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기초단체도비보조금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히 본 조사특위에 격려를 하시기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님, 문기수 신한국당 대표의원님, 김원봉 새정치국민회의 대표의원님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지역구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조사특위활동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특위의 목적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시 군에 보조되고 있는 도비보조금의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운영체계를 이룩함으로써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경기도의 발전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일선 시장 군수들이 소위 시장 군수협의회라는 이런 친목단체를 통해서 담합행위를 함으로써 본 특위에 불출석함으로 우리 의회는 많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 의회는 엄연히 850만 도민의 대표기관이 모인 자리로서 10만, 20만, 80만의 대표인 시장 군수와는 다른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 군수들의 담합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850만 도민의 이름으로 규탄되어 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 29일 4당대표의원 및 상임위원장 및 본 위원장 또 우리 4당간사 연석간담회에서도 시장 군수협의회의 담합행위에 대하여 많은 지탄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협의회 간담회에서 본 조사특위에 출석하지 않아서 도비보조금에 대한 조사활동을 원만히 하지는 못했지만 다만 현장확인 결과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 나름대로 조사활동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아울러서 다가오는 각 상임위원회 결산심사, 예 결산심사 또한 11월부터 돌아오는 행정사무감사 또 정기회에 들어오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욱더 심도있게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서 도비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집행되는지 또한 '98년 예산심의에 있어서 제대로 예산심의 의결할 것을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번 조사특위활동은 이제 도비보조금에 대한 중요성을 850만 도민들에게 일깨웠다라는 큰 수확을 거두면서 앞으로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도비보조금에 대한 활동은 시작이라고 위원 여러분께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특위는 의연하고 결연한 자세로 조사활동 마지막날까지 열심히 활동하였다고 생각이 되면서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노력의 결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군수들의 전원 불출석통보로 당초 계획에 의한 회의진행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른 시 군에서는 전연 없던 군포시 양인권 건설도시국장께서 본 조사특위에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군포시에 관해서는 시장은 비록 불참하였지만 실무 책임자인 건설도시국장께서 참석하였기 때문에 군포시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받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현장확인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답변을 받는 이런 순서로 진행할까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들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전에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군포시장께서는 불출석하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인권 건설도시국장께서 참석을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시는데 이의가 없으신지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가 있으시다고 말씀해 주세요. 이의가 없으십니까? 1. 군포시도비보조금사업에대한업무보고및질의 답변의건

군포시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위원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도비보조금조사특별위원회 이재옥 위원장님과 우리 도위원님들을 모시고 군포시가 그 동안 집행한 도비보조사업 추진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원극 시장님께서 오늘 참석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관내 노인복지회관 개관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1페이지의 목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예산현황, 도비보조사업 추진현황, 도비보조사업별 추진현황과 현안사항 다섯 가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8만 1,000가구에 25만 4,000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면적은 36.08㎢로서 그린벨트가 25.52㎢입니다. 재정규모는 1,394억 5,000만원이며 시장으로서는 산본중심상가와 군포재래시장, 산본재래시장이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394억 5,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081억 7,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28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폐이지 일반회계세출예산 기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269억 4,400만원, 사회개발비가 476억 8,000만원, 경제개발비가 278억 9,700만원, 민방위비가 1억 6,4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54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도비보조금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 '96, '97년도에 전체 도비예산액으로서 140억 8,900만원으로써 이중 84억 700만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으로 56억 8,200만원이 있습니다만 집행예상액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문화체육이 1건에 33억원, 청소환경이 2건에 8억 8,400만원, 도시계획도로 2건에 75억원, 교량가설 1건에 6억 500만원, 하천개수 1건에 1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및 반납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 '96년 이월액이 57억 6,900만원으로써 '95년도에 34억 6,400만원, '96년도에 24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로서 8억 1,400만원, 명시이월비로서 42억 9,000만원, 사고 이월비로서 3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기타 추진사항으로서는 문화체육시설에 시민회관 1건에 13억원과 도시계획도로 당정지하도공사에서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별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건립공사는 전체 495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은 478억 4,600만원이었습니다만 5년간 투자한 기간에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인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96년까지 투자액은 259억 8,900만원으로 도비가 6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97년도 투자계획을 보고드리면 국고가 1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원이 안되어 있고 도비가 67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역시 지원이 안된 상태에서 시비로 투자 시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쓰레기적환시설설치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4억 7,400만원중 11억 9,300만원이 기이 투자되어 있으며 도비는 4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도비 3억원이 지원되어서 시비를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자동측정설치는 1개소에 1억 5,000만원 도비를 지원해 주셔서 현재 1억 2,000만원을 사용했고 3,000만원은 현재 시비 5,5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전광판을 설치하는데 같이 사용할 계획입니다. 당정지하도에서 국도1호선간 도로개설공사는 119억원으로 전체 도비가 현재 15억원이 지원되어 있고 나머지는 시비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정천개수및복개공사에는 전체 606억 5,400만원으로 현재 도비가 15억원이 지원되어 있고 나머지는 시비로 일부 추진하고 있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애자교개설가설공사입니다. 당초 저희가 26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접속도로 46m를 포함해서 40억원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될 사업입니다. 도비를 5억원을 지원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양천군포제개수공사입니다. 준용하천개수공사입니다만 도비가 현재 3억원이 지원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다음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포시의 5대현안사업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민회관건립공사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군포시는 신도시건설로 인해서 인구가 갑자기 증가된 반면에 문화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또 도시민의 욕구가 많은 상태입니다만 시재정형편상 모두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군포시 산본동 1101번지에 시민회관건립공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모를 보고드리면 부지면적이 5,134평에 건축연면적 2만 4,870㎡로서 지하2층 지상4층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서는 1,267석의 대공연장과 462석의 소공연장을 비롯해서 290평의 전시관, 국제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 12월부터 내년 8월까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총 투자소요사업비는 478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점 건의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주택 200만호 건설에 의해서 조성된 산본신도시에 문화적 자족기능이 전무한 상황에서 인간답게 살려는 26만 군포시민의 최대숙원사업으로 '94년도에 착공된 시민회관은 도시민의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해 조기완공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96년 7월 도지사께서 현장방문시에 도비 67억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만 '97년 사업비가 지원되지 않아서 현재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97년도 94억원중 도비 67억원을 내년도 사업에서 꼭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당동∼고천간도로개설확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당동∼고천간도로는 현재 국도 47호선 교통이 매우 체증상태에 있습니다. 1일 12만 1,000대의 교통량으로써 또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 산본신도시를 잇는 국도1호선이 연계해서 교통망이 확충되어야 하겠고 당정동지역에 900여개의 중소기업체들이 있습니다만 물류비용절감 및기업경쟁력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1,810ｍ에 도로폭은 25 내지 38m로서 지하차도 450m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도에서 '97년도까지로 잡았으며 소요사업비는 449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시행한 부곡복합화물터미널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산본 IC가 '96년 10월말 개통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관내에는 1일 약 12만 1,000대의 교통량의 증가로 인해서 극심한 교통체증 및 정체현상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당정동 공업지역내 900여 중소기업체의 물류비절감을 위해서 현재 시행중인 당동∼고천간도로개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상습적인 교통체증지역임을 감안해서 특별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97년까지 완공하겠다고 확정발표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시의 재정여건상 사업비확보가 극히 어려운 실정이므로 잔여사업비 94억원중에서 '98년도사업비로 94억원중 양여금 30억원과 도비 64억원으로 '98년도에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건의를 올립니다. 다음은 당정천개수 및 복개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하천이 4 내지 12m의 협소한하천으로 형성되어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하천개수 및 복개로 재해위험을 항구적으로 예방하고 국도 47호선과 연계도로개설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당정동 900여 중소기업체의 물류비용절감 및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오 폐수의 위생적인 처리로 도시환경을 높이고자 합니다. 위치는 군포시 당정동, 금정동준용하천 당정천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량으로써 하천개수 2.5㎞를 20m폭으로 4련박스로 복개를 해서 도로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3년도부터 시비로서 점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2002년까지 마무리할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06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쪽의 문제점과 대책건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정동공단지역의 열악한 도시기반시설로 900여 중소기업이 물류수송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현장을 보셨습니다만 한 번 진입하면 나오는 길을 찾지 못할 정도의 그러한 소공단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습침수예방과 기업활동의 원활한 물류수송을 위해서 하천직강공사와 병행해서 도로복개가 개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만 600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조달이 시재정으로는 극히 어려운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본 하천은 준용하천으로써 투·융자심사 등을 거쳐서 연차별 사업계획을 확정 추진중에 있으나 시재정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재정난을 타개하고자 내무부에 '98년도분 30억원의 지방양여금을 지원요청했습니다만 결과가 불투명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잔여소요사업비 470억원중 320억원이 경기도의 정책적인 협의가 이루어져 폐천부지와 도비가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4개년 동안에 매년 55억원 수준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간곡한 당부를 드립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당동지하차도에서 국도1호선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국도1호선과 국도47호선을 연계하는 새로운 교통망으로 당정동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는 도로개설 980m에 폭 15m로 하고 교량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부터 추진해서 '98년 12월에 완료하고자 합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19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쪽 문제점과 대책건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정동 공업지역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도로다운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요구를 일시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구간별로 나누어서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시 시재정형편상 주민과 기업의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투자됩니다만 저희 잔여사업비 24억원중에서 17억원이 내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천개수공사입니다. 준용하천인 안양천군포제개수공사는 재해 사전예방과 인접해 있는 중소기업 및 주민재산 보호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량은 1,920m로서 '88년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만 내년에는 기필코 마무리를해서 재해없는 지역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18쪽의 문제점, 대책건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개수공사구간내 법무부소유 국유재산 899㎡가 있습니다. 이 토지를 무상으로 귀속받고자 협의를 계속했습니다만 법무부에서는 무상귀속이 불가하다는 회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매입비 2억 3,500만원이 현재 부족한 실정이며 또한 도비보조지원으로 미개설구간 추가공사비가 3억원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문제점에서 보고드린 사항이 내년도 사업에 지원되어서 도지사가 관리하는 준용하천이 수해 상습지로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비보조사업추진상황보고(군포시)

