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 (10:01)

97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위원장 강종만 의원 입니다. 1996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6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의 건입니다. 1996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는 지난 1997년 8월 1일 대표 위원 이장석 의원 , 위원 에는 조영우, 정재학씨를 위촉하여 1997년 8월1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 를 완료하였습니다. 1996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요청서가 9월 2일 1996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결과의견서가 첨부되어 제출 되었으며 지난 9월 23일 제44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 상정 되어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청취하고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 상정 되어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청취하고 영광 군의회 회의 규칙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회부 되어 1997년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5일간 심의 를 하였습니다.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면 예산 의 총규모는 예산 액 1,129억7,546만5,000원으로 95년 대비 22.9%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895억5,689만2,320원으로 총 예산 액의 79.2%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234억1,857만3,280원으로 2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 규모는 총 세입 액이 1,113억5,435만 4,840원으로 95년 대비 28.8%가 증가되었으며 이중에서 일반회계 세입 은 891억8,283만1,497원으로 총 세입 액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 세입 은 221억7,152만3,343원으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 총규모는 974억6,005만4,060원으로 95년대비 31.5%가 증가되었고 이중에서 일반회계 세출 은 812억9,399만9,000원으로 총 세출 의 83%를 점유하고 특별회계 세출 은 161억6,605만5,060원으로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월액은 78억8,883만 2,497원이며 특별회계 이월액은 60억546만8,283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월금 내역은 명시이월 금 13억9,203만1,000원, 사고이월 금 78억8,660만30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236만3,280원, 순세계 잉여금 은 44억1,330만6,470원이었으며 1996년도 총괄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최종 예산 규모는 95년도에 대비하여 22.9%가 증가된 1,129억7,546만6,000원의 예산 으로 군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민 복지증진에 크게 노력을 경주한 결과가 현저히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세입 부분에서는 예산 액보다 9.8%가 증가한 1,113억5,435만4,000원을 수납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출 면에서도 건전한 예산 운용으로 44억1,330만7,000원의 순세계 잉여금 을 이월시키고 있음은 획기적인 군정 발전을 위해 전 공무원이 노력을 경주하였던 결과라 할 수 있으며 향후 군 행정이 의존행정에서 완전 자치행정 으로 변화되고 군민에 대한 봉사행정과 군내 오지없는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절대 요인은 재정 자립도에서 기인되고 있는데 95년 결산 대비 1.6%가 감소되었음은 군 자체적인 경영수입사업 등을 발굴 연구 발전시키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결과로 앞으로 보다 더많은 세수증대를 위해서 세외수입 등에 중점을 두어 세밀한 연구분석을 통한 재정 자립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1996년도 결산 심사 에 따른 분야별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면 첫번째, 예산 분야는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합리적인 예산 을 편상하였으면 이의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사업 부서 에서는 사업 추진계획 및 예산 변행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시행 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나 예산 절감을 제외한 계획변경 및 예산 집행 사유 미발생 등으로 62억3,678만1,000원으로 일반회계 19억845만6,000원, 특별회계 43억2,832만5,000원의 불용액 이 나타나 이월되었으며 불용액 을 극소화시켜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예산 집행이 되어 건전한 예산 운영이 되도록 더욱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각종 특별회계 를 운영하는 실과에서는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각종 융자금 및 이자징수에 세밀한 계획을 수립 시행 함으로써 원만한 예산 운영 및 결산 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요망되었고, 두번째, 세입 분야에 있어서는 지방세 는 예산 액보다 2억1,732만원을 증수하여 자체 재원확보에 노력한 결과가 현저하나 미수납액 1억999만2,000원에 징수 유예분2,031만8,680원이 미포함되었으며 미수납액 에 대하여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특별 징수대책이 요망되며 각종 특별회계 융자금 및 이자 미회수금에 대하여는 회수치 못하는 사유를 정확하게 분석 강력한 회수가 요망되며 관계 공무원의 업무소홀로 주택사업 특별회계 의 경우 회수 불가능 대상자 75명분 8억762만1,000원을 군비로 대체 지급해야 하는 문제점이 도출되어 군 재정 의 압박요인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원초적인 원인을 조사 적정대책을 수립 시행 하여야 할 것으로 요망되고 있으며 세번째, 세외수입 분야는 재산임대 수입 및 사용료 수수료 수입은 예산 액보다 5억5,546만3,000원을 증수하였으나 앞으로 군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는 경영수익 사업 등을 발굴 세외수입 향상에 노력하고 특히 재산 임대 수입 중 미수납액 은 미징수요인을 분석 미수액 일소에 노력이 요망되었으며 네번째, 세출 분야에 있어서는 그동안 회계질서를 준수해 온 노력으로 많은 발전을 가져 왔으나 일부 실과에서는 아직도 업무추진 시기 등을 실기하여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불용액 등이 발생하고 있음은 효과적인 재정 운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앞으로는 시기 일실등의 일이 없이 업무추진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관심과 노력이 요망되고 있으며 다섯번째, 이월액에 대한 사유를 분석하여 본 결과 명시이월 11건 13억9,203만1,000원의 이월사유를 보면 공기부족과 사업부지 미선정,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월액은 조기에 완료 집행되도록 특단의 노력이 요망되었으며 사고이월 49 건의 78억,8,660만원의 사유는 동절기 공사난 등으로 사업을 이월시키고 있는바 이는 사업을 조기에 발주치 못한 결과로 앞으로는 모든 사업이 년도내에 마무리 되도록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서번째,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96년도말 가액으로 행정재산 및 잡종재산을 포함하여 158억898만2,000원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노력한 실적이 현저하나 계속해서 불필요한 전, 답, 대지 등 재산에 대하여는 검토 분석하여 과감하게 정리하여 군 재정 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 공유재산 에 대한 관리실태를 종합분석 정확한 관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요망되며, 일곱번째, 채무증감 및 현재액은 337억4,565만9,000원에 대하여 년차 상환계획을 수립하여 상환하는데 사업추진에 따른 융자금이나 이자회수로 상환케 되는 자금은 미회수금에 대한 철저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 연체이자 발생으로 인한 군비 손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여덟번째, 채권 현재액은 57억8,992만8,000원으로 내용별로는 일반회 계 12억1,552만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14억3,089만8,000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29억7,673만3,000원, 주민 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1억6,677만7,000원이며 융자금 채권에 대하여 영광 군수 가 채무보증하여 차입 융자금 채권으로 회수가 부진시 원리금을 포함 연체금 등 군비손실이 우려되므로 조속회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전세채권 및 기타 채권에 대하여는 선량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가 요망되었고 아홉번째, 기금 결산 현재액은 3억3,209만8,883원으로 행남효행상 기금 1,053만4,558원, 체육진흥기금 9,319만6,630원,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1억1,470만9,408원, 노인복지기금 1억1,362만8,287원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2항 규정에 의하면 예산 에 계상되지 않은 현금은 세입 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체육진흥기금 6,000만원, 인재육성기금 6억4,523만3,997원을 세입세출외 현금 으로 관리치 않고 실과에서 정기 예탁금 으로 예탁시켜 세입 세출 외 현금 취급 부서 에서 기금 적립내용을 파악치 못하고 있어 1996년도 기금 결산 액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있어 통합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열번째, 1996년 세입 세출 결산 심사 결과 다음사항을 시정 개선토록 다음 년도부터 재발되지 않도록 이송 코자 합니다. 1997년도 정리 추경 예산 편성시 인건비 불용액 을 철저히 파악하여 연금부담금 , 퇴직 부담금 , 의료보험 부담금 을 추가 부담으로 군비손실이 없도록 예산 운영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라며 시설비 가 이월되면 시설비 잔액에 대한 시설부대비 도 비율에 의거 이월토록 시행 하고 시설부대비 집행이 합목적대로 시설부대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예산 에 계상된 사업비는 심사분석 을 철저히 하여 예산 이 이중 계상되거나 계상된 예산 전액이 불용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양하고 추경 및 정리추경시 적정 예산 이 편성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각종 기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4조 및 영광군 재무 회계 규칙 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세입세출외 현금 보관금으로 관리하시기 바라며 기금 결산 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세입 금액중 징수유예 금액은 반드시 미수액에 포함 관리하고 징수 유예시는 관련 규정을 연찬 해당된 내용에 합당할 때 징수유예 제도를 적용하시기 바라며 본군에서는 지금까지 계속비 적용을 하고 있지 않는바 관련 법규 를 연찬 아프올는 한 회계년도를 넘어 계소갛여 경비 를 지출 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그 총애과 년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 로써 의회의 의결 을 얻어 적정처리토록 하고 각종 특별회계 융자금 채권에 대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여 관계 공무원의 잘못으로 군비손실을 가져오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특히 주택 특별회계 군비로 대체 처리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 등 제반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미분양 토지에 대하여 분양대책을 수립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부도업체에 대한 채권관리를 철저히 하여 군비손실을 가져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 예비비 승인 액 지출 은 14건에 10억1,778만6,000원으로 지출액 은 10억881만9,000원이며 불용액 은 896만7,000원입니다. 1996년도 예비비 지출 은 예산 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4조에서 정하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 에 충당하기 위해서 대부분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하여 지출 하였으나 96년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국외여비 는 당초 예산 에 7,500만원을 요구하여 2,500만원을 감액 승인 하였고 제1회 추경에 3,000만원 합계 8,000만원을 승인 하였으므로 도 예산 의 범위내에서 예산 운영을 하여야 함에도 1996년 9월 16일 결정 하여 지출 결졍을 동년 9월 22일 한후 동년 11월 16일 1,110만원을 지출 하였음은 의회의 예산 심의 권을 침해한 결과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를 지향토록 하여야 하겠으며 1996년 6월 27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을 의결 통보하였음에도 동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과장 1996년 6월 23일부터 6월 25일사이에 발생한 폭우를 이유로 예비비 를 지출 하였는데 추경 예산 에 충분히 반영 가능한 사업임에도 부당 하게 예비비 를 지출 한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비비 지출 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반드시 예산 반영하여 적정 예산 을 관리하시기 바라며 예비비 의 당초 합목적대로 정당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현지확인 등을 거쳐 운영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1996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승인 의 건을 영광 군의회 의 의견을 첨부 영과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승인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의건,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은 강종만 의원 의 심사 결과 보고 내용과 같이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영광 군의회 의견을 첨부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승인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영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22)

