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기호 의원 발언
경시
김경시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제2차 회의에 이어서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도시개발과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민재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직원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평소 구정발전과 도시개발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김경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시개발과 소관 '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별첨에 실 음)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97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제안설명된 도시개발과 소관 내용중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180쪽에 G.B관리비라는 것이 가이드워드 얘기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린벨트입니다. 요즘 그린벨트 확인과정에서 안내판이라든가 각종 간판들의 도색이 벗겨졌다고 해서 일제히 다시 도색을 하고 정비를 하려고 도색비로 해서 400만원을 예산계상한 것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알겠습니다. 가이드보드로 착각을 해서 보조가 왜 이렇게 많은가 생각을 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179쪽에 샘머리공원 벗나무식재를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국토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시에서 1개, 각 구청별로 1억씩 지원을 해서 가로변을 조성하도록 계획을 했었는데 시에서 금년에는 대덕구청만 우선적으로 해보고 그것이 성공되면 내년에 지원을 해주겠다고 금년에 시비보조내시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액 1억이 시비였는데 시비가 안오기때문에 추경에서 깎는 것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이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이기호 위원입니다. 180쪽에 보면 수림대조성으로 3,75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삼천동 문정초등학교가, 한신코아 맞은편에 있는 학교가 문정초등학교인데 도로변하고 또 삼천동 동사무소앞에 있는 삼천초등학교 두군데가 도로변의 교통량 소음으로 인해서 학교 학생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학부모들이나 주민들은 방음벽보다는 미관이 좋은 나무를 심어서 수림대로 해서 소음을 차단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세웠습니다. 수종은 메타세콰이야라고 해서 높이 크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현재 심으려고 하는 나무는 1ｍ당 한주씩, 높이가 3㎝짜리 6㎝짜리를 심어서 앞으로 4, 5년 키워서 방음벽 역할을 할 수 있는 수림대를 조성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4, 5년이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지금 문정초등학교나 삼천초등학교보다 더 소음이 많은 그런 학교도 있는데 그런 곳은 어디 어디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 부근이 제일 소음이 큰데 문정초등학교에서 한신코아쪽 말고 이쪽 서쪽으로 길을 건너면 충남고등학교가 있는데 그쪽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학교들은 큰 도로변하고 조금씩 거리가 있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아직 확인을 못하신 것 같은데 문정이나 삼천보다도 더 소음이 많은 곳이 있다고 하면 수림대를 조성할 용의는 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앞으로 계속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이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이원길 위원입니다. 181쪽에 도시계획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이 지난 본예산에 220만원이 삭감되었던 부분을 채우는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만이 아니라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 의회사무국이 공히 똑같이 보조를 맞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타국에 따라가기 위해서 꼭 이것을 채워야 된다는 것 같으면 본예산에 깎을 필요가 없네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판단도 하겠습니다만 법정으로 기본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청에 각 국이 공히 220만원씩 올라온 사항입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한가지만 더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선공원 5억 올라온 것에 대한 부분은 사전사용분이라고 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사전사용분은 전액 시비이기때문에 사전사용 승인은 저희 기획실에서 했습니다만 아직 돈은 사용을 하지 않은 것이죠. 이번 5억을 추경에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사전사용승인은 받았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그러면 금년내로 이것을 다 사용하는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빙상장에 대해서 좀 더......,
원길
이원길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빙상장에 대해서는 지난 8월 2일날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시로부터 들었습니다. 또한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을 8월 21일날 저희들이 시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사발주를 전부 해서 현재 토목, 건축, 기계는 9월 23일날 입찰을 봐서 현재 성지건설, 현대산업개발, 계룡건설 3개 회사에 공동도급으로 해서입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계약은 아직 안되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23일날 입찰을 봐서 적격심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58억이 넘는 공사는 다시 적격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적격심사중입니다. 적격심사를 해서 75점 이상이 되면 계약에 들어가겠습니다. 또한 통신하고 조경은 9월 26일날 입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통신은 대전 탄방동에 있는 대일전기통신공사의 김규세씨가 낙찰이 되었고 조경은 대전 용문동에 있는 대명녹화산업에서 현재 계약이 되었습니다. 또한 전기는 현재 공고중으로 10월 10일날 입찰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0일까지는 모든 업체선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179쪽에 시설비 예산이 1차 추경에서 섰던 것이네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1차 추경에서 예산이 섰던 것인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세입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1억이 전액 시비입니다. 이 당시에 1회 추경에 가산할때 시에서 보조내시를 받았습니다. 