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97년 9월2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심사회부된 광주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코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집행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편의상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 진행방법과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이기문입니다. 제60회 임시회에 일반안건으로 의안 상정된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동장이 수행하여 왔던 세정업무를 구로 환원코자 동에 배정된 세무직 15명을 우리 구청으로 정원조정하자는 사항입니다. 동장에게 위임되어 처리하고 있는 동 세무업무를 다시 구로 환원 일원화함으로써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 재정을 확충코자 각 동에 배정된 세무직을 구로 정원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구청장의 위임 및 지시에 의하여 동장이 수행하는 세정업무는 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종합토지세 등 5개 세목에 대한 정기분 고지서 교부와 납부독려, 결산 과년도 체납액 징수와 결손처분 대상에 대한 자료의 확보 그리고 부과자료의 사실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수시로 급변하는 사회제반여건으로 동장의 당면 주요업무가 청소환경 학교폭력 예방 지역민원처리로 비중이 옮겨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세정업무가 다소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세정업무 전문화를 위해 다소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세정업무 전문화를 위해 세무직렬의 공무원을 채용하였으나 동에 배정해서 세무업무외에도 타 업무를 병행 수행하게 하여서 세정업무 전문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난점 또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해결하고 세무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 운영하여 구 재정을 확충코자 동의 세정 업무를 구로 환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의 세정업무를 구로 환원함에 따라서 세무직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각 동에 배정되어 있는 세무직렬 15명을 구로 정원조정하여서 지방세과 정원을 현재 43명에서 58명으로 보강하여 모든 세정업무를 구 지방세과에서 직접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한방 진료실 개설 운영 계획에 따른 정원증가 3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동구의회 제57회 임시회 6월3일 2차본회의시 수정의결된 사항입니다. 그 당시 52명에서 55명으로 3명 증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수정의결해서 50명으로 하고 한방진료실 설치는 유보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선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보다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한방의료기능을 보강해서 한방의료시혜를 제공하므로써 차원 높은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소득 수준 향상과 더불어 질병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이에 따라 환자들의 진료욕구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로 한방 요법 치료를 희망하는 환자의 수가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며 또한 호응도도 좋아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우리 보건소에 한방 진료실을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건소에 한방 진료실을 개설 운영하게 되면 양방이나 한방간 협진체제가 구축되어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의 진료혜택 폭이 넓어져서 주민건강 증진욕구에 부응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따라서 한방진료실 운영에 따른 전문인력, 한의사, 간호사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소 정원을 증원해야 할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52명에서 55명으로 3명을 순 증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로 배정된 지방고등고시 합격자를 임용하기 위해서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했던 정원을 다시 감하는 사항입니다. 6월20일자 부칙 제2항의 동구 조례개정조례시 규정한 한시정원 지방고등고시 합격자 정원을 다시 감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97년 6월21일자로 지방고시 합격자가 의회전문위원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구 본청 정원의 총수를 386명에서 400명으로 동에있는 15명을 구로 환원함에 따라서 증원된 것이고 한시정원 1명을 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386명에서 15명을 더하면 401명이 되겠습니다만 한시정원 1명을 감하기 때문에 400명으로 정원조정이 됩니다. 다음 동 정원의 총수를 302명에서 287명으로 15명을 구로 환원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감이 된 것입니다. 또 직속기관 보건소 정원의 총수를 52명에서 55명으로 순 증원 3명은 의무6급 1명, 간호8급 1명, 의료기술 9급 1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증원은 97년도 4월22일자로 이미 정원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능률적인 세정업무수행과 주민건강을 위한 보건소의 한방지료실 개설운영에 따른 증원을 위한 광주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노희용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 재정을 확충코자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 동 세무업무를 구로 다시 환원하여 세무업무를 일원화 하고자 각 동에 배정된 세무직 정원 15명을 구 지방세과로 정원조정하고, 지난 ‘97년6월20일자로 개정된 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2항에서 규정한 한시정원인 지방고등고시 합격자 정원 1명을 감하여, 구 본청 정원의 총수를 386명에서 400명으로 동 정원의 총수를 302명에서 287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한방 의료기능을 확충하고자, 광주광역시로부터 기 승인받은 지방의무주사 1명, 지방간호서기 1명, 지방의료기술 서기보 1명 등 3명을 증원하여 보건소 정원을 52명에서 55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세무행정은 그 업무의 특성상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채용당시부터 일반행정직과는 별도로 구분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문성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 살려나가야 할 세무직 공무원들이 신규임용자 및 승진자는 동에서 먼저 근무해야 한다는 인사관행에 의하여 현재 15명이 동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근무하는 세무직 공무원들이 세무행정에만 전념하지도 못하고 동의 당면 업무인 청소, 광고물 제거, 지역민원 해소 등을 우선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세무행정의 효율성 저하와 징세업무의 공백을 초래하여 체납액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동장에게 위임된 세정업무를 구청으로 환원함과 동시에 동에서 근무하는 세무직 공무원들도 본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본 조례개정안은 세무행정계통을 일원화하고 능률적인 세무행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니 원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한시정원인 지방행정사무관은 구 본청 과장보직중 지방행정사무관의 최초 결원 발생시까지만 존속함을 조건으로 승인하였으며, 현재 그 조건이 충족되어 보직이 부여되었으므로 한시정원 1명을 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됩니다. 동구보건소 한방진료실 개설운영에 따른 인원 증원은 지난 ‘97년 5월28일 제57회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에 본 안건이 상정되었으나 수정동의안에 의하여 부결되었던 사안입니다. 그 동안 서구, 북구 보건소 내에 한방진료소가 개설되어 1일 평균 서구 22명, 북구 27명의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으며 하루 25~30여명이 1주일 이상씩 예약진료를 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 동구 보건소에도 한방진료소를 개설할 경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주민보건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원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희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율 위원 말씀하십시오.

