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으로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출석을 요구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지방자 치법 제3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3 수원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께서는 제78회 전국체육대회 참가선수단 발대식 및 매교동 노인회관 준공식 참석 관계로 부시장님과 도시계획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대리출석하여 답변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이순철의원외19인, 유병태의원외10인, 심재현의원외10인 제출)

안녕하십니까? 이순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민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수원시 발전을 위하여,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심재덕 시장님을 비롯한 3,0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1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장님을 출석요구하여 수원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대 문명사회에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자연을 보호하는 일과 환경을 깨끗이 하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현재의 우리가 지키고 보존하여야 할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 수원시에는 아름다운 광교산, 칠보산, 팔달산 등 여러 개의 산들이 수원시의 역사와 함께 공존해 있으면서 또한 선조님들의 민족 정기를 한껏 간직한 수원시민의 휴식처 및 마음의 안식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광교산은 수원시의 북쪽에 위치하며 그 용태나 규모가 한강 이남의 경기도에서는 제일가는 명산의 하나입니다. 광교산 턱밑에 형제봉을 두고 상광교 하광교, 두 골짜기를 이루면서 마치 양팔로 수원시를 감싸 안은 듯한 형국을 이루는 명산이며 상광교 하광교로 내린 물은 천에 합류하여 광교저수지에 유입되고 이 물은 다시 흘러 수원시내를 관통하여 흐르는 수원천을 이루며 광교산을 비롯하여 광교산맥 각처에서 발원한 물줄기들은 수원시 일원에 크고 작은 여러 저수지들을 만들어 수원시민의 휴식 공간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수원시 서변의 호매실에는 칠보산이 자리잡고 있으며, 원 호매실을 돌아 오목천에 가세하는 아름다운 개울이 흐르고 있으며, 수원시 시가지 중앙에는 팔달산이 솟아있고 주위를 둘러쌓은 성곽과 함께 역사적으로도 매우 깊은 사연을 간직하고 있는 유서깊은 명산인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시의 산들의 실정은 말이 아닐 정도로 황폐하고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산들을 보호하기는커녕 무참하게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과 집행부의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행정으로 산 본래의 모습은 점차적으로 그 본래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수원시민 전체의 정서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연은 자연 그대로 존재할 때만이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우리 인간에게 자신의 능력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의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자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수원시는 광교산 개발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일부 시민의 편리함을 위한 개발은 이해 하나 실제로는 환경파괴 및 자연을 훼손하며 심각한 오염을 부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실례로 상수원 보호구역인 이 일대를 경기대 입구에서 하광교동 버스종점까지 4.5 ㎞를 폭20m 로 확장하고 왕복2 차로와 인도 자전거도로, 화단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도로는 대부분 산과 사유지 등을 잠식하여 자연을 파괴하는데 수원시가 앞장을 서는 인상을 주며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무허가음식점의 난립으로 이곳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및 오폐수등을 무분별하게 방류하므로 환경 파괴가 극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광교산을 자연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광교산 개발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보다 철저히 광교산 주위의 환경파괴 요인들을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수원시는 대다수의 수원시민, 그리고 자연을 사랑하는 환경단체들과 언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광교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려는 본래의 취지는 무엇인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장안구 상 하광교동 일대의 200여만평을 해제하여 그 중 3만 6,300㎡를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공동 취사장 등이 설치된 휴게 공간 및 다목적 광장등을 설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광교산을 더욱 오염에 찌들게 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환경파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이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전면 중단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는 1995년 말 수원천 전체 구간인 14.45㎞를 정비하고 그중 5.07㎞를 시민의 휴식처인 자연 형태의 하천으로 되살리기로 결정한 바있습니다. 수원천 변에는 길이 16㎞의 차집관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하천안으로 유입되는 오 폐수의 정화처리 방식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수원천변을 흐르는 물은 자연 상태의 상류에서 흐르는 자연수의 물인지, 아니면 인위적으로 공급되는 물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팔달산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팔달산이야말로 화성이 세계 문화유산에 등록되려는 현 시점에서 화성의 일부인 성곽을 품에 안고 있는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칠 산 중의 하나인데 팔달산의 자연환경과 주위의 무분별한 건축물들이 정비되지 않은 주변환경들은 그야말로 부끄러움의 극치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수원시민과 세계인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팔달산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이 있으신지 시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칠보산은 산세도 수려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내에서도 식물들의 모태가 되는 희귀한 습지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 지역입니다. 칠보산 습지에서 확인된 희귀식물은 40여종으로 식물의 분류와 서식 특성 등이 체계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 여러 언론을 통해 문제된 바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도 보다 정밀하게 생태조사를 하여 자료를 수집보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 지역을 조사한 바로는 최근의 급격한 개발로 인해 자연 및 환경이 파괴 위험에 처하여 있으며, 시급한 보호대책과 함께 보존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을 요구하며, 또한 칠보산 내에 산재해 있는 무허가음식점들을 강력히 단속하여 칠보산을 자연 그대로 보전하고 자연 그대로의 생태교육장으로 활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인위적인 아름다움은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더라도 가면에 불과하며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 추하게 변모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모 잡지에서 지방자치제 하의 단체장은 그 지방에서 최고의 능력을 인정받으려면 자연과 환경을 본래대로 되돌려 만드는데 최선을 다한 단체장이라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심재덕 시장님도 능력있는 단체장으로 우리 수원시민에게 기억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바치면서 매우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9월 26일, 시장님을 출석요구하는 시정질문서를 집행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29일 오전, 시공무원으로부터 시장님이 출석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80만 수원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회 본회의장에서 시민을 대신하여 시정질문을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시장님의 다른 행사는 무엇인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민제 의장님과 심재덕 시장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지방자치제 발전을 위해서는 시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바퀴와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이말을 본의원은 오늘 현재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의장님에게 차후 우리 선배 동료의원의 시정질문시 오늘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 출석요구에 의장님께서는 의회를 대표하여 집행부에 강력하게 통보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는 부시장님께서 출석하셨으므로 부시장님께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경청해 주신 이민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병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병태 의원입니다. 