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덕규 의원 발언
덕규
이덕규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세무과 외 2개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후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되어있었으나 집행부로부터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회부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갈마도서관소관까지 예비심사를 마친후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세무과, 시민과, 갈마도서관, 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세무과장 유병한입니다. 세정업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이덕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별첨에 실 음) 이상으로 세무과 '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세무과 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19쪽에 세원발굴포상금에 20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 금액이 꼭 200만원 지출하라는 금액도 아니고 300만원도 나갈수 있고 100만원도 지출이 될 수 있죠?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런 것을 나중에 지출이 되지않아도 불용액으로 둘 것이 아니라 예비비에서 쓰면 안되겠습니까?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이것은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직원사기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만원이라는 한정액이 아니라 이것이 300만원도 지출이 될 수 있고 그보다 더 지출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세원발굴을 많이 해서 예산이 서 있으면 더 많이 지출이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만약에 지출이 안되면 200만원의 불용액이 생길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그렇죠. 현재 저희가 지금 집계된 것으로 보아서는 기존예산에 포상금이 300만원 계상이 되었고 저희가 현재까지 조사한 것만 보아도 그 금액이 모자라기 때문에 200만원을 추가로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이 년도별로 환산해서 나온 금액입니까?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아니죠, 년도별로 저희가 세원조사발굴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100분의 5를 할수가 있는 겁니다. 1억을 하면 500만원까지 줄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았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120쪽에 지방세온라인통신망설치라고 해가지고 10개동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민원이 많은 동을 택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느 어느 동입니까?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정림동, 용문동, 탄방동, 삼천동, 둔산 1, 2동, 갈마동, 월평동, 가수원동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 나머지는 그러면 통신망설치를 안해도 된다는 겁니까?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18개동에 현재 다 돼있는데 이 동은 현재 민원이 많기 때문에 하나씩 더 설치해 주는 겁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면 통신망설치 기술적인 면에서는 잘 모르시겠네요?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동과 구청이 전화선으로 연결해서 하는 겁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면 1개 동에 설치하는데 10만원 가지면 되는 겁니까?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태
임헌태시민과장
시민과장 임헌태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이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저희 시민과 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과 제2회 추경에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별첨에 실 음) 이상 시민과 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시민과 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123쪽 01 일반수용비에서 동 이동민원실 운영해서 칸막이구입, 안내판제작해서 했는데 이것을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각 동에 민원실을 칸막이 한다는 겁니까?
헌태
임헌태시민과장
제3청사가 들어 오게 되면 시하고 구에서 입주자편의를 위해서 임시이동민원실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잠정적으로 하고 나중에 어느정도 완착이 되면 설치하는 것으로 .....,
영빈
임영빈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원봉사자운영수용비라고 돼있는데 자원봉사자 수첩 3,000원 해서 800개, 그러면 사람이 800명이라는 겁니까? 그리고 자원봉사자는 몇명을 활용하는 겁니까?
헌태
임헌태시민과장
자원봉사자는 지금 타구청에서도 하는데 앞으로 800명을 확보를 해서 그 동별로 반장을 뽑는다든지 해서 여기 보면 분야별로 .....,
영빈
임영빈위원
알겠어요, 이 사람들의 임무는 뭡니까?
헌태
임헌태시민과장
청소년 선도, 의료분야, 환경분야, 교통분야, 미용분야, 사회분야 해 가지고 지금 동별로 받았는데 우리가 342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달에 어느 곳을 나가서 청소년들 선도를 한다면 우리가 나가서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뺏지도 달아주고 수첩도 제작해주고 해서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면 그 위에 3청사 내에서 민원실 운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거네요?
헌태
임헌태시민과장
예.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면 이것이 인원이 한정돼 있는 겁니까?
헌태
임헌태시민과장
자원봉사 인원은 한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면 800개라는 것은 예비적으로 제작을 해둔다?
헌태
임헌태시민과장
예.
영빈
임영빈위원
갑작스럽게 자원봉사자를 운영하는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헌태
임헌태시민과장
60년대, 70년대는 새마을이고 90년대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니까 지금 인원이 많이 남고 해서 자원봉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내무부나 시로 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동안에도 환경분야라든지 청소년 선도분야에서도 각동에 몇명씩 자원봉사자가 있어요, 지도요원이 있고,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몇백명을 갖다 각 동에 무한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느 인원을 지정해서 그 인원을 가지고 활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자가 뜻이 있는 분이면 1,000명이고 2,000명이고 다 받아 드린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헌태
임헌태시민과장
그렇죠, 그것은 순수하게 본인이 자원봉사하겠다는 뜻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면 이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권한이 부여되나요?
헌태
임헌태시민과장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자중에서 자기가 실질적으로 잘하는 봉사자에 대해서는 식비정도 하고 뺏지 달아주고 교육도 시키고 해서 그런데 성취감을 주는 것이지 특별한 보수를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많은 자원봉사자 관리를 누가 합니까?
헌태
임헌태시민과장
동별로 반장을 한사람씩 두어서 하고 있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너무 방대한 확장으로 숫자만 늘렸다고 해가지고 효과가 있는게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헌태
임헌태시민과장
저희가 자원봉사 센터를 설립을 해서 운영을.....,
영빈
임영빈위원
취지는 좋은데 결실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자원봉사자들이 어떤 활동을 하게 됩니까?
헌태
임헌태시민과장
그동안에 우리가 활동한 것이 동사무소 창구개설도 하고 음성꽃동네 자원봉사 교육도 시키고 자원봉사 간담회도 한번 갖고, 신청서도 받고 개설과 더불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1개동에 1∼2명도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데 지금 뭐 청소년선도위원이니 뭐니 있다고 해야 1년에 회의 두어번 하면 그만이고 그 사람들이 무슨 청소년 선도를 합니까? 그런 실정인데 공연히 말만 풍성하게 자원봉사자라 해가지고 방대한 숫자로 세를 확대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관심을 가지고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헌태
임헌태시민과장
알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800명이란 인원이 큰 인원입니다. 이것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00명을 어떻게 모집하면서 800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상세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태
임헌태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시민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갈마도서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헤정
김헤정갈마도서관장
갈마도서관장 김혜정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저희 갈마도서관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갈마도서관 '97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별첨에 실 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갈마도서관 소관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성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 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별 제안설명및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및 동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인사올리겠습니다. 우선 수정예산안 제출건에 대하여 앞으로는 수정예산을 제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별첨에 실 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송창성입니다. 경성큰마을아파트 주변이라고 했는데 아파트단지내가 아니고 주변인근에 한다는 것입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아파트단지 외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단지 바깥에는 휴게실을 할 만한 장소가 없을텐데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초등학교 사이에 공원이 있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알았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및 동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소관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