받았다가 그 후에 시의 계획취소로 인해서 다시 사업이 취소되었다는 공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세입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들어오지 못할 세입을 잡아서 예산을 의결했단 말이에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1회 추경에 가산할때는 시에서 보조내시를 받았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한 취지로 본다면 그 위에 있는 것도 시비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고 현재 사용을 안했다고 하지만 지금 가승인 요청을 받았다고 했다가 만약에 못받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지만 시에서 예산편성 내시가 오면 저희들은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송재민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의결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뭐하러 의결을 합니까! 돈을 준다고 해서 예산을 잡아서 계획을 세워놨는데 의회 의결까지 거쳐서, 1차 추경때 제가 그 당시에 사회건설위원은 아니었지만 그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분명히 "1억을 받아서 샘머리공원 주변에 나무식재를 하겠습니다."해서 의결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런데 지금와서 돈을 안주어서 못하겠다고 하면 의회에서 의결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이것은 뭔가 확실한 의지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개 구청중에 1개 구청에만 지원하기로 했다고 하면 그 5개 구청중에 우리 서구청이 1개 구청으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그리고 우리 서구지역은 신개발지역으로 둔산지역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어서 여러가지 공원주변이라든지에 나무들을 많이 심어서 푸르름을 더욱더 가중시켜야 되는 중요한 부분에 있는, 핵심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서구지역이 5개 구청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지원을 받기로 약속을 해서 의결까지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과정에서 못했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확고한 의지력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글쎄요. 저희 입장에서는 시에서 내시가 되었으니까......,
송재민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다가 못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능력부족이 아닙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
송재민위원
항상 예산이라는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식으로 하면 우리 구청 예산 1,150억의 수입가능한 예산을 잡아서 다 집행했는데 또 의결했는데 세입이 안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왜 이렇게 합니까?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았거나 시에다가 예산의결된 것이 우리 서구에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을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 아닙니까? 인정 안하십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인정합니다.
송재민위원
앞으로 잘 하실 수 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더 말씀 드리면 이것은 제가 과장으로서 회피하는 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총무과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나무를 심기로 했기때문에 제가 예산에 올렸던 것이고 현재 시하고의 관계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은 과장으로서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180쪽에 조금전에 이기호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식재방법은 어떻게 식재를 합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보도를 놔두고 보도하고 학교 울타리 담장 경계부분에 붙여서 옆으로 1ｍ간격으로 심을 계획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교내에 심는 것은 아니죠? 교외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내에는 저희가 심을 수가 없습니다. 학교 울타리안에는! 밖에 보도쪽으로밖에 예산투자가 안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왜 묻느냐면 지금 남선공원에 수종갱신을 했는데, 예로부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큰나무 밑에는 작은 나무가 덕을 못본다." 큰 사람 밑에는 적은 사람이 덕을 보더라도 큰나무 밑에는 적은 나무가 덕을 못본다는 속담의 말이 있는데 수종갱신을 한다고 아카시아 나무 거목이 있는데다 심어서 전부 죽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등산객들이 보고서 "이것이 예산낭비지 수종갱신이냐"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나도 녹지계장을 했지만 녹지사무를 본다면 이런 것을 상식적으로 알만한데 그 속에 심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부 죽여서 주민의 여론만 야기시키고, 수종갱신이라는 것은 잡목을 제거하고 다른 나무를 식재하는 것이 수종갱신이지 거목밑에 하려면 전부 벌초를 하고 심어야지 그리고 그곳에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아카시아 나무는 거목이라 보기도 좋고 봄철이면 향도 좋고 한데 그곳에다 무슨 수종갱신을 한다고 그곳에 나무를 심습니까? 뭔가 무계획적인 것 같아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지금 남선공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위원
예.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수종갱신보다는 나무를 일부 심은 것은 지하철본부에서 나오고 하는 수종에다 심고 있습니다만 아카시아 나무밑에는 저희가 심은 것이 없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곳을 한번 가보세요. 심은 것이 죽어서 가보았는데......,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등산로가 있으면 길이 있고 옆에 나무가 있지만 길 옆으로 가급적이면 단풍나무를 일부 심었고 또 저쪽 전망대쪽으로 해서 나무가 다 죽은 부분에 그쪽에 주로 심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삼천초등학교 100ｍ를 식재한다고 하는데 삼천초등학교 100ｍ는 어디를 심는 것입니까? 동사무소 앞에 심는 것이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동사무소앞이 아니고 큰 도로변에 심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큰 도로면 도로가에 소음방지가 다 되어 있는데......,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천변쪽으로만 시설녹지가 되어 있고 북쪽 큰 도로변입니다. 보도가 있는 도로......,
영호
김영호위원
가람아파트쪽에......,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쪽지역으로, 동사무소 앞쪽으로는 보도가 좁아서 못 심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알았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180쪽에 보면 경계표석 보수 및 도색해서 160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언제 도색하고 보수한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것의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송재민위원
대략 봄에 한 것입니까? 가을에 한 것입니까? 금년에 한 것입니까? 작년에 한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5, 6년전에 한 것 같습니다.