항상 수원시의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민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8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수원시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최병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3,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미관지구에 대한 문제점을 도시계획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건축조례 제50조 영 제6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은 주된 15m이상의 도로 건축 선으로부터 2m내지 3m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된다라고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50조 1항에서는 건축선 후퇴된 부분에는 조경, 조형물, 구조물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후퇴된 대지는 사유재산입니다. 후에 도로개방감을 목적으로 수원시에서 조례로 정하였다면 당연히 수원시에서 후퇴된 부분에 대하여서는 보상을 해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의 예산상을 고려하여 후퇴된 부분을 양보했다면 수원시는 당연히 후퇴된 부분을 "설치할 수 없다"라기 보다는 "설치할 수 있다"라는 기준을 만들어 시민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설치안을 재검토하여야 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차량 증가는 1,000만대를 돌파한 현실에서 전국적으로 심각한 실정에 있으며, 지난161회 정기회에서 수원시가 부설 주차장 설치조례 및 주차 교통상 겪게 되는 시민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서 주차장 조례 법을 강화하는 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관지구내 건축함에 있어서 2m 내지 10m 후퇴하고 주차장을 별도로 설치하는 건축조례법은 미관지구안에 이중 부담을 주는 문제가 되며 적은 면적에는 건축허가를 취득할 수 없는 불공평한 현실을 볼 때 후퇴된 대지는 임시 주차장이나 조경, 조형물 등을 설치하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수원시에서 지정한 미관지구는 1종 1개소, 2종 6개소, 3종 4개소, 5종 14개소로 총25개소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주로 남문을 중심으로 한 성 안과 성 외곽지로서 옛 주변도로이며 7,80년대에는 도로를 확장하면서 미관지구로 지정한 대로변입니다. 도로 확장 당시 일부 철거된 건물은 선 건축 후 건축허가를 내주는 변칙적인 사업을 수원시에서 집행한 것으로서 적게는 5평부터 크게는 수백평까지 마구잡이식 건물을 짓다 보니 건물간의 거리없이 다닥다닥 붙여서 시공하였던 것입니다. 현재 낙후된 건물은 신축을 하려고 하여도 적은 평수는 후퇴된 부분과 주차장 설치공간 때문에 건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는 후퇴되지 않기 위해서 대수선 허가를 받는 건물 때문에 후퇴된 건물과 2~3m 차이로 들쭉날쭉하는 현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도로개방감을 주기 위한 목적과 미관지구는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도리어 미관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된 것입니다. 수원시 주변의 시를 비교하여 보겠습니다. 첫째, 성남시는 미관지구의 건축법 조례 제47조 규정에는 후퇴된 부분에는 조경, 조형물, 파고라, 벤치 등 도시미관 및 환경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청주시 건축조례 미관지구 제49조1항에 후퇴된 부분에는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다만 조경 및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되 대지 안의 조경 면적에 삽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천안시 건축조례, 부천시 미관지구 건축조례법을 비교하여 본 결과 수원시만이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정한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본 의원은 수원시 미관지구내의 조례법을 완화할 용의는 없는지 도시계획국장님께 건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병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재현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 전에 앞서서 이순철 의원님께서도 거론하셨듯이 수원시장의 시정질문을 위한 본회의 불참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충고드 립니다. 시장을 대신해서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민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163회 임시회를 통하여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본격적인 지자제 실시 이후 만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 이제는 임기를9 개월여 앞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민들을 위하여 얼마만큼 봉사하고 수원시 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였나 하는 원론적인 문제를 생각하면 참으로 본 의원은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 반면 중앙정부의 권한이전의 지지부진과 빈 껍데기 지자제 운영에 분노를 느끼기도 합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각 단체장들은 독선과 전횡을 일삼고 있으며 시민대표인 의회와 협의하기보다는 오히려 의회경시 풍조를 만연시키고 있어 깊은 자괴감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원시의 전체 예산 중 복지예산의 지속적인 감소와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위하여 시장을 대신하여 부시장께, 그리고 평동관내의 급작스러운 아파트 건축과 그로 인한 도시계획도로의 미개설로 인한 문제점을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민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5년 6·27 지방선거 이후 전국적인 현상 중의 하나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복지가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각 지자체의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인 사회보장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게는 3%에서 적게는 1% 가까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원시도 마찬가지여서 수원시 일반회계 대비 '93년이 복지예산 부분이 6.7%, '94년이 6%, 그리고 6·27 지방선거로 민선 시대인 '95년도에는 4.19%, 작년인 '96년도에는 4.15%였습니다. 물론 절대 기준으로 본다면 `93년은 128억, '96년엔 149원이 되어 늘어난 것이지만 일반회계 예산이 '93년도에는 1,800억원이었고 '96년도에는 3,596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기 때문에 상대적 예산은 큰 폭으로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산에 국 도비를 일부 포함하여 수원시의 경로당 운영, 노인복지 시설, 장애자 시설, 생보자 시설, 아동복지 시설, 소년소녀 가장 보육시설 등 모든 시설에 쓰여지지만 매우 적은 액수로서 그나마 노인 경로 승차권과 경로당 유류비 등 일반적인 경비가 전부여서 수원시는 전체 복지에 대한 정책 및 장기 계획이 매우 미약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물론 수원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각 단체장들이 임기 중의 치적으로 시민들의 아픈 곳이나 서민 정책보다는 커다란 문제 즉, 정치적인 문제에 얽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수원시도 수천억이 드는 월드컵 유치 및 수원성 복원, 컨벤션 센터 등 커다란 문제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치중하고 있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물론 수원의 정체성을 찾기 위하여 우리의 자랑거리인 수원성의 완성과 조명이 필요함을 동감하며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을 수원에서 유치하겠다는데 반대할 시민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령인구의 증가와 이혼의 보편화로 날로 늘어가는 소년소녀 가장 등 사회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시설 및 지원이 동반되지 않는 수원의 명성은 본 의원은 절대 반대합니다. 