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오랜만에 건강하신 동료위원 여러분을 뵙게 되오니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 몸과 마음도 바쁜 농번기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현안 문제 해결과 복지화성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위원 여러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령에도 불구하시고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던 중 지난 9월 20일 유명을 달리하신 고 안병상 의원의 영결식을 군민과 더불어 엄숙하게 거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그분의 편안하신 명복을 기원 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제62회 임시회회기협의의건,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의 회법률고문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일정상 의사일정 제1항 제62회 임시회회기협의의건을 협의 한 후 본회 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여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 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 제62회임시회회기협의의건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제62회 임시회회기결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회기일정 협의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는 일반안건 처리와 전화선로 및 상수도 관로 매설로 인하여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도로 굴착 현장 점검과 화성군 장기 발전계획 보고 및 봉담면 읍 추진 의견을 청취하시는 것으로 의해서 10월 2일부터 10월 7일까지 6일간 일 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10월2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한 후 휴회 후 10월 3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지역 내에서의 의정 활동을 하신 후 10월 4일부터 6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일반안건 심의와 대상 지역에 대한 현장 점점을 하시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10월 7일 16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일반안건 처리 및 도로 굴착 공사 현장 점검 결과 보고서 채택과 화성군 장기 발전계획 보고를 청취하시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임시회회기결정협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질의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도로굴착 현장 점검을 나가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산업위원만 나가죠.

내무위원회는 공유재산 관계로 나가시고 산업위원회는 현장에 나가십 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공유재산 관리 변경 승인에 따른 현장방문은 채 유인물에 넣치 않았습니까?

한꺼번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도로굴착 관계는 산업위원들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내무위원회는 휴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도 현장방문을 한다고 하면 일단 넣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앞으로는....

아니, 앞으로가 아니라, 이것을 정정을 해서 일정에 넣도록 하십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일정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 있습니까 ?

산업 위원님들이 도로굴착 하는데 이왕 가시는 김에 지금 통신공사에서 통신배선을 다시 하고서 수리하고, 파 놓은 데가 마도 소재지 같은데도 한달이 되었는데도 채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 까지도 아주 이왕 나가시는 김에 몇 군데 보셔가지고, 빨리 시정 할 수 있도록 산업위원회에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로 있는 데가 남양쪽 아닙니까? 다른 데는 다 끝난 것 아닙니까?

도로굴착이 통신공사에서 만 하는 게 아니라, 광역 상수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운영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산업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참고해야 될 부분들을 부탁을 드리는 것이 낳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 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2회 임시회 회기 협의안건은 10월 2일부터 10월 7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2회 임시회는 10월 2일부터 10월 7일까지 6일간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개의 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 전에 제가 건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건의 하는 것은 의원 품위 상의 문제로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남출신 최찬용 의원님의 품위에 대해서 제가 벌써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공개 석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향남면장의 면장으로서 불신스러운면으로, 의원의 품위를 대중 앞에서 손상 시킨 일이 있어서 화성군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의원 품위가 손상돼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 사무과에서 철저히 조사해 서 7일날 본회의에 향남 면장을 출석시켜서 저도 의원으로서 진상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사하는 것과 의회사무과에서 운영위원이 조사해서 진상을 파악해서 훈계할 수 있으면, 훈계할 수 있도록 본회의장에 출석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내용을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상임 위원장단 회의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최의원 본인께서 그 당시 말씀하시기를 향남면장이 오셔서 사과도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 가자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건의를 받아들여서 사무과에서 일단 최 의원과도 의논을 해 보셔서 하는 방법으로 하죠. 그러고, 저도 굉장히 분개 했습니다. 면장님이 우리 의원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언성을 높히고 삿대질을 하고 여러 가지 언행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고의냐? 또, 실수냐? 여러 가지 파악을 해서 고의성이 있었다면 우리가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7일 본회의 때 사과를 받는 것으로 사무과장께서 최 의원과 의논을 해보십시요.

네.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최 의원님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최의원님에 관한 일만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의원이 면장한테 크게 잘못도 없는데, 지금은 민선시대이기 때문에 민선의원으로서 자기 동네 편향을 들어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면장은 그것을 생각해서 언동을 조심해야 되고, 나서지 않을 자리에 나서지 않고 의원들끼리의 얘기라면 모르지만, 면장이 의원을 깍아서 얘기 하는 것 처럼 하고, 또 최찬용 의원과, 양갑석 면장과 나이 차이가 얼마입니까? 친구간도 아니고, 아무리 사석이라고 해도 친구간도 아닌데, 이럴 정도면 그 사람이 행정계장 할 때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으로 봤었는데, 면장되더니 눈에 보이는게 없어요. 영 의원들 대하는 태도가 나한테도 몇번 눈에 거슬릴때가 상당히 많았어요. 이것은 분명히 의회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우물 주물 최찬용 의원이 하지 말란다고 해서 안한다거나, 하면 안됩니다.

다른 위원계십니까?

언제 있었던 것입니까?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하시죠? 그러니까, 군민의 날 행사를 위한 축구 예선때 행사장에서 있었던 얘기로 기억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안맹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사실 화성군의회의 위상이 나름대로 다소는 실추되고, 있다는 것은 저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러한 일이 발생이 돼서, 사실 의원 개인인 최찬용 의원의 입지도 있겠습니다마는,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불쾌한 감정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당사자인 최찬용 의원님의 의사가 어떻든지간에 의원들 신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공개적으로 논의가 돼서, 한번쯤은 의회에서 걸러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한 의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사무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분명히 내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하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처리가 된 것으로 해서 조사를 하셔 가지 고 7일날 출석을 해서 사과를 받는 방향으로 합시다.