군포시 양인권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에 대한 현장확인보고를 제4반 반장이신 이윤종 반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4반 반장 이윤종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4반의 군포시에 대한 도비보조금행정사무조사 현지확인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원극 군포시장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양인권 건설도시국장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 저희 4반은 하미용, 신우근, 김재상, 김영근 위원과 함께 군포시 당정동과 금정동에 추진하고 있는 당정천개수 및 복개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장조사결과 본 공사는 하천의 개수 및 복개로 재해위험을 항구적으로 예방하고 도시환경을 향상시키는 한편 국도 1호선과 47호선을 연결하는 도로개설로 교통체증을 해소하여 당정동 소재 900여 중소기업들의 물류비용절감 및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꼭 시행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사업규모는 총 연장 2.4㎞의 하천을 복개하여 폭 24m의 4차선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며 사업기간은 '93년부터 2002년까지 추진하는 장기계속공사입니다. 아울러 사업비가 606억 5,400만원이 소요되는 대형공사로서 시재정 형편상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기란 어려운 여건이라고 생각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비와 국비의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군포시에서는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98년도에 국비30억원을 지원요청하고 있으나 지원이 불투명한 상태이며 잔여사업비 450억원중 도비 200억원과 사업추진 후 발생되는 100억원 상당의 도유폐천부지를 무상양여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본 사업에 지원된 도비는 70억원으로써 47억 9,600만원을 집행하고 22억 900만원은 미집행하였으나 이는 LG전선주식회사 등 11개 업체에서 보상금을 일시불로 요구하고 있어 예산이 부족하여 토지보상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전체 사업추진에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군포시는 총 17개 사업에 도비 140억 8,900만원을 지원받아 이 중 84억 7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56억 8,200만원으로 이는 쓰레기적환시설 설치사업의 개발제한구역행위허가절차지원과 당정동지하도와 국도1호선을 연결하는 도로개설공사 등 4개 사업의 토지보상협의지연 등으로 예산집행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를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요약보고를 마치면서 본 4반 위원님들께서 군포시를 방문하여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사반원으로써 군포시를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군포시는 도시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함으로 도비보조가 타 시 군에 비하여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특히 안양천군포제개수공사는 종합진도가 84%로서 나머지 예산만 편성된다면 하루빨리 공사가 완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통체증해소에도 굉장히 필요한 이러한 공사로서 도비보조가 추경에 제2차추경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군포시에 우선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어 여러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지확인결과 요약보고(군포시)

이윤종 4반 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조원극 군포시장께서 참석치 않았음은 이미 고지를 하였습니다만 사실 우리 도의회 본 조사특위는 시장 군수의 출석요구 증인요구는 책임있고, 성실하고, 신뢰성있는 답변을 듣기 위함이다 이렇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조원극 시장을 대리해서 양인권 건설도시국장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업무보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조원극 시장께서는 직접 도비보조금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의견서를 별도로 첨부를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성의가, 참석치 못한 사유는 아까 이유를 들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좀 이상하게 들리지만 성의가 고맙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는 행정사무조사를 원활히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담당 실무국장인 군포시의 양인권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양인권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소신은 모르겠지만 정직하고, 성실하고, 신뢰성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백일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시 출신 국민회의 소속 백일산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에 들어 가기전에 사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상당히 본 위원도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저희가 현장조사방문을 마치고 또 18일부터 시 군단체장 출석건으로 해서 특위활동이 상당히 공전되고 같은 특위위원으로서 참으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애초 이재옥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우리 본 특위의 활동목적이 어디 있는가는 우리 특위 위원들 모두가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뜻을 잘못 이해하고 무수히 많은 언론에서 도비사무조사출석공방 힘겨루기, 자존심 싸움, 법률논쟁 확대조짐, 도의회 민선장 갈등 표출, 이런 언론에 나와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진정으로 원했던 바가 이것밖에 안되는가 하는 심한 자괴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 자연인 백일산은 군포시장님한테 가서 말할 이유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사정을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도의원 백일산은 도저히 이 상황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수차에 걸쳐 방문하고 면담하고 그래서 저희군포시 도시건설국장님 양인권 국장님 이하 오종두 기획담당관, 관계 실무자들이 와있습니다. 모든 위원들께서 자기지역을 사랑하는 것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성원이 안돼서 우리 스스로도 안타까운 마음, 또 지금 저희 지역구만 하더라도 11시에 지금 이 시간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개관식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참석하고 싶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 속에 우리가 4대 도의원으로서 거의 막바지에 와있습니다마는 마무리짓는 입장속에서 뭔가 발전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면서 해야 되겠다는 그 심정이 본 의원은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윤종 위원님께서 많은 좋은 말씀해 주셨고 양인권 국장님 나와서 답변 준비하고 계시지마는 군포시장님의 의견서가 위원님들께서 느끼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감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조원극 시장은 행정경험 36년, 단체장도 역임하였고 초대 군포시 민선시장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의견서를 이렇게 감히 낼 수 있다는 자체는 우리 타 시·군 단체장들한테 경종을 울리는 의견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능하면 이의견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백일산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시죠?

네.

지금 신 위원님은 국장님께 질의하실 거죠?

네.

지금 백일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지마는 실지조사특위가 언론에서 나름대로 기사화돼서 도민에게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 그 심경과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마치 시장·군수들 길들이기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게 오늘로서도 입증이 된 게 시장·군수가 본 경기도의회 조사특위에 이렇게 성의만 보여 주며는 조사활동에 원활을 위해서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활용을 해서 회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아주 극명하게 보여 주는 자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앞으로 보도에 대해서 언론인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백일산 위원님께서 지금 제안하신 도비보조행정사무조사에 따른 군포시 조원극 시장의 의견서를 회의 속기록에 산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을 내셨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하고 질의·답변할게요.

의견서에 대한 부분, 주시는 겁니까?

네, 말씀하세요.