따라서 '98년 예산 편성시 수원시 일반회계 대비가 최소한 '95년도 6·27 지방선거 이전 해인 '93 '94년도의 6%정도까지는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을 대신해서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민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스럽고 외람되지만 본 의원의 지역구인 평동관내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의회에 들어온 이후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 했지만 어느 공직자도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에 건설교통국장을 상대로 질문을 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평동관내는 평동, 고색동, 오목천동, 평리동, 호매실동, 일부가 포함된5 개 법정동이 모여 있는 수원시 면적의 세 번째로 큰 행정동입니다. 우리 평동관내는 수원시 건축폐기물 처리업체 7개 중 6개 업체가 밀집되어 있고 수원시의 분뇨처리장, 도축장과 택시 및 버스차고지의 40%가 몰려 있으며 황구지천과 서호천이 썩은 채로 방치된 상태입니다. 또한 잘 아시다시피 수원공군 비행장의 극심한 소음 피해에 노출된 열악한 지역입니다. 63년 화성군에서 수원시로 편입된 고색동, 오목천동은 그동안 쓰레기 매립장 등 수원시의 오물을 처리해 주던 지역에서 이제는 서해안 시대를 맞이하여 어떠한 희망과 각광을 받는 지역으로서의 면모를 꿈꾸고 있습니다. 또한`95 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4,000여 가구의 아파트가 분양되어 올해말부터 입주를 시작합니다. 문제는 앞으로 인구가 유입될 지역에 일명 소방도로라 불리우는 도시계획도로가 만 24년이 되도록 제대로 개설되지 않아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원시의 도시계획도로 개설률이 75%를 넘어서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평동관내는 아직 10%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수원시의 뒤치다꺼리를 30년동안 맡아왔으면서 어떠한 수혜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동네 한 가운데 아파트를 우후죽순으로 허가를 내주고 입주 후의 간선도로 문제는 모두들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것이 책임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하여 수원시의 도로 건설을 관장하고 계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신경쓰겠다, 검토하겠다는 도식적인 답변이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민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11,000억대 이상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어 월드컵이 열리고 화려한 수원성이 조명되고 컨벤션 센터 등 수원의 밝은 모습 뒤에서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곳을 감추고 예산 및 계획이 서지 않는다면 결국 모든 잔치는 당신들의 잔치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수원시의 복지예산과 평동관내의 열악한 사정 등은 수원시라는 커다란 명제에서 본다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커다란 대의명분에 밀려서 투자 우선순위가 늦춰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부시장님과 건설교통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하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병호 부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이민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한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기 전에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시장님께서 다른 일정이 있고, 그것이 저희 청내의 문제가 아니고 외부의 문제여서 불가피하게 가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 분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 가운데 이순철 의원님과 심재현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을 순서에 따라서 성의 있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교산 개발 계획과 관련된 이순철 의원님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대체적으로 한 다섯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마는 그 중에서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부분, 예를 들어서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그런 부분은 의견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순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원론 원칙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연보호하고 환경을 깨끗이 하는 것이다 라든지, 광교산, 칠보산, 팔달산은 자연 그대로 보존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대원칙에는 조금도 이의가 없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또 개발이 불가피하다 하는 것도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첫번째 광교산 개발 계획을 전적으로 백지화할 그런 용의가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저희 수원시에는 정말 좋은 자연과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광교산과 칠보산 그리고 팔달산을 비롯해서 좋은 호수 그리고 하천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정말 저희들에게 좋은 자연의 선물이 광교산인데 이 광교산이 이렇게 좋다 보니까, 또 저희 생활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건강이라든지 여가선용을 위해서 산을 찾는 빈도도 대단한 높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공휴일에 하루에 한 4,300여 분이 참여를 하고, 평균이 되겠습니다마는 자동차가 2,200대 정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추세로 보면 2001년에 가서 약 8,700명 정도가 광교산을 찾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광교산을 접근하는 접근로가 여러 접근로가 있습니다. 몇 개의 접근로가 있지만 가장 많은 분들이 찾는 것이 광교저수지 밑에서 경기대학교 입구 그쪽에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여건이 의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대단히 협소합니다. 우선 도로 부분을 제일 먼저 말씀하셨는데 현재 도로가 4m ∼ 5m 정도 되기 때문에 약 2,000대 이상 되는 자동차를 거기 통행을 시킬 수 없을 정도로 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시는 분들을 전혀 못 오게 할 수는 있느냐, 물론 그 분들이 전체 다 수원시민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수원시민인데 공휴일 또는 여가가 있어서 우리의 명산인 팔달산이나 칠보산이나 광교산을 찾는데 기본적으로 그걸 막을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를 올려 보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휴일날 저희들이 버스를, 저희 직원들이 버스를 가지고 무료로 운행을 하고 있고 밑에다가 편의상 주차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전면 백지화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볼 때 오시는 분들 수요가 있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막기는 대단히 어렵지 않은가, 그래서 아까 전제로 하신 자연을 자연대로 보존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조금도 이의가 없지마는 시민들이 찾는데 또 편의를 제공해 줘야 되는 그런 양면성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4m∼5m가 되는 도로를 약 20m정도로 지금 조금 조정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도하고 의견이 조금 달라서. 약 20m정도 확장을 해가지고 거기에 도로 차도를 6∼7.5m 도로로 하고 나머지를 자전차 도로하고 인도로, 지금 거기 사실 접근하는데 걸어 가고 싶어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좁아서. 또 자전차를 타고 가고 싶어도 그럴 도로 형태가 안 되기 때문에 자동차 전용도로를 개설을 해서 출발점과 종점에 보관대를 두고, 또 저희들이 자전차 도로를 확보하면 상당한 인원이 자전차를 이용하지 않을까 해서 그 폭을 확보하는데 약 18m∼20m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것을 개설을 하면서 자연을 인위적으로 훼손하지 않느냐,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연은 현재보다는 조금 훼손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0명이 넘는 많은 시민들이 오기 때문에 도로개설하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구요. 