의원 입니다. 첫째, 마을단위 주차장 확보와 모정 건립에 대한 질문 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 은 지난 97년 10월 29일 영광 군의회 제3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에서 농촌의 문화생활 향상과 더불어 주 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마을단위 주차공간과 병행하여 곡물건조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시설 설치와 모정건립 추진을 위하여 제안 한바 있습니다. 본 질문 상의 답변에서 마을단위 주차장은 도에서 추진한 건조장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고 특히 39회 정기회 에서 업무 보고 시 교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께서는 마을단위 주차장 설치를 좋은 제안 으로 검토 시행 하여 보시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후 지금까지 사후 방향이나 사후 추진요구에 대한 해답이 없어 답답한 심정으로 재차 질문 을 하게 되었음을 말씀 드리면서 꼭 질문 이라기보다는 군 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제안 이라고 생 각하 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군민들의 생활향상과 차량 보유댓수가 많아지고 애경사가 발생하거나 추석 또는 설 명절에 외부차량이 몰리게 되면 각 마을마다 주차공간이 없어 마을앞 지방도나 군도에까지 차량을 주차하여 대형 교통 사고 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단위 몇개 마을씩 선정하던지 아니면 일제 조사를 하던지 하여 마을당 300 내지 500평 규모의 주차공간을 설치 한다면 주차장과 곡물건조장 또는 대소사 발생시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마을별로 모정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주민 휴식공간은 물론 건전한 여론조성을 위한 화 합의 장으로 활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을 단위 주차장 및 곡물건조장과 모정건립은 위한 금년도 추진실적과 98년이후 연차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산하 직원에 대한 인사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문제는 상호 상반되는 관계가 있고 또 군수 의 고유 권한 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행정이야말로 군정의 기초가 되는 막중한 사항으로써 순리와 상식의 범위내에서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이것이 곧 군정전반에 파급되어 원활한 행정을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떤 사람은 20년을 넘도록 근무하면서 아직도 7급으로 근무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같은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6급중에서도 고참계장으로 분류되거나 사무관으로 승진 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능력과 업무의 공허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사람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도가 된다면 과거부터 인사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가장 인사가 적체된 분야가 군 본청 행정7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초임 발령후 20년을 넘거나 20년 가까이 근무한 사람이 전체의 35명 중에서 20명이 이상이나 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읍면장 시절에 경험한 바로는 가장 고생을 많이 하고 군 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인데 이렇게 심하게 인사가 적체된다면 누가 사명의식을 갖고 열심히 일하려 할것인지 대단히 우려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무원의 상위직 결원 시 복수 직렬 에 대하여 각 직렬 별로 전체 인원에 대한 상위 직급 의 분포비율과 하위직의 인사 적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 적체 인원이 가장 많은 직렬 이 우선하여 적체가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사운영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서 농공단지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개발 시책 종합지침 제22조에 의하면 군수 는 농어촌 지역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입주없체들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며 금속제품 등의 생산업체는 입주를 금지하도록 하였고 특히 입주금지 대상 이외의 사업장이라도 입주를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군서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현황을 살펴보면 경사도등 타지에서 폐냉장고등 플라스틱이나 비닐제품등을 운반하여 농공단지 내에 무질서하게 놔두거나 재생작업시 공해물질을 방출하고 있으며 그외에도 알루미늄이나 비내화물타르 등을 취급하여 농촌환경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업체가 있는데 이는 농공단지 조성후 입주실적이 부진하여 입주 업체수를 늘리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입주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의한 허용기준치만 내세우지 말고 후손에게 물려줄 우리 지역의 환경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비 27억700만원을 들여 93년 8월 24일 준공한 군서 농공단지 폐수 종말 처리시설 운영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 이 조사한바로는 97년 8월 이전의 경우 군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입주업체 협의회장과 운영계획을 체결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토록 하였는데 동 시설에 대하여 지난 3년간 가동상황의 감독실시 결과와 각 업체별 운영비 지출 및 집행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97년 8월이후는 매주 2회만 군에서 직접 가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동일이 아닌 평일의 경우 각 업체에서 방출되는 폐수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 재의 입주업체수가 적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의 원칙만 가지고 전기시설을 연중 가동하기는 무리가 있으므로 입주대상 20개 업소중 현재 입주한 업체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업체에 부담시키고 부족한 금액은 군 예산 에 반 영해 서라도 오폐수 종말처리 시설을 년중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군 민의 날 옥당제 행사의 관광삼품화 방안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아 다른 지역과의 경제에 이기기 위해서 그 지방의 관례 적인 행사를 새롭게 전통문화 행사로 재편하여 관광상품화 하는 방안이 많은 지역에서 앞다투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지역은 호남 우도농악의 본고장이며 1인 창무극의 일인자인 공옥진 여사를 배출한 고장이고 백제 불교 최초 도래지로써 이를 활용한 군 민의 날 행사를 옥당문화제 행사로 재편하여 관광사품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격년제로 체육행사 위주로 실시되고 있는 군 민의 날 행사를 내년부터는 매년 실시하되 광주이역에서 가장 가까운 해안을 끼고 있는 지역특성을 살리고 호남 우도농악과 칠산어장놀이, 대화들노래 공옥진 창무극 공연과 백제불교 최초 도래행사 재현 등 전통 민속행사와 우리 지역의 자랑거리인 싱싱한 회와 풍부한 먹거리 등 수산물 축제와 겸하여 개최하고 현재 산업과에서 커다란 성과없이 추진하고 있는 도시 주부 초청행사도 이 축제 기간 에 시행 함으로써 많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와 우수한 특산품을 홍보하고 주민 소득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를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종만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과 동료의워 여러분! 그리고 김봉열 군수 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오신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 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를 실시한지 2년 4개월을 맞이 했습니다. 2년 3개월이 지난 지금 곽에 비할수 없을 정도로 군민들을 많은 요구와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혁의 시기에 공직자들 특히 단체장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민의 를 수렴하여 이를 해결하려는 의자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무릇 봉사자의 생애는 고독과 영광 그리고 가난의 점철이라고 합니다. 폭풍치는 밤바다를 지키는 고독하고 외로운 등대지기처럼 양심과 정의의 바탕위에서 군정을 위하고 군민을 위해서 경쟁상대 만이 존재하는 무한경쟁시대의 냉혹한 국내외적 상황 깊이 인식하고 새로운 각오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추구하며 새삶을 일굴수 있도록 얼음같은 냉청한 이성과 판단력으로 역지사지의 포용력으로 군민을 위한 위민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경우 지금까지는 주민 들의 요구가 정당하고 개선의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도 예산 이 없다, 법적, 제도적 근거가 없다, 선례 가 없다 라는 등 3무타령으로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 현실입니다. 2년 4개월을 맞이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에도 계속해서 3무타령만 한다면 무엇 때문에 지방자치 를 실시 했습니까? 단체장의 주민 공선으로 중앙직 결의 정치행정에서 주민 직 결의 정치행정 시스템으로의 전환기에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공업화와 물질을 중시하는 하드 경제로부터 지식과 서비스 중 심의 소프트적인 경제로의 전환기를 맞이하며 군 민의 의사 도 개성화 되고 다양화 되어가고 있는 현심임을 볼때 교육수준과 소득의 향상에 따라 다양한 가치관속에서 삶의질을 향상시키는 복지 사회 로 전환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민 을 위한 행정이라면 예산 을 확보하고 선례 를 만들고 법과 제도를 주민 편익 위주로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 를 실시하고 있지만 소속원인 일선 공무원들은 아직도 관료화된 의식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주민 들과의 마찰도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앙 정부 에 예속된 시대와는 달리 지방자치 시대에는 주권 재민자로서의 군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 공무원들의 의식이 먼저 변화해야 합니다. 단체장은 스스로 풍차가 되어 공직 사회 에 지방자치 의 새바람을 일으키는 선구자로서의 자세가 필요로 하며 공직자들 스스로 주권 재민자로서의 군 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첨단 공무원이라는 인식을 가질것을 요구하는 시대적 소명 임을 밝히면서 밝고 활기찬 새영광, 21세기 비젼있는 영광건설을 위해 자치시대의 새질서를 함게 가꾸고 실현하는 슬기를 하나로 모아 용솟음 치고 올바른 길이 열리는 약속받은 새영광을 만들것을 군민모두가 기원하면서 군정에 대해 군수 께 묻겠습니다. 