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성 의원 발언

의사계장 양영선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60회 임시회 제1차의회운영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 소관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97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심사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계장 홍성욱입니다. 96년도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7억 3,305만 9,000원입니다. 집행액이 15억 5,765만 9,000원인데 불용액이 그래서 1억 7,540만원입니다. 원인별로 보면 의사당 1층로비 전시실예산3,498만원이 계획변경이 취소돼서 불용이 됐고 그다음에 인건비성으로 잡혀있다가 미집행된 것이 3,725만 7,000원입니다. 그다음에 예산절감이 1,932만 9,000원 공공요금,연료비 등 절감으로 불용된 사항입니다. 나머지 8,383만 4,000원은 구의회청사 이전시 산출절감 및 계약시절감분으로 해서 예산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계장 홍성욱입니다. 강동구의회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편성 유인물 85페이지에서 88페이지를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구의회 당초 예산액은 16억 3,695만 7,000원에 추경예산액은 5,200만원으로 97년도 최종예산액은 16억 8,69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을 보면 세항 의사운영 인건비는 8월1일자 정원조정에 의한 인사발령으로 5명이 증원되어 4,30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성 경비는 고속윤전복사기 600만원,본회의장 방송실 CD기 구입 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용구입니다.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규모 세입예산과 일반회계 추경예산편성액 그리고 위원회별 세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방재정의 운영에 건전성과 효율성, 공정성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예산안의 심사방향은 추경예산안의 사유와 그 시기의 타당성, 추경의 연내 집행 가능성, 이미 필요예산은 집행하고 형식구비를 위해 사후에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무엇이며 당해 재원은 추경재원으로 타당한 재원인가 등에 기초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입예산안은 본예산의 확정 후 여건변화에 의한 세입추계가 반영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동일 세입재원을 추경과 내년도 예산에 분할하여 계상한 이유와 그 타당성을 중점 심사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본예산 심의시 삭감된 경비가 추경에 계상된 것은 없는지 여부, 신규사업의 경우 내년 예산안에 계상하여 시행하는 것의 적정성, 본예산에 계상된 사업의 예산에 대한 추가경정 사유의 타당성, 본예산 편성시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등을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의 세출예산은 97년도 기정예산액 16억 3,600만원에서 5,000만원 즉 3.1%증액된 16억 8,000만원 정도이며 세입예산의 추가경정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이 5명 증원됨에 따른 인건비, 복리후생비가 추가경정예산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으로 본회의장 방송실 CD기로 100만원, 윤전고속등사기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이는 본회의장의 회의운영과 정기회를 앞두고 그 양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안건 복사를 위하여 바람직한 편성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의회사무국이 당초에 요구했던 예산안 중 일반수용비 1,8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는 올해 의회활동으로 특별위원회, 어린이 모의의회 등이 예상외에 많이 개최됨에 따라 회의록 발간비용이 부족하게 되어 이를 보충하게 되어 이를 보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필히 편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관련법규와 4페이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심사 착안사항을 기술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서에 보면 3페이지 의회사무국이 애초에 요구했던 예산안 중 일반수용비 1,8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1,800만원의 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당초 회의록 발간에 소요되는 수용비는 특별위원회를 감안 안하고 편성되어 있었습니다.그런데 금년도에 특별위원회가 많이 개최됐고 또 어린이 모의의회도 추가로 열려가지고 그 부분을 추가로 요구하게 된것입니다.

1,800만원이 전부 회의록 발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까?

예.

그 위에 보면 방송실 CD기가 10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느 회사 모델입니까? 일반 오디오세트에 되어있는 CD기하고 크게 차이가 납니까?

개회식 할 때 자동으로 사용되는 CD기입니다.

CD기가 별도로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가정용 CD기는 안돼요?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100만원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편성했습니다.

알고 있기로는 일반가정용 CD기가 웬만큼 성능이 좋은 거라도 3,40만원정도면 CD내에 녹음되어 있는 곡을 임의로 선곡할 수 있는 기능도 다 있는데 구태여 이런 특별한 게 있어야 되는 것인지 100만원이면 너무 과다계상 된 거 같은데 카달로그 있으면 보여주시겠습니까?

홍성욱 예.

