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연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수용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4일 무안군수로부터 당초예산 1,129억6,200만원보다 93억6,000만원이 증액된 일반회계 1,112억2,000만원, 특별회계 111억200만원으로 총 1,223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여 제출함에 따라 지난 10월 6일 제65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실과소장으로부터 편성내역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고 자체 심사에 들어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면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기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비포장도로 사리부설용 골재구입비 등 민생현안사업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잔액을 긴급한 재해복구 등에 충당할 수 있도록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외 특별회계 세입부문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는 일반행정비 3,467만2,000원을 비롯하여 총 1억4,367만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출부문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 부문3,467만2,000원, 사회개발 부문 1억900만원을 삭감하여 사리부설 골재구입비 1,400만원, 골재운반용 차량임차료 1,0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 1억1,967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이전 목으로 과목경정 요구한 원갑사 진입로 가로등 200만원과 주차장시설비 1,270만원은 예산의 투명한 집행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기정예산대로 시설비에서 집행하도록 하였으며, 목우암요사체 보수공사 3억원도 위와같은 사유로 민간자본이전목에 계상된 것을 삭감하고 시설비 등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상안에 대한 수정안은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같이하여 수정된 예산인만큼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을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마을회관신축 부분에 있어서 그날 의결은 전액 삭감하여 전체 9개 마을회관으로 해서 2개만 살려주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시켰는데 무안읍을 여기에 포함해서 삭감해 줄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예산을 확정지어 놓고 다시 거론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주민들이 와 있고 우리가 살려주려면 다 살려주고 깎으려면 다 깎아야 되는데 2동만 살려주고 나머지는 깎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의회에 와서 성토는 아니지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100% 복귀시키는 방법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건의 말씀드립니다.

2동이 어디입니까?

내용이 2동 살려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4,5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이니까 4,000만원이 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도 자존심이 상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또 주민들이 아우성을 하니까 한번 고려하시고 다음 본예산에는 참고로 회관을 덜하더라도 이번 만큼은 살려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다도 사전에 약속해 가지고 회관을 못지어서 하는 법이 없이 하도록 해야지 약속은 다 해버리고 나서 집행부에서 상당히 곤란한 모양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래 가지고 청계, 해제, 현경할 것 없이 전부 다 왔는데 우리 의회에서 민심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점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화수 위원님의 발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데 아무런 생각없이 순수한 기분으로 의결하려면 앞으로 의결하지 맙시다. 민원인들 위주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의견을 물어야지 의회에서 심사숙고하게 의결한 것을 누가 왔으니까 살려주고 누가 왔으니까 깎으고, 그리고 7동 전부를 삭감하기로 의결했으면 그대로 집행해야지 이렇게 무질서하게 어떤 소속위원이 부탁한다고 채택해 주고 부탁 안한다고 삭감하고 또 지금에 와서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와서 농성은 아니지만 집단으로 방문하면 살려주고 이런 의결이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제도 이런 얘기를 수차했어요. 이것은 주민 부담금이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수용을 하자라고 수차 얘기했는데 그때그때 기분에 의해서 채택하고 부결하려면 의회 위상이 없는 것이지 그 말씀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제 의견을 개진했을 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이 그러신다면 따르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동섭 위원도 말씀이 계셨지만 사실은 예산안을 다루다보니까 그런 실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는 최화수 위원님의 발언을 재청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와서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 이 예산중에서 보면 어는 회관 한 군데는 9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보완해서 수정된 요구사항으로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된 것이 예를 들어서 삭감되어 버리고, 수정되지 않은 것은 편성되고 그런다고 하면 형평성에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수정이라는 것은 다시 보완해야된다든지 삭감이라는 것을 있을 수 없으니 집행부에서 잘못해 가지고 일괄 같이 싸잡아 들어왔기 때문에 한꺼번에 넘어간 것이거든요. 수정이. 그런데 어떻게 수정은 삭감이 되어 버리고 수정이 아닌 부분은 살려줘 버리고 이런 부분이라 것은 도저히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느 부분을 사리려고 하면 한꺼번에 다 살려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안읍 것만 경시되었기 때문에 했는데 그 발언 수정안은 철회하고 최화수 위원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동의를 하되 결과적으로 오늘 회의 진행은 동료위원 입장이나 처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는데 앞으로도 이런 기회는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