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5분자유발언
심영섭 의원 5분자유발언
상열
정상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윤병권내무과장
내무과장 윤병권입니다. 청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전산업무기능보강을 위한 기구·정원승인 경상북도에서 ''''''''96년 10월 23일에 승인되었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중 ''''''''97년분 계획 협의결과 통보는 ''''''''97년 6월 3일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행정의 능률과 대민써비스 향상을 위하여 주전산기를 설치함에 따라서 전산조직관리 기술인력 3명과 자연휴양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인력 2명을 본청정원에 증원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주전산기등 전산관리인력을 3명을 증원하고, 두번째, 자연휴양림관리인력 2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현재 전산조직은 정보통신계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주전산기를 설치를 하게 되면 여기에 따르는 기술인력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신계와 전산계로 분리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산계 정원이 전산 6급 1명하고, 7급, 8급 각각 1명씩 그래 3명이 증원이 되고 그다음에 자연휴양림이 개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 전기원 1명하고 위생원 1명이 증원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리 양해를 구해야 될 사항은 자연휴양림 인력은 승인이 안났습니다. 안났는데 현재 박물관 인력 2명이 기히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정원내 이 인력을 전용을 해서 자연휴양림으로 지금 사용코자 할 계획입니다. 뒤에 첨부된 서류는 참고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의장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섭
심노섭전문위원
청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경과는,9월 29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30일 배부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는,행정의 능률과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 전산화 계획에 따라 주전산기를 설치함으로써 이에 따른 전산업무기능보강을 위하여 전산조직 및 인력을 보강하고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는,먼저 지방행정전산화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행정의 능률과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주전산기를 설치, 행정업무를 전산화하여 종합데이타베이스의 조기구축을 위한 전산조직 및 인력보강을 위하여 현재의 통신전산계를 전산계와 통신계로 분리 신설함으로써 전산계 신설에 따른 인력 전산6급 1명, 전산7급 1명, 전산8급 1명등 3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요원 7급이하 2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은, 본 조례안은 행정의 능률과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전산화 계획에 따라 주전산기를 설치 행정업무를 전산화하여 종합데이타베이스의 조기구축을 위한 전산조직 및 인력보강을 위하여 현재의 통신전산계를 전산계와 통신계로 분리·신설함으로써 전산계 신설에 따른 인력 즉, 전산6급, 전산7급, 전산8급 각각 1명씩 3명을 증원하며,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요원 7급이하 2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전산계의 기구설치 및 전산계의 정원 3명을 증원하는 것은 관계법령에 의거 내무부의 승인을 받았으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요원 2명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의거 경상북도와 협의가 되었으므로 본조례안의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의장!
상열
정상열의장
김광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김광일의원입니다. 이거 자연휴양림에 운영요원 2명을 박물관 요원으로 승인이 났는데 전용을 해서 휴양림에 전용을 해 쓰다가 나중에 박물관이 준공이 되었을 때 그 요원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상열
정상열의장
내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권
윤병권내무과장
예! 지금 박물관이 처음에 우리가 미리 준공이 될걸로 예상을 하고 박물관만 정원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상외로 자연휴양림이 미리 개장이 되다 보니까 자연휴양림 정원은 금년에 승인신청을 올려 놨습니다. 올려놨기 때문에 이게 년내로 승인이 되어가 내려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7급이하는 우리 정원내에서 전용을 해서 자치단체장이 쓸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승인된 인력을 미리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박물관 인력이 승인이 되면 박물관으로 활용을 해도 별지장이 없는 걸로 그래 판단이 됩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예! 그러면 자연휴양림에 운영요원이 승인이 나버리며는 그냥 이쪽 박물관에는 2명 채용만 하면 됩니까?
병권
윤병권내무과장
예! 그대로 채용을 하면 됩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예! 알겠습니다.
현황
조현황의원
의장님!
상열
정상열의장
조현황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황
조현황의원
내무과장님! 국민 몇 명당 공무원이 1명인지 그걸 아십니까? 전국 평균...
병권
윤병권내무과장
그거는 산출을 못해봤습니다.
현황
조현황의원
지금 공무원... 지금 있는 공무원도 숫자가 많다는거 그든요!
병권
윤병권내무과장
예!
현황
조현황의원
숫자가 많다는건데 6공시절에 국민 123당 공무원이 1명 이랬고요! 지금 국민 87명당 공무원 1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청송... 전국 평균이 87명이거든요! 87명인데 그러면 청송같은 경우에는 3만 군민으로 할 때 600공직자로 했을 때 50명당 1명입니다.
병권
윤병권내무과장
예!
현황
조현황의원
전국 평균하면 엄청스럽게 많은데 오히려 있는 공무원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던가 해가지고 해야지 자꾸 이래 전국에 몇배 앞서나가는...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병권
윤병권내무과장
그런데...그렇습니다 새로 기구가 증설이 되거나 또 개편이 되거나...
현황
조현황의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보면 지금 있던 기구를 통폐합 해가지고 인원을 줄이는 어떤 그런거도 신문에서 종종 본일이 있는데 자꾸... 그래 되어 있던 계를 자꾸 더 늘리고 하는 이런거 하나의 인원을 많이 늘리는 그거 하나의 요소는 될지 몰라도 절대적으로 어떤 그거는 지방자치에 도움되는 일은 아니지 싶은데요!
병권
윤병권내무과장
그래서 지금 증원을 하는 거도 그렇습니다. 어떤 기구가 개편이 되거나 증설이 안될 경우에는 인력을 자꾸 새로 증원을 안합니다. 될 수 있으면 감축을 하는 걸로 지금 지침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통신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모든 행정이 정보화로 귀결이 돼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전산기도 설치하고 주전산기를 설치하게 됨에 따라서 여기는 어떤 하나의 지금있는 인력가지고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행정직이나 어떤 일반직으로는 충당할 수가 없는 그런 사정이고 여기는 특별한... 전산직이 거기가야...전산직이 거기가야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술직이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증원계획에 의해서 증원이 되는 걸로 그래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황
조현황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의장!
상열
정상열의장
예! 권영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지금 당초에 7급이하 2명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며는 기능직으로 하겠다 하는데 정규 2명을 증원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병권
윤병권내무과장
정규로 7급이하 같으면 7급도 할 수 있고 8급도 할 수 있고 기능직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그러며는 지금 현재 여기는 기능직을 할라 그러는거 아닙니까?
병권
윤병권내무과장
예!
영선
권영선의원
그러면 정규직으로 하는게 더 바람직 하지 않습니까?
병권
윤병권내무과장
그러니까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사실 시설관리를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전기기술이 있는 직종이 필요하다 그래 판단을 해가지고 전기직 1명하고 그 다음에 자연휴양림 청결관리라든지 위생관리를 위해서 위생인부 1명하고 그래서 기능을 충분하게 발휘할 수 안있겠느냐 그래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두사람을 그런 인력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실질적으로 어차피 인원을 증원한다며는 정규직으로 받는게 본군에 행정업무 수행능력 면에서도 훨씬 더 유리하고 어차피 인건비라는거는 어차피 국가에서 우리가 우리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거 아니니까 정규로 받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리고 만약에 지금 현존 기능직으로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자연휴양림에 당직을 지금 산림과에서 전담해가 하고 있지요?
병권
윤병권내무과장
에!
영선
권영선의원
그러며는 기술직 1개과 하는 1과에서 3일이 멀다하고 당직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존 끌고 간다 그러며는 어느누가 공무원들이 거기에가 그과에 가가 누가 근무할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기능직을 하는게 만약에 기능직을 꼭 써야 된다며는 청원경찰을 둔다든지 해가지고 당직을 전담할 수 있는 사람을 두사람을 채용해야되지 지금 기능직을 해가지고는 이 자체운영에도 주무과의 운영이 문제가 생겨가 이게 안됩니다. 어떻습니까?
병권
윤병권내무과장
기능직이라고 해가지고 운영에 어떤 문제가 있다.
영선
권영선의원
아니지요! 당직을...당직을 전담을 해줘야 되지 그럼 지금 현존 여기에서 매일...
병권
윤병권내무과장
기능직도 당직은 할 수가 있습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누가 말입니까?
병권
윤병권내무과장
기능직도 맨...
영선
권영선의원
아니지 청원을 둬가지고 청원직을 둬가지고 청원산림보호직을 그쪽에 줘가 그 사람들이 두사람이 해가지고 당직을 전담을 해주도록 해야된다 말입니다. 그래 안되며는 여기 직원들이 매일 당직하러 거기 먼거리에 가가지고 자기차로 오너해 가지고 가가 거기가가 당직하고 아침에 출근하고 행정능률면에서도 이거는 문제가 있어가 안됩니다. 자연휴양림 지금 관리상태가 그래 가지고는 운영을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공무원들을 가지고 이거는 일방적으로 폭주시키는 것이지 이거는 그래 가지고는 될일이 아닙니다.
병권
윤병권내무과장
그러면 자연휴양림에 대한 어떤 인력진단이나 기능은 다시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게 하나의 우리가 정원안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휴양림을 운영을 해가면서 또 인력이 지금 인력으로 가지고는 도저히 충당이 안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이 나올 때는 앞으로 인부임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나 올 것이고 또 어떤 다른 방안이 나올걸로 생각을 합니다. 꼭히 어떤 정규직이 거기 전담을 해가 꼭 해야된다 하는 그런 전제 보다는 그거 말고라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처음 우리가 올해 운영을 해보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떤 수요가 나올지 또 어떻게 운영이 되어 나갈지 그거는 아직 조금... 그때그때 봐가면서 우리가 활용을 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저는 지금 자연휴양림 관계에 대해서 내가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 그런데 지금 저의 생각이 잘못된 건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도 어째서 주무과에서 당직을 해야 되는지 그런 규정이 어예 그래... 주무과에서도 나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고 1과 내에서만 계속 거기 집중적으로 매일매일 가가 당직을 한다 그러는 그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주무과장님도 실무과장도 그래요! 실무과장님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안해봤는데 어예 가지고 직원들 그렇게 임의대로 아무리 그래 절대적으로 복종을 한다 그러다가도 공무원들이 한다해도 무한히 그렇게 맹종을 시키는 그런일은 도대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숙직을 내가 물어보니까 5일만에 한번씩 돌아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계속 숙직해야 한다 하는게 요새 어디서 나온건지 모르겠어요! 나는...
병권
윤병권내무과장
그래서 산림과는 숙직을 지금 본청에서는 숙직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본청에 숙직이야 한달에 한번정도 돌아오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주일에 여섯 일곱씩 한다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발이래 그래 여직원 빼버리면 뭐 빼버리고 나니까 정규 직원들 숙직할 사람 몇명 안되는데 몇 명만 숙직한다는 결론인데 거기 숙직하고 식전에 자고 일어나가 자기집에 밥먹으로 가야되고 그런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그러니까 나는 청원으로 두자 이거라 청원을 둬가지고 그사람들이 지금 학교같은데 전부다가 당직이 전담케 안되었습니까? 지금 현존 당직전담제를 말이야 학교 같은데 교사들이 지금 숙직 안하잖습니까? 그러니 청원 2명 줘가지고 당직시키자 이거라 그래든가 안그러면 기능직 두명하는거 어차피 그사람들 당직한다 그래 가지고 두사람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번정도 할애되는 것 밖에 없다 말이래요!
병권
윤병권내무과장
물론 숙직도 중요하지마는 우선 시설유지를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전기원도 필요하고 또 그 주변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하는 그런 인력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필요한 인력은 필요한 인력대로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당직이라든지 이런문제는 어떤 일용직을 하던지 어떤 하나의 달리 어떤 방안을 강구를 해서 그래 활용해야 안되겠느냐...
영선
권영선의원
그 관계는 말이지요!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는게 지금 휴양림을 주무과에서나 예산파트에서는 알겠지만도 휴양림 자체내에 전기세가 금년도 추경자료에 올라온거 500만원 더 올라 왔으니까 1,200만원 년간 매월 전기료만 100만원씩 나갑니다. 거기가 그럼 결과적으로 운영에 앞으로 이 운영이 지방자치단체가 물론 공익기능 이라고 합니다. 국가에서 돈을 줬을 때 공익기능이라 그러는데 이런 추경자료에 휴양림에서 세입분야가 500만원인가 900만원 세입을 봤는데 그럼 전번것까지 하고 1,600만원 되는데 실질적으로 세입을 내가 알아 보니까 3,000만원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년간 지출되는 양이...금액이 엄청날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떠안고 가야 되는데 이 관계를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가 재검토를 해가지고 휴양림을 새로운 형태로 운영체제로 올려 놔야 되지 지금 이런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가가지고는 안된다 그러니까 이 당직 관계도 직원들이 너무 고통스럽게 계속 이래가지고도 안되고 하니까 당직관계도 한번 검토를 해야되고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합시다.
병권
윤병권내무과장
지금 이거하고 당직 하고는 연관이 되는 사항이 아니잖습니까?
영선
권영선의원
아니라 청원 두명 둬버리면 기능직을 안하면 당직은 해결되는거 아닙니까?