첫번째, 지방재정법 제19조 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장은 지방자치단체 가 부담할 경비 즉 군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당해년도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본 군에서 국도비 보조금 사업과 지방양여금 사업, 기타 군비 부담금 사업등에 대해서 미부담한 군비를 파악한 결과 국도비는 건강한 고장만들기외 18건에 26억,9,969만1,000원, 지방양여금 은 군도포장 사업외 5건에 6억3,764만원, 기타 군비 부담금 은 '97 봄마무리 봉양지구 경지정리사업 외 4건으로 11억1,197만3,000원 합계 30건에 44억4,930만4,000원의 군비를 미부담하고 있는데 대하여 이는 예산 의 건전 재정 운용 원칙에 위배될 뿐아니라 투자우선 순위를 소홀히 하고 형평성을 잃은 선심성 예산 편성등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재정 본연의 기능인 공공성 , 효율성, 생산성을 제고치 않은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음을 밝히면서 군비 미부담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업기ㅖㄱ화 사업중 지역농업인들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WTO 출범에 따른 지역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되는 97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중 일명 반값 농기계 구입자금이라고 그렇습니다. 전남도가 당초 배정한 사업량 1,602대중 772대를 전남 24개 시.군중에 영광군만 유일하게 반납하고 830대만 읍면에 배정한 사유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고 도비 보조사업 으로 하우스 시설 현대화 사업 당초에 전남도와 30㏊를 계획했습니다만 이것도 확대 변경해서 130㏊로 증대되었던 내용입니다. 24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본 군만이 도비 6,000만원을 반납조치하고 국도비 조사업중 양식장 수질사업 외 2건 국도비 5,229만5,000원 합계 5건에 국비 4억1,420만원, 도비 1억9,989만5,000원으로 합계 6억1,409만5,000을 반납하는 등 이는 51%가 농업업에 종사하고 있는 본군의 실정으로 보아 농업정책을 완전히 포 기한 농 정부 재현상으로 밖에 볼 수 없고 군수 께서 단체장에 출마하면서 공약한 살맛나는 농어촌 건설에도 역행한 조치라고 생 각하 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진실하고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광원전 5.6호기 건설관련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거 지원되는 특별지원사업비를 재원으로 하는 군단위 단일숙원사업 선정에 따른 추진결과와 단일숙원사업을 군의회 에서 선정 확정 통보를 바라는 공문을 97년 월일 영광 군의회 에 통보하면서 군수 의 의견서를 첨부 한데 대하여 검토한 결과 97년 8워 28일 군조정 위원 회에 부의 하여 제안 된 10 건의 사업을 다각적인 방향으로 검토 심의 하였다는 애용과 동사업비는 군 민의 생존권 과 불안을 담보로 한 재원임으로 지역정서 등을 감안한 군민전체가 공유하는 사업, 군민 대다수가 수혜가 되는 수익성 사업, 그리고 환경관련 사업 등을 선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 되었기 서울, 영광 농수축특산물 직판장 개설사업, 영광군 폐기 물 종합 처리시설 설치사업, 영광군 문화 체육공원 조성사업 등 3가지 사업은 군수 의견으로 제시 하였음을 밝히면서 이에 대해 묻겠습니다. 첫째 만약 군수 께서 제시한 3가지 사업이 아닌 제안 된 10 건의 사업중에서 타사업이 군의회 에서 선정되어 군수 께 통보된다면 재의요구 없이 이를 수용 할 것인지 여부와 사업의 착수시기는 언제 할것인지 소상하고 진솔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본 질문 은 본 의원 이 96년 6월 24일 군정에 대한 서면질문 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만은 그이후에 가시적인 조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재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도서개발사업, 정 주권 개발사업등의 수혜를 받았거나 받고 있거나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읍면에 비해 수혜를 받지 못하여 상대적으로 기반시설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이 미약하여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읍면에 대해 군전체적인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기반시설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을 전수 조사할 용의는 없는지 그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주의워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 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은 질문 에 앞서 방금 동료 의원 인 강종만 의원 께서 농촌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의 뿌리인 지금의 농촌현실에 대해서 몇마디 언급을 드리고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은 유난히도 기승을 부린 무더위와 병충해를 극복하고 풍년농사로 일궈낸 우리의 들녁에는 분노가 일렁이고 있습니다. 느닷없이 정부 가 내년도 추곡수매량을 올해보다 40만섬을 줄이고 수매가를 동결하겠다고 발표 하자 농민들과 농민단체가 이런 상태에서는 더이상 쌀농사를 지을수 없다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내년초에 공공요금 을 대폭 인상하졌다는 방침을 정부 가 발표한 상태에서 쌀값만은 계속 동결하겠다는 것은 농촌회생을 포 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지난 93년부터 3년간 연속 수매가를 동결하다가 지난해 겨우 3%인상에 그친 정부 가 또다시 동결방침은 쌀농사를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는 것으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리의 경우 정부 수매가 4년째 동결로 97년 보리농사 기피로 생산량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주곡의 하나인 보리재배 면적이 해마다 감소함에 따라 생산량이 부족 수입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생산농가 의욕고취는 커녕 수매가도 동결해 농 민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리는 작물의 특성상 벼에 비해 일손이 거의 필요치 않고 수확전량을 수매하고 있어 노동력이 부족한 농촌현실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점이 있음에도 정 부의 푸대접 때문에 농민들의 재배 기피현상이 날로 확산돼 폐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어려운 농촌현실을 직시하고 농민을 위하여 어려운 점을 찾아서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생 각하 면서 이러한 착잡한 심정으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1950년 농지개혁으로 분배된 농지중 지금까지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아 1998년이 지나면 국가에 귀속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군의 분배 농지현황을 밝혀 주시고 군 민의 재산권 확보차원에서 모두 찾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지난 97년 농지법 시행 으로 농지개혁법과 농지개혁 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어 98년까지는 이전되지 않은 농지를 찾아내어 본군 농민들의 보호 차원에서 경작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보하여 이전등기를 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고 있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영광군의 농.어업 경영인후계자의 숫자와 자격요건과 유형별, 용도별 지원자금내력을 밝혀 주시고 형식적인 서류만 갖추고 후계자들의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용도 목적대로 지원되지 않은 자금에 대해서 농.어업 경영인 숫자와 명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계약 법은 광역단체의 경우 50억원미만의 관급공사는 모두 지역업체에 발주토록 되어 있고, 174억9,000만원 미만은 지역업체와 공동도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그이상이 되면 국제 입찰 을 해야만 합니다. 이경우 공사실적과 도급액 등을 심사 하기 때문에 지역업체가 참여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때 기초단ㅊ레의 경우도 개방 대상에서는 제한돼 대형공사라도 국제 입찰 의 제한을 받지는 않고 있지만 대부분 타지역 업체가 차지하는 지분비율이 높아 지방업체에 대한 기술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또 기초단체가 관내 업체를 지명 발주하는 지명 경쟁계약 제도의 한도액을 현행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려 소규모 공사의 과다경쟁을 피하고 연고 업체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 정부 에 건의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률 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계약 을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바라며 네번째 수산과장께서 군정업무 보고 시 내수면 어업개발사업으로써 자라 양식사업 1개소를 사업규모와 사업장 위치, 재원별 규모만 보고 하고 사업자가 누 구인 지 조차 파악치 못한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 각하 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께서 지난 군정업무 보고 시 보고 했던 내용중 어촌 종합개발사업에서 97년도 사업비 17억5,000만원 중에서 추진실적에서 보고 했던 내용중 대각이도 방파제 신설 용역설계 완료 송이도 해안도로 신설용역 및 물량장은 신설용역 설계중이라고 보고 하였는데 보고 내용대로 이해를 하드래도 지금이 10월달인데 지금까지 착공도 못한 상태에서 금년안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안일한 생각으로 이월을 시킬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보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때에는 책임을 어떻게 감수하시겠는지 이에 대해서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응로 군정질무을 마치고 질문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영광 군수 의 답변을 들은후 실과 직제순에 의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영광 군수 답변을 듣겠습니다. 영광 군수 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군수 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첫번재 항으로 44억4,930만4,000원의 군비를 미부담하고 있는데 대하여 질문 을 했습니다만은 군수 님 입장이나 집행부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방재정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와 시군이 부담할 경비 의 부담비율에 불구하고 지방재정법 제26조 제27조에 보면은 기준 부담율에 대한 의견제시를 해서 열악한 재정 을 일구어 가고 있는 시군의 제안 은 부담율을 재조정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본군이 그런 조치를 취하신 적이 있으시면 이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님. 이것은 질의 가 아니고 건의 말씀 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나 27조를 보면은 군수 님이 아까 답변내용에서 군 자체 재원이 빈약하고 열악한 재정 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비 부담이 어려움이 있다고 했을때 국가가 시도가 부담할 부분을 부담률을 높여서 군비를 적게 부담할 수 있는 방안 강구를 예산 부서 에 대해서 그것을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앞으로 그 점도 고려를 해주시기 부탁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질문 했던 국도비 반납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96년도 국도비 반납액이 얼마인지 기억하고 있습니까? 사업에 대한 국도비 반납이..