고양시 출신 신우근 위원입니다. 군포시장 조원극 시장이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우리 같은 여러 위원님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주셨으며는 어떤 문제점과 나름대로의 의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5쪽을 봐주시며는 거기 내용에 도비보조사업 운운하면서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이런 문구하고 아울러 말장난에 능숙한 시대 이건 말입니다. 저희 도비보조위원회에 대해서 어떤 자기 소신을 밝힌 것이 아니고 한 번 내용을 심도있게 읽어보시면 이것은 우리 도비보조위원회를 희롱한 겁니다. 한 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도비적정투자 등 조성목적상 꼭 시장·군수로 하여금 선서를 하게 하는 것은 아집이요 권위주의에서 나온 발상운운했는데 이걸 어떻게 속기록에 남기고 우리 위원회에서 받아들입니까, 그리고 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고양시 출신 위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9쪽에서 가운데 줄 보면 '96에서 '97년도 도비지원내역을 살펴보며는 도내 9개 교부세 불교부단체중에서도 여권단체장과 국회의원 출신지역인 용인시와 고양시는 각각 15위, 16위로 중위권 또는 운운해 놨는데 그건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고양시 출신 시장이 어떻게 여권입니까? 야권도 아니고 지금 민주당으로 나와서 무소속으로 있습니다. 내용을 익히 알지도 못하고 의견서를 썼을 뿐더러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런 내용은 결과적으로 우리 도비보조특별위원회를 말장난 운운해 가지고 자기 의견서를 빙자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제가 이런 내용은 여기서 말씀드리고 여러 위원들이 다시 한 번 의견서를 심도있게 읽어주시고 백일산 위원이 지적한대로 이걸 속기록에 올려도 좋다고 그러면 올리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그야말로 의견서로 위원들이 보는 선에서 끝내든가 이렇게 결정을 해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끝내겠습니다.

잠깐만 이 부분만 끝내고 하시죠. 또 이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창 위원님.

동두천 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사실 저도 의견서를 잘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솔직한 말씀을 적으신 것 같애요. 그래서 내가 우리 동료위원님에게 시장님이 직접 한 거냐 했더니 직접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이해가 갑니다. 솔직한 얘기를 솔직하게 썼다, 특위를 비판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는 있지만 나름대로 바깥에서 볼 때는 그런 우려성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조원극 시장이 나름대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전원 출석을 하지말자고 그런 것을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담당실·국장을 의회에 출석을 시켜줬다는 자체는 굉장히 높이 살만하고 또 군포시를 그래도 엄청나게 사랑을 하는 징표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신우근 위원이 지적했듯이 나름대로 솔직한 얘기지마는 그것을 우리 회의록에 담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따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것은 우리 위원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그렇게 하고 또 위원들이 군포시장의 속마음을 그걸로 이해하는 선에서 마무리짓고 회의록에 등재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백일산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며는…….

저는 충분히 양해를 합니다. 일단은 제가 의견서 부분을 꺼냈던 것은 이 부분이 그냥 넘어갈 것 같아 가지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군포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제가 아까 발언중에도 얘기를 했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느끼는 감회가 많이 있을 거라는 얘기도 제가 말씀중에 드린 바 있습니다. 됐습니다.

네, 그래서 백일산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셨는데 아까 신우근 위원님, 오세창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라고 해서 칭찬만 받을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부분은 나름대로 비판도 받는 게 민주주의 국가, 지방자치시대에 당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백일산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의견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군포시를 이해하시고 또 조원극 군포시장을 나름대로 평가하시고 또 오늘 양인권 건설도시국장께 질의하시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해 주신 걸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시간 관계상 일문일답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변도 우리 양 국장님 그렇습니다.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며는 질의도 간단명료하게 나오는 이런 룰을 아시니까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핵심을 잘 파악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포시 양인권 건설도시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인권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군포시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애로점을 많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돼서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릴께요. '95, '96 '97 도비보조예산이 140억원으로 되어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중점 5대사업이다 그래서 군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98년도 예산에 지원해 달라고 여기다 간청한 금액이 5개건에 204억원이 맞죠?

네.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것이 도비에서 과연 '98년도에 5대 중점사업이라고해서 204억원이 다 예산에 반영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군포시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보다 더 많은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게 일선의 실정임을 위원님께서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단 1억원이라도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며는 그만큼 시민과 도민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5대 중점사업은 제가 군포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조사반원중에 한 사람인데 어느 사업이든지 시급한 거고 정말 우리 군포시민들과 지역주민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사업으로 생각은 되는 바 3개년에 걸쳐서 140억원을 지원받은 거에 비례하면 '98년도 그해 한해에 204억원을 그냥 시급하게 요청한다는 것은 조금 더 심도있는 계획을 해주시고 이중에서도 아주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있으면 본 위원회의 조사결과라든가 모든 당위성이 입증이 되니까 좀 여기에서 양 국장님이 아주 절실한 것을 추려가지고 본 위원회에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5대사업에 204억원을 요구를 건의를 했습니다만서도 이중에는 국비와 양여금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저희 사업중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하는 것은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당정천개수 및 복개공사와 당정∼고천간 도로확포장공사가 가장 시급한 사업입니다. 물론 여타 3가지 사업도 중요도로 봐서는 같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시민의 이용도나 지역에 미치는 여건 파장 등을 고려할 때는 당정∼고천간 도로개설공사와 당정천개수 및 복개공사가 시급한 사업임을 답변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인권 국장께 묻겠습니다. 그간에 안양천으로 인한 홍수피해가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72년도, '77년도에 많은 피해를 입은 바가 있습니다.

큰 홍수피해가 많이 나가지고 안양천 홍수로 인해 가지고 군포천에도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반원으로서 군포시를 방문했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는데 사실 여기보면 안양천 군포제 개수공사보면 국장께서 이제껏 예산을 편성을 못해서 실시를 못했던 것은 뭐예요? 이제 시작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이건 '60년도부터 피해가 있었는데 이제껏 군포시에서 편성을 못해서 공사를 완료 못한 이유가 뭐예요?

답변올리겠습니다. 이윤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포제 개수공사는 이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보셨습니만서도 하천법에 의한 분류를 보면 준용하천에 해당이 됩니다. 그간에 관선시대, 민선시대에 시장·군수가 관리천을 나누다 보니까 적극적인 투자가 되지 않았었지 않았는가 미루어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부터 이 공사를 조기 마무리 하기 위해서 시비일부를 투자를 하고 도비지원을 건의하는 사항이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준용하천은 도지사가 관리자이기 때문에 도비보조로 하는 것이 원칙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렇죠. 도비보조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투자원칙에 의해서 이런 것은 이제껏 도비보조가 해당시·군에 안 내려간 적이 없어요. 투자원칙에 우선순위를 해 가지고 먼저 완료를 했어야 되는 것으로 일단은 사료가 됩니다.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게 완료됨으로써 군포시의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방안책도 분명히 포함돼 있죠?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할 적에 도비보조를 받을 때 투자원칙에 의해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먼저 이런 것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마무리 공사가 여기 자료에 보면 5억 3,50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으로 완료가 되는 겁니까? 국장님.

도비 일부지원을 해주시며는 저희가 충분히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금액도 아니고 이제껏 홍수피해로 군포시가 여태까지 시달려오면서 완료를 못했던 것은 분명히 여기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아마 우선 순위에 입각해서 먼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평 출신 민명기 위원입니다. 양 국장께 묻겠습니다. 시민회관 건립공사가 '94년 12월에 착공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93년, '94년전에 사업계획이 수립될 당시에 재원을 495억원을 국비 25억, 도비 128억원을 들여서 하시겠다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그게 어떤 투자심사나 상급기관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입니까?

저희가 최초 사업계획은 196억으로 처음에 사업계획이 확정됐었습니다. 토지 매입, 공사비 증액 그래서 사업규모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중앙으로부터 '92년도에 투자심사를 받아서 사업규모가 확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92년도에 196억원에 대한 투자심사만 받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계획이 근 490억원까지 나갔는데.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비록 군포시에서 뿐만 아니라 대다수에서 시·군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 예산이 사실 효율적으로 집행이 못되고 자꾸 경제성장이나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만 가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포시 뿐이 아니라 대부분의 시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이번 기회에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며는 시·군에서 어떤 사업을 시급하게 착수했을 때는 그 사업을 완결시키고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데 군포시나 기타 대부분의 시·군이 어떤 사업을 착수해 놓고 또 다른 사업을 착수하고 이러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자꾸 늘어나고 사업은 추진이 안되고 이런 것을 인정을 하시겠죠?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개선이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의견서에 보니까 도비 67억원을 '98년도에 주겠노라고 그랬다고 현장에서 누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 예산 요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예산 요구를 하고 별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수립이 안됐고 현장에서 지사가 67억원을 주겠다고 구두로 한 것을 믿고 '97년도에 돈을 주려니하고 사업을 추진했던 거죠?