제안설명이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동장에게 위임된 세정업무를 다시 구청으로 환원한다고 하였는 데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에 의하면 세무 업무를 동장에게 위임시킨다는 사항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서 동장에게 세무업무가 이관되어서 시행되었으며 그 뒤로 몇 년에 걸쳐서 다시 환원한 것입니까?

저도 이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검토를 했습니다. 제증명 발행만 동장에게 위임이 되어있었는 데 그 개정이 93년도에 된 것이었고 그 후로는 개정된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동장한테 위임한 사항은 종합계획을 세워서 청장이 동장에게 지시를 해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훈령 다음에 지시이기 때문에 청장이 지시를 하면 동장은 그에 따라서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한 것입니다. 환원되어버리면 지시를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동장에게 공식적으로 위임된 것이 아니라 위임 조례에 있지도 않은 사항을 지시에 의해서 지금까지 동에서 시행해 왔다는 말씀이시죠? 그랬는데 이것을 다시 환원시킨다는 말씀이시죠?

네!

바로 업무의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 준하지 않고 지시에 의해서 동으로 왔다 구청으로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았는가! 분명히 사무위임조례에 의해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지금까지 해왔다는 것은 시인하시죠?

네!

김용덕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용덕 위원입니다. 동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데 있어서 징수효과면에서 다른 업무에 밀려서 저조하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를 위해 본청으로 다시 불러 들여서 체납을 줄이고 징수사항을 제대로 완수하겠다는 의지로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구상을 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동에서 징수행위를 하고 있는 데 실적이 저조합니다. 본청으로 환원시켜서 자신감있게 체납부분이나 또 세금징수 하는 데 있어서 이전보다도 몇%정도 향상시키겠다는 의지 표현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것을 구상할때도 그 관계로 염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부산시에서 전 구청이 ‘96년도에 시범실시하여 ’97년도에 전 구청이 환원해서 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 보지는 않았지만 교환근무직원이 와서 그 이야기를 듣고 서류를 팩시로 받아봤는 데 금년에 실적이 어떠냐 했더니 향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도 명령계통이 일원화되어 집중적으로 하면 징수율이 높지 않겠는가 하는 예측을 합니다. 그러나 분석을 한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막연하게 예측해서 표현을 하시는데 만에 하나 실적이 저조하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현재 분석을 해 보면 100만원 이상 체납자는 4명씩 징수반을 구성해서 집중독려를 하고 100만원 이하짜리는 동에 징수를 해 달라고 했는 데 이번에 리베라에서 받기전에 체납액 8억정도를 징수했는 데 동에서 징수한 것이 25%입니다. 동에서는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가 분석을 해 본 결과 역시 과다한 업무 때문에 세무업무가 미흡하게 처리된 것이 아니겠는가 해서 동장님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니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진을 한 것입니다.

