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적자 본다고 저희한테 계약해지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계약해지 하라 반납하라는 얘기 제가 합니다만 그쪽에서는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2권역에 하는 분들이 2001아울렛 있는데 그 앞의 주차장하고 농협옆에 있는 주차장, 안산신문사 있는데 주차장 여기서 많이 보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요즘에 적자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김장훈위원

계약이 언제까지 되어 있죠?

순찬

이순찬교통행정과장

금년 연말까지입니다.

김장훈위원

내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순찬

이순찬교통행정과장

정책적인 결정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을 관리하는 것으로 초안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우리는 만약에 그것이 안된다라면 내년도에 다시 입찰공고 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계약할 예정입니다.

김장훈위원

입찰공고 하기 전에 실태조사를 다시 할 필요가 없어요?

순찬

이순찬교통행정과장

위탁료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하더라도 만약에 시에 들어오는 업체가 적자라고 판단되면 응찰을 안 하면 되거든요. 그것은 본인 귀책사유니까요. 우리는 일단 공시지가로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주차장을 그냥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감액해서 예정가격으로 산정 했다가는 공무원 신분을 벗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정윤섭위원

584쪽에 창봉투라는 게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순찬

이순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주차위반한 사람들이 과태료 고지서를 부과할 때 보면 컴퓨터에서 고지서에 주소하고 이름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보이게끔 봉투를 만드는 것입니다. 안산시장은 한쪽에 인쇄가 되어서 나가고 그러니까 납세자의 주소, 성명을 안 써도 전달이 되게끔 하는 봉투입니다.

정윤섭위원

알겠습니다.

노영호위우너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국, 건설교통국 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노영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606쪽 연구개발비입니다.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 도시설계 용역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만표

이만표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안산2단계 도시건설사업 도시설계를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했는데 작년에 그것을 100% 완공을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100% 완공을 못하고 80%에서 타절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나머지 20%가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마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수공하고 다시 타협을 해가지고 수공으로부터 설계용역비를 다시 지원받고 설계가 되면 사업비를 받기로 협의가 되어서 추경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그 동안에 여러번 난항이 있었죠? 지금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까?

만표

이만표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도시설계가 현재도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것을 마저해서 사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해 놓고 나중에 재론이 나올수도 있잖아요?

만표

이만표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아웃트라인은 다 나왔기 때문에 20%에 대한 사업완료만 남아 있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그러면 이주대책하고 이것이 다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까?

만표

이만표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네. 연관이 다 되는 겁니다. 거기하고 많이 타협이 되었고······

상열

김상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605쪽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600만원인데 아직 보상심의가 끝나지 않은 데가 있습니까?

만표

이만표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앞으로 보상심의위원회 할 게 사동 것은 아직 하나도 안됐고 그 다음에 이주택지분양 할려면 그것에 대한 보상심의가 또 있어야 됩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끝납니까?

만표

이만표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금년에 끝난다고 볼 수가 없는데요.

정윤섭위원

그럼 내년도에 또 예산 세워야 되겠군요?

만표

이만표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네.

정윤섭위원

문고 진열대 설치라고 했는데 어디의 문고입니까?

만표

이만표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서고입니다. 사업소 금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셔가지고 서고를 신축했어요. 먼저 있던 것이 적어서 신축을 했는데 확장에 따른 서가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세운 겁니다.

정윤섭위원

이동전화기 구입이라고 해서 제가 보니까 각 부서마다 전부다 1대씩 구입을 했더라구요. 여기서는 누가 사용할 겁니까?

만표

이만표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사업소 차에 설치되어 있는 건데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대체하는 겁니다.

노영호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공기업특별회계에 보면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도 같이 질의를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