다음 김영철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 요구액 중 이번 추경안에 편성되지 않은 내역이 몇가지 있어요. 알고 계시는 지 묻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지금 우리 남윤일 위원이 얘기하신 회의록 1,800만원하고 공공요금 케이블TV수신료 42만원하고 또 케이블TV 시설설치비 140만원하고 1층로비 전시실에 칸막이 비용1,600만원해서 우리 의회에서 3,600만원 정도를 올렸는데 그것을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회의록 1,800만원은 지금 현재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되어 있는 것 중에 15%를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목별로 절감하는 게 아니고 구청 전체 예산에서 절감하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은 100% 전액을 집행을 해라 잔액 15%를 남기지 말고 그러면 가능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전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케이블 TV수신료하고 설치비 이것은 추경으로써 성격보다는 내년 본예산에 넣어서 하는게 좋겠다 그래서 케이블TV 수신료와 설치비는 뺐고 그다음에 국내여비 5명에 대한 50만원은 실지 이분들은 출장을 가지도 않고 20일 나오는 그 돈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출장을 안가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층 전시실.

전시실은 선관위에서 사무실 확보 요청이 왔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1층으로 하는게 안 좋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삭감했습니다만 앞으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서 예결특위에 상정해 주시면 그 때 가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회 예산이 본 예산편성시에 구청에서 대폭 삭감되어서 의회 심의시에 6,000만원 정도를 다시 추가 결정했단 말입니다. 알고 계세요?

예.그렇습니다.

3,600만원 정도를 구청의 예산 편성시에 삭감해 버렸다는 말입니다. 한 번도 의논도 없이, 지금 이러한 사항을 우리 의회와는 한 번도 협의조차 하지 않은 사항이란 말입니다. 합의했습니까? 의장이라든가 운영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이번에 의회에 올라온 돈이 3,600만원 되는데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삭감을 해야 되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것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무국하고 예산 상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공무원들은 과거에 하는 그런 관행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사무국하고 하면 그런 의견들이 전달이 되고 할줄 그렇게 알았습니다만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무국하고 해서 저희들 의견이 의원님들이게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의회에 케이블 TV 하나 없어서 하겠다고 하는데 삭감해 버리고 그리고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위한 회의록 발간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전액을 삭감한다면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획실장님한테 물어본 것이고 차후에도 우리 의회에서 만약 예산이 올라간게 있으면 지금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뭐하러 만들어 놓았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예산이 이만큼 필요하니까 주십사 할 때 의논을 해서 이 정도는 삭감하고 이 정도는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문서로 남기려고 말씀드렸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진짜 무 자르는 식으로 툭툭 예산을 자르면 우리 의회에서도 반감으로 구청에서 올라온 예산을 막 자를 수도 있다는 것 이런 것을 제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실장님에게 반복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올라가는 것은 자르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층 로비 전시실 1,600만원을 아까 삭감하셨다는데 그러면 선관위에서 구청측으로 공문화되고 우리는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자리가 비좁아서 못 하겠다 자리를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는 무조건 의회에 1층 로비를 써라 이렇게 얘기하신적 있습니까?