송재민위원
보통 도색같은 것을 할때는 봄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페인팅하는 것이기 때문에 봄에 해도 좋지만 각종 선거철을 앞두고 감사들이 많이 오고 하면서 이 그린벨트에 대한 도색을 전부하고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감사가 오고 선거철이 되었기때문에 도색을 한다! 감사를 안하면 안하겠네요? 그렇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런 취지보다 사실 저희가 봐도 오래됐고 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송재민위원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린벨트지역이 아니더라도 이런 보수, 도색이나 이런 것은 대부분 봄에 합니다. 지금 10월달인데 조금 있으면 눈이오죠. 겨울이니까, 눈이 오고 하면 다시 다 닦아내야 돼죠. 정비해야 되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아니, 닦지는 않습니다. 간판은 간판대로 있고 경계석이라는 것이 돌로 되어 있습니다. 돌로 돼서 받혀있고 안에 쓴 글씨가 지워진 것은 글씨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닦을 사항은 아닙니다.
송재민위원
공사는 봄에 하는 것하고 가을에 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효과적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페인팅을 한다든지 경계석 보수를 한다든지 안내판같은 것을 만드는 것은 가능하면 봄에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봄에 해도 좋고, 사실 그린벨트 이 표석들이 166개 산꼭대기를 돌아다니면서 풀숲에서 찾으려고 하면 사실은 낙엽이 져야 저희도 접근이 됩니다. 여름만 피하면 봄, 가을......, 여름에는 사실 그린벨트 표석을 찾으러 갈 수가 없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런데 올 가을에 안하고 내년에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하시라면 내년에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렇게 의지력 없이 예산서를 올립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아니, 위원님께서 봄에 하라고 하시면......,
송재민위원
내가 해라 하지마라하는 권한은 없고 다만 조금 있으면 겨울이 되기때문에 지금 추운 겨울에 공사하고 시작하는 것보다는 봄에 하는 것이 산뜻하고 좋지 않느냐하는 생각인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잖아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봄에 해도 괜찮습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도색은 가을이나 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일반도색보다는 그린벨트 표석이기 때문에 산속에 이것을 찾으러 다니다보면 낙엽이 지고 낙엽이 없을때는 뱀이 있어서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송재민위원
과장님! 이것은 인정하시죠? 이것이 불요불급한 사항은 아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송재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석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경시 사회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건축과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별첨에 실 음)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건축과 소관 예산안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님!
송재민위원
191쪽에 보면 가장동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이것이 시비......,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것은 건설과입니다.
송재민위원
예, 페이지를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송경수입니다. 저희 건설과를 위하여 협조해 주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별첨에 실 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191쪽에 가장동 도로정비공사가 있죠? 자전거도로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것이 사거리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용문동 사거리에서 도마동 사거리까지 양쪽으로 된 곳도 일부 있는데 안된 곳을 이번에 우리에게 시비가 2억이 배정되었습니다. 2,000만원은 우리 구비로 보태서 2억 2,000만원으로 자전거도로를 시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그것이 인도에다 가운데 선을 그어서 하는 것이 자전거도로란 말씀이시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지금 해놓은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송재민위원
사용은 많이 하지 않더라구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현재는 자전거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2억을 줘서 50%를 우리가 부담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예산이 없어서 2,000만원만 보태서 2억 2,000만원으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송재민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다면, 예를들자면 현재 인도가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거나 투스콘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보도블록이나 투스콘으로 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는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현재 투스콘으로 되어 있은 곳은 자전거가 다니는데 이상이 없으나 보도블록이 사각보도블록이라든가 이런 곳은 자전거가 잘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그 표시를 해서 투스콘으로 한다든가 알보도블록으로 지장이 없도록 계획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스콘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사실상 그대로 표시만해서 할 수 있게끔......,
송재민위원
그것이 자전거도로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알블록이나 사각보도블록같은 경우는 천상 투스콘으로 바꾸어야 되겠네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그렇죠.