전체사업에 대해서는 기왕에 계약행위가 이루어져서 추진 과정에 투자실제 소요사업 예산이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드린 사항입니다. 그 자리에서 지사께서는 예산을 줄 수 있느냐고 담당관한테 확인해서 지원을 해주겠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예산 지원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그냥 구두로 67억원을 주겠다 그랬는데 안주니까 일을 못하는 거고 또 당초에는 국비를 25억원을 요구를 안했겠죠?

국비도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사업계획 세울 때 25억원을 계획했었습니까?

25억원이라는 숫자는 제 머리 속에 없습니다마는 그 당시 국비도 지원요구를 했습니다만 15억원만 지원됐음을 정정해서 보고드립니다.

국비가 15억원이 '96년도까지 지원이 됐고 '97년도에도 사실 10억원하고 도비 67억원을 주려니 했는데 하나도 예산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시 자체로 공사가 지금 난관에 봉착한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현재 공직자께서 이렇게 대안이 없는 구두로 주겠다고해서 그걸 믿고 또는 국비 10억원을 어떻게 약속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도 못 받고 있고 이렇게 무계획한 사업추진이 돼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 부탁하나 드리는데 당초에 투자심사 받은 서류하고 '96년도에 예산 요구했던 서류, 그 두 가지를 서류로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서류는 바로 해 주실 수 있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락 위원입니다. 방금 민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시민회관건립공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시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회관이 건립되지 않은 시가 몇 군데나 되나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런 도비, 국비 요구를 할 때 다른 지역과 어떤 비교, 균형을 얻기 위해서는 그런 논리적인 자료 제시가 있으면서 도비나 국비요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과학적인 근거가 없이 거의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을 짜서 올렸을 때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이렇게 불균형하게 예산이 지원된다든가 아니면 시 자체예산은 계획을 세웠는데 도비지원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오는 지방자치단체 내지는 우리 광역단체에 대한 전체적인 손실이 이런 데서 비롯되지 않는가 싶어서 앞으로 계획이나 예산을 세우실 때는 이런 전체적인 균형과도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군포시에 대한 다른 시에 대한 지역과 군포시가 얼마만큼 재정지원에 있어서 부당하게 지원을 받고 있는 거냐하는 것들을 근거로 이렇게 제시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거 마저도 조사가 안된 상태에서 도비지원요구가 됐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요구하신 것은 아니죠?

답변 요구한 건 아닙니다.

네, 정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군포를 현지조사를 갔다 왔기 때문에 느낀 바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를 하는 것도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군포를 갔다 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의견서를 읽어볼 때 좀 긍정적으로 읽어봤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시장께서 잘못 표현한 부분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건 좀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도 의회에다 제출할 서류는 좀 그렇게 고려해서 해주시라는 부탁드리고 군포를 가보니까 원체 낙후돼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도 이런 시가 있는가 할 정도로 갔다 온 위원들이 똑같이 동감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과연 어떤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도 번번이 이렇게 제지 당하고 안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계획을 안세워서 그냥 그대로 넘어와서 이렇게 된 것인지 그걸 한번 묻고 싶고요. 이걸 내가 비교를 해 보니까 31개 시·군중에서 군포보다도 형편없이 자립도도 낮고 그런 타시·군도 군포보다는 월등하게 혜택을 많이 받고 도비보조를 많이 끌어다 지역발전을 가져온 데가 있는데 군포는 왜 그렇습니까? 단적으로 한 번 간단히 얘기해 보세요.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선에서 행정하는 것을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예산안을 작성을 해서 도 내지는 내무부에, 도비 내지는 국비양여금을 지원 건의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업추진 절차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보신 현장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여건이라는 것을 매년 지원 건의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도의 예산 가용재원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지역에 지원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판단했고 또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의 저희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을 이번 기회에 명확히 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어려운 지역에 균등하게 지원돼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글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의견서를 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홀대를 받았다고도 생각이 돼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느낌이 있었다든가 어느 부분을 지적해서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홀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도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어떤 방향에서 일선 시·군의 해당사업을 지원을 해주느냐 안해 주느냐 그러한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문제인데 본 위원장은 분명히 소속이 야당의원입니다. 야당인데 지금 여기보니까 여당·야당 도비보조금가지고 지원이 어떠니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본 위원이 도의원 활동을 하고 예결특위 활동을 하고 상임위 활동을 하고 해보니까 야당이라고 해서 그렇게 예산보조에 불이익 당하는 게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왜 야당이 불이익을 당합니까? 그래서 그런 시각은 일선에서 과연 도비보조금 확보를 위해서 어느정도 시장이 활동을 했는가, 또 우리 도의원님들을 어느정도 활용을 했는가, 도에 어느정도의 아까 이상락 위원님 말씀대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합목적성을 제시해서 설득을 시켰는가 이런 행위가 중요한 것이지 마치 야당되며는 도비보조금, 국비 하나도 없는 것처럼 비치는 것, 또 여당되면 다하는 식의 시각은 옳지 못한 시각이고 저도 의견서에 대해서 그런 시각은 제가 해보니까 그게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은 우리 국장께서도 가서 조 시장께 잘 말씀을 드리셔서 열심히 도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라고 그러세요

네.