두 번째로 그 상당한 200만평을 해제해서 36,300㎡를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도 재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광교저수지 아래에 243면을 주차장으로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경기대학하고 협의를 해서 경기대학 양쪽 노면을 쓰고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쪽 학교 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대학 내에도 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양해를 받아서 경기대학 운동장 내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공휴일날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점 건강이라든지 여가선용을 위해서 시민들이 몰려들텐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 문제도 해결을 해 드려야 될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일부 확보하면서, 또 상류쪽에도 아래쪽 그 많은 주차수요를 다 감당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상류쪽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화장실이나 약수터 이런 부분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 같은 것도 저희들이 미관을 고려해서 자연을 최소한 훼손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좀 확충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수원천이라든지 광교저수지 오염을 막기 위해서 현재 거기 차집관로가 16㎞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차집을 해서 저희 광교 저수지에 유입이 되지 않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서 처리를 해서 내보내고 황구지천으로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설치할 때 또는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봐서 거기에 앞으로 차집관로를 완벽하게 설치를 하면 수원천이나 광교저수지에는 축분이나 오수등 이런 생활 하수로 인한 피해는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하여튼 자연으로, 자연상태로 가꾸는데 최대의 역점을 두면서 시민들의 욕구도 충족해 주는, 그러면서도 자연을 최소한도로 훼손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지도단속을 펴서 말씀 해 주신대로 최대한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것 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무허가 음식점이나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문제를 제고할 용의가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무허가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수도 보호구역해제 문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다른 지역의, 아까 심재현 의원님께서 거기에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평동이나 이 쪽에도 제한이 많고, 공군부대 등으로 제한이 많습니다마는 이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이므로도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중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로서는 고려를,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 더 많은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그 분들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또 그 분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 주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것도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수도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이 동시에 규제가 되어 있는데 둘 다 규제를 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것은 사실상 개발제한구역을 푼다는 것은 어렵고, 또 상수도보호구역을 푼다는 것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제대로 준비가 되어서 차집관거가 완전히 설치가 되어서 생활하수 등이 차집이 된다, 그렇게 해서 광교저수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 된다면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그린벨트로서의 제한만 받게 되는데 그린벨트 제한도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제한만 받는다 하더라도 조금은 나아질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검토할 문제입니다마는 그것은 지금 문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개선되었을 때 검토해야 될 문제지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 없습니다. 또 그 해제 문제를 검토할 때는 행정기관에서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각계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또 특별히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토론회를 거쳐 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현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원천으로 유입되는 오 폐수의 정화처리된 하천수가 흐르는지 아니면 자연상태의 물이 흐르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미 답변을 간단히 드렸습니다마는 16㎞차집관거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 완전히 현재 상태는 100% 자연수가 흐른다고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찻집관거가 1차 설치 되어서 대부분은 차집이 되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 되어 처리수가 황구지천으로 가기 때문에 현재는 크게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 합니다. 결론적으로 자연상태의 물이 흐른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네번째로 팔달산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팔달산도 역시 명산으로 그것에 관해서는 이순철 의원님께서 저 보다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팔달산의 현재 상태는 조사해 보니까 교목이 10종에 1만 6,000본 정도가 있고, 관목이 철쭉류 등 5만본 정도가 있습니다. 팔달산이 특히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앞으로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화성과 어우러지는 정말 보존해야 될 산이 팔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주신 견해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8 개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수종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서문아파트, 공무원아파트 등 이런 것들을 철거해서 거기에 다른, 공원에 걸맞는 시설을 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정자지구에 아파트를 지어서 입주를 시킬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쪽 경관 보호나 이런 것을 위해서 조명등을 설치한다든지 팔달산과 화성이 정말로 어우러지는 우리 수원의 명물로, 세계의 명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꿔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칠보산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칠보산은 우리 수원의3 대 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도 자주 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몇 차례 등산을 해 본 일이 있습니다. 