송재민위원
그런데 알블록이 무엇입니까? 삐득삐득한 것이 알블록인가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것을 공사해 놓은지가 얼마 안되었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현재 저희들이 이상이 없다고 하는 곳은 표시만 해놓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변동 5거리 같은 경우, 제가 그 지역에 사니까 내용을 잘 아는데 변동5거리앞에 마트 앞쪽에 있는데는 알블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경사도가 거의 상가를 지음으로 인해서 인도의 경사도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사실 그곳은 투스콘으로 해도 자전거를 절대 탈 수가 없을 정도로, 또 이것을 새로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해도 그곳은 자전거를 탈 수가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렇다고하면 연계성이 잘 안될 수가 있거든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감안해서 부득이한 경우는 할 수가 없겠지만 가능한한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공사를 한번 한 지역은 3년안에는 재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법률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을 불법으로 파헤쳐가면서 까지 이런 공사를 해야만 되느냐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데......,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법으로 도로굴착은 3년내에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스팔트 차도를 3년내에는 우리가 안해주고 있는 관계지 보도는 1년으로......,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도블록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1년으로 한다고 하면 너무 파헤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그것은 도로굴착, 부득이 한 경우 수도를 놓는다든가 가스공사를 한다든가 이러한 경우에 적용하는 자체적인 규칙이지 다른.....,
송재민위원
저희들이 둔산지역 자전거도로를 만든다고 3년전에도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실제로 사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현재 둔산지구는 알블록으로 다 되어 있고 자전거가 다니는데는 큰 지장이 없어서 저희들이 표지병이라고 둔산지역에 보셨으면 알겠지만 표지병으로 다 박아놨습니다. 예산을 안들이려고 저희들이 편법을 써서 해놨는데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하여튼 그런 것을 잘 유념하셔서 우리들의 아까운 귀한 예산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하는 자세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이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이기호 위원입니다. 191쪽에 보면 20여억원의 예산으로써 도로확포장 공사를 하고 있죠? 산직동 비선말 도로확포장공사 그렇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그것은 7,000만원이죠.
기호
이기호위원
그것이 7,000만원인데 시설비 401를 보면......,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그것은 기정예산이고 이번에 7,000만원은 시 교부금으로 시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지금 도로확포장공사라든지 시설비측면에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조금전에 앞으로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종합적인 말씀을 하셨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기호
이기호위원
그런데 한아름아파트하고 상록수아파트 그곳이 대덕대로변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기호
이기호위원
그곳에 소음문제때문에 오랫동안 주민들의 건의도 우리 구청에서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을 대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미리 준비를 못해서 소음문제때문에 병원으로도 주민들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음으로 인해서 병원에 가니까 진단이 그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하차도 문제가, 사실 전기설비유지비 같은데도 1,000만원이 나오고 또 미래를 위해서 하신다는데 조금전에 얘기한 대덕대로변의 소음문제 이런 것은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한밭대로라든가 대덕대로변에서 몇번 저희들한테 진정이 들어왔었습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할 사업이 아니고 수평에다 짓는다고 해서 도로과에서 그것을 조사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다 도로과에서 답변을 하고 했는데 예산부족으로 현재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만약에 그것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동안 우리 대전시에서 아니면 서구에서......,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한 갈마아파트 갈마고개같이 천상 담장에다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 효과가 1층에서 3층까지는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3층이상 올라가면 별 효과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많이 들지 그렇게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둥글게하는 방법이 있고 그것을 전국적으로 조사해 보면 부산 문연동 고속터미널하고 그 다음에 연산동하고 여기에 바람직하게 한 곳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번 전국적으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했는지 연구를 하셔서 본 위원에게 보고서를 좀......, 우리 김경시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저희들도 한번 연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190쪽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죠. 거기에 보면 보안등유지비같은 경우는 본예산에도 1,000만원 정도가 섰고 지금 두달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100% 정도를 다시 추경에 편성하셨는데 이렇게까지 과다하게 책정을 해야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보도가, 만년지하차도가 하나 더 생겨서 그 시설비는 당초에 본예산에서 빠졌었습니다. 그것이 빠졌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같이 관리하고 다 했기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린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본예산때 이미 다 예상하셨을 것이 아닙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본예산에는 시에서 예산책정된 뒤에 봄에 저희들한테 인계가 된 사항입니다. 만년지하차도......,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그 밑에 전기설비유지비도 마찬가지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그렇죠.