이 질의 를 하는 것은 군수 님의 공약사항중의 일환이기 때문에 매일, 매월 한번씩 체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이 완성이 안되었을때 군수 님 자신 스스로가 느끼는 부담이 클 것이라고 생 각하 면서 말씀을 드렸씁니다. 97년도는 농기계 보조금 이 100만원씩입니다. 98년도 그 금액이 앞으로 융자금으로 대체됩니다. 그러면 결정 적으로 군민에게 대한 총체적으로 보면은 대단한 소등증대라든가 손익에 상당히 문제점이 제기되었다고 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도 군수 님 다른 대안 으로 대체해서 그것을 고려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안드십니까?

꼭 24개 시군중에서 영광군만이 그런 경우가 되는가 의구심이 갑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예시액에 중에서 현대화시설 사업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4개 시군중에서 유일하게 본군만 단 0.01㏊도 없습니다. 여수시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최종적으로 0.4㏊를 했습니다. 당초에 0.5㏊를 했던 함평같은 곳은 11㏊로 올렸습니다. 타시군은 어떻게 보면 농업소득 향상에 역점을 두고 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 군의 경우 화훼재배단지 조성 2차 보존사업같은 것을 보면 97년도 이자 부담액이 7,800만원입니다. 실질적으로 보조금 이 전혀 없이 융자금만 가지고 자담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를 농협하고 우리가 보조를 하고 있는 판인데 적어도 20%의 보조금 이 나오는 이사업에 대해서 전액 반납 조치한 것은 영광군의 농정의 부재다라고 볼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군수 님께서 어떤 재정 상의 이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외부적으로 볼때 그리고 본 의원 이 판단했을때는 농정을 포 기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 를 드립니다. 이무쪼록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군수 님께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부분은 군정을 위하고 군민을 위하는 위민행정을 펴신다면은 이부분에서 세심한 배려, 특별한 조치가 꼭 필요 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고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군수 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뜨거운 감자로 생 각하 시는 영광원전 단일숙원 선정사업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그부분은 군수 님이나 여기 계신 의원 님들 모두가 참 상당히 고뇌에 찬 결단을 해야할 시기에 와있고 그렇게 고심을 사고 있는 사항입니다. 항간에 듣기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군수 님께서 제시한 세가지 사업이 아닌 타사업이 선정될 시에는 군수 께서 재의 를 요구하던가 아니면 무작정 연기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소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연한 각오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제의 를 요구할수도 있다고도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향제시다 선정기준은 군수 님의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이후에 의원 들 간담회 를 통해서 결정 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군수 님께서 재의 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 청사진의 55페이지를 보면 골프장 유치가 나오비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십니까?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임시택입니다. 박준익 부의장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중에서 문화공보실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만의날 행사가 지금까지는 체육행사와 단순문화행사 위주로 1일만 개최되었습니다. 이러한 군 민의 날을 앞으로는 2일내지 3일 또는 3일내지 4일간의 일정으러 해서 호남우도농약이나 공옥진 1인 창무극 또는 법성 단오제행사 등 문화행사와 수산물 축제 그리고 체육행사를 종합해서 개최함으로 해서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한 지역 이미지 제고는 물론 관광상품화 홍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다만 군 민의 날 변경이나 개최 기간 설정, 분야별 추진주최, 군 재정 형편 등을 감안하여 볼때 별도로 전문 기관의 의견도 들어 보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한 발전적인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박준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체육행사 위주인 군 민의 날 행사를 지역의 전통문화 공연과 수산물등 특산품 축제와 겸하여 이를 상품화 하자 는 제안 에 대하여 실장님께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고 답변하셨는데 이는 전적으로 고나련 공무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지난 96년도 군 민의 날 행사 이후 행정 사무 감사 보고 시때 군 민의 날 행사 추진을 각계각층의 추진 위원 회를 구성해서 저희 본의회 의장 님께서도 건의 한 사항입니다만 이런 대축제를 단편적인 사회 단체에 맡기지 말고 추진 위원 회에서 전 군 차원의 축제가 되고 생산성이 있도록 추진 하자 고 제의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계획성이나 답변이 저희들이 군정 질문 을 할때는 군 민의 소리를 들어서 질문 을 하면 답변은 성실도가 희박하고 답변위주의 공직자의 자세 이런것이 상당히 저희 의원 들은 실망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군 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는 96년도에도 거론되었던 사항인데 오늘에와서 재 질문 의 사항이 도래되었는데 실과장님들의 의지가 지방화 시대에 걸맞지 않는 답변이 나온다면 앞으로 군수 , 부군수 께만 질문 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 했던 사항이 필요하다고 생 각하 시면 내년부터 이를 시행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산업과와 수산과등 관련 부서 와 협의를 거쳐 필요한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 계획이 �O요한 것도 아니지만 또 계획을 세우면 예산 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획에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군 민의 날 행사에 본 의원 이 제안 했던 사항을 꼭 효과가 있을수 있도록 공보실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군 민의 날 행사에 본 의원 이 제안 했던 사항을 꼭 효과가 있을수 있도록 공부실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관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조준원입니다. 박준익 부의장 님께서 질문 하신 군본청인사적체가 심화된 분야가 행정7급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위 직급 결원 시 복수 직렬 에 대해여 각 직렬 별 분포비율과 하위직의 인사적체 상황 등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앞으로 적체인원이 가장 많은 직렬 이 우선하여 적체가 해소될 수 있는 방안으로 인사운영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대한 질문 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산하 7급 공무원에 대한 총 직렬 별 현원은 7급이 현재 17개 직렬 에 160명이 재직하고 있고 그중 행정직이 80명으로 50%입니다. 농업직이 16명, 토목직 14명, 보건직이 20명, 기타 13개 직렬 30명입니다. 현 7급중에서 8년이상 재직한 자가 있는데 24명이 행정직이고 토목직 6명, 세무직 3명, 보건직 3명, 농업직 1명, 기타 4명입니다. 또 20년 이상 근속자만 해도 24명이나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행정직이 13명, 토목직이 8명, 세무직 2명, 기타 선박직이 1명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 부의 경쟁력 높이기 차원에서 정부 조직이 감원추세 방향으로 가고 있고 만선자치시대에 들어와서 행정의 전문 화와 기술화, 전산화 추세의 흐름에 있습니다. 이런 추세속에서 상대적으로 행정직 7급의 승진 이 적체된 것은 사십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결원 이 생기거나 복수 직렬 에 대하여 이런 문제가 있을때는 적체되는 일이 없도록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모든 최선을 다해서 인사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박준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인사운영의 전문 직 확보 필요성을 내무과장께서 강조하셨는데 행정의 전문 화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인사제도로 본다 면 상위직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위직부터 기술직 공무원의 정원 을 늘 꾸려나감으로써 최근의 대학을 졸업한 참신하고 우수한 인재확보가 가능하며 추후에 상위직의 정원을 늘려 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현 재의 각 직렬 별 현황등을 무시하고 일부 직렬 의 상위직 정원을 무한대로 복수 직렬 화 하는 것은 해당 직렬 의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대폭 줄이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기가 저하되고 아울러 능률도 오르지 않았으리라고 생각 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직렬 화가 되어 갑니다만 그것은 지금 전산화 문제나 지금 토목사업이 확대 되어서 현실적으로 볼때 처리하지 못하고 부실공사 내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야기됩니다. 또 농업분야도 이제 전문 직 분야로 흐르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복수화는 하되 아까 박준익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의 직렬 에 있는 행정직이나 이런분야에서 손해가 다른 직렬 에 비해서 가지 않고 형평성이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하고 앞으로 상위 직급 이 있다면 늘려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지금 읍면에 보면 직무 대리 계장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중에서 그 직무 대리 를 하고 있는 그 직원보다 훨씬 업무능력이나 영향력이나 민원을 상대하는 모든면, 자세, 근무년수, 경력이 더 많은 공무원이 직무 대리 로 해서 후일에 6급으로 승진 하논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상당히 위화감 조상이 된다거나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결정 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하겠습ㅂ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어딘가 모르게 잘못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좀 고려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군정의 인사를 아주 불신하게 되는 계기가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납니다. 지금 여론이 많습니다. 그부분을 주무 과장님께서 참작하셔서 그런 부분이 잘 나오지 않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숙입니다. 박준익 부의장 님께서 질문 하신 마을단위 주차장을 도에서 추진한 곡물건조장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겠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추진실적과 98년도 이후 연차별 추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단위 주차장을 곡물건조장과 병행 추진한 금년도 추진실적은 영광읍 덕호리 백동마을 외 7개소 개소당 165㎡ 규모로 설치 완료하여 총 400평을 확보하였습니다. 읍면별로 보면 영광읍 덕호리 백동, 백수읍 장산리 장동, 홍농읍 가곡리 가학, 대마면 남산리 남산, 묘량면 운당리 효성, 혀상 불갑면 자비리 단산, 군남면 설매리 동고, 법성면 화천리 신두암 마을에 설피하였으며 투입된 사업비는 1,600만원으로 도비 320만원과 군비 800만원, 자부담 480만원이 투입되었으며 활용농가는 8개마을에 341호 농가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주차공간은 112면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이후 연차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10일 마을단위 주차장 설치 후보지를 일제히 조사한바 영광읍 덕호리 삼호마을 외 4개마을에 1,610평이 설치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산업과에서 추진한 도비지원 곡물건조장 사업이 매년 7, 8개소가 선정되어서 추진하게 되므로 곡물건조장 설치 계획에 반영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도비지원 곡물건조장 사업은 개소당 50평 규모로 한정되어 있어서 좀더 넓게 확보하고자 할 경우 주민 부담이 커지게 되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군비 예산 을 확보해서 주민 부담을 덜어주어야 됨으로 군비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91년부터 97년도까지 읍면 벼 공동건조장 설피사업은 총 66개소입니다. 금년도에 조사된 5개소 외에는 장소가 없어서 더 이상 확보해야 할 경우 예산 을 확보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방법밖에 없으므로 군의 어려운 재정 을 감안해서 이해해 주시고 혹시라도 토지를 증여하는 군민이 있다면 지체없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충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이해 있으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박준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혹시 그 실적 보고 의 현장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몇군데 갔습니다.