정말 명산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3 개 시 군에 연계해 했습니다, 수원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3 개 시군이 같이 생태계 조사도 하고 보존해야 겠다는 정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원시에서도 몇차례 무허가음식점 이라든가 이런 곳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등산객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등산객이 점점 느는 추세에 있고, 더구나 엘지 아파트를 비롯해서 서수원권에, 인근 아파트 입주가 더 늘 경우에는 상당한 시민들이 칠보산을 찾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생태계 파괴, 자연훼손이 걱정 됩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자연환경이 훼손 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강구하고 무허가음식점이 난립하는 것을 예방하겠다고 약속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이 인위적인 아름다움은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더라도 가면에 불과하다,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심재현 의원님께서 크게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국장께서 답변하고 앞부분 복지 정책과 관련된 부분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주신 자료 중에서 사회 복지 예산과 관계된 것이 '93년도는 6.7%, 그 다음에는 6%, 그 다음에는 4.6%, 작년에는 4.15%였는데, 최소한 이것이 '93년도나 '94년도에 편성 되었던 6%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큰 줄거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산편성은 대단히 어렵고 6%이상으로 꼭 편성을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리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도 심재현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가능한한 사회복지예산에 최대한 6%에 가깝도록, 또는 가능하면 그 이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방향을 정하는 대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에서도 사회가 발전되면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가 삶의 질 향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소년 소녀 가장들, 장애인, 원호대상자 등 이런 분들이 대단히 어려움 속에서,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대단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투자가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다른 부분의 수요도 대단히 많아집니다. 아까 평동 쪽의 도로 개설문제 등 이런 질책을 하셨습니다마는 새로운 환경, 또 사회 변화에 따라 수요가 늘어나서 개발수요도 대단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균형적인 예산편성이 어렵다,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장애인, 노인복지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명년도에는 지난해 보다 훨씬 많은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복지회관을 검토하고,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목적 회관을 구 별로 1개소씩 2001년까지, 복지를 충족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 유아 보육시설도 별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기금도 10억인데 2001년 까지는 50억으로 좀 더 확대해서 노인복지 문제를 해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년도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을 보고 드리면 작년도의 경우 예산을 파악하는데 착오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작년도에 230억 정도를 저희가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은 아직 확정 되지 않았고, 앞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320억정도, 그러니까 작년230억 보다 약 90억 정도가 더 많이 편성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종합사회복지회관에320 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것은 2001년까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복지회관, 이것은 76억 정도 소요가 되고, 또 장애인 주간 보호 시설을 저희가 두 군데 설치를 하게 되는데 낮에는 장애인을 보호 했다가 밤에는 모셔다 드리는 것으로, 이것에 약 10억 정도 들어가고, 아까 말씀 드린 노인 복지 회관에 약 60억 정도가 들어가고 경로당은 내년에 많이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4개소에 약 13억 정도, 그리고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 치매 여기에도50 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보육시설 확충사업에 40억,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계획 하지 못 했던 부분,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크게 들어가는 예산만 말씀드렸고 그러한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능한한 의회에서 그대로 승인이 되고 이외 보완해야 될 것은 보완 해서 복지 시설 예산에 최대한, 명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 이외의 사항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자연을 보호하는 문제라든지 사회복지에 어떻게 하면 한 발이라도 더 접근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고민을 하면서 명년도 예산 또는 행정업무를 집행하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지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최병호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시장님의 답변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민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상진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이순철 의원님이 질문하고 부시장님께서 답변 해 주신 내용 중에 부족한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이자리에 섰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차분하게 답변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내용상 불충분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 점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나라 지자제 실시 이후 여러 가지 방송이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한강 북쪽에 지자제 실시 이후 음식점, 러브호텔 등 갖가지 유희시설들을 상당히 많이 허가를 내주어서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도 상수도보호구역인 광교산의 정비계획을 수립한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봤을 때 보호 구역 상류에 많은 시민들이 오고 가므로 인해서 나타나는 많은 피해들, 그리고 이순철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환경 파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므로 그 계획은 백지화 되어야 한다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에서 예산 없다라는 말씀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기히 원천유원지, 시민의 관광지 등등을 수원시도시계획법으로 30년 씩이나 묶어놓고 개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개발 해 준 것은 수원시민이 절대 필요 없는 러브호텔만 두 군데 허가를 내 주어서 공정 50%이상되고 있는데 러브호텔이 우리 시민들에게 뭐가 필요 합니까? 또 한가지 광교산 진입도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20m도로가 인도 ＋ 자전거 전용도로로 해서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기존에 원천유원지에 엄청난 인파가 들끓고 거기에 8m 산림도로가 있는데 거기는 지역 농민들, 그리고 원천에 놀러오신 분들이 약간의 음주를 하시고 운전 하는 관계로 접촉사고도 나는 등 많은 문제점등이 생기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도 예산 없다는 이유로 아직 까지 무방비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감안해 볼 때 우리가 그러한 일련의 사항들은 방치해 놓고 또 다시 수원시민의 체력단련장이니 공간이니 휴식처니 해 가면서 거기에 정비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행정의 모순이 현실로 들어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무슨 일을 시작할 때는 한 가지, 한 가지 차분차분히 매듭을 지어놓고 제2의 도전을 했을 때 현실성이 있고 모든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부시장님 답변은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수원시 예산없다고 해 놓고, 계속 벌려만 놓으면 이것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55대 의회도 이제 해가 서산에 걸려 있습니다. 