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제가 과장님께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동에 방범등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유지보수가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러다보니까 지역에 방범등이 고장났을때 신고를 하면 즉시 수리되지 않고 아마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수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각 동으로 이관을 시켜주면 동에서는 바로바로 수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동으로 이관시킬 그런 의향이 없으신지......,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동에서 좋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우리 서구관내에 통신공사에서 관로설치를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인도를 파헤쳐놓고 바로 복구가 안되기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런점은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즉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저희 동네 일이 되겠습니다만 추경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목화아파트 들어가는 철길밑의 굴다리가 그동안 계속 위에서 물이 떨어져서 지나가는 분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주는, 지난번에 일반 개인업자에게 검토를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그 받히고 있는 지주대가 붕괴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철도청 교각이 붕괴되었든가......,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그래서 눈만 왔다가 녹아도 위에서 물이 떨어지고해서, 특히 흰옷을 입고 가는 분들은 한방울만 떨어져도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한번 점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점검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이어서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유철식입니다. 저희 지역교통과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별첨에 실 음)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이영규 위원입니다. 유개승강장을 지난번 본예산에도 했었죠? 그때는 몇개 했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본예산에서는 2개소였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러면 현재 유개승강장이 서구관내에 전체 몇개소나 됩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승강장수가 총 310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런데 유개승강장이 되어 있는 곳이 몇개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17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아직도 140개 가까이가 덜 되어 있는데 지난 본예산때 2개소밖에 신청을 안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본예산때는 시비보조가 있기때문에 시비보조에 따라서 2개소만 계상이 되었었고 1회 추경때 10개소를 했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이것은 시비보조를 당연히 받아서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번에 시비보조가 하나도 없잖아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시비보조를 당연히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1년에 당초 예산때 1개소내지 2개소를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지나서 구청별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시비하고는 관계없이 구에서 자체적으로 시설을......,
영규
이영규위원
이런 것은 시비요청을 많이 해서 되도록이면 한두개 설치할 것이 아니라 20개소, 30개소 이렇게 해 나가야지 이것 한두개를 본예산에 한다는 것은 말이 안돼죠. 설령 시에서 예산이 안나온다고 하더라도 구청에서 본예산에 10개소 이상을 해나가야지 그것 한두개를 해놓고 나중에 추경에 많이 하고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이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많이 올리세요. 시에 절충을 해서 시비를 많이 타내서......, 그럴 의향이 없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의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이렇게 한두개씩해서 어느 세월에 다 할 것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현재도 내년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2개소 시설하는 것으로만 시에서......,
영규
이영규위원
그것을 어느 세월에 다 합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하여튼 당초예산때는 시에서 내시되는 것이 적기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앞으로 많이 추진을 해보세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이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이기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5개가 어디어디로 정해져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잠정적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곳은 동양백화점앞하고 대우증권앞, 쌍용투자증권앞, 교육청앞, 지금 신축하고 있는 시청앞에 이렇게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리고 두번째는, 현재 버스노선을 일방적으로 변경을 하고 있는 곳이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3개월전부터 일방적으로 변경을 하다보니까 주민들 편의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여론이 있는데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 문제는 일방적이라기 보다는, 시내버스 노선관계는 행정기관에서만 주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버스회사가 또 버스공동관리위원회, 시청하고 협의하에 대전광역시 전체를 놓고 버스노선을 조성하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구청이라든지 지역을 특정지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전광역시 전체의, 왜냐하면 버스라는 것은 경유해서 지나가는 사항이기때문에 대전광역시 전체를 놓고서 조정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청내에 그런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그런 곳이 어디어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현재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곳은 만년동이 제일 많구요. 현재 신개발지로써 관저동지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외의 지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월평동에 백학, 무지개 또 샛별아파트, 한아름아파트 이쪽으로 지금 180번을 손님들이 주로 많이 타는데 180번하고 그 외에 버스 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2, 3개월전에 갑자기 그 노선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청송수련원에 인구도 그쪽으로 많이 안가는데 아까 얘기한 아파트 종합청사앞에 다니던 버스노선 2개가 갑자기 변경이 되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청송수련원을 앞으로 더 할 것 같으면 그쪽에 차량을 한대 더 배치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기존에 종합청사앞으로 다니던 버스노선을 그쪽으로 다 돌려버려서 유성으로 가게끔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하셔서 종전에 다니던 그대로 해주시고 아니면 버스는 증차를 시켜서 청송수련원에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안주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의를 해서, 지금 일방적으로 종합청사앞으로 가는 버스를 없앴다고 합니다. 청송수련원 같은 경우는 현재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많이 다닐 수 있지만......, 주민들 불편을 가급적이면 적게 해줘야지 그렇지않아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만년동에 버스노선이 없어서 문의가 많은데 사실 월평동 전체가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이것을 참작하셔서 건의하실 것은 건의하시고 차량을 증차를 하되 기존에 다니는 것은 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연구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셔요.