병권
윤병권내무과장
그러면 그 시설관리는 누가합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주무과장이 내무과장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연휴양림의 관리관계는 지금 현재 운영실태를 가지고는 사실 관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기능직이다 정규직이다 이런 말씀이 계십니다마는 실지로 이 휴양림 안에는 금전도 취급을 하고 이래서 T·O 정규직이 좋고 그것 또 안그러면 그게 좋지요! 그러나 지금 거기에는 인력이 지금 그 인력가지고는 안됩니다. 안되는게 두사람이 지금 또 청소도 하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 또 전기도 보고하는 이것도 지금 필요합니다. 이래서 이번에 필요한 인력을 다못하기 때문에 이 인력도 필요한거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쪽에 보면 양쪽 개골에 이래 가지고 숱하게 올해 해봤는데 청소를 해가지고 지금 이것을 운영을 어예해야 될것이다 하는 것은 산림과장이 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여러가지고 이야기를 몇 번 집행부에서도 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제대로 의사가 전달이 잘안되고 또 사정이 있고 이래 가지고 지금 했는 것이지 주무과에서는 거기 운영실태를 판단 소요인력 또 앞으로 휴양림에 대한 수지계산의 전망 또 이것을 가지고 한다 하며는 어느정도 유지가 된다 하는거 또 지역에 이로 인해 가지고 경기 부양에 어느정도 도움을 준다 하는것 이거 사실 판단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문제 만큼은 지금 사실 기능직도 두사람은 뭐 그걸 청원보직으로 해가지고 숙직을 한다든지 하며는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청소인부도 사실은 지금 둘이가 거기 안하고는 양쪽 계곡에 혼자서 감당을 못합니다. 이 좌석에서 구구하게 지저분한 이야기를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그거 없고는 또 못하고 앞으로 이 인력을 내무과에서 이걸 다시 이걸 조정이나 그런 기회가 있으며는 여기에 적정한 인력 또 정규의 직원 이런 사람 이런 것이 다 확보가 되었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는 지금 오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병권
윤병권내무과장
그래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 자연휴양림을 저들이 처음 한번 운영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여기에 따르는 인력이라든지 또 시설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저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인력을 정원에서는 더 늘릴 수가 없다 하더라도 필요한 인력을 인부임으로라도 충당을 하고 그다음에 시설보완 이라든지 그런걸 한번 검토를 지금 해가지고 내년부터 다시 운영에 묘를 기하도록 그래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열
정상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청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실과소원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나신 실과장께서는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답변이 끝난 뒤에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어제에 이어 95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96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의장!
상열
정상열의장
김광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김광일의원입니다. 96페이지 맨상단에 민속박물관 전기료가 54만3,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아직 박물관이 준공도 안된 상태에서 전기료가 금년에 필요합니까?
기중
윤기중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윤기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활용은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밑에 보일러 점검이라든가 그다음에 필요시에 하기 때문에 전기 인입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비가 왔을 때는 안에서 물이 약간씩 차는게 있습니다. 그런걸 빼내 주고 하는 그런 통기관계 기본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전기를 인입을 했습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예! 지금 전기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까?
기중
윤기중문화공보실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들어가 있어요?
기중
윤기중문화공보실장
예!
광일
김광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열
정상열의장
다음은 9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의장!
상열
정상열의장
권영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무형문화재 이거 생계비지원을 추가로 하는데 여기 보유자가 누구이고 전수조교하고 학생이 누군지 얘기 좀 해주십시요!
기중
윤기중문화공보실장
무형문화재 생계비 지원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2명이 되어가 있습니다. 보유자는 저희들 옹기하고 그다음에 상여망가 금년도 들어서 추가로 지정된 분에 대한 어떤 그거 생계비 지원으로 된 어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로써 전부다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전수조교하고 전수장학생은 각 1명씩 되어가 있고 전수조교는 1명 전수장학생은 4명이 되어가 있습니다. 명단관계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알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의장!
상열
정상열의장
김광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김광일의원입니다. 97페이지 밑에 세번째, 네번째 화지재 보수비 5,000만원 태조영당복원 1억5,000만원 전부 도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거 위치가 어디입니까?
기중
윤기중문화공보실장
화지재는 현동이고요!
광일
김광일의원
화지재...
기중
윤기중문화공보실장
태조영당복원 관계는 진보입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진보...
기중
윤기중문화공보실장
예! 전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예! 도비로 되어 있는데요. 진보는 위치가 어디쯤이고 현동은 어디쯤입니까?
기중
윤기중문화공보실장
진안동입니다. 진안2동 면사무소 뒤에 옛날에 태조영당이 있었습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태조영당...
기중
윤기중문화공보실장
예! 거기입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예! 알겠습니다.
현황
조현황의원
예! 의장님!
상열
정상열의장
조현황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황
조현황의원
공보실장님! 박물관에 지하에 물이 새는 겁니까?
기중
윤기중문화공보실장
예!
현황
조현황의원
박물관 지하에...박물관물이...그거 퍼낸다고...
기중
윤기중문화공보실장
물이 새는게 아니고요!
현황
조현황의원
침수가...
기중
윤기중문화공보실장
침수되는것도 아니고 물빠짐이 이래 되도록 해가지고 밑에 물이...물이 흐름이 있으면 거기 들어가는 물이 고여가 있는게 있습니다.
현황
조현황의원
이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방수처리를 하든가...물이 새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기중
윤기중문화공보실장
전혀 없습니다. 금년도에 비가 한창 올 때도 저희들 계속 거기에 현장에...
현황
조현황의원
거기에 어떤 그게 그렇다 하니가 그게 어예 설계가 잘못되어가 그런가...
기중
윤기중문화공보실장
그런거는 전혀 없습니다. 금년도 들어서 일부러 비가 많이 올 때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했습니다. 계속 점검하고 군수님도 그관계 때문에 몇번이나 현장에 비가올 때 직접 가셨는데 비새는거는 전혀 없습니다.
현황
조현황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열
정상열의장
98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의장!
상열
정상열의장
김광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김광일의원입니다. 99페이지 밑으로 두번째 도생활체육대회참가 24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 금년도 앞으로 도체... 생활체육대회참가할 기회가 있습니까?
상열
정상열의장
사회진흥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예! 진흥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23일부터...아! 22일부터... 23일까 지 문경에서 경상북도 생활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당초에 우리가 60명분으로 그때 예산이 없어 가지고 60명분으로 계상했는데 실지 인원이 119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추가분이 240만원 이거는 유니폼 한벌에 5만원쯤 최하로 5만원정도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출전하는 선수들 있는데 유니폼정도 한벌은 제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니폼 대금입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체육대회 종목은 뭡니까?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종목은 8개 종목 되는데 줄당기기 그다음에 에어로빅등 해서 전체적으로 8개종목 정도됩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23일, 24일요?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22일, 23일 문경
광일
김광일의원
22일, 23일 우리 관내에도 대행사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거기로 백몇십명 빼내 버리면 뭐가 됩니까?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이거는 하마 당초부터 도에서 계획된 일정이 이거는 도에서 계획이 됐는 겁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예! 알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의장
100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의원
의장!
상열
정상열의장
심영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의원
100페이지 공설운동장 부지매입대금 관계입니다. 예산계장! 부지매입 대금은 우리 의회에서 전번에 결의한대로 먼저 선 조건을 내놓은 3가지 다 정리가 된 다음에 한꺼번에 예산을 올리기 바랍니다. 이것만 먼저 예산을 올리지 말고 4가지 한꺼번에 전부 다 매각해 가지고 전부 모아가지고 3가지가 우선되고 돈이 남아 가지고 꼭히 이것까지도 한몫 해야 될만한 준비가 되었을 때 한꺼번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먼저 올리지 말고 이걸 먼저 올려가지고 다음에 이래 핑계되고 저래 핑계되고 안된다 이러면 이건 말이 안되니까 우리가 이걸 공설운동장 공유재산을 팔아 가지고 매각해서 공설운동장 부지 산다는 거는 절대 반대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급한 더 먼저 해야할 사업 3가지를 먼저하고 이걸 하기로 약속이 되었으니까 이 4가지 한꺼번에 예산편성을 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김윤태예산과장
예! 심의원님 말씀하신데...예산계장입니다. 심의원님 말씀하신데 대하여 저가 보충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장부지 짜투리땅이 대략 감정해서 나온...다 매각이 100% 매각이 될런지 안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한다고 그러면 15억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5억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4가지 하신거는 지난해 묘포장 부지매입은 노귀재 건물판거 부족분하고 보충을 해서 작년에 매입을 다 시켰고 또 의료원 올해 현 신청사에 있는 부지 한 2억원 정도는 감정을 해 보니까 2억원 약간 넘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마지막 정리추경까지는 올해 매입이 다 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감정중에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체육관 심의원님 말씀하신데로 4가지 수용이 다되고 하는게 아마 의회에서 그래 되는데 원칙이겠습니다마는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 저들 군으로 봐서는 올해 이 사업비가 2억이 될 수 없는 사항 아마 순서가 바뀌어진것 같습니다. 1 바뀌어진것 같은데 2억을 올해 특별교부세가 2년차에 넘오오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는데 아마 내년쯤 이게 거의다 되면 마무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올해 세워 주시는게 안낫나 싶은 실무선에서 입장은 그렇습니다.
영섭
심영섭의원
잘 알겠습니다. 저게 예산을 세워 주는 것이 낫겠다 좀 편리하겠다 하는거지 우리 군전체 살림살이는 그게 우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한꺼번에 정리예산을 할 때 전체 꼭히 군이 꼭히 추진을 해야 금년에 추진해야 할 일이면 600여 공직자가 나서 가지고 어예든지 빨리 공유재산을 정리해서 정리예산때 한꺼번에 올려 가지고 원만하게 이루어 지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이상은 답변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실내체육관에 소각장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소각장이 딴곳에서 소각장이 하나 생겼습니까?
윤태
김윤태예산과장
실내소각장 당초예산 계상이 4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실내체육관에 상주하는 인력은 사실상 생체나 체육회에서 상주하는 인력이 있지 필요시에 행사있을 때만 쓰레기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법적인 일정규모의 시설을 갖춘... 안갖춘 쓰레기소각장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수시인력을 활용을 해서 쓰레기봉투를 환원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써 지금 삭감을 시켰습니다.
영섭
심영섭의원
봉투 만드는거 하고 봉투만드는 돈으로 소각장 설치비를 대치를 했다 말입니까?
윤태
김윤태예산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쓰레기소각장 예산이 서 있는데 현재 군청뒤 청사같이 간이소각장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 공공기관에 법적으로 그런걸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환경관계가 강화되가지고 그래서 실내체육관에 나오는 쓰레기는 수시수거를 해도 되겠다 싶어서 그 자체 예산을 세운것을 요번에 삭감시킨 내용입니다.
영섭
심영섭의원
예! 그런데 공공시설에 소각장설치 못한다는 법이 언제 바뀌어졌습니까?
국래
조국래환경보호과장
예! 환경과장입니다. 시설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아마 저 체육관에 했는거는 뭐 저가 생각해 보니까 아마 500만원짜리 가지고는 사실상 잘 안됩니다. 500만원짜리 가지고 설치했을 때 사실 승인도 받을 수도 없고 보통 최하 각 기관에 하는거는 1,000만원 정도 되어야 됩니다. 지금 조달가격 정부에서 인정하는거는 1,000만원 이상되면 한 20kg정도 일일 20kg,소각할 수 있는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체육관에는 500만원 시설로는 사실 소각장이...400만원 가지고는 사실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된걸로...
영섭
심영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 추경예산서를 보니 사실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하고 그게 적절한지 안한지 행정에 꼭히 필요한지 안한지 우리 의원 여덟사람이 모르는 분야가 많습니다. 많은데 마치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여러분들의 개인 살림살이 살듯이 여유있게 우선 돈이나 맡아 놓고보자 하는 이런 편성은 했다가 전혀 사업도 하지 않는 건들이 실과별로 상당히 여러건이 보입니다. 보이는데 이래서 우리가 이 400만원 이라는 돈이 여러분들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 안했더라면 이것이 하마 군민들 있는데 필요 적절한데 돈이 없어 가지고 못하는 사업에 한건이라도 해결했을텐데 이런 예산편성이 되어 가지고 작년에 예산 본예산 편성할 때 여러분들 한테 우리 의원이 조롱을 당할 것 같은 아주 불쾌한 기분이 듭니다. 일을 안할 일을 돈만 몇백만원씩 맡아 놓고 그래도 지금 답변이 지금 현재 주무부서나 예산부서가 대답이 맞지않는 법에 의해서 안된다는 얘기를 하고 한쪽에는 돈이 적어서 500만원, 400만원이 돈이 적어서 안되면 돈을 더 요구를 해가지고 옳은 시설을 갖추는 방향으로 뭐든지 하나라도 영그게하는 방향으로 해야되지 지금 늦게 또 시작해서 돈 요구해 가지고 왜 모자라나 하고 왜 이랬노 하고 원망 먹기 보다는 아이고 치워버리자 안하면 우리 뭐 그렇게 답답을께 뭐있나 우리 공무원들이 군 살림에 대해가 전부 가정 내살림 같이 그래 살아주셨으면 우리 의회하고 이래 목청높은 소리가 나오지 않잖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거는 앞으로는 쓰레기소각장은 돈이 더 있어야 됩니까? 전혀 필요없습니까?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진흥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원께서 지적을 하신데 대하여 다시 더이상 말씀드리기는 거북합니다만 실지 실정이 지금 체육관에서 활용을 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판단하면 최하가 1,000만원에서 약 1,200~3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그당시에 우리가 판단을 해가지고 한 1,000 얼마를 요구를 했는데 400만원으로 그당시에 깍았습니다. 군에서 계획이 그래 무계획 하거나 사실상 예산요구는 안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400만원, 1,200만원든다 그러면 400만원 계상해준다 그러면 ⅓밖에 예산이 확보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초예산도 그런데 도저히 안되고 지금 우리 수거하는 통하고그런걸 활용해 가지고 치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각장만 있으면 상당히 편리하겠는데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내년 당초예산에라도 요구를 내가지고 하던지 하고 이번에는 부득 제차 요구는 못내고 감했는 걸로...