이것을 방치해 놓으면 6대 의원님들 모셔 놓고, 의원님들 바뀔 때 마다 이러한 것을 의회에 부탁하시는 것은 좋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의원으로서 우롱당하는 그런 느낌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여러분 앞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와 부시장님께서는 광교산 계획을 전면 폐지 해 주시고, 그 지역 주민정서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다면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창출해 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없는 예산 들여서 방치해 놓지 말고 있는 예산 살려서 알뜰살뜰이 수원시민들을 위해서 한 가지라도 제대로 떳떳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이 지역을 위해서 희생, 봉사하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시장님의 전면 금지될 수 있는 말씀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통제구역을 개방 시켜놓고, 사람을 유인 시켜놓고 이제와서 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것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천유원지 같은 경우 어차피 수원시에서 도시계획선 개방을 시켜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주변산을 전부 백지화 시켰습니다. 언제 바뀔지 두고 봐야 하겠지만 그런 것 야산개발 시킬 필요 없습니다. 그런 등산코스라면 원천 입구 ∼ 경기대 ∼ 경찰청 까지 얼마든지 등산로도 개방 할 수 있으며, 신대 낚시터 옆 산도 상당히 가파르고 높은 산입니다. 거기 가서 마음놓고 뛰어놀고 운동한다고 누구 탓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들어 놓은 것 방치하고 예산 투입 안 시켜서 주민들 불만만 늘어나고 새로운 장기 계획을 만든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도저히 이해가 못 가는 부분이 있기에 이순철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생태계 보존 및 자연환경 파손 등등의 요건들을 내세워서 거기에 대한 억제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한상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승태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임승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루하신 가운데 중복되는 질문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는 경청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 행정의 대안을 강요하고 계십니다. 행정의 일원화를 위해서는 일원화된 정책을 가지고 움직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광교산 정비계획,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새로운 다른 쪽의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찬성입니다. 꼭 꽁보리밥 집을 내가지고 그 지역 삶의 질을 향상 시키겠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천유원지에도 개발제한 구역이나 똑 같은 그런 움직임을 30여년 동안 받아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주택, 음식점 허가 등은 개발계획 원칙론에 어긋난다고 단 한 집도 내준 바가 없습니다. 무허가 집은 개 잡듯 잡습니다. 전과 10범 이상 만든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정의 일원화는 도모하지 않으시고, 거기에도 2중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교산정비계획이라는 미명아래 2중 규제를 풀어주겠다, 이것은 행정의 일원화 서비스가 아니죠. 그리고 아까 임승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상류에 주차장을 만든다는 그 환경파괴요인, 이것은 처음부터 시에서 시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상류까지 운송시킨 그 자체가 불법이면서도 한쪽 길로 물꼬를 틔워 놓고 있습니다. 등산 가는 사람이 상류까지 걸어가면 안 됩니까? 시간이 모자라면 더 일찍 일어나서 더 많이 걸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턱까지 도로를 개설 시켜주면 노약자 분들은 더 좋죠. 욕망이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저수지에 낚시를 하러 가고 싶어도 경고문에 뭐라고 써 있느냐하면 " 불법 낚시를 하면 안 됩니다. 수원시장 백, 경찰서장 백 ", 이런 문구를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가서 낚시 하고 싶은 충동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제를 해 놨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의지는 풀어줘서 물꼬를 터주려고 하는 의지, 그 자체가 뭔가 좀 석연치 않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 충분히 발언해서 이해가 가도록 촉구를 해도 안 된다라면 여기 의회에 왜 와서 앉아 있어야 되며, 의회가 왜 필요한지 또 한 번 의원의 부끄러움을 이 자리에서 통감합니다. 지금 부시장님 말씀을 음미해 보면, 이미 마음 속에 집행부가 각인이 되어 있기에 이 부분은 여러 의원님들이 열 마디, 백 마디, 아무리 얘기해 봤자 시간이 가면 해결될 것이다, 이 대로 계속 하겠다, 쉬운 답은 이해해 달라, 언더 스탠드, 이것 입니다. 그래서2 중 규제에 대한 문제, 형평에 맞지 않는 행정의 일원화 서비스를 떠난 차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한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얘기는 생략하고 본 의원이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또 답변에 답답해서 이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자리에서 세 분의 질문자인 의원이 시장을 상대로 해서 질문을 했는데 하늘을 보고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할 얘기가 없어서 밖으로 나갔다 들어왔다했는데 결론적으로 시장이 답변해야 할 문제를 부시장이 답변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답답해서 다시 한 번 묻고자 본 의원이 이자리에 섰습니다. 원래 지역을 개발한다는 이자체는 뭐냐, 생태계를 파괴하고 주위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자연을 파괴하고 지역주민을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지금 행정적으로 부시장과 시장의 견해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임승태 의원의 말에 의하면 개발계획이 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시장은 답변에서 그런 계획은 서 있지도 않고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부시장이 거짓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본 의원이 상수도 보호구역을 한 달 전에 올라가 봤어요. 거기에 가면 교회 기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세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차하는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여기 상수도 보호구역인데 세차해도 됩니까? "그랬더니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더라구요. 이렇게 수원시의 행정이 엉망진창인데, 1급수가 3급수가 되고 3급수가 10급수가 되고 그것이 지나치면 수원 시민이 병에 걸려 죽어요.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 밑으로 가면 개 잡고 닭 잡고 오리 잡고 피가 흐르고 난리예요. 여기 계신 부시장님은 현장에 가봤는지 안가봤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올라가 보세요. 본 의원이 거짓말 하는지. 그리고 그린벨트가 풀려야만 주차시설이 만들어 진다고 그랬는데 현재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린벨트가 풀리지 않고는 주차시설이 안된다면 제재를 해야지, 주차를 하고 있는데 주차시설이 안된다, 이것도 거짓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님이 답변하실 것을 부시장님이 하고 있는데 우리 수원시는 시장이 없어야 되요, 부시장이 겸직을 해야 되요. 이상하게 이민제 의장님께서 의장되신 이후로는 시장이 자기 멋대로 움직여요, 오면 오고 말면 말고 엿장수 마음대로예요. 통보만 하면 끝이예요. 도대체 시장이 어떤 사람이예요? 앞으로 수원 시장은 시장 선거 하지 말고 부시장이 겸직해야 되요! 시장의 답변을 들어야지, 지금 상수도 개발한다는 것, 수원 시내가 다 알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전화하고, 시내가면 난리예요. 수원시에서 유일하게 남은 광교산 상수도 보호구역을 개발해서 관광유치를 하겠다, 심 시장 집에다 유치하지, 왜 멀쩡한 자연녹지 그린벨트, 수원 시민들이 좋아하는 광교산을 풀어서 관광유치를 한다고 알려서 의원들을 욕 먹이고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느냐는 거예요! 제가 질문한 사항들을 부시장님께서는 확고부동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질문에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승태 의원님께서 다시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광교산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입산통제라든지 휴식년 제도, 이런 것을 시행해서 보존해야 되지 않겠는가, 개발계획도 그것이 도에 올라갔다면 아까 제가 답변한 중에 검토되지 않았다고 한 것과 한상진 의원님께서도 역시 이 계획을 하면서 그 지역은 일부를 풀어주겠다고 하고 원천유원지에는 아직도 2중 규제를 하고 있는 이것은 자가당착이 아닌가, 그리고 상류주차장 계획도 불필요하다는 뜻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박태부 의원님께서도 개발계획이 도에 상정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부시장 답변이 거짓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차시설은 지구내에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상수도 보호구역내라고 조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몰아서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 임승태 의원님께서 처음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과에서는 검토된 바가 있습니다. 