어디가셨어요?

군남면과 대마면 갔습니다.

본 의원 이 질문 한 사항은 쉽게 말해서 마을 건조장 위주로 하자 는 이야기인데 마을주차장을 위주로 하고 마을주차장으로 활용을 하지 않을때는 그 땅을 곡물건조장으로 활용 하자 는 그 제안 입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집행하고 있는 50평의 곡물건조장은 곡물을 차로 싣고 가야 합니다. 이고 가서 놓던지요. 지금 차가 동네 뒤에도 있고 정부 양곡 보관창고에도 있고 그런데 질문 이 지금 동문서답 격의 답변이 되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아까 공보실장님께도 말했는데 실과장들의 의지가 지금 현재 지방자치 입니다. 큰 정부 가 적은 정부 입니다. 중앙집행부에서 시행 했던 지시사항보다는 현재 현실적으로 우리 농촌 주민 에게 부합되는 행정을 하자 는 이야기입니다. 복지증진에도 행정 서비스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취지에서 본 의원 의 개인 생각이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이런 제안 을 할때는 내가 군수 라면 이라고 제안 하는 공모가 기획실에서 한 것이 있지요. 여기에서 이런 것이 나옵니다. 저같으면 민선시대에 이런 것을 좀 해 보겠어요. 주민 들이 바라니까 해야지요. 그런데 이렇게 답변 일 변제 로 우리 군 재정 이 약하다는 90%가 돈타려인데 이 보고 서는 우리 군세 아닙니까? 효율적으로 양심을 두고 답변을 합시다.

알겠습니다.

민원실에 있지요.

예.