영섭
심영섭의원
우리 의회에서 작년에 의회에서 삭감한건 아니지요?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예!
영섭
심영섭의원
작년에 낼때 어예 그때...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예산파트에서...
영섭
심영섭의원
400만원이면 될거로 판단해서 냈을거 아닙니까?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그때 우리가 400만원은 안냈습니다. 상당한 금액을 냈는데 확보가 덜 되어서
영섭
심영섭의원
예산부서에서 삭감 잘렸습니까?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예!
영섭
심영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그리고 아울러 종합운동장에 대한 부지매입에 대한 보고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은 지금 우리가 4개소에 20필지를 감정까지 해가지고 마쳐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계장도 답변을 했지마는 교부세 2억 받아 놨는거 있는데 지금 이거를 묘포장 부지라든가 의료원 신축부지 이 내용은 저가 주간을 안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이거하고 전체적으로 4필지인가 같이 한다 그러면 이 운동장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런냐 하면 금년 12월말까지 교부세 2억 받아놨는걸 우리가 부지라도 사가지고 추진을 안하게 되면 그걸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지가 내 개인으로 사는게 아니고 적어도 부지가 4개소를 우리가 선정을 해놨는것 중에 어느부지가 결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적어도 소유자가 20명에서 거의 30명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전부 우리가 승락을 받고 그래 하자면 지금부터 해가지고도 연도말까지 이거는 뭐 엄청스럽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추경에 만약에 이거를 또 미루고 3가지인가 4가지 전체적인 사업이 대체되는 조성을 그래 한다 그러면 이사업은 저 주무과장으로서는 어렵다고 이래봅니다.
영섭
심영섭의원
어려우면 안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얘기 잘들었는데 지금 현재...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주무과장이고...
영섭
심영섭의원
권과장님! 됐습니다.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저 개인적으로 이거는 주효도 하는게 아닙니다.
영섭
심영섭의원
권과장님 이제 말씀하시는 가운데 우리 의회에서 거부감이 있습니다. 현재 의회에서 확실한 승인도 나지 않는데 지주를 하고 계약까지 하고 흥정하고 이래했다 하는거는 거는 하나의...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그거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계약한게 아니고요!
영섭
심영섭의원
조금 기다리세요!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예!
영섭
심영섭의원
의회에 어떤 압력작용을 했는 걸로 우린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어불성설입니다.
영섭
심영섭의원
일전에도, 일전에도 뭡니까? 임시회 일정이 정해진 이후에 신문보도가 몇개사가 보며는 상당히 우리 의회로써는 압력성 느낌을 느낄 수 있는 신문보도가 내용이 똑같은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읽어 봤을 때 그 보도가 군에서 기자들이 취재한 것이 아니고 어떤 홍보문안을 준것으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것이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의회에 걸쳐야 할 문제 같으면 의회에 확실한 일이 일어난 다음에 의논이 있은 다음에 모든 일이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압력성 행정은 안하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시는 말씀이 하마 이미 하마 토지를 사놓고 어떻고 하는데 그거는 하나의 우리 의회에...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사놓은게 아닙니다. 저 이야기도 한번 들어 보이소 토지를 사 놓은게 아니고 4개지구에 이번 추경에 안되면 도저히 돈을 최종추경에 가서 계산해 주면 살려고 해도 못삽니다. 그래서 4개소에 20개 필지를 우리가 감정을 의뢰해 놨습니다. 감정을 그래야 감정하는데도 시간이 또 걸립니다. 우리가 이번 추경에 승인을 해 준다고 그러면 감정을 하는데 적어도 감정을 2개회사에 한다고 그러면 그사람들이 현지에 와서 보고 4개소에 다니고 하면 그 기간이 또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 이거는 우리가 20개 필지를 감정을 의뢰해 놨습니다. 그래야 이번 추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믄 하루라도 빨리되기 때문에 그래했고 우리가 산다든지 참 그거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또 신문에 보도됐는것도 저는 신문에 일일이 그걸 다 저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 신문에 났는 거를 저대로는 확인을 해봤습니다. 밝히기는 좀 신문그는거는 우리가 자료를 줘서 내는 수가 있고 또 기자분들이 현지에 와가지고 듣고도 하는 수가 있는데 저가 비열하게 저도 신문을 보고 그랬어요! 아하 의회하고 이게 어떤 협조가 안되어 가지고 이런 관계가 안있겠나 그런것도 저가 생각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무원 한두해 했는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가 저대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줬다든가 그게 아니고 그 먼저 우리가 여기에 답변하고 할때 기자분이 우리가 답변하는걸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줬다 그러면 기체를 어떤 신문에는 30억을 기체를 냈어 한다 기체 우리낸 이야기도 없습니다. 사실 조의원님께서 기체를 30억인가 얼마를 군에서 부채를 젖는데 체육관을 저 종합운동장을 설치를 해야 되겠다 이 이야기지 우리가 줬다 그러면 자료를 줬다 그러면 그래 하겠습니까? 절대 그거는 오해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의원
전번에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었을 때 그때 신문에 보도가 되었으면 우리가 의회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몇개월동안 잔잔하게 있다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를 해야 하고 가을운동회를 해야할 운동시즌이 되었으니까 또 마당 생각이 나서 기자들이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이 있는 군으로써는 이번에 상당히 부지매입에 비중을 상당히 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시점에 보도나는거는 참 오비이락일지도... 오비이락 일수도 있습니다마는 권과장이 억울하게 우리 의회에 오해를 받을 소지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으로도 이렇게 섭섭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의회라는게 최선을 다해서 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자유롭게 무슨 결의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집행부가 만들어 주셔야 되는거지 이런방법으로 행세를 해서 도저히 되겠느냐 의회가 발전을 하겠느냐 저는 이런 심정입니다. 동료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임기동안에는 원칙대로 우리도 대응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지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끝까지 승인이 안났을 때 권과장 감정비하고 이거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감정비는 우리가 예산이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군에서 추진... 어차피 이거는 시일이 촉박하고 이렇기 때문에 재무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재무과에 감정비로 그걸로 집행을 했습니다.
영섭
심영섭의원
이게 승인이 안나면 어떻게...
오철
권오철사회진흥과장
안나면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끝내야 되겠지요? 그리고 심의원님! 조금도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내가 자료를 줬다든지 이런식으로 조금도 했는게 없습니다. 그 당시에도 어느분이라고 지적은 할 수 없지만도 기자분도 또 와가지고 우리가 답변하는것도 청취도 하고 그 내용을 보시면 알겁니다. 우리가 자료를 내줬는지 안내줬는지 자료를 내줬다 그러면 그래 내주겠습니까? 기체를 30억 내가지고 운동장 만든다 우리 기체 이야기 저가 그런식으로 두겠습니까? 그거는 그 당시에 답변하고 질의하는 도중에 기체를 군에서 이만큼 졌다 30억 정도로 지고 있는데 지금 운동장을 30억~40억 가지고 이걸 설치를 해내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당장 증명이 되는거 아닙니까? 내용을 저가 비굴하게 그런식으로는 안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의원
아까도 제가 오비이락이라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의심을 받을 경우가 배가 떨어졌습니다. 그래 아시고 요거 4가지 하시고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 추상적인 사업을 하나도 믿을 것이 없습니다. 내가 몇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계속해서 전부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심지어는 저... 온천수개발지구까지 난 전부다 어둡습니다. 그것도 개인 사유재산만 묶어 놓은게 아닌가 싶으고 대형사업이 지금 현재 1년 2년 걸쳐서 해논 사업들이 하나도 도내에 들어 내 놓고 자랑할께 없습니다. 휴양단지에서부터 온천지구까지 전부다 올라오면 한번 쭉 한번 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걸치고 난 다음에 우리 의원들 한테 주민들 한테 원망을 듣는 그런 우여곡절들을 지내고 있는데 집행부는 그저 의회에서 결의되었다 그러면 다 해놓고 하나도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는 그런실정입니다. 또 요새 내 이야기 들으니까 뭐 또 독립유공자 기념관 20억 군에서 20억 준다고 하는 저는 잘못들었을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들이 시내에 파다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2,000원 들어서 짓는 것도 모르는데 어예가 집행부에서는 20억 들어 가지고 준다고 지금 현재 군민들 있는데 그런 소문이 나옵니까? 그런일들이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그러니 요번만이라도 알차게 완전히 확고하게 할 수 있도록 너무 지나치게 고집하시기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정상열의장
다음 102페이지...
현황
조현황의원
의장님!
상열
정상열의장
예!
현황
조현황의원
운동장에 대해서 한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의장
질문하시는 의원님도 좀 요약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또 답변해 주시는 주무과장님께서도 의원님들이 설명해서들을 수 있겠끔 중점만 하고 미화되는 말을 써가면서 했을 때는 우리 의원님들도 상당히 듣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간단 요약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현황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황
조현황의원
운동장이 청송근교에 하니까 땅값도 비싸고 뭐 이러니까 되는데... 혹시 산림과장 하나의 대안이 될지 모르겠는데 군유림이나 이런데 할 자리가 없습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저가 그걸 미쳐 안챙겨 봤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다며는 저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어득 떠오르는데가 없습니다.
현황
조현황의원
문제는 꼭 이게 청송 주변에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데 꼭 이게 종합운동장이 청송주변에 필요없는 거그든요! 부동 골짜기에 있어도 관계없고 우리 할 때 부동에 가서도 즐길 수도 있고 할 수 도있는데 자꾸 청송주변에 비싼땅을 살려고 하니까 돈도 이만큼 들고 이래 어려움이 있는데 나는 오히려 군유림이나 이런 땅이 몇 만평 있는것 같으면 그런걸 이용해서 하는것 같으면 우리 부지매입비도 안들고 하는 그게 안났겠나 싶은 이런 그게 있는데 어떤 그래 한번 좀 해 볼 수 없는지요?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운동장은 역시 위치가 운동장에 걸맞는 위치기 때문에 그걸 상당한 오지나 이런데는 불가능 할거고 이래서 군유림 단독으로써는 뭐 어떻게 할 그런 장소가 저가 머리에 아는 범위에서는 떠오르는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걸 주관하는 부서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협조는 해 드리겠습니다.
현황
조현황의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각과가 힘을 합쳐 가지고 그런 군유지를 찾아 가지고 그런 군유림 같은데 이런데 하는 그런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는게 안좋겠나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열
정상열의장
102페이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0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4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6페이지...
성훈
임성훈의원
의장!
상열
정상열의장
임성훈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
임성훈의원
105페이지요! 맨위에 두번째 간호사 일용인부사역비 이거는 뭐 이때까지 없었습니까? 어떻게 지금 들어 왔습니까?
문영
안문영보건의료원장
저희가 지금 간호사가 5명이 현재 결원입니다. 6명이 결원입니다.
성훈
임성훈의원
지금 결원입니까? 지금요?
문영
안문영보건의료원장
예! 결원인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4명을 일용인부 형식으로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성훈
임성훈의원
고용했는 인부이기 때문에 쓴다.
문영
안문영보건의료원장
예!
성훈
임성훈의원
예! 이상입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의장!
상열
정상열의장
김광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김광일의원입니다. 105페이지 중간에 주민진료용의약품 구입대가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 저게 진료용 의약품은 당초예산에 어예되어 있습니까?
문영
안문영보건의료원장
당초예산에 3억5,100만원 이었습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3억5,100만원인데 지금 여기에 의약품구입 예산이 부족이 되어서 지금 하는 겁니까?
문영
안문영보건의료원장
예! 부족되기 때문에 3,000만원을 더 요구해서 3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이거 3,000만원이나 부족 되도록 당초예산에 이거 예산편성 할 때 계산을 왜 이렇게 부족하도록 계상을 해가지고 예산에 편성되도록 합니까?
문영
안문영보건의료원장
원래 의약품이 저희 의료원 예산에서 가장 큰몫을 차지 하는데 큰몫을 차지하는데 최초에 전부다 세우지를 못하고 기획실과 협의를 해서 추경에 조금씩 세우도록 나중에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예! 알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의장
106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7페이지...
영선
권영선의원
의장!
상열
정상열의장
예! 권영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통합보건지소 안덕에 준공식을 하는 모양인데 지금 의료원 기공식하고 또 준공할 때 준공식하고 요새 행사를 너무 많이 하는데 각종 행사기공식 또 모여 가지고 사람 몇백명씩 모으고 또 준공한다고 몇백명씩 모으고 온통 행사 하다가 다보내는데 행사가 아니고 행정이 행사판인데 또 안덕보니까 또 기공식 했는데 또 준공식 한다고 모아 가지고 또 뭐 600명을 모을려고 하면 이 농번기에... 이 지금 바쁜 농번기에 사람 600명 모을려면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는 도저히 요새 너무 많이 모아 가지고 문제가 말이지 상수도 한다고 기공식하고 뭐 또 준공식하고 매일 모으는데...