휴식년제라든지 또 산불 방지 기간중에는 좀 통제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현재는 아직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연중 개방 정책을 시의 방침 그대로 준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휴식년제, 휴식년제도 전문가에게 과에서 자문을 받은 것을 들어보니까 한 2년씩, 이렇게 틈이 길어야 상태가 복원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문을 받아서 앞으로는 휴식년제도 다시 한 번 깊게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상진 의원님과 박태부 의원님께서 같이 거짓이 아니냐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도에 개발계획이 올라간 것이 아니고 도로를 개설하려면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도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른 전체 개발계획이 올라간 것이 아니고 도로에 관한 것만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답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원천유원지 개발 문제는, 저도 참 오래된 것이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 번 박혀가지고 여기 까지 와 있습니다만 개발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상진 의원님께서도 안타깝게 생각하셨는데, 개발계획이 일단 수립되어 있으면 그 개발계획 자체가 변경되지 않는 한, 그 계획에 맞는 사업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현재 어떤 업을 하고 계신 분들,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그것은 인정되지만 새로운 일을 하려면 기본 계획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규제가 가해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몇 달 되었는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도시계획과에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개발 계획에 저해되지 않는 한 어떤 행위도 하실 수 있도록 완화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이 개발계획에 따라서 그것이 빨리, 어떤 민자가 유치된다든지 사업자가 나타나서 하리라고 봅니다만 기회가 잘 안됩니다. 도에서 시행하는 민자유치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원천유원지에 관한 것도 저희가 올려서, 일부 중요한 프로젝트는 올렸습니다만 거기서도 아직 파악된 바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장기간이 걸릴텐데 그런 2중 규제속에서도 기본적으로 개발계획에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저희들도 완화하는 길이 있으면 검토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나 거기, 집단 시설지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과에서 명년도에 도로를 늘린다든지 개발될 수 있는 계획도 아울러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태부 의원님께서 하신 질문 중의 하나가 세차를 하고 소, 돼지를 잡는 사례가 있는데 한 번 올라가 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분들이 거기에서 발을 닦는다든지 웃통을 닦는다든지 해서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지적받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차나 소, 개를 잡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단속을 철저히 하겠고, 다시 중복됩니다만 주차시설 문제는 도에 개발계획이 올라갔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쪽에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지 할 때에는, 누누히 말씀 올립니다만 상수도보호구역과 그린벨트,2 중으로 규제가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가 대대적으로 검토될 때에는 어떤 공론을 거쳐서,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서 결정하도록, 또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호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부시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병호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계속할까요, 아니면 잠시 정회를 하고, ("계속 진행해 주세요, "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종구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민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병태 의원님의 도시계획 미관지구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타 시 군 사례의 제시는 물론 지나친 사유재산권 제한에 대한 걱정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과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지정되는 미관지구는 토지이용계획상의 용도지역 제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실현키 위한 18개의 도시계획 용도지구중 하나로서 공공의 안녕질서와 도시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1종 미관지구에서부터 제5종 미관지구까지 그 설치장소와 목적에 따라 세분결정 할 수 있으며 그 근거는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6조의2 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구제적으로는 상업지역의 미관증진을 위하여는 제1종과 제2종 미관지구로 지정되며 관광지나 또는 사적지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3종 미관지구로, 또 한국고유의 건축양식을 보존하거나 전통적 미관의 유지를 위하여는 제4종 미관지구로 지정토록 하며 기타 지역에는 제5종 미관 지구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에는 현재 25개 노선 변에 시 전체 면적의 1.1%에 해당하는 총면적 144만 520㎡가 미관지구로 '89년과 '96년 2차에 걸쳐 결정고시되어 지정관리되고 있으며, 제1종 미관지구는 1개노선에 2만 7,000㎡, 제2종 미관지구는 6개노선에 총 43만 1,700㎡, 제3종 미관지구는 4개노선에 총 33만 4,700㎡, 그리고 제4종 미관지구는 현재까지 지정된 실적이 없으며, 제5종 미관지구는 14개 노선에 총 64만 6,950㎡입니다. 건축법시행령 제69조가 정한 바에 의하면 미관지구에 대한 건축제한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저희 수원시 건축조례 제50조 제1항에서는 제1종 미관지구에서 제5종 미관지구까지 세분된 지구별로 건축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는 2 ∼ 3m로 정하였으며, 동조문 제2항에서는 건축선이 후퇴된 부분에는 후퇴 목적달성을 위하여 조경과 조형물, 그리고 주차, 구조물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한 바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건축선으로부터 후퇴선을 지정관리하는 목적은 공공의 안녕질서와 도시기능제고는 물론 도시미관증진과 도로의 개방감 제고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미관지구내 건축제한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규제함에 따른 해당 지구내 토지소유자에게 상대적인 불이익과 불편을 주게 되는 문제점은 있으며 불특정 다수시민을 위한 공공성과 도시미관 증진에 목적이 있으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민의 삶에 질을 향상시키는 도시발전을 위하여는 불가피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95년 7월 29일 건축조례를 개정하면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 대지의 최소너비 등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고, 종전의 규정으로는 건축할 수 없는 토지에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일부 완화 개선한 바 있습니다. 건축선 후퇴 규정에 있어서도 25개 노선 143만 9,000㎡중 당초부터 후퇴규정이 적용된 5개노선변 39만 1,970㎡내에서만 적극 적용하여 가로변의 미관에 통일성과 형평성을 유지하였으며, 기타 기존건축물이 기 후퇴되지 않고 지어져있고 미관지구로 추가지정된 경우는 적용의 완화규정에 따라 후퇴규정자체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종전에는 위 후퇴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미관지구의 후퇴공지내에서 주차장이나 조경, 또한 조형물의 설치를 허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토지 이용제고에만 급급한 나머지 형식적이고 무질서한 조경과 그마저 관리를 소홀히 하여 존치되는 경우가 거의없고, 조형물대상 건축물은 10층이상 대형건축물로서 대부분 공개공지를 따로 확보해야 하는 규정이 있어 실효성이 없게 되었습니다. 