경시
김경시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아까 시에서 700만원을 예산지원을 받았죠? 본예산에서......, 그리고 구에서 700만원해서 두개를 만들었죠? 1,400만원해서!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송재민위원
승강장에 백화점 홍보를 한 적이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세이백화점, 롯데아파트앞에 해놨던데 광고비를 받은 것이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유 개승강장 시설을 저희가 해놓고......,
송재민위원
광고비를 받은 것이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건설과에서 광고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송재민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서 광고비를 받은 것이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러면 설치는 지역교통과에서 해놓고 건설과에서 광고비를 받았다는 것이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러면 시내버스 승강장대기소는 시하고 구하고 공동책임이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러면 시에서,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하나 내년도에 2개 정도를 한다는 것은 시에서 협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안한다고 하는 것은 시에서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못느끼든지 아니면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을 못했든지 둘중에 한가지일텐데 이런 것들도 과감하게 추진을 해야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동양백화점 앞에 하나 만든다고 했죠? 대우증원에 하나 만든다고 했죠? 쌍용증권앞에 만든다고 했고 교육청앞에 만든다고 했고 시청앞에 만든다고 해서 5군데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 옛날같은 경우에도 보면 승강장같은 경우는 어느 회사에다 의뢰를 해서 그사람들이 예산을 들여서 승강장을 만들어주고 자기들이 광고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교통과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도 없는데 시에서 예산도 제대로 받아오지도 못하는 능력이 없는 양반들이 우리 구예산을 자꾸 낭비하면서 이런 것을 만든다는 것도 문제가 있기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은지 연구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반은 동양백화점에서 내고 반은 구청에서 내서 동양백화점앞에다 이것을 하나 만드는데 협조를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이런 방법으로 강구를 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무조건 앞으로 해야 됩니다해서 책임은 공동책임인데 우리 열악한 예산없는 구에서 다 떠맡으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러한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구관내에도 최초 '91년도에 스폰서를 받아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스폰서 사항입니다. 스폰서를 받아서 당초에 도시형 유개승강장을 시설했습니다. 시설을 했는데 그것이 광고하고 관련이 되다보니까 또 시설을 해놓고 광고가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스폰서를 억제하고 행정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이 된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스폰서를 받아서 시설을 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만들어 놓고서 광고비를 받으나 그 사람들한테 하라고 해서 광고를 하나 마찬가지인데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별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송재민위원
조금전에 문제가 있다면서 왜 별 차이가 없다고 합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런데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타기관에 스폰서를 줘서 시설을 했을때 그 시설관리라든지 시설을 통제하는데 문제가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되다보니까 그런 측면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시내버스 승강장은 시에서도 관리할 수 있고 구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데 지금 누가 관리를 합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구에서 관리합니다.
송재민위원
동양백화점에서 스폰서를 받아서 그곳에다 승강장을 만들어놓고 광고를 해놨는데 지저분하면 누가 관리를 합니까? 우리가 관리를 안해도 동양백화점에서 관리를 하죠? 자기들 상표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행정이 앞으로 연구해 가면서 뭔가 개선점을 찾아서 예산을 안들이고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91년도에도 스폰서를 받아서 멋지게 잘 해놓은 것이 어떻게 해서 '97년도 세월이 가고 있는데 옛날보다 낙후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 꼭 누가 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까? 시민이 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동양백화점에서 해달라고 한 것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동양백화점에서 얘기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아니고 얘기는 있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송재민위원
왜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왜냐하면 어느 한곳에 이익을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저희가 반대를 했었죠.