31개 시·군인데 그걸 여당·야당 따라서 되고 안되고 없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오늘 의사일정이 빡빡합니다. 그래서 질의·답변은 없으신 것 같은데 이걸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군포시 도비보조금사업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권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고생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도 다른 시·군보다도 군포시에서는 조사에 나름대로 성의껏 협조를 해주고, 또 시장께서 의견서도 제출해 주고, 또한 건설도시국장을 보내서 이렇게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하게 했고 또한 우리 본 조사특위 활동이나 경기도의회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고 도비보조금에 대한 효율적 운영방안을 연구하자고 하는 이런 큰 취지이기 때문에 조원극 군포시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가 됐습니다. 이따 의결할 때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참고적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2. 도비보조금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도비보조금조사특별위윈회 제1반장 지역계획위원회 소속 하남시 출신 윤수 위원입니다. 먼저 도비보조금조사 활동 총평을 말씀드리면 수원시 등 6개 시·군도비보조금지원사업 현지확인 결과 160개 사업 중 추진완료된 사업은 42%인 67개 사업이며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58%인 93개 사업이 도비보조사업 목적대로 타당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사업 중 68%인 108개 사업이 대부분 중앙정부 등 상급기관 승인이 지연되고 승인에 따른 고시, 공고 등 행정절차 이행과 토지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사고이월되고 있어 이에 따른 개선대책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96년 9월 개정된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가 당초 50% 씩 지원하던 도비보조비율이 차등 보조대상사업의 한정 등으로 인해서 일부사업의 낮은 보조율로 개정되어 재정이 취약한 시·군은 더욱더 재정보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례개정 등 보완이 필요하며 포괄적 도비보조금제도를 도입해서 시·군재정 부담이 큰 사업, 유사사업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 사업에 기준보조율을 재조정하고 차등 보조사업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8월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저희 1반에서 실시한 수원,평택, 용인, 이천, 안성군에 대한 도비보조금 현지 확인결과를 간단히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수원시에 대한 현지 확인결과를 말씀드리면 현장확인 일시는 '97년 9월 11일 9시부터 12시까지 실시하였으며 조사장소는 수원시 쓰레기소각장 건설현장외 1개 사업소에서 제1반 반장외 5명은 수원시부시장외 관련 실·국장 및 담당과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과 현장조사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도비보조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수원시 도비보조금 지원사업은 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 등 총31개 사업으로 도비 427억 1,8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추진완료된 사업은 서부우회도로 사업 등 21개 사업이며,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화성행궁 복원사업 등 9개 사업으로 현재 별 특별한 문제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97년 6월말 현재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이 실시설계 용역 유찰사유로 미착공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고 드릴 현지확인 조사 사업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은 국가정책 및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자체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화성행궁 복원사업은 경기도 지정문화재를 복원하는 대형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자체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수원시의 건의내용을 말씀드리면 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에 있어서는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동사업이 정상추진될 수 있도록 국·도비를 확대하여 줄 것을 요망했습니다. 화성행궁복원사업도 본 사업이 도지정 문화재임을 감안해 사업계획에 의거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국·도비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망했습니다. 다음은 점검반 의견을 말씀드리면 대체적으로 도비보조사업은 계획대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으나 이월사업 13건 중 8건이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사고이월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5건은 지장물 이전협의 지연 등 부득이 명시이월되어 추진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평택시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확인 일시는 '97년 8월 27일 14시부터 17시까지 실시했으며 조사장소는 통복천정비사업장외 1개소를 현지확인을 하였습니다. 참석반원은 본 위원외 5명이 실시했으며 보고자는 평택시 부시장외 관련 실·국장 및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현황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현장조사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도비보조사업 현황을 보고드리면 평택시 도비보조금 지원사업은 통복천정비사업 등 총37개 사업으로 도비지원액은 788억 2,000만 원입니다. 이 중 송탄여성회관 건립공사 등 12개 사업은 추진완료되었으며 유천배수펌프장 건설사업 등 25개 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나 도비사업이 현재 목적대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사료됩니다. 다음 보고드릴 현지확인 2개 사업장 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통복천정비사업은 철도청 시행 경부선 복복선공사가 당초 철도건설본부와 협의시 본 하천공사 직강화구간 철도교량공사를 '97년 3월에 착공해서 신속한 추진으로 '98년도 우기철 이전에는 직강화하천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협의가 되었으나 철도청의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착공하지 못하고 있어 공사부진에 따른 사업준공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천배수펌프장 공사는 용지보상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지연 등으로 공정부진에 따른 사업준공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평택시의 건의내용을 보고드리면 통복천정비사업은 하천미개수 지역이며 우기시 상습적인 침수지역으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소 등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각 단계별 사업추진계획에 의거 전체 사업이 사업기간내에 마무리되어야 하나 재정이 열악하여 막대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니 도비 138억 8,000만원의 지원을 의뢰하였습니다. 다음은 점검반 의견을 말씀드리면 평택시 도비보조금사업은 대체로 잘 추진되고 있으나 유천배수펌프장 사업과 통복천정비사업이 용지보상 및 관련기관인 철도청과의 협의지연 등으로 공정부진에 따른 준공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98년도 우기이전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7페이지 용인시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 일시는 '97년 8월 26일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실시하였으며, 조사장소는 하수종말처리시설 3단계 증설사업 현장외에 1개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참석인원은 본 위원을 포함해 5인이 실시했으며, 보고자는 용인시 부시장외 관련 실·국장 및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현황을 청취한 후에 질의·답변후 현지조사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도비보조사업 현황을 보고드리면 용인시 도비보조금 지원사업은 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 중 총15개 사업으로 도비 197억 3,8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그 중 도립박물관 진입로 포장공사 등 4개 사업이 추진완료되었으며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쓰레기매립장 건설 등 11개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이 현재 추진되고 '97년 6월말 현재 미착공된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에 보고드릴 현지확인 2개 사업장의 현황은 위원님들의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3단계 증설공사에 있어서는 현재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축산폐수와 분뇨를 연계 처리하고 있으나 축산폐수처리시설이나 하수처리시설에 영양염류인 질소나 인을 제거하기 위한 별도의 3차 고도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고농도의 T.N성분 유입으로 폭기조에서 질산화 현상으로 용존산소농도 부족 및 최종 침전지에서의 탈질로 인한 슬러지 부상현상이 발생돼서 소기의 처리효율을 얻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쓰레기소각장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97년 6월 16일 환경부가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강화한 바 쓰레기소각장 환경부 권고기준치에 적합하도록 설계변경 추진중이나 추가사업비 과다소요로 확보에 어려움이 큽니다. 다음은 사업추진과 관련한 시의 건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3단계 증설공사에 관련된 건의사항으로는 영양염류인 질소나 인이 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부영양화 등의 현상으로 팔당식수원 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탈질 및 탈인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약 75억원의 도비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쓰레기소각장 건설공사에 관련된 건의사항으로는 파쇄 및 다이옥신 저감설비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추가확보가 곤란하니 도비 추가지원을 요망했습니다. 점검반 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부 시·군의 무리한 사업비에 비해 15개의 적정한 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으나 쓰레기소각장 건설계획 및 수립시 대형폐기물 파쇄시설 및 다이옥신 저감설비 설계누락 등으로 추가사업비 59억원이 소요되나 자체 예산부족으로 국비 33억원과 도비 26억원을 요청중에 있어 신중한 사업계획 수립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간관계상 문제점과 점검반의 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는 유인물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호원배수펌프장 설치사업과 장호원 소도읍개발사업에 대해서 2군데를 우리가 현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문제점으로서 먼저 장호원배수펌프장 설치공사에 있어서는 '97년 7월 7일 관급자재 구매를 위한 추경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모든 관급자재를 조달요청하였으나 일부 관급자재의 납품소요기간이 5개월이상 장기 소요되어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호원 소도읍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의 개발욕구는 충족하나 개인의 영리욕심이 사업추진의 걸림돌이며 보상재결 소요기간이 너무 길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의내용으로는 보상가 산정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며 보상 미협의자 처리기간 단축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결정 등을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점검반 의견으로서는 사업 대부분이 도로 확·포장공사로서 대체적으로 공기대로 잘 추진되고 있으나 다만 시비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수광리 소도읍개발사업은 조속히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3페이지 안성군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군에는 문제점으로 승인∼봉산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94년도 보상을 시작 총사업비 28억원으로 '96년 착공되었으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안성군으로서는 군비부담이 어려워 사업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주민불편 등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98년말 준공될 수 있도록 도비의 집중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사업추진에 관한 안성군의 건의내용은 기 추진중인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비의 집중지원을 바라며, 솔밭∼한주간 도로개설공사비97억 5,000만원의 도비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점검반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승인∼봉산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98년 준공을 위하여 부족사업비 12억원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며 시내의 만성적인 교통체증해소를 위해 솔밭∼한주간 도로개설공사비 97억 5,000만원의 도비지원이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1반의 수원시 등 5개 시·군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요약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비보조금사업장 현지확인결과보고서(제1조사반)

윤수 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 반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제1반 도비보조금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2반 반장이신 박효녕 위원님께서 구리시, 하남시, 여주군, 광주군, 양평군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현장확인결과보고서가 제가 볼 때는 참 잘 돼있는 것 같아요. 시간상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속기록에는 기재를 해 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하시죠. 반장님들이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면, 천상 저희들도 보고서가 작성이 됩니다. 보고서 채택이 돼야 되니까, 반장님들이 최대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녕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반 소속 구리시 출신 박효녕 위원입니다. 저희 2반의 조사대상은 구리, 하남, 여주, 광주, 양평 5개 시·군이었습니다. 5개 시·군의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각 시·군별로 1개소만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리시는 수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장외 2개소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는 것은 교문동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있어서 총사업비 31억원 중 도비 18억원과 시비가 13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본 사업의 사업기간이 '96년 7월부터 '97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음에도 현재까지 도비 18억원과 시비 3억원만 부담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공정률이 10%에 불과하고 이렇기 때문에 기한내 완공이 불투명한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에는 하남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남시는 팔당대교와 팔당댐간 도로개설공사장외 2개소를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이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및 점검반 의견을 말씀드리면 하남은 하남문예회관 신축공사에 있어서 이 사업이 대통령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사업과 동일한 원칙하에 부지매입을 시의 부담으로 하고 있어서 재정형편이 열악한 하남시로서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하남시의 건의내용은 하남시의 경우는 98.4%에 달하는 면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방세 수입원이 거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취약한 재정자립도와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해 가지고 경기도보조금관리에관한조례에서 정한 차등보조율 이상으로 보조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요망한 그런 건의를 해 왔습니다. 다음은 여주군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주군은 신륵사관광지개발사업장외 4개소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여주군은 박용국 여주군수가 직접 보고를 했었습니다. 여주군의 경우에는 관한천개수공사에 있어서 이 공사가 '96년 9월 1일부터 '97년 10월 7일까지로 되어 있고 연장 1.8㎞의 하천을 개수하는 공사인데 총사업비 26억원이 전액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도비 10억 8,500만원이 집행되고 추진사항이 80%로 되어 있는데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공사비의 약 60%에 달하는 15억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원인규명이 요구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광주군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군은 광주∼퇴촌간 도로개설공사장외 3개소를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광주군의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점검반 의견의 내용은 광주군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행정사무조사자료의 작성기준 시기와 항목이 명확하지 못해서 도와 군의 자료에 있어서 특히 예산액의 차이로 조사활동에 상당한 혼란이 야기된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개별사업 중에는 경안배수펌프장설치공사에 있어서 도의 자료에는 사업비가 36억 2,400만원으로 돼있는데 군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사업비가 62억 5,700만원으로 약 30억원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추진상 문제점은 별로 없었지만 향후 연계하여 추진될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의 어려움으로 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망하고 있는 그런 건의를 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평군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은 양서소도읍개발사업장외 5개소를 둘러봤고 양평군은 민병채 양평군수가 직접 보고를 했습니다. 양평군의 개별사업 중 문제가 있는 것은 양평하수처리중계펌프장 건설과 관련한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9억 6,200만원이고 현 공정이 70%에 달하고 있는데 집행잔액예정액이 무려 7억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총사업비 9억 6,200만원의 약 70%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공사완료가 가능한지 우려가 되는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발견하고 지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2반의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비보조금사업장 현지확인결과보고서(제2조사반)