문영
안문영보건의료원장
죄송합니다만 저희 의료원 여기에 보건의료원 본 건물은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가 기공식을 했었습니다. 기공식을 했었고 안덕 통합보건지소는 저희가 기공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기공식을 하지 않았는데 안덕보건지소를 세우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부지협상 때문에 많이 만났습니다. 많이 만나고 그다음에 안덕에 있는 주민들이 보건지소가 서면 어느정도의 시설과 진료능력을 갖춘 그런 건물이 들어서는가 또는 거기에 영안실은 없는가 이런 의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건물이 그래도 5억정도 건물이 안덕에 들어셨으니까 기공식...준공식을 가져서 그런 사실들을 주민들 한테 알리고 그 다음 보건지소의 기능을 널리 소개함으로써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공식을 하기로 결정은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잘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이상입니다.
상열
정상열의장
107페이지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8페이지... 10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0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2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4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5페이지...
광일
김광일의원
의장!
상열
정상열의장
김광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김광일의원입니다. 115페이지 위에서부터 세번째 하천감시초소운영 전에는 운영 안했지요?
국래
조국래환경보호과장
예! 안했습니다. 초소운영은 안했습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안했지요? 앞으로 초소를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까?
국래
조국래환경보호과장
예! 뒤에보면 초소설치가 나옵니다. 도비하고 요번에 돈이 내려와서...
광일
김광일의원
사실 이거 감시초소를 해놓으면 좋기는 좋은데 사실 그걸 이용해 주느냐 안해주느냐가 중요한거 아닙니까?
국래
조국래환경보호과장
물론 하면 초소를 이용해야지요! 지금 저희들이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전번에 지금 환경관게가 하도 하니까 뒤에 116페이지 보면 환경감시초소 설치하는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로 도비하고 내려왔습니다. 도비가 내려와서 설치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위치는 어디 설치할 계획입니까?
국래
조국래환경보호과장
위치는 상수도, 청송상수도 수원지구 안에...장소는 저희들이 아주 꼭 필요한데 설치를 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열
정상열의장
115페이지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6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8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0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2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4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6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8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30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3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35페이지...
영선
권영선의원
예!
상열
정상열의장
예! 권영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1단계 농림사업평가보고서 하는데 1단계 농림사업 하는게 뭡니까?
상열
정상열의장
산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산업과장
산업과장 김주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단계 농림사업을 ''''''''93년부터 시행해서 42조원을 들어서 농림사업을 실시한 ''''''''98년도가 만기기간입니다. 그게 1단계이고 그다음 ''''''''99년도부터 2004년까지가 농특비 15조원을 들어서 추가 지원하는 그단계 농림사업이 시작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농림사업을 하고 난뒤에 다소나마 조금 어려운 점도 있었고 잘못된 점을 평가를 하는 시기가 ''''''''97년도 ''''''''98년도 까지 농립사업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사업시행을 위해서 ''''''''98년도 사업계획을 2단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전에 1단계 사업 모든것을 평가를 충실하게 해서 2단계 사업계획을 충실히 수립하기 위한 한 단계입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이상입니다.
상열
정상열의장
136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37페이지...
영선
권영선의원
예!
상열
정상열의장
권영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현동면 농업경영인 농악대하고 장비를 구입해 주는 모양인데 요거는 뭐 어예되는 겁니까? 어떤 계획입니까?
주생
김주생산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천부녀회 풍물단이 저가 알기로 ''''''''96년도에 400만원 들어서 풍물단이 구성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동면에는 지금 농어민후계자들이 부녀자들 하고 순수하게 농민후계자들이 농악대를 구성을 32명이 했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풍물을 구해가지고 일단 뭐 지금 각 행사시마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통 농악을 계승시키기 위해서 각 읍면별로 아마 1개소씩 지원보조 해서 우리 전통농악을 계승시킨다는 이런 계획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회에 현동면에 유일하게 지금 농어민후계자로 구성된 풍물단에게 우리가 지원을 해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요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이상입니다.
상열
정상열의장
138페이지...
현황
조현황의원
의장님!
상열
정상열의장
조현황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황
조현황의원
그밑에 텔레비젼구입 이거는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주생
김주생산업과장
텔레비젼요?
현황
조현황의원
예!
주생
김주생산업과장
이거는 저희들 사무실 산업과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텔레비전이 한 10년 됐습니다. 잘 안나와서 가능하면 저희들 1대 구입해서 좀 보고자 저희들이 올려 놨습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예! 의장님!
상열
정상열의장
예! 권영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휴양단지에 비탈면 천연섬유네트 설치한다 하는데 이거는 어디입니까
주생
김주생산업과장
이게 지금 부곡휴양단지입니다. 요번에 올라가는 약수탕 올라가다가 보며는 부곡휴양단지내에 건설과에서 단계적으로 부지조성 2,000평 한곳이 있습니다. 한곳이 있는데 부지측면에 사토처리 된곳이 다소 요번에 빗물에 씻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 설계가 안된 부분에 잔디씨를 뿌리기 위해서 천연섬유 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에 들어가 있지 않는 부분에 설계를 보완했습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휴양단지는 지금 과장님의 어떤 하나의 책임도 아닙니다만도 워낙 많은 과장님들이 업무과 바뀌고 해서 그런데 해마다 ''''''''97년도 당초에 들어내는데 해마다 군비가 엄청나게 투자가 되는데 아직도 밑도 끝도 없고 계속 돈 내놓으라고 하는데 시설물들은 벌써 파손되어 있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매각계획도 안세워 놓으니까 지금 땅도 안팔리고 군은 빚만 덩그렇게 지고있는 판인데 계속 지금 돈돈 하는데 아직도 또 내년되면 또 요구 안하겠는교? 어떻게 됩니까?
주생
김주생산업과장
내년에도 다소 투자가 되기는 되어야 됩니다. 실지로 저희들이 전면분석을 지금 했는결과 지금 보완을 해나가는 그런 작업에 있습니다. 당초에 사업자체를 저희들이 완벽하게 시공을 못하다 보니까 다소나마 이런결과가 생깁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 수익성 내지는 여러가지 문제점들로 봐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사실 있습니다. 있으나 앞으로 이 부지내에 온천지구가 그안에 또 설치되기 때문에 입구에 여러가지 관광진입로 차원에서 또 이런 완벽한 시공을 마무리 해 주는 것이 안맞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다소나마 투자를 조금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일부 저희들이 저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상·보수 송수관 시설을 전면 교체해야 되는 그것이 조금 필요한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할 말은 없습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이상입니다.
상열
정상열의장
137페이지... 138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성훈
임성훈의원
의장!
상열
정상열의장
임성훈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
임성훈의원
138페이지 경운기 후방표시등 부착지원이 되어 있는데 450대를 한다는데 이거하면 다 하는 겁니까?
주생
김주생산업과장
저희들 지금 경운기 지원이 되고 있는 농기계 일부는 못한 겁니다. 앞으로 신규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요건만하면 저희들이 공급돼 있는 경운기에 대해서는 부착이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
임성훈의원
신규로 내년도 구입하는거 외에 현재 구입된거는 할 수 있다 이겁니까
주생
김주생산업과장
예! 다 합니다.
성훈
임성훈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열
정상열의장
139페이지...
광일
김광일의원
의장!
상열
정상열의장
김광일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예! 김광일의원 입니다. 위에서 부터 세번째 ''''''''97농어촌 생활용수개발토지 보상비 5지구 하고 해 놨는데 지금 여기 5개 지구가 어디 어디 입니까?
상열
정상열의장
건설과장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139페이지 입니다.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지금 저들이 5개지구는 파천 중평하고 부남 양숙하고 그다음에 현서 월정이 되겠습니다. 부동 하의 노송마을하고 그 다음 진보 진안 세밭골 그래서 금년 가을에 착수할 예정지구가 저들 관내 5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그러면 저게 금년에 발주되는 거지요?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금년에 지금 지하수개발 관계는 농진에다 수탁시공을 의뢰해 가지고 지하수개발만 현재 준공이 되고 그다음에 이용시설은 현재 저들이 군에서 설계를 해서 곧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5개지구에 토지보상비만 계상이 되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업비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사업비 예산 요거는 그뒤에 나옵니다마는 요거는 다 계속해서 확보가 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생활용수는 사업비에는 당초예산에 반영이 다되어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예! 알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의장
139페이지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0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1페이지...
현황
조현황의원
예! 의장님!
상열
정상열의장
조현황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황
조현황의원
밭기반정비사업이나 경지정리 이런거는 보면 우리 청송은 평야지대 하고 틀려서 단보당 돈이 많이 든다면서요? 많이 들어 가지고 민원이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부 다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도 돈이 없어 못한다 그러면서 모두 삭감시키고 이래 하지요?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이 삭감관계 재원대체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재원이 최종적으로 변경단계에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
조현황의원
아무리 정부방침이야 그렇던간에 청송에는 산간지역이 되어서 돈이 많이 들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일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그거는 당초에서 도에서 내시하고 그다음 최종예산 마무리단계에서 밭기반하고 경지정리사업 하고는 예산이 수시로 바뀝니다. 몇번 바뀝니다. 준공시까지 그래서 당초예산 내시분하고 그다음에 최종내시분 하고 그래서 대비해서 지역별로...
현황
조현황의원
우리 군의회에서도 건의서를 보낸일이 있잖아요?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황
조현황의원
건의서도 농산부인가 건설부에 보낸일이 있는데요! 건의서까지 보내 가면서 이라면서 삭감을 시키고 하니까 우서워서 그럽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상열
정상열의장
142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4페이지... 145페이지... 146페이지...
영선
권영선의원
의장!
상열
정상열의장
권영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145페이지 농특산물홍보용 CF제작하고 특산물 TV광고를 하는데 지금 확보해 가지고 금년도에 가능합니까? 사업이...
익환
박익환유통특작과장
유통과장 박익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걸 전체적으로 영구개발비에 묶어서 되어 있는 것을 CF제작과 TV광고 수수료로 일단 금액을 목 조정을 한겁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전번에 저게 현동에 광고판을 설치할 때 당초 원래 의회에서 보고되기는 이 1억 범위내에서 그걸 하도록 그렇게 얘기 안됐습니까? 맞지요?
익환
박익환유통특작과장
당초 간담회시에 그렇게 이야기가 된것입니다만 그 나중에 몇분의 의원님들께서 그거 보다는 실질적으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1억은 쓰지않고 그대로 두고 이번 추경에 별도로 홍보광고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지금 농산물로 생산이 다 완료되었고 판로도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지금 TV광고를 그대로 예산을 존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 아닙니까?
익환
박익환유통특작과장
예! 그렇게도 지금 판단이 됩니다. 되는데 사실상 요부분은 저희들 과에서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 좀 의욕적으로 한번 추진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실행단계에서 계획이 다소 조금 변경되고 해서 조기에 사업을 발주못한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2,000만원과 8,000만원을 분리한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CF를 제작 할려고 하니까 모델이라든가 여러가지 출향인 중에서도 모델을 유명인사를 모델로 나와서 그걸 할려고 하니까 사실상 모델료도 상당히 비싸고 또 그런것도 계산이 안되고 이래서 금년에 1차적으로 CF를 청정한 청송 깨끗한 청송을 부각시키는 어떤 그런 쪽으로 해서 농산물을 홍보하는 CF만이라도 한번 제작을 했으면 싶어서 목조정을 했습니다. 사실상 시기성이라든가 TV광고는 저희들 업무를 옳게 추진을 못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추진이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이상입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의장님!
상열
정상열의장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권의원 말씀하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문화재행사와 곁들어서 특작과에서 농산물박람회를 하지요?
익환
박익환유통특작과장
예! 합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예! 거기에 내고향청송도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했는데 거기에 한 7~8,000만원이 투자되는데 또 다시 1억정도를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까?
익환
박익환유통특작과장
6시 내고향을 유치하는데 거기 돈이 드는게 아니고요!
동진
임동진의원
아니 유치하는데...
익환
박익환유통특작과장
박람회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소요경비가 그 정도 추측을 하고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과장님! 유치하는데 돈이 아니고...
익환
박익환유통특작과장
예!
동진
임동진의원
유치하는데는 돈이 안들겠지마는 일단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많은 돈이 들어 가는데 지금 이래되면 어차피 매스컴을 태우기 위해서 지금 하는거 아닙니까? 그죠?
익환
박익환유통특작과장
그렇지요!
동진
임동진의원
그걸 하기 때문에 유통특작과장께서 한번 보류하셔 가지고...
익환
박익환유통특작과장
예!
동진
임동진의원
정말 할 수 있으면 하는 방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박익환유통특작과장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필요치 않은 예산은 저희들이 일부러 꼭히 예산을 꼭 세웠다고 해서 쓰는 그런거는 안하겠습니다.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주
남상주의원
의장!
상열
정상열의장
남상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주
남상주의원
남상주의원입니다. 특작과장님! 146페이지에 제일위에 줄에 도평리 농산물홍보광고판설치 부지임차료 예산이 1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임차가 되어 있습니까?
익환
박익환유통특작과장
예! 사실상 저희들이 대형빌보드 광고판을 설치하는데는 이게 한번 설치하면 10년간 부지를 사용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걸 매년 돈을 줄 수가 없고요!
상주
남상주의원
예!
익환
박익환유통특작과장
사실상 남의 사유재산에 그런 약간의 피해라고나 할까 이런게 온다고 봤을 때 하나의 보상이라고 하기 보다는 한 10여년간 무료로 사용하는 어떤 조그마한 반대급부적인 어떤 보상차원에서 한 100만원 정도는 지주한테 보상을 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상주
남상주의원
계상을 한거는 이해가 되는데요!
익환
박익환유통특작과장
예!
상주
남상주의원
서로 약정과정이 어떤...
익환
박익환유통특작과장
아직 약정은 된상태는 아닙니다.