그것은 작년 추경 때부터 쭉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다 이해하실줄 그렇게 알았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 의원총회에서 다루어졌던 얘기이고 선관위는 죽어도 안 된다고 이렇게 판정 내려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댔던 것인데 사실상 우리가 운영위원이라고 해서 이것을 다루어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1,600만원을 삭감한 것을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가 생각했던대로 전시실로 하고 아까 회의 개회하기 전에 위원들끼리 대충 얘기한 그런 내용을 조금 이따가 다룰 것인데 총무국장께서나 기획실장께서 좋은 방안이 계시면 우리 의회가 지금 열리는 기간 중이니가 말씀을 하셔서 우리 위원들끼리 토의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께 한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김영철 간사님께서 상당 부분을 질문하셨고 질문하신 취지는 아마 기획실장이 잘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제가 내무위원회 위원으로 있을 때 1995년도 하고 96년도에 2년에 걸쳐갖고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할 때 그 때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평통이 무상 사용을 위한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인가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그 당시 내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95녀도 아마 2차 추경인가 그랬을 것입니다. 어차피 당장 내 쫓을 수는 없는 것이고 선관위하고 평통이 중앙선관위하고 평통 중앙위에다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끔 협조를 요청해갖고 별도의 선관위 사무실이라든가 평통 사무실을 마련해라 그리고 그 작업을 위해서 유예기간을 한 1년 정도 주겠다 해가지고 95년도말 해가지고 96년도를 조건부 구유재산 무상 사용허가가 나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96년에도 마찬가지로 97년도 사용에 대해서 똑같이 그 전에 그렇게 조건부로 허가 되는데 전혀 아무런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도 없는데 그냥 줄 수 없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갖고서 그러면 금년도에는 97년도에는 필히 예산을 확보해 갖고서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하도록 해라 하고 또 당시에 선관위에서 직접은 안 나왔지만 총무과인지 어디를 통해가지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구청 5층에 가보면 선관위하고 평통 사무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느닷없이 물론 느닷없는 것은 아니겠지요.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느닷없이 구의회1층 로비가 비었으니까 거기 선관위를 들이밀어야 되겠다 그런데 구의회에서는 사무국에서 전시실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구청에서 바라는 목적하고 위배가 된다 이러니까 예산을 자른 것이지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구의회에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무시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저희들이 의회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선관위가 중앙에 무슨 요구를 하고 하는 것은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만 지금 가지고 온 것은 국가 기관이 그렇게 재정 문제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는 추진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구청도 국가와의 관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쫓는다든지 촉구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역시 그러한 상황을 십분 이해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러나 지금은 십분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러나 지금은 하나의 구청장까지도 민선으로 주민이 투표로 선출하는 시기에 우리가 와 있는데 지금 아마 기획실장이라든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천호동 451-161번지에 천호 6지구 재개발 지역 진입 도로건만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그부지를 내년도에 예산이 감정가격이 얼마로 변할지 모르지만 금년도 같으면 11억 몇천만원을 내고서 사라고 하는 판인데 그것이 형질 변경 돼 가지고 기부채납을 받을 때는 서울시하고 강동구의 구분이 없던 그런 시절에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서울시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명의가 서울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라고 하는 판인데 국가기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임의로 소위말해서 민폐를 끼쳐도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 간부로서 계시는 특히 구청 살림살이를 앞으로의 살림살이를 도맡아 하실 기획실장님으로서 이렇게 위에서 해라 하면 아직도 거기에 순응을 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기획실장직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행정을 하다 보면 우리 행정력으로 되는 것이 있고 또 법률적으로 되는 것이 있는데 이 분야는 법률적으로 강제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국가 기관이 여태까지 양해 하에 과거부터 들어와 있었던 것이고 저희들이 아무리 촉구를 해도 법적인 강제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와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의지가 없어서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기시 바랍니다.

양해를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사항이 발생됩니까? 내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정당한 자구 노력도 안 취하고 어떤 대안도 내놓지 못 하고서 무조건 양해해 달라고 그러면 강동구 구민이 뽑은 구의원들로 구성된 내무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보완 조치도 없으면서 무조건 양해해 달라고 그러면 52만 강동구민을 무시하겠다는 처사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법적으로 어떻게 집행을 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집행을 못 하면 어떤 자구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라도 제출하라니까 그 말씀 드린게 벌써 1주일인가 2주일 전에 선관위에서 과연 그 동안에 2년동안 어떤 노력을 기울였느냐 제출해 봐라 얘기 했는데 여태 본위원한테 제출된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선관위는 뭐고 국가기관은 뭡니까? 국가 기관이 국민위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총무과에 한 번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는게 없기 때문에.

기획실장님이 이 예산을 삭감하자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런 뜻에서 밑에 전시실 예산을 깎고서 선관위를 들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뭔가 뚜렷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취하신 거지 그것을 갑자기 총무과에다 전가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때까지 안해 왔기 때문에.

아니라 벌써 95년도 96년도에 있어서 내무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었는데 이때까지 안 해왔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3년째입니다. 3년동안 아무 것도 안해놓고서 이제 와서 이때까지 안 해왔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안 하신 것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그러면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으면 강동구 구의회 내무위원회는 그러면 법적으로 아무 근거가 없이 존속하는 기관입니까?

그동안 상당히 촉구하고 했습니다만.

촉구했다는 것을 당장 제출하세요. 기획실에서는 그런 것을 검토 안하고 선관위에서 얘기하고 하니까 그대로 예산 잡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들은 각 국에서 오는 것을 자료를 가지고 심사를 하는 것이지 일일이 각 과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직접 챙겨가지고 예산 편성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각 국에서 올라온 것을 하더라도 우선 순위에 따라서 어떤 기획실장의 기본적인 선입관에 따라서 자를 것 자르고 올릴것 올린 거 아닙니까? 본위원이 여쭈어 본 것은 기획실장이 갖고 있는 그 선입관이 어떤 거냐 96년도 96년도 내무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게 된 선입관이 도대체 뭐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선입견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촉구한다든지 거기서 계획서 내라 이렇게 하기 보다는.