이것은 사과를 받는 문제로 해결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군수와 둘이 나와서 사과를 해야 됩니다.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서 경중이 가려질 것 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진상조사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안위원님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조사를 하는 것으로......

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화성군의회법률고문운영조례안 3. 화성군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안

존경하는 박종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홍진환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 재정안에 앞서 우선 동료위원 여러분께 그간 의정 활동을 통하여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바쳐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외 3인이 발의한 화성군의회법률고문운영조례안과 화성군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계 정안을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군의회법률고문운영조례를 재정하는 이유로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구조와 다양하게 급증하는 주민 욕구충족을 위하여 각종 조례안의 제.개정등 전문적인 법률적 검토의 필요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으며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발생시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전무한바, 화성군의회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전문적인 법률 자문 및 쟁송 발생시 효과적인 대처를 위하여 운영조례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1로 개업중인 변호사중 3인이 내의 법률고문을 위촉하며,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고, 안 제3조 고문변호사의 직무는 각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조례안규칙안 및 청원등의안과 관련되는, 법률적인 사무는 물론,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을 수행하고, 안 제4조로 소송비용 및 수당은 화성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운영 조례는 상급 경기도 의회에서도 조례 제2603호로 제정되어 운영해 오다가 '1996년 10월 1일에 조례 2696호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본 조례의 제정시기가 늦은 감은 있으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제정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화성군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본 조례를 제 정하는 이유는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 제도의 출범으로 지방의회가 6년여에 걸쳐 2대 의회가 구성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 현직 의원이 모여 군정 발전을 위한 의결을 교환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연구를 위한 단체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제도 및 화성군의회의발전과 군민의 공공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할 화성군의정회의설립과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1로 의정회 회원은 전 현직 화성군의회의원으로 하며, 안 제3조 사업으로는 지방자치 제도 개선과제 및 의회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군정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정책 연구개발과 군정홍보 사회복지 등 의정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경기도의회에서도 '96년 3월 20일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화성군의회법률고문운영 조례제정안과 화성군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 설명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무전문위원이 법률적인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내무전문께 답변을 들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내무전문위원님 답변하세요 .

지금 우리가 계정하려는 고문변호사 운영조례는 제가 상위법 이 하 여러가지를 우리 직원들과 의논을 하고 지금 현재 도의회나 도에서 지방자치 단체장을 출석시키는 예가 있지 않습니까? 조사차원에서 그런데, 우리는 법률적으로 의논할 데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5명 이하로 했는데 우리는 3명 이하로 한 것은 법률자문과 조례 그 다음에 집행부와 우리가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꼭 필요하고 또 있어 야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자문을 받을 길이 없어요. 사실은 지난번에 경기도 의회에서 지방공공 자치 단체 도비보조 사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한다고 했을 때, 사실 거기서도 의회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서 법률적인 해석을 받아가지고 어느 선 까지는 가능하다는 결정을 봐서 실시를 했거든요. 사실 저희도 의원 생활을 하다보면 법률적으로 상위법에 속하지 않는 내용 중에서 군정 중에 의회와 쟁송이 붙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는 상위법에 큰 문제가 없다고 전문위원이 점토를 했으니까 아주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타 시군의회도 고문변호사를 둔 데가 있습니까?

저희는 다른데 보다 먼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집행부와 의논을 했습니다. 경기도 의회도 있고, 우리도 소송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만약에, 앞으로 소송이 있게 되면, 개인적으로 소송할 것도 아니고 해서 집행부와 충분히 의논이 된 사실 입니다.

하나 두는 것도 좋죠.

그런데, 조금전에 전문위원이 말씀하시기는 예산을 5백만원 정도 세웠다고 했죠? 그런데, 군에서는 고문변호사를 월 수당식으로 매달 20만원씩 주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것에 준해서 5백만원을 세운 것 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나름대로 쟁송시는 5백만원에서 쓸수 있는 것 이고

쟁송시는 그 돈가지고 쓰고 매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그대로 군같이 지 급 한다는 것 이죠?

네.

존경하는 박종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기봉서 위원입니다. 본 위원외 3인이 발의한 화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97년 7월 1일 화성군 행정 기구 개편에 따른 상임 위원회 소관 사항 변동 사항중 산업위원회 소관인 교통관리과를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조정하여 보다 생산적 이 고 효율적인 상임 위원회 운영을 도모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교통관리과는 자동차 운수사업, 불법 주 정차 단속, 자동차 등록 사무 등 업무성격이 내무위 원회 소관 사항으로 변경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되오니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설명드린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화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봉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안맹선 위원입니다. 먼저번에 최지용 위원이 회의를 하다 보니까 내무위원회는 9개과 이고, 산업위원회 는 14개과 이다 보니까 두개과는 내무위원회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하더군요. 우선, 교통관리 과가 하나 넘어 왔으니까 10개, 13개인데 좌우간 이번 일은 잘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소관을 합리 적으로 조정하여 보다 생산적인 상임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62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