또 주차를 허용할 경우도 기계식 주차기를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차도로부터 보도를 가로질러 진 출입시 보도이용자에 위험이 있음은 물론 간선도로 차량흐름에 지장초래로 교통장애 요인이 되고 무질서한 주차행위로 도시미관 저해가 우려되어 자주식평면의 여유 주차장만으로 활용되도록 후퇴선공지내 구조물 등의 설치도 금한 것입니다. 다만 법정주차면적으로는 활용이 안되지만 후퇴선 내에 건축후에 주차하는 것은 허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규정을 준수하므로써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극히 불합리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5조의 "적용의 완화"규정을 활용하여 우선 보완, 시행토록하고 금후 건축조례 개정시에는 시민 및 전문가의 의견과 현지실사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주민의 불편등이 있다면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구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시계획국장님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종구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80년대에 종로 창용문 사이에 있는 10m 도로를 35m 도로로 확장하면서, 좀전에 제가 시정질문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수원시가 선거직후 허가를 내줬습니다. 이미 도로확장하면서 집행한 미관지구를 다시 건축허가를 실현할 때 2m를 후퇴하라는 것은2 중 재산상의 부담을 줄뿐만 아니라 도시행위에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문제가 있는 지역후퇴선을 완화할 용의는 없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종로 동문까지는 개방감을 위해서 확장을 했든가 도로폭을 넓히기 위해서 확장을 했든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그것은 이미 집행을 한 후인데 또 지금 건축을 할려고 후퇴하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병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상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요청이 있었습니다. 염상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5 종 미관지구에 대한 문제가, 저희 율전동에서 서부우회도로가 확장됨에 따라 문제점이 발생돼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단 여기에서 국장님의 결심이 어떤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이렇게 보충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부시장님께서도 지금 계시지만 서부우회도로가 확장되면서 우리 주민들 전체가, 그러니까 잔여지가 남은 입장에서 5종 미관지구가 2m선을 후퇴 했을 경우에 저희 동네에 잔여지 남은 재산권을 가진 사람들은 엄청난 재산권 손해를 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율전동 주민들은 당초 부시장님께 2m 후퇴에 대한 것은 적용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협의 요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물론 저는 국장님께도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린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원시에서 율전동이 제일 먼저 닥치고 있는 문제니까 국장님께서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2m 후퇴를 안하고도 우리 주민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염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태 의원님과 염상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시에도 대충은 포함이 된 내용입니다만 현재 저희가 2단계로 미관지구를 고시했습니다. 하나는 '79년도, 하나는 96년에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했던,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미관지구 2m 후퇴선을 적용해서 건축을 계속 통제해 와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후퇴된 선에 대부분이 맞춰진 경우는 그대로 2m 후퇴를 앞으로도 계속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대부분 건물이 들어간 이후에 2m 후퇴선을 적용해서, 사실상 너무나 오랜 세월을 후퇴해야만 정리되는 지역은 선별적으로 저희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완화규정을 적용해서 최소 대지면적이 부족하다거나 해서 법적으로 건축허가가 제한될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서 일부 완화해서 적용을 해왔는데 저희가 여러 문제가 있고, 또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너무 가혹하다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금년 12월 말까지 재검토가 됩니다. 또 기본계획 검토가 끝난 이후에 재정비 계획이 계약돼서 내년 초부터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여기에 온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도로변의 상황을 정확히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일일이 조사를 해서, 특히 율전동지구같은 부근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잔여지 부분에 대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하고, 또 도시계획에도 반영을 해서 미관지구 폐지여부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폐지를 하겠다고 정확한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이제까지 통제를 해왔거나 또 건축선이 후퇴해서 일부 정리가 돼 가는 과정에 다시 또 폐지를 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오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바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결과에 따라서 많은 사람이 후퇴선을 지정 않고 구제될 수 있고 미관에도 특별한 지장이 없다면 내년 도시계획 재정비에 반영해서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구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도시계획국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우철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남우철입니다. 심재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동 도시계획도로 미개설에 따른 주민불편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도시계획도로는 2,308개 노선에 757㎞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74%인 1,695개 노선에 515㎞는 개설이 완료된 상태이며, 613개 노선 242㎞가 아직 미개설 되었습니다. 평동지역은 120개 노선에 29.167㎞의 도시계획도로가 있어 이중 10.5%인 13개 노선에 3.056㎞를 개설완료 하였고 현재 10개 노선에 4.362㎞를 금년부터 '98년까지 개설완료 예정이며, '98년 신규사업으로 2개 노선에 0.4㎞를 개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의 미개설된 도로를 개설하는 데에는 약 2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나 시재정 형편상 재원확보가 어려워 전체적으로 도로개설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소방도로가 없어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을 보면 매우 안타깝습니다. 도로개설 사업은 지역발전은 물론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입니다. 다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추진상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도로개설 사업에 현재 수준으로 예산을 투자할 경우 앞으로 약25 년 이상이 소요되어 사업비 배분은 교통처리 효과 및 주민수혜도를 고려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동지역은 올해말부터 4,000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에 있어 도로개설이 매우 시급한 실정에 있어 현재 아파트 주변 5개노선에 2.644㎞를 설계완료하고 금년 10월중 공사집행 예정에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동지역의 도로개설률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완료된다 하더라도 25.4%로 다른 지역보다도 도시기반 시설이 낙후된 것은 사실입니다. 시에서는 소방도로 개설사업이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함은 물론 주거생활에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도로개설률이 저조한 지역에 사업비를 우선 배분하여 살기좋고 아름다운 수원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재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우철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아울러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토요일인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