송재민위원
이것은 광고비가 비싸서 수익이 많이 들어올 것 같으면 그 필요성에 대해서 시에다 강력하게 역설을 해서 예산을 많이 받아오든지......,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시에서 연차적 사업으로해서 하기때문에 시에서도 내년도 예산을 현재 10개소로 잡고 있습니다. 나누어서 각 구청별로 2개씩 나누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이 승강장 설치는 동양백화점에서만 일부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나머지는 요구가 없었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우리가 봤을때 그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기때문에.....,
송재민위원
주민들이 진정을 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진정을 내거나 하는 사항은 아니구요.
송재민위원
그러면 불요불급한 사항은 아니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불요불급하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주민편의를 위해서 해야되는 사업이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송재민위원
해야되는 사업이지만 불요불급한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렇게 불요불급하다, 아니다라고 딱 짤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송재민위원
추경예산안의 기본목표와 기본방침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로 하는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만 예산순위를 우선으로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나머지 순위에 해당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저희가 판단할때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때문에 저희가 계상한 것입니다.
송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종빈 위원님!
종빈
임종빈간사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사항도 지역교통과에서 관장을 합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종빈
임종빈간사
사고다발지역이라든가 자주 사고가 나서 인명에 손상을 가하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을 한번 체크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우리 서구관내에......,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전문적으로 그렇게 체크된 사항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제가 알기로는 지역별로 사고다발지역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호대비용도 있고 아니면 교통의 흐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지역교통과에서 조금더 신경을 쓴다면 인명을 해하는 요인은 제거가 될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하실 의사가 없으십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문제는 현재 행정이 3원화라고 말씀드릴까요. 경찰청의 업무, 시청의 업무, 구청의 업무로 나누어져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교통사고 관계는 저희 행정이 안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로써는 경찰청에서 주로 시설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시설비도 그곳으로 교부가 가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시에서 갑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러면 건의라도, 예를들어서 저희 구에서 근거가 없어서 지출을 못한다, 예산지침서상에 보면 사고다발지역이나 이런 곳은 우선해서 예산투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구에서 예산을 투입하기가 곤란하다고 하면 시에다 강력히 요구를 해서 시정할 요구는 없으십니까? 내년도 예산반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각 지역별로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가수원동도 두군데가 있거든요. 지역별로 가수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자꾸 어린이들도 죽어가고 어른들도 죽어가고 한다면 본위원이 생각할때 돈이 문제라고 생각이 안들거든요.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예산반영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건의를 하시던가......,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산반영은 어렵다고 봐지고 저희가 건의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데 주·정차 위반을 했을때 단속관계를 보면 어느 한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밀집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희가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기도 합니다. 어느 지역은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중점적으로 합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어느 일정지역을 편중해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시민들의 불만소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단속을 하더라도 주·정차 단속지역이면 골고루 해야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 실려서, 물이 좋고 물이 나쁘고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메스컴에 나오던데 좀 공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점에 대해서......,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런 측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중점단속을 하는 지역이라면 계속 저희가 형평성을 맞추어서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여기는 심하다고 지적을 받는 지역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빈도가 많고 그런 지역은 다른 지역으로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어느날 갑자기 유턴지역이었는데 좌회전이 막히고 유턴이 막히고 하는데 이것이 경찰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어느정도 구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구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드릴 수 있고 경찰청에 교통시설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경찰청! 경찰서입니까? 경찰청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경찰청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도경이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경찰서에서 권한이 없고 모든 교통관계 업무는 전부 경찰청 소관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그 위원회에서 결의한대로 처리한다는 것이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우리 주민들이 어느날 갑자기 좌회전하고 유턴이 되었는데 안되어서 불편하다고 하는데 그 관계는 경찰청하고의 관계군요! 알았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지적과장 조형준입니다.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별첨에 실 음)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지적과 소관 예산안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일반수용비 액수는 얼마 되지 않는데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본예산에서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했던 것 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관계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컴퓨터 수리같은 것이나 인증기수리 같은 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없었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토너같은 것은 쓰다보니까 부족해서 다시 추가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컴퓨터 수리비같은 것은 늘 써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렇죠. 기본적으로 수리비가 다 계상이 되어야 합니다. 1년에 한번내지 두번은 컴퓨터뿐만 아니라 모든 기계를 사용하다보면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본예산에 수리비를 하나도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아니죠. 했긴 했었습니다 다시 추가로 구입된 부분에 대해서 계상이 안된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섰습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맞습니다. 당초에 안섰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때 왜 본예산때 이런 것을......,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때 누락을 시켰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구요. 지적도근점관측 이런 부분도 일반수용비 부분이 1회 추경때 섰었고 또 2회 추경에 섰거든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단가가 변동이 되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단가변동이에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컴퓨터관계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섰다 안섰다는 말씀에 앞서서 무엇을 수리하는 것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사용을 하다보면 고장이 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활자같은 것도 고장이 나고......,
옥근
박옥근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송재민 위원님께서 대충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대충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아닙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럼 뭐가 고장이 납니까? 활자가 뭐가 고장이 납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전문적인 용어는 제가 설명을 못드립니다만 컴퓨터가 활자로 되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옥근
박옥근위원
컴퓨터에서 활자가 나오나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글자가 출력이 되잖아요.