박효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녕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근 위원님.

2반이 제일 열심히 한 것 같은데요. 박효녕 위원님께 질의할 수도 없는 내용인데 여주에 말입니다. 관한천개수공사가 다른 시·군하고 달리 총사업비 26억원이 전액도비로 집행이 되고 있죠?

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문건만 가지고는 이해를 못하는 것이 도비보조 26억원 중 도비 10억 8,500만원이 지출이 되고 추진사항이 80%로 되어 있다, 사업이 원래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는 평균 저희들이 약 60%에 달하는 15억 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원인규명이 요구된다고 적시하고 있는데요. 이게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해가 안가요. 이것을 도비에서 여러 가지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최소한 80%가 되어 있으면 나머지 집행잔액이 수치가 맞아야 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알아보셨는지요.

네, 그러니까 자료상에는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주군에다가 이 자료를 도의 자료와 다시 분석 비교검토해서 보고하도록 지적을 현지에서 하고 왔습니다. 자료상에는…….

그거야말로 주먹구구식 아니냐 이말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터무니없는 이러한 자료상의 수치가 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신들이 이건 잘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도의 자료하고 다시 비교분석을 해가지고 명확하게 개소별 공사의 대금이 들어갔으면 어느 대금이 얼마씩 들어갔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작성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지적을 현지에서 했었습니다.

그 자료가 요구되고요. 또 광주경안배수펌프장설치공사도 도의 자료하고 군의 자료가 무려 약 30억원 가량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거야말로 주먹구구식 사업추진이 아니냐, 어떻게 같은 도내에 그것도 광주군은 제가 알기로는 재정자립도가 타 시 군에 비해서 열악한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도의 자료와 군의 자료가 엄청 차이가 나는데 추가로 자료요청을 하셨는지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앞서 회의에서도 황교선 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자료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오는 대로 여러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

그럼 자료가 오는 대로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고…….

지금 이 차액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해 놨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제2반 도비보조금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3반 반장이신 윤동욱 반장님께서는 동두천시, 양주군, 연천군, 포천군, 가평군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반 반장을 맡았던 윤동욱 위원입니다. 제가 담당을 했던 곳은 동두천시, 양주군, 연천군, 포천군, 가평군, 의정부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시는 전에 기보고를 드렸기에 동두천시, 양주군, 연천군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8월 27월부터 9월 12일까지 5개 시 군을 했습니다. 동두천시에 대한 지역적인 특성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현지를 확인한 결과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설운동장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 생연동 일원에 건립되고 있는 공설운동장은 관중 2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로 '92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총사업비가 123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117억 3,6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92%의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8만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시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각종 대회개최 및 유치로 체육발전과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기여해야 함에도 재원부족으로 스텐드 의자, 육상트랙, 축구장잔디식재 및 조경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어 시민의 숙원사업이 기간내에 준공할 수 없다는 실망과 운동장으로서의 활용가치는 무용지물로 남게 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이 열악한 동두천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속히 도비지원을 해서 준공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강변우회도로 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내를 관통하는 국도 3호선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으로 강변우회도로를 개설함으로써 교통체증 해소와 신천변 도로환경개선 및 지역개발을 위해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9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이 강변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총사업비가 41억원으로 양주군계에서 소요산입구까지 약 10㎞에 이르는 사업으로써 현재 8㎞는 개설되고 있으나 1㎞에 대하여는 토지보상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 당초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강변우회도로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입장으로 시장은 토지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주민숙원사업이 당초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공설운동장 진입로사업 등 4개 사업은 토지보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현재까지 착공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부족, 토지보상지연 등 사유로 공기내 사업을 추진못하고 생연동 도시계획도로등 다수사업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을 시켜 지역주민의 숙원이 기간내 완공치 못함으로써 주민들 기대에 실망을 안겨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최근 의정부시에서도 공사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는 바 각 사업장마다 안전시설 점검을 실시하여 다시는 안전사고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은 도시계획도로사업등 도비보조사업이 지연되어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저희는 얘기했습니다. 다음은 양주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주군은 '97년 9월 9일 저희 5명의 의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도 지역여건은 유인물로 생략을 하고 현장을 조사한 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주군 문화예술회관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민체력증진과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각종 행사를 벌여 군민의 여가선용을 도모함은 물론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립중에 있는 문예회관의 위치선정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문예회관이 건립되고 있는 그 현재의 위치가 의정부시로 부터는 약 12㎞ 가량 떨어져 있는 곳에 있으며 양주군 신청사로 부터는 약 8㎞ 떨어진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시설이 건립된 이후에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둘째 군민들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교통편이나 거리면에서 도저히 이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립한 문예회관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려운 실정도 있습니다. 이는 문예회관건립에 따른 타당성 및 시설의 이용도 등 제반사항의 검토가 상당히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양주군 회천읍 도시계획도로 포장공사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차량통행의 충격으로 연립주택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태로써 조치가 불가능시 도비를 반납해야 하는 문제와 '95년도 도비 10억원을 보조받아 쓰레기소각장건설사업을 추진한 것은 사전에 면밀한 검토없이 추진함으로써 지금에 이르러 지역주민의 집단반발로 전액반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으며 행정력이 다른 의정부시의 중심에 있는 군청사는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며 군민의 불편사항으로써 하루빨리 해결해야 함에도 '94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아직까지 착공조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석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외 4개 사업은 사업의 초기단계인 용지보상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다 절대공기부족, 토지보상지연 등의 사유로 적기에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소도읍개발사업등 12개 사업은 아예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을 시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기간내에 이행치 못하고 있는 등 전체 도비보조사업중 50%를 상회하고 있어서 군행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금번 행정사무조사결과에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양주군수는 도시계획도로 사업등 미집행된 도비보조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 사업장마다 시설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얼마전 의정부시에서 발생한 공사장 안전사고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점검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연천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천군은 8월 26일 윤동욱 의원외 5명이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지역적인 여건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시고 이것도 현지확인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각OP도로확 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내 799㏊의 농경지가 있고 출입영농차량 및 주민이용의 불편을 해소하며 최북단 남방한계선에 접한 종각OP전망대와 연결되는 도로로서 영농편의도모와 안보관광지 개발의 가속화로 접경지역 주민의 정착의욕 고취를 위하여 동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지난해 실시설계 및 용지보상 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중호우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됐으나 재정자립도가 빈약함에도 군부담비를 50%로 책정함으로써 '97년도 사업이 13억 2,700만원중 군 자부담50%인 6억 3,800만원을 미확보 사업추진에 차질을 가져오게 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영농안정, 군사작전 도로측면, 안보관광지개발측면 등을 고려할 때 도비지원을 변경해서라도 추가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보건의료원신축에 대한 총공사비가 117억 4,000만원중 현재 확보된 사업비가 60억 1,300만원 이중 국비가 40억원, 도비가 15억원, 군비가 5억 1,300만원으로 부족사업비 57억 2,700만원에 대한 예산확보문제 및 사업추진전 충분한 사전심의 없이 추진한 것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의 사업선정은 '95년도 당시 서울대학교 시범사업단에서 계획된 사업으로 연천군에서는 보건의료원 신축부지만을 확보해서 해결하고 의료장비 및 기타사항은 국비로 지원키로 되어 있었으나 국비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당초계획이 국비로 지원하면서 보건소 기능이 지역주민을 위해 종합병원화를 위한 계획이었다면 관계부서에서는 중앙부서와 절충을 해서 부족예산 58억원에 대한 내년도 예산에 추가지원 가능하도록 조처해야 할 것이며 도에서는 도민의 건강증진과 주민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98년에는 도비예산을 추가로 지원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한탄강수해복구사업에 대하여는 계획된 공기내에 완벽한 복구사업시행과 한탄강관광지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수도권지역의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토지보상 지연으로 사업이 미진한 읍 면도시계획도로 또는 다리개설공사 등은 통일에 대비한 완벽한 공사로 완공후 부실공사라는 주민의 원성이 없도록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포천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천군은 9월 19일에 조사를 했습니다. 지역여건 및 특성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현장확인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읍7리 의료원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도 325호선과 중복되는 도시계획도로로써 '95년도부터 2000년까지 총사업비 150억원중 도비 41억원을 지원받아추진하는 사업으로 1일 교통량이 1만 1,150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습적인 민원이 끊이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급성을 감안해서 우선투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내를 관통하는 상업지역으로서 지가가 상승하여 연차사업으로는 사업비 증가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원성이 많은 숙원사업이란 점과 교통체증 등을 감안해 볼 때 사업의 시급성이 인정됨으로 도비를 '98년도에 대폭적으로 지원하여서 조속한 기간내에 완공되어 교통체증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조치하여 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사항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가평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평군은 9월 11일에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도 현장확인결과만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천-미산간 도로확 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가평군 설악면 미산리지역 마을진입로 도로공사로써 자체 재정력으로는 어려워 지역숙원사업을 방치하고 있다가 '96년부터 총사업비 27억 9,500만원중 도비 16억원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군의 자체부담이 어려워서 현재 공정이 20%로써 금년도 부담지시액 2억 5,700만원을 확보치 못하여 현재 추진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98년 준공이 어려운 실정으로 가평군의 열악한 재원을 감안해서 '98년도 도비예산에서 추가로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나머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사업장 현지확인결과보고서(제3조사반)

