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원 의원 발언

그것은 그런 의구심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가동할 때까지는 수거가 다 될것이 아닙니까? 가동이 끝나면 수거가 끝난 것이지요. 그때는 탱크에 차있는 분뇨가 움직이지 않고 잔잔한 상태에서 기준치 미터기를 보고 산정이 되겠지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가까운 수치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도 그런사항이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우리 최정원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 데 기사들이 수거할 때 우리 집에서도 보면 꺼놓고 하도록 하고 그 교육을 많이 시키겠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길이 경사가 져 있으면 경사진 곳은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잘 지도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판용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것은 예산이 지원되겠습니다만는 그 점에 있어서는 마음은 있어도 예산이 허락치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는 접근을 못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구 여건이 재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개선 사업할 때 그 때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앞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4인으로 전원 찬성이므로 광주광역시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청소행정과장 박원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남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을 모시고 광주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특히 청소행정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머리숙여 재삼 감사드립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의 용이성 재고와 매립장 침출수 저감으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물기제거후 배출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신설과 물기를 제거하지 않고 배출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여 음식물 쓰레기 물기 제거 미이행자에 대한 법적, 제도적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개정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7항에 물기있는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음식물 쓰레기를 여과과정 없이 쓰레기 봉투로 담음으로 인해서 봉투에 물이 고여 있거나 또는 물이 흐르는 상태로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를 말합니다로 용어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제7조 제2항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전에 감량 및 자원화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해서 구청장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서 구청장이 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물기제거후 배출토록 의무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물기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한 자에 대해서는 별표3의 과태료 부과기준 1차 위반자는 5만원, 2차위반자는 7만원, 3차위반자는 10만원의 단속규정을 신설토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최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7년 6월 20일 조례 제380호로 전문 개정되어 시행된 광주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안으로 개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용어와 정의에서) 7호를 신설하여 물기 있는 음식물 쓰레기라 함은 음식물 쓰레기를 여과과정 없이 쓰레기 봉투에 담음으로 인해서 봉투에 물이 고여 있거나, 물이 흐르는 상태로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를 말한다라고 물기있는 음식물 쓰레기의 용어 정의를 하였고, 제7조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등)에서 1항을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 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규정하였으며, 제7조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으며, 그 내용은 생활폐기물 중 음식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하기 전 감량 및 자원화가 용이하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로 음식물 쓰레기 배출시 물기 제거후 배출토록 의무조항으로 신설 규정하였으며, 또한 별표3 제2항 부과 항목별 부과기준 중 제2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물기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한 자는 1차 위반에 5만원, 2차위반에 7만원, 3차 위반에 10만원을 부과하도록 배출방법 위반자 단속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날로 증가하는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 막대한 처리비용을 줄이고 매립장 및 침출수 문제를 해결하고 배출방법 위반자의 단속규정을 정해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 규정하여 쓰레기 처리 능력이 향상 되어지리라 사료되어 원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판용 위원 말씀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전에 시에서 그 문제 때문에 신문 지상에 났습니다. 10월1일부터 감량의무화 업소가 집단급식소는 500인이상 또 일반 음식점은 330㎡이상의 업소에 대해서는 의무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의 실정이 광산구에 사료화 공장으로해서 우리 구에서도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약 5톤 정도를 하고 각 구청에서 약 5톤정도밖에 처리를 할 수 없는 시설이 돼있고 북구에서 추진해서 가동되고 있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1일 20톤 규모를 하고 그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삼능건설에서 추진하고 있는 데 시에서 적극 지원을 해 줘가지고 1일 200톤 규모를 곧 착공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음식물찌꺼기는 대형으로 해야지 소형으로 하면 비용만 많이 들고 안된다고 해서 시에서 주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가능한 하지 말아라. 그러면 처리비용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 구는 기 중앙 부처에 올려가지고 ‘98년도에 20톤 규모의 음식물 쓰레기를 자체 설치하도록 중앙의 예산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동구만 그 시설을 하고 나머지는 일체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시의 여건입니다. 그래서 의무화 사업장이 자체 처리되도록 10월부터 돼 있는 데 우리 시 실정으로 위탁을 하려고 해도 할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빨리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갖출때까지 우리가 최대한으로 물기없도록 해서 하고 그 의무화 사업장에는 자체적으로 돈을 들여서 기계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퇴비화가 됐건, 사료화가 됐건 또한 감량화가 됐건 저희들이 빨리 설치하도록 독려를 하려고 추진은 하는 데 일단은 우리 구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보셨는 지 모르겠습니다는 소형 규모로 2개월동안 시범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소멸화 기계입니다. 그 기계값이 800만원 정도 되는 데 그것을 시범가동을 해 봐서 그 성능이 좋고 하면 의무화 시설에 권장을 해서 저희들이 보급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시범을 안하고는 권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유도를 하고 이것이 되기전까지는 물기제거를 철저히 해서 매립하는 방법밖에 현재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좋은 방안을 추진해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적으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구청 자체적으로 그때까지 유보를 하겠다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빨리 하도록 촉구를 해서 그 분들이 인식을 빨리하고 기계를 빨리 놓는 방법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고 우선 구입할 동안까지는 물기제거를 철저히 하는 방법밖에는 없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