옥근
박옥근위원
그것은 프린터에서 되는 것이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글쎄요. 프린터하고 단말기하고 연결되는 것이니까요.
옥근
박옥근위원
자세히 알아보고 하세요. 그것은 틀린 말씀이시고, 그리고 왜 컴퓨터가 6대가 있는데 다 10만원씩 1회를 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에요. 수리라고 하는 것은 아무때나 뜯어서 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그렇다고 정비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 정비하면 오히려 못쓰니까 그런데 10만원씩 일괄해서 한다는 것은 무슨 압그래이드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일정한 부분이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는 것이냐를 잘 알아보셔야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사용을 하다보면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업자를 수시로 불러야 되거든요.
옥근
박옥근위원
수리를 하면 무조건 10만원을 줍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아니죠. 예산이 있어야 주는 것이죠.
옥근
박옥근위원
아니, 예산도 없는데 컴퓨터 한대 고장나면 10만원씩......,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경미한 부분은 그 사람들이 에프터써어비스를 해주는데요.....,
옥근
박옥근위원
대부분 에프터써어비스를 해줘야 되고 1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예산을 세웠놓고 그 사람들이 와서 먼지 한번 털고 그러면 준다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보드 하나가 얼마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아우트보드, 메인보드가 하나 고장났다면 얼마인데 10만원을 잡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어느 부분이 고장나서 수선하는데 얼마가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용하다보면......,
옥근
박옥근위원
확실히 그냥 수리비라고 해서 한대에 10만원씩해서 한번 한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3개월밖에 안남았는데 6대가 다 한번씩 고장이 난다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것은 컴퓨터 6대가 전부 고장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때는 고치다보면 5만원도 들고 20만원도 들고 많이 고장나면 더 들어가는데 이것은 예산입니다. 예산이 조금 있어야만 고칠 수 있는 것이지......,
옥근
박옥근위원
컴퓨터는 다른부서에도 상당히 많이 쓰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컴퓨터 수리비로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못봤습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다른 부서도 다 올라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어느 부서가 올라왔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제가 알기로는 다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구요.
옥근
박옥근위원
컴퓨터수리비로 올라온 것은 내가 못봤습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쓰다보면 한대가 1년에 1회, 2회, 3회 고장나는 경우도 있고 전혀 고장이 안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한대당 한번씩 꼭 수선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옥근
박옥근위원
그냥 한대당 고장이 한번 나면 열고서 먼지 털고 그냥 닫아주고 이렇게해도 수리비 10만원 주는 인상을 준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밑에 프린터 토너같은 것은 사용량이 증가된 것입니까? 아니면 시세가 증가해서 그런 것입니까? 다 써서 그런 것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부족분이죠.
옥근
박옥근위원
부족분이면 앞으로 3개월밖에 안남았는데 거의 30%나 올렸나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토너 쓰는 양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만......,
옥근
박옥근위원
전부 해서 300만원인데 100만원이 부족하면 3개월동안 3분의 1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수리비는 고장이 안나고 잘 쓰면......,
옥근
박옥근위원
더이상 얘기할 것 없고 이런 것은 어느부분이 어떻게 고장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기계는 잘 구입하면 어떤 경우에는 1년에 한번도 고장이 안나는데 어떤 경우는 2, 3번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이것가지고 턱없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예산관계, 컴퓨터 관계는 됐고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적과에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민원도 대중적인 집단민원이 있고 개인이 와서 민원제기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일일이 다 접하지는 못합니다만 담당자들이 민원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더러 처리가 안되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지적과가 컴퓨터를 많이 이용하니까......, 타 부서에 비해서 출력을 많이 하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구 전체민원의 70%내지 80%를 저희 지적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감사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각 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이어서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비공개적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동안 간담회를 통해서 계수조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한 결과를 집계하기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제4차 회의는 10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