상주
남상주의원
그냥 100만원 주고...
익환
박익환유통특작과장
예! 일단 예산이 확정되어야 만이 저희들이 약정 어떤 계약 조건이라든가 그런걸 작성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상주
남상주의원
예! 그래도 돈이 많고 적고 행정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가지고 모든게 약속이 이행될 수 있는 분명한 어떤 기준을 갖추어 둠으로 해서 앞으로도 하자나 불평이 없는 그런 어떤 광고판 운영이 또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만약에 그냥 서로간에 인정적으로 협조를 해주는 사례비조로 얼마를 지출했을 때 나중에 실무담당자가 바뀌고 어떤 지주가 바뀌고 했을 때 그걸 철거하라든지 제거를 하라든지 어떤 다른 이상의 요구가 가미되던가 했을 때는 어색해지는 과정이 생기잖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염려가 되어서 어차피 약간의 어떤 서로가 완벽하게 10년이면 10년 1년이면 1년 약정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익환
박익환유통특작과장
예! 이거는 반드시 예산이 집행될 때는 갑·을간의 계약서가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상주
남상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익환
박익환유통특작과장
그런거는 충분히 저희들이 챙겨서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주
남상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현황
조현황의원
의장님!
상열
정상열의장
조현황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황
조현황의원
농산물 청송농산물 TV홍보 때문에 이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또 이런 그게 되는데요! 작년도 예산 1억 세워놨다가 그걸 못하니까 다른 그거로 할려고 이래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 유통특작과가 청송농산물 때문에 애를 많이 먹는거는 아는데 이 때문에 오히려 애를 먹는 그게 못해지는 그게 있어요! 아예 안할것 같으면 아예 예산을 세우지 말아니까요! 예산을 세우지 말고 그것도 뭐 또 하나가 그게 안맞니 해가지고 변경해서 할려고 하는 이런것도 하지말고요! 작년에도 TV광고 하는거 했다가 못했잖아요! 못하고 그돈을 다른데 쓸려고 하다 나니까 또 어떤 그게 생기고 이런걸 아예 할려면 예산을 세워서 끝까지 하던가 안그러면 아예 예산을 세우지 말라니까요!
익환
박익환유통특작과장
예! 당초예산...
현황
조현황의원
이 돈을 가지고 뭐 바꾸어서 뭘 하니 이런게 없어지잖아요!
익환
박익환유통특작과장
예!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이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거는 없습니다. 없지마는 TV광고 관계는 첨예한 문제가 대두되고 해서 저희들이 실행을 못한 그런 단계입니다. 앞으로 고려해서...
현황
조현황의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이소!
익환
박익환유통특작과장
예!
현황
조현황의원
예! 이상입니다.
익환
박익환유통특작과장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의원
의장!
상열
정상열의장
심영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의원
심영섭의원입니다. 청송능금공원유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익환
박익환유통특작과장
지금 현재 그문제는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2차 후보지인 영천시와 안동시, 청송군이 유형별로 3개지구가 선정된 상태에서 요사업은 순수한 민자유치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금 현재 각 기업체에 그룹에 지금 현재 유치를 하기 위한 사전포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사이 기업의 경기라든가 모든게 어려워서 지금 도에 적극적으로 유치신청을 내는 어떤 기업이 잘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기업에 어떤 있어야만이 세부적인 사업이 추진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의원
예! 그렇다면 기업이 개발 참여할 기업이 없어지면 우리는 지금까지 쓴돈은 돈만 자꾸 낭비가 되는 그런 현상인데 지금 현재 현수막을 또 제작을 하는데 이거는 박람회때 내외 손님이 많이 왔을 때 이걸 홍보를 하기 위한 겁니까? 또 면별로 쭉 군내 도로상에 설치할 겁니까?
익환
박익환유통특작과장
도로변에 설치하는 거는 없습니다.
영섭
심영섭의원
그러면 박람회때 이게...
익환
박익환유통특작과장
몇페이지...
영섭
심영섭의원
147페이지 밑에서 두번째
익환
박익환유통특작과장
예!
영섭
심영섭의원
경북능금 공원유치 현수막 제작인데...
익환
박익환유통특작과장
예! 요것은 사실상 뭐 저희들이 그당시에 분위기가 고조될 때 저희들이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걸었는데 현수막 같은거는 일반 수용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있는 수용비는 우선적으로 활용을 그 목에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영섭
심영섭의원
예! 그위에 것은 뭡니까? 수출단지 종합지구 하는거 이미 결정봤지요?
익환
박익환유통특작과장
예! 결정이...
영섭
심영섭의원
결정봤는데 또 돈을 들어 가지고 현수막이 필요할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떻습니까?
익환
박익환유통특작과장
이것도 역시 당시에 유치가 된 당시에 사실상 시기성이 있고 해서 저희들 관서당경비에 있는 현수막 수용비로써는 좀 부족하고 해서 기 딴목에 있는 수용비로써 기 먼저 제작이 됐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예산이 부족합니다.
영섭
심영섭의원
사과 때문에 얘기 나왔는 김에 동료의원 남의원 한테 죄송합니다만 군내에 현동에 다가 너무 많이 집중한다는 농가 여론들이 자기네들은 못하고 하니까 샘이 나서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남아 계시는 과장님 어느분이 담당인지 확실히 업무분장도 잘모르겠는데 현동에 손계용씨라고 있지요?
익환
박익환유통특작과장
손계용씨요!
영섭
심영섭의원
과수...
익환
박익환유통특작과장
예!
영섭
심영섭의원
그집 과수원 옆에 마당 포장해준...콘크리트 포장해준 일이 있습니까
익환
박익환유통특작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직접...저희들이 가 봤을 때는 과원안에 어떤 주차장을 포장한거는 저희가 판단할 때 없는걸로...
영섭
심영섭의원
과원안이 아니면 가까이 과원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는 혹시 포장한 일이 있습니까?
익환
박익환유통특작과장
저희들 과에서 지원한 일이 없습니다.
영섭
심영섭의원
산업과나 건설과나 사회진흥과 과장이 가셨구나! 여기 계시는 과에서는 아무도...
익환
박익환유통특작과장
그것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영섭
심영섭의원
창고 들어가는 입구라도 거기에 우리 군 창고가 있으면 몰라도 거기에 뭐...
상주
남상주의원
저가 그 사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며는 지금 손계용 현동사과수출단지 회장이 아까 조금전에 심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청송사과를 부각시키고 기술개발을 하고 홍보를 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하신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지도 현동에 지정이 되고 이런 사례가 생김으로 해서 일반 각 다른 읍면이나 일반 사과재배 농가들은 어떤 편파성이 있는게 아니냐 어떤 특혜가 있는게 아니냐 하는 우려나 또 염려스러운 얘기도 하지만 저도 얘기를 듣고 있고 또 우리 현동 관내 사과재배농가에서도 가끔 갈등섞인 그런 여론들이 조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요번에 한 이사업 이거는 손계용씨 사과 M9 쉽게 말하면 저수고초밀식재배 M9 대목을 현재 식재를 해놨습니다. 서리 휀장치도 되어 있고 좀 특수하게 지금은 일부 제거 됐습니다만도 사과를 따서 수확기에 운송하는 그런 내류도 설치가 되어 있고 조금 농사를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과원이 조성되어 있는 관계로 해서 견학오는 다른 시·도나 사과재배 농가들이나 단체에서 사과포를 그러니까 과수원을 견학오는 그런 케이스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견학오는 분들이 차를 몰고 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차하는 공간이 좀 협소하고 불편한 부분이 있어 그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손계용씨 과원 바로 맞은편에 접해 있는 길건너 아마 상당한 평수를 주차하기 위한 주차공간으로 포장을 해서 아마 저도 확인이 안됐습니다마는 설치를 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군이 직접, 예산을 면으로 내라서 공사는 면이 시행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의원
우리는 저 작년에 구랍파 9일간 여행을 했었습니다. 국제적으로 국제적인 손님이 견학을 갔어 차를 세우는데도 그런 배려를 해 준 곳이... 우리보다 얼마나 더 잘사는 선진국에도 그런게 없었고 심지어는 제가 얘기하기로는 영국입니다마는 구의회에 들어가서 노인정, 노인정 시설을 선진국 노인정 시설을 한번 보고 우리도 그런 시설을 한번 갖추어야 되겠다고 했는데 가이드 얘기가 저 있는데 얘기가 협찬금을 준비 했느냐고 그래요 그런걸 준비를 전혀 못했다 현찰은 받지 않는데 수표는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 준비를 안했다고 그러니까 그 의회에서 노인정을 안내를 안해줘서 우리가 선진국에 비행기를 타고 몇만리 가서도 확인 우리 눈으로 견학을 하지 못하고 돌아 왔습니다. 우리가 좀 잘 선진되어 있으면 보려오면 우리 청송사과를 홍보할려고 몇천만원씩 들어가지고 경쟁하는데 길이 좀 험하더라도 자기네들이 보고가서 배우면 배우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 농사마당이 공동농사 마당이 필요한 마을이 얼마나 많은데 말이야 거기까지 주차장 포장한다는거는 이 행정에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귀에 들어올 때 우리 의회에서 걸쳐가야 하는 우리의회가 거절하고 삭감을 할려고 애를 쓰고 이야기 하던 문제들이 전부가 하나도 그거 잘해줬다 듣는 일이 없고 전부 원망으로 돌아옵니다. 그것도 우리 의회가 의회가 없을 때는 남의 편리를 봐주는 포장해 주는 일이 없던데 의회가 생기고 난뒤에도 저런 개인한테 특혜를 주느냐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저는 이 청송까지 그 얘기가 흘러 들어 왔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모두 농사 청송은 농촌이기 때문에 농촌을 위해서 일하는 거는 예산만 올라오면 전부 다 무조건 통과를 시켜줬는데 뒤에 이런일이 숨어 있구나 하는 굉장히 허탈한 심정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의장!
상열
정상열의장
예! 김광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김광일의원입니다. 147페이지 상단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4가지 한꺼번에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에 상단에 청송농특산물 신문 및 TV광고 용역 목조정 그러고 1억이지요?
익환
박익환유통특작과장
예!
광일
김광일의원
반영이 되었는데 그만그만해서 145페이지에 목조정 과목조정 됐는거 8,000만원하고 연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그밑에 청송농특산물 홍보광고판설치 3,700만원 또 밑에 외선공사비 400만원 이거는 또 어디에 설치하며, 그거 설명해 주시고 맨밑에 꿀사과 홍보판설치 1,500만원 한꺼번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박익환유통특작과장
예! 147페이지에 상단에 TV 광고용역 목조정 1억 감액등 145페이지에 TV CF특산물홍보 CF제작 2,000만원과 TV광고료 8,000만원으로 일단 목을 조금 변경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개발비에 들어가 있는 용역비 1억을 CF제작과 광고료로 일단 나눈겁니다. 집행에 그거는 회계 절차상 한몫 해놨을 경우에는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요걸 구분을 했습니다. 그다음 청송특산물홍보광고판설치 3,700만원과 그것과 관련한 광고판 외선공사비는 현동면에 빌보드광고판...
광일
김광일의원
설치했는 그겁니까?
익환
박익환유통특작과장
예! 그걸 요번 추경에 요구가 된겁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과목조정 목조정 해가지고 밑에 썼는거...
익환
박익환유통특작과장
그거는 별개입니다. 제일위에 1억 삭감했는거는 딴거고요! TV 그거고..그밑에 것은 3,700만원과 400만원은 기히 현동에 그당시에 그게 안되어 가지고 요번 추경에 요구가 된...그밑에 꿀사과 홍보판 설치는 이 광고판 설치할 당시에 저희들이 의원님들 한테 보고드린 사과모양의 군청입구에 들어오는 어떤 사과모델로 소형홍보...사과홍보판은 군경계 지점... 지점에 5개를 설치코자 300만원 해서 5개소해서 1,500만원 요구가 되었습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정상열의장
138...148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50페이지...
영섭
심영섭의원
의장!
상열
정상열의장
심영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의원
심영섭의원입니다. 149페이지 제일 상단에 청송한우 비닐봉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익환
박익환유통특작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의장
유통특작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박익환유통특작과장
예! 금년에 저희들이 청송한우에 대한 명칭을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공모를 해서 공모가 들어온 명칭 중에서 행정자문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의원님들 한테 보고를 한 다음 청송주왕산 한우로 공식명칭을 부여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사실상 청송...그냥 청송소, 청송한우 이랬습니다마는 이게 혼돈이 오고 또 지역별로 안동은 황우, 예천은 참우, 한약우 등등 지역별로 어떤 브랜드화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청송 주왕산 깨끗한 한우로 앞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름을 명명을 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상 지금 현재 식육점이라든가 이런데 보며는 검은봉지에 그냥 고기를 외지인들 오며는 그냥 넣어주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금년에 조금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기업조합과 협의를 해가지고 많은 양을 제작을 해가지고 특히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 이라든가 또 저희들 군을 탐방하는 탐방객들에게 청송 한우를 홍보하기 위한 비닐봉투제작 돈이 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의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묻는데요! 거기 달아 가지고 내주는 주머니 말씀하지요?
익환
박익환유통특작과장
예!