윤동욱 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욱 반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네, 신우근 위원님.

저만 자꾸해서 죄송합니다. 수고많으셨고요. 동두천시 공설운동장건립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92%가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지확인해 보셨죠? 그럼 거의 100%가 다 되어가는데 이것만 봐서는 100%로 완공이 되려면 돈이 얼마가 필요한지 명시가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 얼마를 어떻게 요구하고 다된 운동장을 방치할 수 없지 않습니까? 빨리 돈을 줘서 완공을 시켜 놔야지 그 안에 돈이 엄청 들어갔는데…….

동두천시 공설운동장 현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이 다 되어 있는데 의자도 지금 공사중에 있고 그 다음에 잔디구장을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동두천 시장님이 나와서. 그래서 잔디를 하는데는 약 1억원이 소요가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문부촌 의원님 하고 같이 했었는데 그것은 축구협회에 지원요청을 해서라도 잔디구장을 만드는 것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외형적으로 모든 것은 거의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가평쪽에서 들어오는 진입로 관계가 조금 남아있는데 거기는 이것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목격을 하고 왔습니다. 아마 부족분에 대한 것은 예산은 이것 가지고 된다고 그래요. 지금 공사중인데 금년에 마무리를 짓겠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제3반 도비보조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4반 반장이신 이윤종 반장님께서 의왕시, 화성군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저희 4반이 의왕시와 화성군에 대한 도비보조금행정사무조사현지확인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왕시에 대한 도비보조금사무조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 의왕시 산동 부곡인터체인지에서 월암동∼수원시계를 연결하는 부곡∼수원간 도로개설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현지조사를 하였습니다. 현지조사결과 본 사업은 경인내륙컨테이너기지 확장으로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는 의왕 시가지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인접지역인 수원을 연결하는 도로개설사업으로 지역간 도로망연결과 주민편익 제공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사업규모는 총연장이 2,916m로 폭 25m의 4차선도로를 개설하는 공사이며 사업기간은 '95년부터 '99년까지 추진하는 장기계속공사입니다. 총사업비는 145억원으로 재원내역은 국비가 46억 100만원, 도비 49억 4,000만원 그리고 시비가 49억 5,900만원입니다. 사업추진사항의 문제점으로는 금년도에 국비 10억원을 요청하였으나 3억 6,700만원만 지원결정되어 열악한 시의 재정형편 때문에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본사업 준공기간을 고색∼의왕간 도로개통 시점인 '98년 6월로 계획하였으나 국비가 지원요청에 적게 지원되고 더욱이 '98년 이후에도 국비지원이 불투명하여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비 확보대책이 절실히 요망됩니다. 아울러 의왕시는 총15개사업에 도비 153억 4,100만원을 지원받아 이중 136억 7,300만원을 집행하고 16억 6,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써 비교적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성군에 대한 현지확인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27일 화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종합사격장건립공사현장과 군청사신축공사, 발안도시계획도로 건설공사현장을 각각 방문하여 현지조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화성군 양감면 사창리 159-1번지 일원에 건설중인 경기도종합사격장건립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도내 사격인구의 저변확대와 사격인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05억 1,100만원중 도비 93억 3,1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95부터 '98년까지 추진하는 장기계속공사이며 사업량은 부지면적이 6만 8,586㎡이고 건물연면적이 4동에 5,480㎡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물가상승, 전기통신공사 등으로 추가사업비가 32억 8,200만원이 '98년 이후 소요되고 있으며 이중 6억 7,000만원은 군비로 부담하여야 하나 화성군에서는 동 사업은 경기도 사업으로서 화성군이 대응하는 사업인 바 군비부담지시는 부적합하며 동부지의 80%가 군유지로써 면적이 5만 7,849㎡에 토지가격이 7억 5,200만원 상당이므로 토지대가로 군비부담을 이행하였으니 향후 추가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도비로 지원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남양면 남양리 산 131-18번지에 추진중인 화성군청사신축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화성군이 1976년도에 수원에서 현위치로 이전하였으나 청사가 비좁고 노후화 되어 민원인의 불편은 물론 행정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타 행정구역인 오산시에 위치하고 있어 관내이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사업기간은 '97년부터 200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계속공사이며 사업량은 부지면적이 8만 9,852㎡, 건물면적이 1만 9,835㎡입니다. 사업비는 총 402억 7,000만원으로 재원내역은 도비 110억원, 군비 247억 7,000만원, 재정공제회에서 지원되는 청사기금 45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액은 '95년부터 '96년도에 부지매입을 위하여 30억원을 지원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현시가 보상 및 대토요구로 지금까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막대한 도비보조금을 장기간 사장시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화성군에서는 청사건립이 자체사업임에도 불구하고 '95년부터 '96년에 부지매입을 위한 예산편성액이 3억원에 불과하여 많은 도비 예산지원액과 커다란 대조를 보이고 있어 군비부담에 다소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향남면 평리 일원에 추진중인 발안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 및 국도 43호선의 확장으로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면소재지인 발안시내의 도로가 협소하여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업기간은 '95년부터 '99년까지 추진하는 장기계속공사이며 사업규모는 총연장이 576m이고 폭 8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0억원으로써 도비 20억원과 군비 2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이 20%로서 공정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화성군은 총 45개 사업장에 도비지원액이 485억 1,500만원으로써 타 시 군에 비해 비교적 많은 예산이 지원되었으나 이중 272억 1,0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13억 5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장기간 집행치 못함에 따라 예산집행을 다소 소홀하게 처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비보조금사업장 현지확인결과보고서(제4조사반)