심층 분석을 해서 한꺼번에는 못하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을 해서 읍면에 한 개씩이라도 우리가 시작을 하면 연차적ㅇ로 예싼이 확보되는 대로 할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국형입니다. 이용주 의원 님께서 질무하신 기초 자치단체 가 관내업체를 지명 발주하는 지명경쟁 계약 제도의 한도액을 현행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려서 소규모 공사의 과다경쟁을 피하고 연고업체의 자생력을 키울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요구되어 이를 향상 조정되도록 정부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면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제조를 할 경우 5개 이상의 업체를 선정해서 지명경쟁 계약 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정가격 5,000만원 이상인 공사는 경쟁원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일반 공개 경쟁입찰 을 시행 하여 온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 에서는 업계와 발주청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명경쟁 계약 한도액을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9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 할 예정으로 입법 예고중에 있습니다. 이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도액 5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도록 건의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법률 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서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 계약 을 확대할 의향이 어뵤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명경쟁 계약 은 계약 의 성질, 목적에 비추어서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 물품 이나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입니다. 저본력과 신용 등에 있어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특정 다수의 경쟁 참가자를 지명해서 입찰 방법에 의하여 낙찰 자를 결정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 은 일반경쟁계약 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로써 자칫하면 지명이 특정인에게 고정되고 그결과 담합을 용이하게 하여 경 쟁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남도내 업체중에서 지명하다 보면 기술과 자본이 취약한 우리 지역업체가 낙찰 될 가능성이 희박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특수한 설비, 기술을 요하는 공사가 있다면 계약 의 목적에 비추어 적합한 방법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기술과 자본 이런 모든 문제점들이 뒤따르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업체 하면 광역 자치단체 를 말하고 있지요. 그러기 때문에 영광에서 여수반도 업체 까지를 모든 전남도내 업체를 포함하는 것을 지방업체들이라고 일컬어서 부르고 있습ㅂ니다만 본 의원 이 이것을 질문 하게 된 동기는 재무과에서 모든 공사는 입찰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 업자들이 입찰 과정에서 낙찰 되는 것을 못보았습니다. 이렇게 비추어 볼때 다른 지방같은 경우를 많이 봅니다만 물론 앞서 보고 하신대로 어려운 문제점들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려운 문제점들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관내업체를 보호하는 이런 측면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을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무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관내 업체를 좀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이런 의미에서 질문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종입니다. 박준익 부의장 님께서 질의 하신 군서 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장 운영에 대하여 지난 3년간 가동상황의 감독 실시 결과 각 업체별 운영비 지출 및 집행내역과 97년 8월 이후 매주 2회만 군에서 직접 가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동일이 아닌 평일의 경우 각 업체에서 방출되는 폐수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와 또한 농공단지내 입주업체수가 적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 금액만 입주업페에 부담시키고 부족한 금액은 군 예산 에 반 영해 서라도 오폐수 종말 처리시설을 년중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질문 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서면 만곡리 815번지에 위치한 군서면 농공단지 폐수 종말처리장은 폐수 발생업체 입주 가능한 20개 업체의 농공잔지 입주 계획에 따라 1일 최대용량 200t의 규모로 사업비 2,770만원을 투입하여 93년 8월 24일 준공되었습니다만 현재 판매업체가 입주ㅏ여 조업중에 있으나 폐수 발생업체로서 1일 평균 20t의 오수량이 유입되어 적정 처리후 방류되고 있습ㅂ니다. 동 시설의 가업추진 지침에 따른 시설 운영 방법으로는 한국은행 관리공단 위탁 운영 또는 입주업체의 협의회 직영 운영 방법이 있어 준 공전 적극 검토한바 있습니다만 한국은행 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 할 경우 운영비 가담우세에 따른 입주업체의 부담금 이 가중 예상되어 입주업체를 협의회에서 직영 운영키로 결정 하고 당시 입주업체의 협의회장 최상호가 93년 9월 23일부터 96년 9월 6일까지 3년간의 계약 을 연장 체결하였습니다. 동 시설 가동이후 업체별 운영비 지출 및 집행내력을 말씀 드리면 95년, 96년 정상 가동업체는 세영, 성광, 보명상사, 동방산업 등 4개업체의 협의회에서 각 업체로부터 월 10만원씩 징수한 연 40만원은 관리인의 인건비 로 지출 하였고 96년 9월 군 예산 145만원으 약품을 구입 지원 하였으며 금년 1월부터 7월까지는 정상 가동업체수가 세영, 성광, 보명상사, 동방산업, 시온산업, 금광레미콘, 낙원금속 영풍산업 등 8개업체로 증가혔으며 경기침체등 업소의 경기악화와 유지관리비 징수실적이 저조하여 입주업체 협의회에 부실내용등 동 시설물의 관리에 문제점이 도출되어 93년 8월부터 군에서 직접 운영하게 되면서 97년 군 예산 401만원의 약품대, 검사비, 건기료 등의 명목으로 예산 집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관리 감독상황을 말씀드리면 영산상 환경관리청의 정기점검 12회, 군자체 정기 및 수시점검 16회를 실시하여 적정 운영 관리되도록 관리 감독하였으나 영산강 환경관리청의 점검 결과 운영 인력부족과 현시설 미가동 등 문제점이 지적된바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폐수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사례가 없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 으로는 97년 8월 이후 군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서설농지의 부식방지는 물론 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현장의 여건상 주 2회 주기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가동으로 인한 폐수처리는 현 입주업체 8개소에서 유입되는 10% 규모인 오수 20t을 약 100t 규모의 저류조에 일시 저장하여 가동해 정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중 가동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현재 1일 20t 가량 유입되는 오수는 주1회 가동처리로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앞으로 입주업체 및 오수발생량 변동에 따라 적정 가동일수를 조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유지관리 비용은 유지 관리 규모와 입주업체의 부도비율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 예산 에 반영함으로써 동 시설이 정상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군정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박준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질문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문제로 협의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문서관리 는 보존 기간 이 3년이지요.

예. 3년입니다.

그 문서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지금 현재 협의회 운영회에서

관리합니까?

예.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의 연중가동시 어느정도의 경지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서면으로

1년에 그 협의회에서 환경문제로 운영 자금은 어떻게 됩니까?

인건비 만 줍니다.

대해서 주민 들에게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1%도 협의회에세 운영이 안되겠네여.

예.

과장님께서 관심을 상당히 높여서 주민 들에게 환경문 제의 대책 사후관리룰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 이 주민 들의 소리가 나서부터 환경문제나 민원문제를 꼭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부터 관리를 해서는 안되겠지요. 그러면 원자력 보상 과 농공단지 보상 에 있어 우리 영광군에서 원자력 보상 문제로 해서 390억 이라는 돈을 우리도 보상 을 받고 있지요. 그러면 농공단지 환경문제는 주 민의 손실을 보는 부분이 보상 차원에서 성질이 다르냐는 이말입니다.

다소 좀 다르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요?

예.

이 피해를 보는데 피해라는 �裏� 틀립니까?

농공단지는 피해라고 본다 면 오수나 폐수부분이 됩니다만

. 그래서 본 의원 이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끝내렵니다. 본 의원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그것은 군차원의 농공단지 이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생산업체 그분들을 사업을 위주로 들어온 사람들이지요. 그러면 개인이 돈을 벌기 위해서 주민 에게 피해를 준다고 했을때 또 그것도 국가에서 장려해서 했을때 개인 대 개인의 사업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시행 해서 그 위치에 선정해 가지고 했을때 환경차원이나 오폐수 문제는 행정에서 지도 감독을 해서 주민 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군 당국의 행정관청의 업무이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농공단지내 낙원금속이라고 알루미늄을 생산해가지고 광양제철에 납품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야간에 주로 작업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뒤늦게 지난 30일날 주민 과 회사와 같이 좌담형식으로 해서 회사측에서 앞으로 30일동안만 알루미늄 시설 개설공사를 완료하도록 그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다라고 저희들이 확약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산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두한입니다. 이용주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개혁법에 따른 분배농지를 조치하라는 내용인데 1950년 농지개혁으로 분배된 농지는 우리군이 4만9,078필지에 2, 671㏊이며 분배를 받은 농가는 2만9,058호입니다. 96년도 1월 1일자 농지법 시행 으로 농지개혁 사업에 관련된 법령 이 폐지되어 분배농지 소유권 이전 등기는 농지법 시행 이로부터 3년 이내인 내년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농지법 시행 으로 도에서는 95년 12워 20일 군단위 관계 공직자에 대한 일제교육을 실시하고 군에서는 바로 12월 27일 읍면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금년 3월에 분배농지 소유권을 이전 재산권을 확보하도록 지시를 하고 특히 취득세 및 등록세 가 면제되고 있다는 대 농민 계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사례를 보면 당초 분배농지 원수배자의 사망, 제3자 양도, 상환증서 및 위임 장 분실, 분배농가의 무관심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 안된 농가에 대해서는 분배 농지대장과 상환대장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일제히 실시하여 미 이행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여 원수배자 및 양수, 전매자에 대하여 1차적으로 금년도까지 전 농가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 우너수배자 또는 양수, 전매자 등 사실 확인이 어려운 농가에 대해서는 재무과와 지적과의 협조 아래 전산조회로 소재를 파악하여 98년도 말까지는 소유권 이전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업경영인 숫자와 자격요건 비에 대해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육성은 81년도부터 97년까지 692명을 선정해서 102억8,600만원의 융자금은 지원했습니다. 그 기간 중 사망, 무단전출등 부실경영인 131명을 취소하였고 융자금액 12억3,00만원중 10억800만원은 기 회수되었고, 미회수액 2억2,900만원은 농협, 축형등 금융기관에서 회수중에 있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농업경영인은 561명입니다. 농업경영인의 신청 자격요건은 예비후계자로 등록 한 자로서 사업 시행 년도 1월 1일 현재 40세 미만이고 병역을 필했거나 또는 면제된 자와 여성입니다. 단 사어 시행 년도 1워 1일 현재 40세 미만인 자로서 수도작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와 30세 미만인 미혼여성으로서 영노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예비 후계자로 등록 하지 않은 자도 신청 이 가능합니다. 생산자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자중 품목별 생산자 단체장이 추천한 자로서 사업 시행 년도 1월 1일 현재 40세 미만이고 병역을 필한 면제자와 여성이고 산업기능요원 즉 농업인 후계자입니다만 편입된 자중 편입된 날로부터 사업 시행 년도 1월 1일 현재 복무날짜가 2년 이상 경과된 자도 선정이 됩니다. 사업유형별, 용도별, 융자금 지원내역은 농림사업 실시 요령에 의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년도별 융자금액은 차이가 있으며 또한 읍면 상담소장의 사업성 검토를 거쳐 융자지원대상 금액을 확정하므로 같은 해에 동일 업종 내에서도 사업규모에 따라 지원이 좀 다르며 사업 분야별, 유형별 동일 지급방법이 아닌 개인별 신청 금액을 지원하였으며 97년에는 60명에게 각각 2,500만원씩 15억300만원을 융자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은 사업계획서 에 의거 농촌지도소 장의 사업 실적 확인에 따라 주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 상업추진 도중 사업실패, 경영수지 악화 등으로 당초 일부 사업계획 대비 부실사례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경영지도 및 사후관리를 통해 성실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으며 부실 사업자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보고 하신 분배농지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 를 했습니다만 분명히 우리 농민들의 권익을 대변해 준다는 이런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이렇게 해주어야 되겠는데 까다로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전을 마치지 못한 농민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실 농민들은 너무나 순진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청에 의한 위압감을 가지고 계시는 농민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농민들에게 알려주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농업경영인 후계자에 있어서 81년도부터 97년도까지 692명이라고 보고 하셨지요. 그런데 과장님이 보고 하신 내용은 제가 생각할때는 그 지역에서 살다가 이사를 갔거나 그런 후계자에 대해서는 분명히 회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692명의 후계자 중에서 농사 농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관심을 갖지 않는 후계자가 없다고 봅니까? 엄연히 자금을 받아서 후계자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산자금을 받았는데 소를 키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실태를 조사해 보았습니까?