“체납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막연한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자신감이 있다. 체납부분을 줄일수 있다” 그렇게 정확한 표현이 되어야만 이 조례가 부결되던 지 원안대로 통과가 되던지 할것이 아닙니까? 막연하게 예측만 해 가지고 타지역이 해 보니 향상이 되었다 그런식으로 이야기 하지 마시고 내 소신을 분명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체납부분이나 세금징수부분에서 자신감있게 업무를 볼 수 있다 그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위임되었던 사항들이 없습니다. 없는 사항에서 동행정의 일환으로 구청의 세무행정을 보조해 주는 역할로서 동에서 업무를 집행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어서 세무 실적 관계가 있어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동의 행정도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현재 1명씩을 전부 빼 와버렸을 때 동 행정에 차질은 없을 것 같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구청장의 명령에 의해서 구청의 세무과의 일부 업무를 동에서 보조해라 하는 지시에 의해서 움직였다 이것입니다. ‘93년도에 지시에 의해서 했다면 조례에 의해서 동 정원을 파견시킨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동의 인원을 끌어와버리면 동의 행정도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현재 조례에 의해서 동으로 세무직을 파견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으면 다시 환원해도 좋은 데 그렇지 않을 바에야 세무과에서 세무 업무를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는 데 몇 명 정도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진단해서 구청 세무과로 끌어와야지 세무직 공무원을 동에서 일괄 빼와버리면 동 업무는 차질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동장들한테 의견을 받았습니다. 22개동인 데 세무직은 15명뿐입니다. 7명은 행정직이 세무직을 대행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신채성의원님도 전문직을 동에 배치해 놓으면 전문화가 안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과 15명을 뺐을 때 인사부서나 기획실에서 인원조정을 하겠습니다만 일이 좀 적은 곳에서 15명을 감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장들이 좋다고 했고.

세무과에 세무직이 아닌 일반직은 몇 명이나 됩니까?

43명중에서 23명정도 됩니다.

그러면 세무직을 끌어올림과 동시에 일반직을 동으로 충원시켜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세무직 정원이 부족하죠! 아직 세무직 정원이 충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무과에서 동행정으로 일괄위임했던 그것도 조례가 아닌 지시에 의해서 위임했던 이런 사항들을 세무과에서 일괄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을 동에 있는 세무직 공무원을 채움과 동시에 15명을 끌어오면 7~8명이라도 각 동의 업무를 위해서 보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까지의 동 행정이 조례에 의해서 위임받아서 동장이 세무업무를 시행한 것이 아니라 구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시행을 했다면서요? 그러면 가뜩이나 바쁜 동 행정중에서 구청 세무과의 세무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빼 버리면 그 사람들이 세무업무만 본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도 봤는데 동 행정에 차질이 생길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에서는 세무직만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통담당별로 전직원이 세무를 맡아서 합니다. 물론 세무직이 다른 업무를 하고 있구요. 작년까지만 해도 동에서 실적을 많이 올려주었는데 금년에는 중앙방침이 국토대청결운동 때문에 세정업무가 미흡해져버렸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인원 15명을 환원시킬 때 동에서의 업무비중을 따졌을 때 동에서는 어떻겠는가 동장님들께 문의를 한 결과 동장님도 인원 가져가고 세무 업무 가져가 버려라 그것이 차라리 더 낫겠다는 의견을 들어서 찬성하는 쪽이 82%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동행정 의 수행과정을 보면 상급기관인 구청에서 예를 들어 고지서의 송부나 발송등 구청 세무과에서 해야 할 부분들을 동에 전부 할당해서 송달해 왔기 때문에 업무가 가중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해야 할 업무를 동에 너무나 이관시켰습니다. 조례도 아닌 데 단지 구청장의 지시라는 명목하에 지금까지 상급기관에서 행정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획기적으로 이런 것을 바꾸는 계기는 된다고 확신하지만 문제는 조례에 근거도 없는 모든 업무를 동에 가중시켜놓고는 결국에는 전부 동인원까지 끌어 모아서 한다는 것은 동행정을 너무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조례 말씀을 하시는 데 조례에 청장이 동장한테 위임할 수 있다고 재량권을 부여해 놓고 있습니다. 동장한테 위임할 때는 훈령으로 하는 데 거기에만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령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시를 해서 지금까지 시행을 했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제가 동장이라고 해도 세무업무가져가고 한 사람 가져간다면 저도 찬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인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머리가 아프지 편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구 재정이 너무나 열악해서 이런 방법으로라도 좀 올려볼까 그런 열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추진을 한 것이니까 이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세무과장의 의욕이나 열의나 이런 부분은 아까 사석에서도 얘기 했지만 동구가 지방세 징수에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는 어떠한 제도던지 바로 시행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잘 운용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겠죠? 지금까지 일련의 것들을 따져볼 때 동에 제대로 조례에 의한 위임도 하지 않으면서 구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세금으로 인한 동 행정을 너무 가중시킨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고지서가 나가면 통장들 시켜서 전부 고지하게 만들어 왔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만 동 행정도 불편한 것이 적어지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완전히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명이 아니라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고지서가 4만건, 5만건인데 10일안에 전부 교부가 되어야만 합니다. 시한교부입니다. 그래서 우체국에 전달해도 손이 짧아서 빨리 전달하지 못하고 구청 세무직원 모두해도 인원이 적어서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전 동에서 많은 수가 단시간내에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기분만 의뢰한 것이지 수시분은 하나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세무과에 충분한 좌석배치가 가능합니까?