영섭
심영섭의원
그런데 청송한우 봉지에 젖소 고기가 들어가고 수입고기가 들어 갔을 때 군청이 책일질 수 있는 이거는 우리군민을 속이고 관광객을 속이는 하나의 매개가 되어 버릴 우려가 절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청송에서 우리가 소를...그 사람 어느 식육점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잡으로 갈 때는 내가 보니까 한마리를 싣고 가는걸 봤는데 내릴 때는 보니 소가 몇 마리 양이 그집 냉장고 들어 가는걸 봤는데 그게 그런 과정을 우리가 당국이 우리 군민을 업자를 살리고 군민을 속이고 관광객을 속이는 그런 행위가 되는데 투자가 되어 가지고 되겠느냐 먼저 그 장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거 절대 청송에 지금 현재 축협에 판매장이나 거기에 수입소 표시를 해가 파는거 이외에는 아주 수입소라고 판... 이거는 수입소니까 이왕이면 영섭이 이거 사가지고 가거라 하는 이야기를 한번도 들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점 어떤 단속기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익환
박익환유통특작과장
예! 그것과 관련해가 제가 간단하게 축산에 대해서 몇말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상북도 북부지역에는 광역도축장이 안동에 있는 새한축산 이라는 도축장에서 전량이 도축이 됩니다. 그래서 요새 도축방법이 조금 변경이 되어서 과거에는 당일날 소가 운송을 해서 당일날 도살을 해서 고기가 바로 반입이 되었습니다마는 요사이는 검사기준이 강화가 되어서 사전에 오늘 세한축산에 도축장에 가며는 도축을 해서 하루 거기에서 예냉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를 세한축산에서 냉동창고에서 예냉이 된 다음에 수의사의 검인을 받아서 그다음날 출하가 됩니다. 그래서 심의원님께서 1마리 싣고 갔는데 2마리 내지 몇마리 싣고 왔다 하는 것은 저가 생각컨대는 오늘 가가지고 바로 고기가 못싣고 옵니다. 그래서 도축이 된 그전날 도축이 된게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젖소가 새한축산의 통계로서는 저희들 북부지역에 도축되는 젖소는 거의가 없습니다. 또 반출되는 것이 북부권에 다소 소량의 젖소가 도축이 되며는 일일이 저희들이 그걸 다 확인 한다고는 생각을 못하겠습니다. 마는 현재 기업조합이라든가 새한축산 관계자들의 이야기로는 전량이 서울에 출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우가 젖소로 둔갑해 가지고 들어온다는 것은 저희들 유통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극히... 꼭 없다 소리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극히 없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의원
지금 추석을 맞이해 가지고 출향인사가 고향을 다녀갈 때는 청송에 도살장이 있을 때는 돌아가시면서 전부가 소고기를 몇근씩 사가가는 모습을 자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금년에도 그런 현상이... 저는 작년 경우 같을 때는 우리 집에는 차싣고 가는데 무겁기만 무겁지 청송소고기 전에 맛 안나더라 소리를 몇사람한테 들었는데 금년에는 어땠습니까?
익환
박익환유통특작과장
예! 추석을 전후해서...
영섭
심영섭의원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익환
박익환유통특작과장
예! 말씀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석을 전후해서 작년 ''''''''96년도 대비를 해봤을 때 한우가 13두가 더 도축이 되었습니다. 돼지는... 돼지가 60두정도 작년 동기와 비교를 했을 때는 도축이 더 되었습니다. 총 금년에 도축된 물량은 금년에 추석전후해서 도축되었는 소와 돼지를 합했을 경우에는 4억원어치 실제 생체값으로요! 원료구입 하는 자금으로서는 4억정도가 도축이 되었고 작년대비 했을 때 약 13두가 더불어 났습니다. 그래서 기업조합이라든가 이 식육업자들한테 이야기를 들어 보며는 상당히 금년에 우려를 했는데 고기가 팔리지 않을 것이다고 예측했는 것이 소가 13두, 돼지가 60여두가 더 팔렸다는...나갔습니다. 그걸 봤을 때는 지방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고향 명절에 오면서 그래도 청송한우 고기를 도시에서 직접 안사오고 지역에 와서 한우를 사서 명절을 보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될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황
조현황의원
의장님!
상열
정상열의장
예! 조현황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황
조현황의원
저가 알기로는 젖소 숫소는요! 젖소 숫소 비육을 한거는 한우로 팔고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요!
익환
박익환유통특작과장
원산지 표시자체가 젖소를 한우로 팔 수는 없습니다.
현황
조현황의원
젖소 숫소 비육시킨걸요?
익환
박익환유통특작과장
젖소...
현황
조현황의원
숫소...
익환
박익환유통특작과장
숫소 비육우로요
현황
조현황의원
예!
익환
박익환유통특작과장
그것도 원칙상 한우로 팔 수가 없습니다. 젖소로 일단 젖소도 팝니다. 비육을 하는게 있습니다. 비육하는게 있는데...
현황
조현황의원
젖소 숫소는 전부다 비육이거든요!
익환
박익환유통특작과장
예!
현황
조현황의원
젖소 숫소는 전부다 비육인데 젖소 숫소 비육했는거는 한우로 팔고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 그걸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익환
박익환유통특작과장
예!
현황
조현황의원
여기 청송에는 그런게 없도록 해주이소!
익환
박익환유통특작과장
예! 야튼 한우젖소 비육우 관계는 저가 세부적으로 못알아 봤기 때문에 알아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
조현황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열
정상열의장
유통특작과장!
익환
박익환유통특작과장
예!
상열
정상열의장
어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했는데 농산물박람회 관한 예산이 요번에 예산에 여기 되어 있습니까?
익환
박익환유통특작과장
당초예산에 민간에 대한 경상...
상열
정상열의장
요번 추경에 되어 있습니까?
익환
박익환유통특작과장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1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상열
정상열의장
예! 알았습니다.
익환
박익환유통특작과장
예!
상열
정상열의장
우리가 찾아보니 없어 가지고 물어 봤는건데...
익환
박익환유통특작과장
예! 금년 추경에는 없고요! 당초에 예산확보 되어 있습니다.
상열
정상열의장
예! 알았습니다.
영섭
심영섭의원
의장!
상열
정상열의장
심영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의원
심영섭의원입니다. 154페이지에 것을 내가 한가지 물어 볼게 있습니다. 위로부터 넷째 향토특산물 요리발표회 재료하는데 이게 농산물박람회 하고 관계되는 행사 아닙니까?
영화
권영화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권영화입니다. 저희들.. 이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10월 17일경에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농산물 같이 박람회때 같이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의원
그래 박람회 같이 하면 박람회 예산을 가지고 자료도 사고 준비를 해야되지 또 부서별로 또 예산을 따로 짜내고 또 박람회는 박람회대로 또 예산 몇천만원 짜고 이래하면 그럼 박람회 행사때 할 것 같으면 모든 자료비라든가 박람회가 주관하는 과에서 자료비 대어 주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영화
권영화농촌지도소장
그거는 계상이 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의원
그거 행사에 참여를 하는데 왜 대상이 안됩니까? 제가 듣기로는 박람회 행사때 참여를 하는걸로 그래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거는 예산이 박람회 예산에서 지출을 하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기계수리가 농기계수리가 상당히 인기가 높은거로 알고 있고 또 농민들이 상당히 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우리 수리비나 부속대입니까? 이거 절감이 되어 있는데...
영화
권영화농촌지도소장
예! 100만원...
영섭
심영섭의원
그럼 내년도 농사준비를 위해서 농한기에 농기계 수리해 주더라도 절감보다는 부속을 사서 더 일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 농촌으로 봐서는 유익할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어떻게...
영화
권영화농촌지도소장
예! 현재 저희들이 부속 사놓은 것이 아직 잔여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소요되는 거는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영섭
심영섭의원
100만원 내놓고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영화
권영화농촌지도소장
예!
영섭
심영섭의원
그런데 지도소는 아까도 특작과 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도소 예산은 우리가 몇년간 올라 오는대로 아이고 지도소 욕본다고 전부 다 했는데 지도소는 이거 어떤 형태에 있는지 삼각표가 예산서에 전부가 삼각표가 다 있는데 너무 방만한 예산을 세웠던게 아닙니까? 이거 정말 절감하는 의미에서 이게 절감이 된겁니까? 쓰고 남았는거 정리추경 하는 의미에서 이게...
영화
권영화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지금 여기 절약된 겁니다. 특히 여기 농기계...저희들 교육, 유류대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 교육할 때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읍면회의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유류대를 난로가 있기 때문에 됐고 해서 저희들이 절감한거 입니다.
영섭
심영섭의원
교육비 교육자재비 같은거는 예산을 세웠다 한푼도 안들고 그대로 전액 절감해 버렸네요!
영화
권영화농촌지도소장
예! 그거는 인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료대 같은 이런거는 전부 읍면에서 난로가 있기 때문에...
영섭
심영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영화
권영화농촌지도소장
면민들이 왔기 때문에 면에서 된겁니다.
영섭
심영섭의원
다음에는 긴축예산이 편성 되도록 아주 올릴 때 적절하게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권영화농촌지도소장
예!
영섭
심영섭의원
이상입니다.
상열
정상열의장
157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58페이지...
영섭
심영섭의원
의장!
상열
정상열의장
심영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의원
157페이지 위로 둘째 진보시장문제 이게 우리 얼마입니까? 과장님 우리 군비를 낭비를 안해도 될분야 여기 공무원들이 직무태만에 의해 되었지 싶은데 이걸 몰라 그랬습니까? 이돈을 왜 물게 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산업과장
저희들 진보시장 사유지 사용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은 1차 단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4,400만원이라 하는 패소비용을 저희들이 물어야 되는데 부당이득금으로 취득되었다 해서 4,400만원 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다시 한번 재심을 청구를 했습니다. 고등법원에 항소를 지금 해놔 가지고 항소에서 만약에 지게되며는 항소에서도 또 지게된다며는 올해 7월까지 저희들이 기간 비용부담하고 소송비 부담내지는 이득반환금 비용부담을 7월말까지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변론자료수집을 계속하고 있는 중인데 11월달이나 12월초 되며는 공판이 이루어 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패소했을 때 다소 돈이 5개월간의 기간 이자분이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했어 일단 예산을 갖다가 상정을 해놓은 금액입니다.
영섭
심영섭의원
땅을 팔고난 다음에 그땅을 권리를 판매자가 가지고 있다 하는 아주 기초적인 상식인데 하물며 국가가 인정하는 공무원이 군땅을 팔고 난다음에 그땅에 이용한 이용세를 군이 받아야 된다... 받아서는 안된다는 그런 상식은 벌써 아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문제 때문에 일어난거지요. 이게...
주생
김주생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섭
심영섭의원
나는 내땅을 팔아놓고 세금... 거기 나오는 수입을 내가 취할 수 있는 법이 어느나라 법이 그런법이 있습니까? 국민학생도 이해가 안갈 그런 일을 공직자가 저질러 놓고 군에서 예산만 세워 가지고 본인한테 갚기만 갚으면 되는건지 이거는 관계공무원...어떻습니까? 관계업무 담당자가 변상을 하는 겁니까?
주생
김주생산업과장
변상조치는 지금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사실 지금 소송제기를 했을 당시에는 기존소유자에 대한 부지사용은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했는데 일부 사람들의 증인자체가 다소 부지사용료가 다소 있었는 모양입니다. 있었기 때문에 1차 단심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는데 일단 근본적인 문제도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절차상 문제 그다음 또 옛날에 부지가 사실상 영전관리 부지가 아니었는지 원천적인 문제로 그 자료수집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자료수집이 불가능 할 때는 사실 또 패소해야 되는 그런 위기가 있습니다. 위기가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꽤 오래된 50년도 전반기... 후반기부터 이루어진 이런 소유사건은 그때부터 이루어졌는 거기 때문에 다소 그 중간에 있었던 몇십년후에 지금 이런 결말이 났기 때문에 다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의원
예! 그러니 과거꺼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묻지 않겠으나 지금 현재 우리 군민들이 진보시장문제는 개인이 청송군으로부터 영전재단으로부터 그땅을 사가지고 자기꺼를 만들고 난다음에 수입이 생길일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가만히 놀리다 자기가 건축할 수 계획이 설때까지 그땅은 놀아야 할걸 5,000여만원...군이 그사람의 공백기간에 공돈을 벌려준 겁니다. 그랬을 때 관계공무원하고 그땅을 산사람하고 야합을 했다고 군민들은 원망을 했을 때 그걸 억측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군민들 이야기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생
김주생산업과장
다소 이해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 공무원이 전혀 책임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장부지 문제는 여러가지 여건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단지 공무원들 하고 야합을 했다든가 이래서 저희들 지방비를 손실을 가져오는 그런 사실은 없었는 걸로 저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다소 공무원들이 재산관리 운영하는데 다소 소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이나 절대 공무원이 일부 개인과 결탁을 해서 야합을 했다든가 그렇게 주민들에게 빈축을 사는 그런 사례는 없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영섭
심영섭의원
우리 군재산이 몇천만원씩 손해를 입는 일들이 업무수행 착오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특히 진보시장의 건에 대해 가지고는 관계 담당직원이 군민의 귀가 눈이 두렵다고 생각한다 이라며는 가벼운 징계라도하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 군으로써는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전혀 원망 한마디 없이 넘어간다는 거는 우리 군민으로써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 5,000만원 지금 여기 돈 5,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군으로 봐서는 5,000만원이 상당히 큰 돈입니다. 지금 현재 5,000만원을 기금 염출해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나 할라 그래도 지금은 당장 염출한 수... 군전체가 들어도 염출할 수 없는 그런 큰돈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요번에 600여만원이 더 계상이 되면 그거하고는 완전히 군으로써는 손을 완전히 띄는 겁니까? 또 앞으로도 판결봐서 또 비용을 또 물어줘야 되는 경우 남아 있습니까?