692명 중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숫자가 561명인데 입식을 했다가 빠진 사람도 있고 팔고 그냥 숫자를 줄인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할때 사업계획서 에 의한 열두를 입식하겠다고 했을 때에는 열두를 분명히 입식을 해서 지도소에 사실 확인을 받아서 그 사실 확인에 의해서 농협에서 융자금이 대출이 되었습니다. 그뒤로 사업을 원만히 해서 사업계획서 이상으로 키우는 사람도 있고 키우다가 빠져 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 의원 님 말씀대로 완전히 이탈을 한 사람은 바로 취소 조치를 하는데 여기에서 살면서 사업을 안하는 사람들이 많은 숫자 중에서 항상 일부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될수 있는데로 사업 목적대로 시행 하도록 저희들이 연중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가 많기 때문에 연중 이런 사람들이 또 발생이 됩니다.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생각할때는 이런 조사가 형식에 그친 그런 미흡한 조사내용이 상당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를 키우지도 않으면서 10두를 키우니 5두를 키우니 하고 보고 를 합니다.

저희가 조사 시켜서 나옵니다만 그런 일들이

지금 이것을 지도소 상당소장님이 조사합니까? 산업과에서 조사합니까?

상담소에서 합니다.

상담소장님들이 일부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 사례들이 발생된지는 몰라도 모모인들은 전부 조사를 해서 사실 보고 를 했는데 또 그중에서 제외를 시킨 사람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가?

지도 감독에 있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앞서 이야기 했던 그런 내용들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그런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영길입니다. 박준익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군서면 농공단지 입주업체 선정시 농공단지 개발대책 종합지침 제22조 환경성 검토 관련 규정 허용기준치만 의존치 말고 우리지역 환경보존 차원에서 환경을 적극적으로 검토 실시해서 입주업체 선정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2월 완공된 군서 농공단지는 16개 업체중 12개업체가 입주하고 4개업체는 미입주 되었습니다. 그중 8개업체가 정상적으로 가동중에 있으며 생산품목은 전선과, 수로관, PP마대등 20여개 품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입주 선정과정에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우선 입주보다는 환경분야에 더욱 치중하여 폐기 물 방치나 공해배출로 인한 환경저해 관련입주 업체는 사전 환경 관련 부서 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공해없는 농공단지를 운영하는데 기하겠으며 또한 현재 공해물질 방출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환경위생과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낙원금속 알미늄 생산업체에 대한 공해방지 시설인 짚진시설을 97년 10월 중순 지금 현재 계약 을 착수해가지고 11워 말에 짚진시설을 완료해서 공해없는 업체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수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덕민입니다. 먼저 이용주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광군 어업경영인 숫자와 자격요건, 유형별, 용도별 자금내력과 형식적인 서류만 갖추고 용도 목적대로 지원되지 않는 숫자명단을 밝혀 주시라는 질문 이셨습니다. 어업경영인 육성인원은 81년도부터 97년까지 총 145명을 선정하였습니다. 그중에 도시이주 등의 사유로 17명이 취소하고 현재 128명을 육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업경영인 신청 자격요건은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 2에 해당되는 자로 예비 후계자로 등록 한 자로써 사업 시행 년도 1워 1일 현재 40세 미만이고 병역필 또는 면제자와 여성입니다. 단 사업 시행 년도 1월 1일 현재 40세 미만인 자로서 어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와 30세 미혼여성으로서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예비 후계자로 등록 하지 않은 자도 신청 이 가능합니다. 생산자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자중 품목별 생산자 단체장이 추천한 자로서 사업 시행 년도 1월 1일 현재 40세 미만이고 병역필 똔느 면제자와 여성이 해당됩니다. 영어에 종사하는 자는 직업군인중 전역 희망자로서 사업 시행 년도 1워 1일 현재 40세 미만인자와 산업기능 요원으로 편입된자중 편입된 날로부터 사업 시행 년도 1월 1일 현재 복무날짜가 2년 이상 경과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형별 용도별 자금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지원은 128명에 17억1,700만원입니다. 그중 어선어업이 75명에 9억3,600만원 양식어업이 47명에 6억6,200만원, 수산물 가공이 5명에 1억원, 기타 종묘배양 1명에 1,3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타목적 사용자 및 명단에 대하여는 어업경영인을 사후 관리하고 영광 어촌지도소에서 금년 8월중 실태조사 결과 타목적 자금 사용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바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 하신 97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 4건이 모두 10월달인데도 아직 착공하지 못한 상태인데 금년안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후로 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질문 에 대해서는 보고 내용이 다를때는 책임을 어떻게 감수하겠는지까지 질문 을 하셨습니다. 금년 97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대각이도 방파제 신설공사는 9월 30일 현재 우리군 건설기획단으로부터 설계 심의 완료를 하였습니다. 송이도 해안도로 공사는 10워 20일까지 설계 완료 계획으로 용역 설계중에 있으며 송이도 호안도로 신설공사도 10워 6일 설계 완료 계획으로 용역 설계중에 있습니다. 송이도 물양장 신설공사는 11월 10일 완료계획으로 현재 용역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사업공정이 지연되고 있어 저 역시 매우 안타깝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지연사유로는 사업비를 본예산 에 계상하지 못하고 제1회 추경 예산 에 반영된데다가 해양수산부와 어촌종합개발 사업계획 협의 및 승인 과정에서 수 영장 신설사업이 불 승인 됨으로 인해서 주 민의 견을 수렴 사업을 변경하는등 행정상 추진과정이 지연되었음을 보고 하오니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대각이도 방파제 신설사업은 우리군 건설기획단에서 설계 심의 완료되었음으로 10월 6일까지 재무과에 발주 의뢰하고 나머지 송이도 해안도로 신설사업의 2건에 대하여는 용역설계가 끝나는 대로 설계 심의 를 마친 즉시 재무과에 발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사업의 주요구조물인 옹벽, 방괴등은 동절기 이전에 완료하고 사고 이월조치후 토공등 잔여사업은 98년도 상반기중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지난 군정업무 보고 시 대각이도 방파제 실설공사는 용역 설계를 완료했다고 보고 를 하셨지요.

예.

금방 보고 하신 내용으로는 9월 30일 설계 심의 완료했다고 했지요.

예.

심의 완료와 용역설계 완료와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설계해가지고 심의 완료까지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설계 의뢰를 언제 했습니까?

건설기획단에 심의 완료를 9월 하순경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정확한 날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완료와 설계 완료와 똑같습니까?