15명이 오면 전부 22개동으로 체납세 징수요원으로 담당을 시킬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사람이 2개동을 담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반장은 4명씩 해서 반별로 해서.... 그래서 우선 청사앞의 공간을 늘려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설계가 들어간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가능한 데 그 안에는 불편해도 소표 작성하고 주로 밖으로 뛰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회계과에 있는 원탁을 가져다가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원조례는 앞전 57회 임시회때 올라왔죠? 제안이유를 보면 양질의 서비스, 한방의료기능을 보강하고 기획실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노령화에 대한 말씀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장소는 정해 놓았습니까?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인건비나 예산을 계상하고 나서 여러 가지 준비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 초에 오픈할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청장님의 최종 결심을 얻지 않은 보건소 자체 계획입니다. 제 생각에는 지산동 물리치료실이나 학동 물리치료실 공간을 이용할 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서 현재 보건소에 설치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보건소가 지산동 물리치료실과 동명동에 노인복지회관이 하나 생겨서 이번에 물리치료실을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물리치료실등 의료서비스가 집중됨으로써 뒤에 있는 주민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것이 하나의 문제가 됩니다. 지산동과 보건소는 물리치료환자들이 중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산동의 물리치료실이 굉장히 위축되어 버립니다. 오늘 동명동에 개소되는데 그러면 더 위축되지 않겠는가 그런것도 있고 또 지산동에 아파트단지나 보건소 진료서비스의 일반 주민들은 전부 이쪽입니다. 시내 반대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산동 같은 곳이 적당한 장소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학동은 길건너 다리하나만 건너면 남구가 있습니다. 거기가 공간도 넓고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는 원래 취약지이기 때문에 많은 숫자의 환자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동명동 노인복지회관도 생겼기 때문에 보건소와 지산동이 한 가구로 해서 비슷한 의료서비스가 중복됨으로써 의료의 형평성이나 접근성을 고려했을 때 지산동이 우리 구 가운데에 있고, 또 아파트촌이 많아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 쪽이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안으로써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집행부에서 충분히 간부님들과 논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이고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보건소의 의견이라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은 아직 못했지만 지산동을 안으로 삼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김종렬위원 말씀하십시오.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동구 보건소 한방진료실을 개설할 때 예상인원이 나옵니까? 또 예산은 얼마나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료의원은 한의사가 내과처럼 투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법을 실시하고 침술을 실시하기 때문에 1일 25명에서 30명정도를 보는 것이 아주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에 아주 적정한 숫자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구 같은 경우도 그렇게 기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방진료실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진료를 하는 것은 세입이 약 4,500만원 정도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의 약 80%는 카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5,900만원까지도 들어올 수가 있겠고 그래서 최소 3,900만원에서5,900만원까지 세입으로 들어올 수 있고 소요 예산은 인건비가 약 5,000만원정도 되고 장비구입비는 620만원, 약품 및 소모품대가 1,200만원으로 총 6,800만원 정도가 개략 1년예산으로 소모될 것 같습니다. 이 중 진료비 받는 세입으로 세출의 절반 내지 2/3가지도 어느 정도 카바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됩니다.

김종렬 위원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