주생
김주생산업과장
항소심이 2심 항소심에서 만약에 패소가 되며는 그걸로 저희들이 종결을 지울 계획입니다.
영섭
심영섭의원
그럼 패소하게 되면 패소소송비까지만 내면 그 다음은 종결져야 되는거지요?
주생
김주생산업과장
예!
영섭
심영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의장!
상열
정상열의장
권영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지금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패소를 하며는 돈을 주겠다 그랬는데 이관계는 본의원이 전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패소라 하는 거는 있을 수도 없고 돈을 줘서도 안된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군에서 요번에 이돈을 집행을 한다며는 박동환 개인 한사람 앞에 이돈을 만약에 패소해가 지게 된다며는 돈을 지급을 한다며는 저는 영전재산 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을 상대로 해가 위원장 보고 청송군에다 다시금 이제까지 사용한 1,000억의 소송 붙습니다. 알아요? 행정이 이거는 바로 가야 되는게 어예 가지고 개인 한사람 한테 이게 져가지고 패소해가 돈 5,000만원 물어준다 그러며는 그기간은 1년밖에 안됩니다. 산업과장! 1년밖에 안되지요?
주생
김주생산업과장
''''''''''''''''95년도 2월부터 ''''''''''''''''96년도 4월까지인가 그렇게 아마...
영선
권영선의원
그러니 1년이 안되잖습니까?
주생
김주생산업과장
예!
영선
권영선의원
1년 사용료가 6,000만원 가까운 돈을 만약에 군이 지급을 해줘야 된다며는 지금 시장부지가 영전재산관리위원회 그앞에 사용했는거에 대해서 보상금을 어떻게 할라 그럽니까? 변상금을...붙습니다. 분명히 주민들이...
주생
김주생산업과장
예! 저희들도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사를... 심사숙고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거는 재판이 붙었는 그런 소송상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도 그문제에 대해서 그전에 영전관리 그때문에 그전에 영전관리재산위원회로 재산이 넘어올 과정에 무슨 단서가 있는지 그걸 지금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조사를 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문제에 대해서 다시 재심의 들어올 가능성이 사실은 있습니다. 우려하는 바는... 우려하지 않는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영전관리위원회로 넘어올 당시에 이 재산보존여부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때 살았던 실존인물들을 추적해서 그 상황을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결국은 지금 개인과 소송중인데 지금 항소를 해놨다 그랬는데 패소를 했을 경우에 패소를 해가지고 본군에서 그돈을 6,000여만원 5,000몇백만원 돈을 패소해 가지고 지급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현상이 오냐하면 꾸준히 영전재산관리위원회에서 이 얘기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거론이 되고 있어요! 거론이 되고 있고 또 이거는 분명히 그러며는 과연 지급을 해야되는 근본원인이 어디 있는가 이거는 전부다 공무원들 책임입니다. 행정이 현실적으로 그거는 여기 계시는 분들도 지금 주무과장도 그 관계는 지금 현존 지금 업무를 맡고 있지만도 과거에 많은 얘기를 들은 것도 있을거고 또 자료도 봤을 겁니다. 그래 되며는 지금 영전재산관리위원회에서 소송이 들어 오며는 이돈의 액수가 박동환이 1년밖에 안되는게 6,000만원 이며는 영전재산관리위원회가 본군을 상대로 해가 소송이 붙으면 돈이 액수가 이거는 엄청난 숫자가 나옵니다. 그 관계 문제가 발단되며는 엄청난 문제가 파생이 됩니다. 그거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주생
김주생산업과장
그런데 이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큰 우려를 하는 것도 사실이고 저희들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문제는 저희들이 어떤 확실한 근거가 없으며는 민사상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행정소송을 걸어 놓고 있습니다마는 또 민사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거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고한 근거 내지는 예를 들어서 50몇년도에 진보시장 부지가 분명히 저희들 한테로 기탁이나 저희사가 되었으리라고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그당시에 영전관리재산 ''''''''''''''''76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76년도에 영전관리재산으로 넘어갈 당시에 그당시 진보면에 관여하고 있던 분들이 인정을 해준 그런 사실 인정을 해줘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게 영전관리재산으로 관리가 되어 왔기 때문에 실지 소유여부가 저희들 재판을 영전관리위원회에서 일단 한번 재판을 자기들 나름대로 변호사를 사서 한번 얘기도 해보고 했는 모양입니다. 그 당시에도 저희들이 소유권한을 가질 수 있는 아무런 단서가 사실 찾지를 못했습니다. 찾지를 못해서 ''''''''''''''''75년도... 아! ''''''''''''''''95년도에 영전관리재산위원회에서 박동환씨로 넘어갈 당시에 그때 다시 저희들이 이 부지를 사기 위한 청구도 의원님들이 또 알고 계시지 싶습니다. 그게 끝내 이루어지지 못하고 예산까지 저희들이 수립되었는걸로 알고 있는데 끝내 그게 조정이 잘 안되어서 사지 못하고 개인의 소유로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 이런 법적소송까지 지금 이르게 되었습니다. 야튼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내지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만약에 항소가 언제쯤 결정됩니까?
주생
김주생산업과장
항소 판결이 아마 11월말 내지 12월초쯤 결정이 되지 싶습니다. 지금 변론자료수집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고문변호사 하고 계속 자문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예산심의에서 이런거까지 따질 필요 없습니다만도 지금 실무과장으로서 영전재산관리위원회에서 그당시 군에서 매입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확보하고 하던 관계서류를 한번 본적이 있습니까?
주생
김주생산업과장
예! 그때 당시에 매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서류를 한번 본적은 있습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본의원의 군정질문 자료를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까?
주생
김주생산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다 훌터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담당을 안했기 때문에 그거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 절차상에 그런 절차들이 중간에 있었다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이 관계는 실무과장으로서 지금 물론 늦게 맡아 가지고 업무를 맡아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패소를 해가 이 돈을 지금 5,100만원의 돈을 지급하게 되며는 분명히 문제는 상당히 복잡해 집니다. 그거는 분명히 참고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문제도 상당히 공무원들이 책임문제를 상당히 깊이 거론될거고 영전재산관리위원회에서 지금 전자에 앞에 수년동안에 공무원들이 사용료를 받은데 대해서 소송이 들어왔을 때는 엄청난 파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좀 신중하게 정말로 옳게 지금 대처가 되어야 될 줄 그래 압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정상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58페이지... 15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60페이지... 161페이지...
성훈
임성훈의원
의장!
상열
정상열의장
임성훈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
임성훈의원
통나무집 장판보수, 통나무집 이불구입 하는 이거는 기히 구입했는 거지요? 아직 안했습니까? 지금 가을철에 할려고 하는 겁니까?
상열
정상열의장
산림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개장을 했습니다.
성훈
임성훈의원
개장했는데 이거 구입했는 거지요?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사람 재울려고 구입했습니다.
성훈
임성훈의원
예! 구입했는걸 지금...이상입니다.
상열
정상열의장
16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62페이지...
영섭
심영섭의원
의장!
상열
정상열의장
심영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의원
예! 통나무집 보수공사가 나왔는데 통나무집이 어떻습니까? 지금 통나무집이 밤에 사람이 휴식을 했을 때 화장실 사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화장실 사용은 지금 공동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의원
공동...공동화장실 사용은 우리 청송에 아주 살고있는 사람들이 산골에 사니까 익숙해 졌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만 만약에 휴양단지에 놀러 오신분들이 도회지 사람이라면 청송소재지에도 방천쯤 나가면 어두우면 무서워서 못나가고 앞에 산이 가깝고 해서 무서움을 느끼는걸 내가 보고하는데 거기에 공동변소까지 참여했던 사람들이 화장실에 가겠습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이것은 화장실 이용문제는 대략으로 예를 들며는 올해 거기서개장을 해가지고 방문객들과 대화를 해봤는데 10명정도 이래서 7명은 우리가 도회지에서 생활하다가 모처럼 여기 와가지고 이러한 환경속에서 변소 그거 정도 가고 하는 그런 정도야 안해도 안되겠냐 그렇게 편할 것 같으면 콘도에 가서 자지 굳이 여기 찾아올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래도 개중에는 어린애들이라든가 이런게 불편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설면에 있어 가지고도 지금 통나무집 규모가 그만한데서 지금 화장실이 안에 들고 이래 하며는 어지럽고 냄새나고 고쳤다가 했다가 이래 하며는 그방 사실 쓰는데 오히려 불편한 경우가 올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도... 지금 검마산처럼 아주 단비를 평당 500만원씩 설정을 해가지고 이거는 특별하게 시설을 하는데 이런데는 사실 그래 놓으면 불편도 없고 참 좋습니다마는 일반 시군에 배정되는 자금을 가지고는 시설을 할라 하며는 지금 도저히 그래 할 수도 없고 또 실제 딴군에도 전부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데 일부 시험삼아 이렇게 그걸 해놓고 싱크대를 놔놓고 해보니 그거 뭐 가스불 피워놓고 밥하니까 방이 조그마한데 냄새나고 방에 들어 앉아 있지도 못하고 나갔다 들어갔다 해야 될 판이고 이래 가지고 아이고 도저히 이래 가지고는 이거 집이 안되겠다 할라면 크게 지어 가지고 하던지 그래서 그런것을 우리가 봤을 때 그게 안났느냐 그래서 다소 그런 불편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걸 설득을 하고 여러가지 예산에 문제도 있고 또 우리 사실 가로등이라든가 이런것은 조금 우리가 예산에 확보문제 때문에 그런 것은 실지로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조금 또 했고 앞으로도 휴양림에 대한 예산이라는 것은 개장전에 지금 이루어져야 될 문제를 오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동안에 조금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의원
통나무집 주위 밝기는 어떻습니까? 여기 화장실 거기 사이 보다가 어느쪽이 더 어둡고 어느쪽이 더 밝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지금 현재 통나무집에는 그앞에 등이 하나 있어 가지고 거기 나왔다 들어 갔다 하는데는 불편한게 없고요! 또 가로등의 숫자가 많으며는 아주 밝아서 편리하겠습니다마는 개중에는 조금 시설과 시설사이에 배치를 하다 보니까 간혹 조금 이러한 것은 어둡다든지 또 거기에 길이 이렇게 소로가 나가 있으며는 불편한 점이 해소가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여기에 대한 보완 그런 개장의 준비된 예산은 이거는 당초예산 작년부터 해도 이걸 반영을 안해줬습니다. 그래 놔서 그렇게 미흡했는데 앞으로는 올 예산에는 그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소로도 계단 같은거 잘 만들고 이래 가지고 그런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의원
예! 화장실 가는데 밤에 자고 일어나가 화장실 가면서 안전사고가 일어날 염려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딴 시설 통나무집 안에 화장실을 설치는 하지 못한다손 치더라도 화장실 가는 길까지는 대낮 같이 밝게 만들어 줘가지고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우리 군으로서는 당연한 도리인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의장
16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64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65페이지...
영섭
심영섭의원
의장!
상열
정상열의장
심영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의원
심영섭의원입니다. 165페이지 제일 끝에 밤밭보수영금지 간판제작 이라고 이래 놨는데 이거는 금년 여름에 간판 세운겁니까?
주생
김주생산업과장
이 관계는 건설과소관인데 지금 한전손님 방문 때문에 급히 내려갔습니다.
영섭
심영섭의원
그럼 답변은...
주생
김주생산업과장
건설과소관 답변이 있으시며는 조금 후에...
영섭
심영섭의원
조금 있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생
김주생산업과장
예!
상열
정상열의장
거기부터 전부 다 수해복구비입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4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9분 회의중지
16시3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실과소원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6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이 양해되시면 168페이지부터 수해복구에 대해서는 그냥 심사를 안해도 안되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172페이지 중간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74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7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76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7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78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7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80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8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82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8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8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88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8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90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9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92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9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읍면소관은 다시 할까요! 넘어 갈까요! ("넘어갑시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26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70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7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7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8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8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90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9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95페이지...
영섭
심영섭의원
295페이지...
상열
정상열의장
심영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의원
심영섭의원입니다. 계속사업 설정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상열
정상열의장
예산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김윤태예산과장
예! 예산계장입니다. 저들이 당초에 마평교, 부일교, 안덕면쓰레기매립장은 일반예산에서 당년도사업으로 저들이 책정을 시켰습니다. 마평교하고 부일교는 양여금사업에서 편성이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사업비가 다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다소 불편한 계속비사업에 당초에도 저희들 예산을 자체에서 심의를 하고 예산을 계상하면서부터 계속사업비가 된다. 해야 된다고 당연하게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그 부족분 사업비가 확보될지 의문시 되어 가지고 당초에 못한게 많습니다. 그래가 저희들 요번에 부일하고 마평교는 감리에서 노후교량 이라고 건설과에서 저게했는데 발주는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양여금사업은 내년도에도 계속 양여금이 거의 오리라고 꼭 확신은 못합니다마는 계속사업을 이걸 마무리 지어 놓고 난뒤에 딴 사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양여금사업만은 2개소는 계속비를 얹었습니다. 얹었고 그래야 올해 발주가 가능해지고 또 안덕쓰레기매립장은 당초에 도로 한군데 승인얻는 우리 자체 예년대로 종전대로 하는 쓰레기매립장을 할려고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 8,900만원정도 1회추경까지 8,90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마는 그 지원내에서 무리가 생겨가지고 도에서 승인을 받고 하라 해가 2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 그것도 8,900만원을 계속비로 안하며는 올해 발주를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액을 추가 2회추경때 반영을 시킨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의원
예! 이게 지금 마평교, 부일교, 안덕쓰레기장이 계속사업으로 설정된데 대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여타 면에는 당장 예산이 부족해서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는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 상당히 많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계속사업의 의미는 돈이 모자라지만 사업은 언제라도 이 사업은 계속해서 군이 해야 할 책임을 진다하는 하나의 확약과도 같은데 그것이 그렇다면 우리 동료의원들 전체가 고향에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자기 홍보를 할 수 있는 계기를 충분히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3건이... 3건에 대한 동료의원은 관계 없겠습니다마는 나머지 다섯분들에게 대해서는 아! 아무것이는...아무데는 했는데 거기는 돈많이 든다고 계속사업이라도 해가지고 확정을 지어놓고 나오지 관심이 없었든거 아니냐 우리 동료의원들이 출신면에 상당한 추궁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안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면...우리 군이 재정능력이 자라는 한계까지 5년도 할 수 있고 6년도 할 수 있고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다면 이걸 조금 더 확대해 주었으면 그렇지 않으면 안하더라도 할 수 있다는 전의원들이 1면에 1건씩이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사업제도를 이왕 도입할려면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했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정상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99페이지...
