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성 의원 발언

의사계장 이현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9월25일 홍동필 의원외 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1997년 9월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약한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동필 의원입니다. 본의원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내여비 규정 및 국외여비 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의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지급규정의 일부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조례 제5조제1항제8조중 현지 교통비를 일비로 개정하고, 제7조제1항 별표1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의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하며, 숙박비 지급금액을 의장, 부의장은 종전 3만7,500원을 4만1,000원으로, 의원은 1만8,000원을 1만9,5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과 동조 제2항 별표2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중 의장, 부의장의 숙박비를 가등급은 130불에서 137불로, 나등급은 90불에서 99불로, 다등급은 72불에서 76불로, 라등급은 62불에서 65불로 상향조정하고 의원의 숙박비는 가등급은 114불에서 120불로, 나등급은 74불에서 78불로, 다등급은 55불에서 58불로, 라등급은 46불에서 51불로 상향조정하며 제7조제2항 별표2 국외여비 지급기준표 비고1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은 구분중 일부 국가 및 도시의 등급을 조정하는 내용이며,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2조제2항, 동법 제35조제1항 및 동시행령 제15조1항 별표6, 7의 비고규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개정목적 : 본조례의 여비산출 기준이 되는 대통령령인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이 인상개정되어 조례의 여비지급 규정을 개정하여 대통령령의 기준과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2.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 동법 제32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5조제1항 별표6, 7의 비고 규정 이 개정근거의 동법시행령,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시행령 15조제1항 별표6, 7의 비고규정이라고 설명을 해 드린 것은 왜 이렇게 됐느냐면은 당초에 우리 조례 제정근거가 지방자치법시행령 15조의 별표의 산출기준을 적용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규정은 개정이 됐는데 지방자치법시행령은 개정이 아직까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정을 쭉 검토해 본 결과 본문개정은 없었지만 비고란에 공무원의 국내여비나 국외여비가 인상되었을 경우에는 그 예에 따라서 조정해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그런 비고란에 명시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지금 이걸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 개정내용은 제5조제1항중 문장중에 현지교통비라고 돼 있는 것을 일비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7조 별표1, 2의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기준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8조 현지교통비라고 본문에 돼 있는 것을 일비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4. 검토의견 : 본조례의 여비 산출기준이 되는 대통령령인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조례의 산출기준이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보다 적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인상개정하여 일치 시키고자 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