중앙부서에서 얘기했다고 강동구 기획실장이 쩔쩔 기면 지방자치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다 같은 공무원입니다. 중앙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기관이나.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무사안일하게 정년만 마치면 된다는 이 얘기지요? 강동구를 위해서 일하실 생각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강동구의 재산을 왜 강동구민의 대표들인 내무위원회에서 결정을 2년에 걸쳐서 했는데도 똑같이 공무원끼리 편들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것입니까? 이게 강동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까? 강동구민을 위해서 일한게 그겁니까? 강동구민의 대표인 52만 내표인 12명이 내무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2년 동안 똑같은 사항이 나왔는데도 똑같은 얘기만 공무원은 공무원이니까?

이것은 저희들 구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으로 안 될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논리에는 이해를 할 수 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250여개 될텐데 더러 지방자치단체하고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이런 문제로 다툼이 있는 곳이 더러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선거관리 기구의 사무실을 마련한다든가 예산을 따로 책정한다든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런 차원에서 남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연관시켜 생각하기보다는 일단 대선이 코앞에 와 있고 또 대선이 지나자마자 4대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질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방선거가 또 다가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구의회 의사당의 공간을 생각해볼 때 구청에 요청을 어떤식으로든 수용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차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 구체적으로 예산안을 가지고 심사하는 입장에서 일단 저희 운영위원회가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때에는 지금 1층 로비가 비어있다고 얘기하는데 로비는 로비로써의 어떤 기능이 있는 것이고 천정의 높이라든지 건물 구조자체가 1층을 쓸 수 있는, 사무실로 쓸 수있는 구조는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얘기했던 전시실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상당히 가능하고 그리고 어떤 그야말로 로비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로비공간을 마련할 수도 있고 그래서 1층은 그런식으로 사용을 하고 다만 기능상 우리 의사당 5층이 중회의실이 있고 회의실밖에 공간이 있는데 별로 사용을 안하니까 5층을 2층 사무국을 옮겨가지고 사무국을 만들든지 아니면 2,3,4층을 한칸씩 올려서 하든지 어떻든 공간하나를 비어서 2층을 구청에 있는 주로 민원인들이 방문을 하지않는 주로 서류작업을 하는 과들을 옮기고 거기서 남는 공간을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대여해주는 방안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낫지않나 싶고 또 이런 것은 저희가 거의 무보수명예직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생업을 갖지않으면 의정활동을 하기 힘든 여건에서 의회 의사당을 365일 계속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때문에 큰 공간을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넓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 부담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떤 부담감이 솔직히 있습니다.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 선거를 앞에 두고 그동안 내무위원회 결정이 선관위에 어떻게 작용을 미쳤는지 상관없이 우리가 독자적으로 주체적으로 어떤 판단을 해서 공간을 대여를 해야 되지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5층 공간을 활용을 해서 한층을 비워주고 다만 선관위가 그 쪽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용납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선관위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역할상 한시기구이고 또 그런 측면에서 그공간만 사용한다는 보장도 없고 또 선출직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의원들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특히 선진국면으로 들어가면 감시자와 감시를 받는 사람의 입장이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의회에 둔다는 것은 꼴 자체가 우습고 그래서 구청에 있는 몇 개과가 옮겨오고 그 남는 공간을 선관위에 주는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산안과 결부돼서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때 그것을 반영을 해가지고 우리가 기이설치할려고 했던 전시실 공간을 아예 이번에 예산확보를 해서 1층을 중회의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봐요 어느정도 공간은. 그 나머지 공간들을 잘 활용해서 전시실로 꾸며놓으면1층이 비어있다 이렇게 얘기는 지금 비어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인식은 주지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심의니까 예산심의를 한후에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끼리 상의한 후에 차후에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입니다.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예심심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액없이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분으로 관) 입법및 선거관계 항) 지방의회운영 목) 일반운영비 상임위원회 회의록 1,800만원 증액, 관) 입법 및 선거관계 항) 지방의회 운영 목) 일반운영비 케이블 TV 수신료 42만원 신설, 관) 입법 및 선거관계 항) 지방의회 운영 목) 시설비 등 1층 로비 전시실 설치비 1,600만원 신설, 관) 입법및 선거관계 항) 지방의회 운영 목) 시설비 등 의사당 케이블TV 설치비 140만원 신설로 총 3,582만원이 증액되어 증.감 조정결과 3,582만원 증액된 17억 2,279만 7,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 소관 예산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