영선
권영선의원
예!
상열
정상열의장
권영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이게 설계비 맞습니까?
윤태
김윤태예산과장
예! ''''''''''''''''98년도 도로사업에 대한 실시 설계비입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설계비인데 이걸 왜 채무부담까지 해가면서 금년도에 할라 그럽니까
윤태
김윤태예산과장
이 돈은 내년도에 국비나 양여금이 내년에 내려옵니다. 내려 오는데 그 행위 자체를 조기발주 하기 위해 가지고...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해마다 설계를 해가 발주를 할라 그러면 적어도 작물을 대파도 해야되고 그런 현상을 막을려고 하는 한가지 그런 행위로 보시면 낫겠습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지금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윤태
김윤태예산과장
지금 장소는 건설과에서 내년도 사업책정... 지금 그러면 년말부터 이게 작업이 들어가지 싶습니다. 년말부터 작업이 들어가지 싶은데 내년도 예산확보 이전에 년말 12월달 되면 우리 본예산이 확대될 때 확실시 될...결정이 될 때 이게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그런데 내년도사업을 내년도 양여금사업이라 그랬지요?
윤태
김윤태예산과장
예! 양여금하고 국비사업입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그러면 내년도 양여금사업을 가지고 어째서 내년도 할 사업인데 어차피 내년도에 돈이 떨어지면 내년도에 하면되는데 왜 이렇게 금년에 당겨 가지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윤태
김윤태예산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 확정을 지워 가지고 설계를 많은 물량을 자체에서 다하기는 적어도 5~6월까지 넘어 간다는 그런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그래서 3~4월에 아주 그 지구설계를 해가 확정을 지워 가지고 어느 필지에 토지가 이까지는 도로에 편입된 부지이니까 사용을 작물을 대파를 하지마라 그 선을 짓기 위한 그게 제일 아쉬운 문제로 그걸 저걸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올해도 ''''''''''''''''98년도 예산에 채무부담을 해가지고 이돈은 변동없이 들어와 가지고 차질이 없었습니다. 우리 예산상에는 자체사업비가 안나갈 정도로 이 요구가 들어 오기는 2억정도 들어왔습니다마는 2,000만원정도만 감...혹시나 돈이 적게 내려올지도 모르니까 감하고 1억8,000을 냈는 사항입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지금 1년동안에 한군데 이런 사업을 해본적이 없다 말입니다.
윤태
김윤태예산과장
''''''''''''''''98년도... ''''''''''''''''97년도 올해 당초에도 지난해 채무부담은 있었습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아니래 이런사업을 하기 위해서 양여금사업을 내가 기억이 지금 안난다 말입니다.
윤태
김윤태예산과장
아마 권의원님! 기억을 잘못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8년... ''''''''''''''''97년도 사업에도 채무부담을 이거는 지난해 하고 같은 계속되는 그런 지구입니다. 올해 신규로 설치하는 저거는 아닙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그런데 예산계장! 이런게 있습니다. 지금 예산 거의 마무리 심사가 다 되었는데 당초 우리가 1차추경을 할 때 우리 군비 미부담이 22억쯤 안되었습니까? 22억 얼마쯤 되었지요? 내 기억을 하고 있기는...
윤태
김윤태예산과장
22억...
영선
권영선의원
22억 단위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역시 미부담된게 22억쯤 된다 말입니다.
윤태
김윤태예산과장
예!
영선
권영선의원
그런데 아까도 심의원님도 얘기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마평교, 부일교 청운 새들교라든지 지금 각곳에 주로 양여금 도비보조사업 이런 등등의 사업들이 보며는 최소한 사업지구가 선정되는 과정이 얼마나 문제점이 있느냐 그러며는 사업공사 금액이 10억 이라며는 건설과 실무진들 하고 만나보니까 10억인데 예산은 6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떨어진게 도비 3억주고 군비 3억 보태가 사업하라 그러는데 주무과에서 설계들어 가는게 10억 들어갑니다. 이 사업이 불가능 하다는 결론이거든 왜 이런 예산이 편성되고 왜 이렇게 해가 사업지구가 선정되는지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럼 그런게 뭐 때문에 발생됩니까?
윤태
김윤태예산과장
이제 권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은 우리 자체사업은 거의 그런게 없습니다. 아마 그런 사업은 소규모사업을 하다가 예를 들어 2,000만원 들어 가는데 1,500만원 해가 예측사업을 판단을 잘못해가 그런 문제점이 간혹 1~2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권의원님 하신... 질문하신 내용이 거의 다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특히 도비보조사업에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저들도 권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감내를 합니다마는 좀 외람된 이야기지만 군에서 어느정도 그 사업을 책정하기는 우리 군으로서는 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에서나 양여금사업 아마 위에서 하나라도 사업을 더 할라 그러는 그런 욕심이 아니겠나 싶은 그런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자체사업은 없고 국·도비보조사업은 보조가 떨어지니까 지금 요번에 도에 2회추경때도 예를 들어 가지고 영당...태조영당 복원사업비 해가 1억5,000이 떨어지면서 군비로1억5,000 상환한다는 그런 문제 그거 총 합쳐 가지고 우리 22억하면 23억은 인제 말해군비를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예산파트에서도 가장 문제가 있는게 그로 인해 가지고 예산을 예측을 못하고 재정에 혼란이 오고 편성에도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그 대비를 한다고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을 각실과에서 요청했는 서류를 지금 저희들이 다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과연 어예 본예산에 어예 내시가 떨어질지 어떤게 떨어지고 어떤게 반영이 되고 어떤게 반영이 안될지 의문시 되는데 올해도 도비보조사업 6건정도는 아직 전혀 부담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들 생각에는 1건이라도 국도비가 더 오도록 해가지고 지원을 받으면 과소가 안되겠나 싶은 생각에서 도비 안그러면 양여금 편성사업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군으로서는 좀 외람된 얘기입니다마는 어차피 큰대책은 아직 없습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그러면 지금 사업이 발주자체가 안되잖습니까? 불가피 사업이니까!
윤태
김윤태예산과장
그러니 년차... 보통 도비보조사업 같으면 2년차에 걸쳐 가지고 한해 명시이월하고 2년차에 가가 사업을 발주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상당히 이거 예산운영에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돈이 지금 당초 도비를 예를 들어서 2억이 왔는데 사업은 2억이 필요한데 군비 2억 부담하라 그러는데 군비도 2억지금 부담을 못했는데 미부담 조서상에 나타난 금액만 가지고 되며는 다행인데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실무 주무계에 가서 물어보며는 여기서 도비 2억이 군비 2억만 부담해가 안되고 1억이 더 들어도 이 사업이 될똥 말똥한데 군비도 아직도 2억을 못부담 해놨단 말입니다. 지금 그런 현상이거든...
윤태
김윤태예산과장
도비를 우리가 도비 부담 지시가 내려왔는 이후에 부담을 못하고 있는 사업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교량이나 도로사업에 그런게 있는데 올해 만약 2억, 2억 떨어져가 총 사업비가 8억이라 그러면 4억이 확보될 때까지는 이월을 시켜야 됩니다. 최소한 2년까지는 이월을 시켜야 그게 가능하지 안그러면 발주를 거의 못하는데 지금 조금전에 하신 교량이라 구조물은 계속 사업으로 안하면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 도로사업이나 이런거는 전부다 이월을 다시키고 넘어 갑니다. 사업부서에는 이월을 안시키면 예산파트에서 자꾸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가도 다 저게 확보가... 권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확보가 다 안되는 사업은 발주가 거의 안되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영섭
심영섭의원
의장!
상열
정상열의장
심영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의원
이거 차제에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양여금이든 보조금이든지 군비사업이든지 사업지구가 설정될 때는 과정은 청송군으로써는 뭐 어떤 과정을 밟아서 사업지구가 선정됩니까?
윤태
김윤태예산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자체사업은 우리 군내 사업지구 결심만 나면 가능합니다. 보통 이거는 우리 자체사업은 큰 대규모사업이 없으니까 별무리가 없게 됩니다마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국도비보조사업은 일단 도로 전부다 신청을 해서 신청하는게 그 물량이 얼마까지 될라는지 어느수준까지 될라는지 사업부서에도 판단을 못합니다. 각 사업부서에서 지금 사업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의원
예!
윤태
김윤태예산과장
사업부서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의원
사업부서에...도에 신청하는데 금액단위로 합니까? 사업지구단위로...사업지구를 정해가지고 신청을 합니까?
윤태
김윤태예산과장
지금 각종 사업은 건설사업이나 유통 이런 분야는 주체가 안박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각종 건설사업은 위치가 예를 들어가 청송 청운, 파천 신기면 신기 위치가 다해가 물량 사업비가 대략적인 사업비 산출이 되어가 올라 갑니다.
영섭
심영섭의원
예!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국비나 양여금사업에 군비부담 하는거는 우리 의회에 거쳐야 할 거쳐야 됩니까?
윤태
김윤태예산과장
다 예정지에 다 올려가 다 승인이 나야 됩니다.
영섭
심영섭의원
다 승인이 나야 된다면 이 지구가 결정될 때도 우리 의원들이 좀 알았으면 싶은데 양여금사업이나 국비보조 있는 사업은 우리는 당달봉사 땅길 걷기식입니다. 어떤거는 이래 보자며는 우리 군비가 더 많은 것도 말이야 이거 도비 10원 들었으니까 이거는 도비 10원 안돌려 줄라 그러면 군비는 당연히 100원 내놔야 된다 하면 우리는 200원이 있으나 마나한 그런 편성을 하는데 이 지구선정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게...이걸 직서류 해가지고 한다 이러는거는 우리... 제머리 속에는 대번 아이구 과거에 이게 언제부터 불편하다는걸 느꼈습니다. 사전에 설계를 안해 놓으니 제생각 하기에는 자치시대가 되면서 민선자치시대 되고부터 이런 구상을 했다가 내년 6월당 상반기 선거가 다가 오니까 년중 모든 걸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야 하던지 말던지 내보내 놓기 위한한 방편으로 또 생각이 그래 됩니다. 이런것도 이 방편도 우리 의원들도 같이 의논해서 같이 머리를 숙이고 오히려 군수님 내년에는 이러이러한 일이 이거 이래 해가지고 빨리 발주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부탁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잡아줘야 되는게 행정집행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자 이러면 먼저 가장 최고 먼저 지구선정을 할 때부터도 과연 민주방법으로 하느냐 이 불편한 주민으로부터 불편을 느껴서 리장으로부터 면에 면으로부터 군으로 정말 민주적으로 지구가 선정되나 그게 의문입니다. 그게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의원들로 초대의원, 도의원, 국회의원들로 서로 지구선정에 대한 어떤 문제가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이거는 분명히 우리 군비부담 문제는 부담능력 가부가... 예산상 편성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집행부에서 가지고 계시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편성해 가지고 승인을 받기 이전에 인정적으로도 한번 그 지구가 설정이 되는데 자기면에서 자기 설정되는걸 알도록 행정체계를 할... 운영묘미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얼마든지 그렇게 묘미있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그점에 대해 가지고 예산계장! 어떻습니까?
윤태
김윤태예산과장
예! 이제 심의원 말씀하신 국도비보조사업 각종 양여금사업 신청시 건설사업... 단 경상사업비는 제가 생각하기는 되지 싶습니다. 보통 경상사업비 저가 말씀드리는 경상사업비는 노인회 이런 경로당 이런 각종 소규모 경상사업비는 의회까지 제생각에는 보고를 안해도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고 법적으로 지정된 그런 경상사업비입니다. 그리고 각종 건설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대규모사업 적어도 5,000만원이상 국도비보조사업 적어도 하나건든다 그러면5,000만원이상 거의다 걸립니다. 안그러면 숙원사업 정도는 보나 2~3,000만원 그런거는 별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마는 5,000만원짜리 이상 정도는 보고를 드려 가지고 사업부서에서 올릴 때 최소한 저가 생각하기는 그거 해당부서와 간담회나 의원님들 있는데 걸러주는 통보하고 말씀... 사전에 보고를 드리는 형식을 취해가 그래가 보고를 드려가 그래 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정상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실과소원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모레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위하여 본회의 산회후 즉시 의원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