이윤종 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종 반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문나는 사항보다도 함께 조사를 한 사람으로 느낀 바가 많이 있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화성군은 31개 시 군 중 가장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군입니다. 총 사업건수가 45건으로 도비예산이 485억 1,500만원이나 됩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반발이라든가 부지 미확정, 군비재정확보지연 또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7건은 아예 착공도 못하고 있고 착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공사중단으로 무려 213억 500만원이나 집행잔액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충분한 검토도 없이 도비를 지원해준 도집행부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의욕만 앞서서 치밀한 계획도 없이 많은 양의 사업만 벌여놓고 긴요하게 쓰여져야 할 도예산을 사장시켜 놓고 있는 화성군도 크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착공을 하기는 요원한 많은 시일을 요하는, 예를 들면 군청사신축부지로 확정해 놓고 있는 많은 부분의 토지가 매매에 불응하고 또는 대토를 요구하고 있어서 토지수용에 의한 행정절차를 추진 예정이라고 하나 군직원의 말에 의하면 해결보기가 어렵다고 듣고 왔습니다. 미착공된 7건의 도비보조금 79억 4,400만원을 검토해서 상당부분 반납조치토록 해야 한다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혹서를 무릅쓰고 현지조사를 한 바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각 시 군 단체장들의 답변을 듣고자 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운운하며 한 사람도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불쾌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금 전에 군포시장의 의견서에서도 나타났듯이 이것이 마치 큰소리만 요란하게 내놓고 도비보조사무조사특위가 용두사미로 끝나서는 절대로 아니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적을 했습니다. 용두사미로 될 수밖에 없다고 단언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이번에 함께 다녀온 전문위원이라든가 또는 반장으로 선출된 위원님들께서는 좀 수고를 더 하시더라도 이런 지적하고 잘못된 부분은 집어서 반드시 반납조치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화성군에 대한 현지확인에 대해서 나름대로 소감을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우리 보고서에 함께 넣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제4반 도비보조금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제5반 반장이신 오세창 반장님께서 파주시, 김포군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반 반장을 맡은 내무위원회 소속 동두천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5반은 파주시, 김포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확인일자는 '97년 9월 2일 동파리 도로확·포장공사를 확인점검을 했습니다. 점검반은 백일산 위원, 이재완 위원, 장현수 위원, 김동식 위원, 정태호 위원등 6명의 위원이 현장조사에 임하였고 사업장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으로는 동파리 도로확·포장공사는 민통선구역으로 군부대와 사전협의 관계로 작업인부 및 차량출입허가시 2, 3개월이 소요되고 군 시설물 이전에 따른 사업비 5, 6억원정도의 추가부담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관계, 시·군건의내용으로는 총사업비 58억 6,500만원 중 38억 6,500만원은 예산확보 되었으나 추가사업비로 20억원이 소요되어 '98년도 도비 10억원을 지원 요망하고 있습니다. 점검반 의견으로는 동파리 도로확·포장공사는 민통선 지역에 2,000여명의 출입 영농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입주영농에 따른 기반시설확보 및 통일대비 기반조성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동 지역은 군사작전지역으로 민간인 출입시 군부대 통제를 받아야 하고 작업인부 및 공사차량도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군부대와 사전협의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며 남북통일에 대비한 비무장지대의 전초기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며 민통선내의 통일촌과 같은 자연부락을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볼 때 바람직한 사업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도로공사 구간내 미확인지뢰 발생으로 사고발생위험이 상존해 있고 군부대 출입이 많아 군사도로적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 측면에서 볼 때 도비, 시·군비 등 지방비로만 충당할 것이 아니고 국방부와 협의하여 국비지원이 있어야할 것이며 사업에 따른 수혜인구도 2,000여명으로 총인구 17만 2,000명의 1.1%에 불과하여 주민에 대한 투자효과도 미약한 바 향후 투자사업 우선순위 결정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김포군에 대한 현지확인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인사업으로는 포내천개수공사를 '97년 9월 11일 같은 위원들이 다녀왔습니다. 여기도 사업장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상의 문제점과 사업추진관련 시·군 건의내용은 없습니다. 점검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내천개수공사는 하폭확장 및 직강공사로 농경지 300㏊침수를 예방하고 주변농경지의 농업용수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어 사업추진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보겠습니다. 강화도와 김포반도를 연결하는 염화강의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여 이 지역의 염수피해를 방지하고 곡선하천을 직선화함으로써 대공침투 방어효과 등 군부대 작전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공사완료에 따라 폐천부지 8만 1,000㎡, 2만 4,502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도유재산으로 취득되어 공유재산 증식에도 기여한 것으로 생각된 바 앞으로 이 취득된 도유재산을 합리적으로 잘 활용하여야 더욱 효과가 증대되리라고 보며 철저한 사업추진과 사업완료후 완벽한 시설물관리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김포군에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두 군데의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비보조금사업장 현지확인결과보고서(제5조사반)

오세창 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창 반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제5반 도비보조금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시장 군수과태료부과의결의건

잠깐만요!

네, 김영근 위원님.

지금 위원장께서 보고를 상세히 해주셨는데요, 미출석 사유에 대해서. 보니까 정면으로 거부한 시·군이 13개, 그 다음에 당면 현안사업이라든가 각종 이유를 들어서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온 곳이 12곳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제36조제5항규정에 보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이것을 정당한 이유로 볼 것인지 안 볼 것인지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어떤 유권해석이나 어떤 관례나 이런 것에 들어서 결정해야지 저희가 이것을 일방적으로 일괄해서 처분을 한다면 이것은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따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은 전부 앞으로 시장·군수가 과태료처분에 불복을 하면서 이의제기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앞으로 관할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때에 저희가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지금 이 사유에 대해서 이것을 정당한 이유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안 볼 것인지 명확한 어떤 판단이 섰습니까?

그 점을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9월 18일 회의부터 해 왔는데 정당한 사유 즉, 특정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를 어느정도로 볼 것이냐 저희들이 간사회의를 통해서 계속 논의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출장을 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초의회에 임시회가 열려서 출석을 못한다든지 또 기타지역에 특수한 시장·군수가 도의회에 출석할 수 없다고 우리 간사회의에서 뭐라고 예를 들까요, 무슨 행사라든가, 꼭 필요한 행사라든가 이런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우리가 볼 수가 없다고 해서 지금 김영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면 현안사업으로 어떤 구체성이 없습니다. 너무 포괄적 개념이고 또 당면 현안이 도의회의 증인출석과 비교해서 어떤게 중요한지 그것의 판단기준이 저희 조사특위에서는 조사특위대로 판단하겠습니다만 특정한 이런 이유가 있는 것 외에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가 없다는게 지금까지 회의를 해온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알겠고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법적인 근거나 어떤 조례나 다른 타 법에 그런 부분이…….

추상적이에요. 객관적인 명시가 없고 정당한 사유, 조례에는 특정한사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유가 지금 지적을 잘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당면 현안사업보다 중요한게 도의회 증언출석이라고 저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봅니다만 어떤 시각으로 볼지 모르지만 어떤 객관적으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출석 안해도 된다는 사유가 명시된게 없습니다.

명시돼 있으면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없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한 내용으로 봐서는 당면 현안사업추진 이런 이유로 해서 못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안나오는 사유를 변명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정당한 사유로 봐줄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게,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어떤게 객관적이냐 그러면 지금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범위는 여러 위원님들도 회의에서 여러 의견을 내셨지만 상당히 광범위하게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파격적으로 그정도면 다음에 재출석을 시키자라는 취지로 지금까지 해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정서는 시장·군수협의회 결의에 따라서 나오고 싶어도 못나오겠다는게 시장·군수들의 정서고 또 여기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만 주로 지방자치법의 조사대상이 아니다라는 의견과 아울러서 당면 현안사업 추진 이게 주류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간에 노력도 많이 해주시고 선배이신 제1반 윤수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윤 수 위원님이 추천됐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윤수 위원님이 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특히 반장님들께서는 도비보조금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다른 위원님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 조사결과보고서채택회의는 4당 간사님들과 앞서 일정 정한 대로 본회의 첫날인 10월 15일 10시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본 조사특위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도비보조금행정사무조사특위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열심히 일해 왔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