설계의뢰를 해가지고 삼의 왼료까지 했다는 말입니다.

송이도 호안도로 이것도 지난번에 분명히 용역설계를 완료하셨다고 하셨지요. 과장님이 지난번 군정 보고 시에 용역 설계를 완료했다고 보고 했어요? 안했어요?

용역 설계를 완료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이것을 왜 설계중으로 보고 를 합니까? 설계 완료와 설계중이라는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착각이라니요. 지금 우리 의원 들이 여기에 앉아서 그냥 과장님들이 보고 를 하면 지나가는 이런 식으로 보고 를 듣는 것으로만 생 각하 십니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왜 허위 보고 를 하고 있어요. 군정업무 보고 시 과장님께서 허위 보고 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군정업무 보고 시 분명히 설계를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답변은 지금 설계중으로 나옵니까?

송이도 해안도로 및 물양장 공사는 설계중에 있다고 보고 를 드렸고요. 대각이도 방파제 공사 및 송이도 호안 도로 공사는 용역설계를 완료하고 우리군 건설기획단에 설계 심의 중에 있다고 보고 를 드렸었습니다.

설계 완료 했다고 그때 당시에 그랬지요.

예.

왜 그런데 지금은 용역 설계중으로 나옵니까? 말을 돌리지 말고 분명한 답변을 하세요. 의회에 보고 할 때 그런 형식적인 보고 를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 각하 십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일개 사업장의 사업자가 누 구인 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군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 들이 얼마나 우려가 되겠어요. 분명히 앞서 금방 보고 내용중에도 허위 보고 내용은 없다고 분명히 말 했는데 왜 내용이 틀립니까? 수산과는 지금 우리 의회에서 그늘진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해고 괜찮다 하는 이런 의식이 팽배해 있지요.

아닙니다.

왜 허위 보고 를 했어요.

허위 보고 를 드리려는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10월달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공사를 금년안에 다 끝낼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세입 세출 결산검사 과정에서도 사고이월 이나 명시이월 이런 부분이 매년 지적되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안일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착공된 안한 상태에서 금년 안에 어떻게 끝낼 수가 있습니까?

이원을 시키고 싶은 그런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

과장님. 그런 변명 하시지 말라니까요.

변명 이 아닙니다.

왜 허위 보고 를 했어요. 제가 분명히 군수 님께 강력히 이야기 하겠습니다. 허위 보고 한 내용에서 어떠한 조치가 떨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결코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세요.

사업이 늦은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의원 님이 질문 하신

과장님 말 돌리지 말고 왜 허위 보고 를 했는지 그 이야기만 해봐요. 우리 의원 들이 허수아비 입니까?

추호도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른 과에 비해서 관심을 가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과장님의 보고자 세가 좀 결여되었다는 이론 생각이 들어서 업무를 쭉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허위 보고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질문 서에도 허위 보고 부분에 대한 것을 책임을 어떻게 지실것인가 하는 이런 단어까지 넣어서 질문 을 드렸습니다.

감수하고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먼저 박준익 의원 님꼐서 질문 하신 농촌의 문화생활 향상과 더불어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마을단위 모정건립 추진을 지난 96년 10월 29일 제안 한후 금년도 추진실적과 98년도 이후 년차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문 하였습니다. 농촌지역 마을단위에 모정을 설치하여 노령화 되어가는 농촌 주민 들의 휴식공간 제공과 대화와 화 합의 장으로 활용 하자 는데는 광장히 좋으신 제안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96년 말까지 모정설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대상이 262개소 중에 기 설치가 133개소, 앞으로 설치대상이 129개소입니다. 이후 설치대상 모정에 대한 소요사업비를 추정한바 1개소당 약 15평 부지로 해서 건축비와 일부 부지확보비 비용응 포함해서 사업비를 2,000만원 씩으로 추정을 확정한 후에 126개소에 25억8,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97년도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으나 군비의 재원형편상 단 한거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98년도부터는 점진적으로 추진되도록 예산 반영등 모정시설 사업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종만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96년 6워 24일 군정에 대한 서면질문 시 오지개발사업, 도서개발사업, 정 주권 개발사업등 수혜를 받았거나 받고 있거나 앞으로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읍면에 비해서 수혜를 받지 못하여 상대적으로 기반시설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이 미약하여 낙후성을 면치 못하는 읍면에 대해서 첫 번째로 군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위하여 기반시설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을 전수 조사할 용의와 두 번째로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라는 질문 입니다. 군 전체적인 균형발전 대책 수립을 위해서 기반시설로서 도로, 하천, 소하천, 농업용수시설, 경지정리사업과 새마을 시설물, 마을권 사업등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을 전수 조사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비용 또는 기간 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필요한 방법 등을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총 가구수가 2만3,764가구중 농업을 위주로 하는 농가수는 1만1,135가구로서 약 47%가 농가입니다. 보편적으로 농촌지역이 도시지역 즉 읍 소재지 지역보다 개발이 뒤떨어 진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백수읍 지역은 우리군 총 면적 473.26㎢ 중에서 18.2%에 해당하는 86.15㎢가 낙후된 지역으로 저희들이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다만 농업기반 시설인 농업용수 확보와 경지정리 사업은 보편적으로 잘된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수지역 기반시설인 도로사업 은 우리군의 도로연장 736㎞ 중에서 125.8㎞로서 17.1%에 해당되며 농어촌도로 사업은 군평균이 33.2%인데 비해서 백수읍은 20.7%로 포장율이 낮은 지역입니다. 또한 군도 포장율도 군평균 53.5%인데 비해서 백수읍은 22%로서 군평균에 미달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군 재정 형편상 일시에 많은 예산 을 낙후지역 개발사업에 집중투자를 하여야하는 실정이나 군 재정 이 어려운 형편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97년도부터 군도 확포장 사업으로 백수대전 길용간 도로와 농어촌도로 사업으로서 상사 약수간 도로 확포장 사업등을 시행 하고 있으며 앞으로 연차적으로 사업게획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낙후지여 개발사업 등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전수 조사를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비용이나 기간 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제가 6월 24일날 서면질문 을 한후 지금까지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시적으로 만분의 1이라도 어떤 조사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집행부에서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도 아무것이 없습니다. 제가 질문 하고자 하는 뜻은 부분적인 어떤 부분이라도 점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갑자기 백수읍이 나왔는데 제가 백수읍만 가지고 이야기 한 것은 아니고 군 전체적으로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상수도 시설이 군 전체적으로 각 읍면이 어떤 상황인가, 또 마을 안길 포장은 어떤가 이런 전수가 부분적으로도 한가지가 있다고 하면서 점진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여야 한다고 보는데 96년도 6월 24일 이후 군정 서면질문 이후 지금 이순간까지도 아무것도 가시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데 시간, 예산 등 모든 것이 많이 들면 한부분이라도 한건이라도 선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면서 점진적으로 그런 예산 을 편성해서 군의 균형적인 발전의 저해요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그 부분의 해결책이 나오는가를 연구 검토해야 할 시기인데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선자치시 대가 시작된지 2년 4월이 접어 들었습니다. 이제 자치단체 장의 임기 나 저희 임기 도 몇 개워 남지 않았습니다만 그 기간 에 한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저는 그런 부분이 공무원들이 너무 무사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이 질문 을 드렸습니다. 차후에 내년도에도 또다시 이런 질문 이 재차, 삼자가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유념을 가져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부분적으로라도 해결하는 그런 방안 강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대 영광 군의회 가 개원 되어 군정 질문 이나 질의 를 하고 현재 느낀 점을 군수 님을 비롯한 실과장님께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장에서 일회성 답변을 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사장시키는 것이 현실이라고 느껴집니다. 앞으로 제2대 의회에서 제기 되었던 전체적인 질문 질 의사 항에 대하여는 필히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담당 실과소장께서는 소명 의식을 가지고 제반사항을 점검하여 업무추진에 적정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일회성에 그치는 답변사항에 대하여는 실과소장님이 아닌 영광 군수 께 질문 답변을 듣도록하겠습니다. 이점 유념하시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9월 23일부터 오늘까지 10일동안에 걸쳐 군정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를 비롯하여 96 세입 세출 결산 및 96 예비비 지출 검사 결의안 심의 동의안 검토등 당면한 군정의 주요 안건 처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려분께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미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