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형만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광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광양시소송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 3. 광양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광양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97지방채변경발행계획안 6. 광양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광양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광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광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광양시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폐지조례안 11. 광양시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 위원장 남기호 의원 입니다. 제35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광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9건과 '97.지방채변경발행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광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조례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5조 3항의 의결정족수를 신설 지방재정 운용 방향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소송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은 민사소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감정인·통역인의 여비 및 숙박료등 기타 필요한 비용은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광양시소송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에 명시된 규정과는 관계없이 실비변상을 받게되어 동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97. 2. 1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반환하여야할 보조금에 대한 강제징수와 보조사업자의 재산 처분의 제한 조항을 신설하므로써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시정의 기본계획 수립과 주요시책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 제3조 결정사항이 실과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된 부분을 조정하며, 세분된 결정사항 27건을 5건으로 통합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동 조례의 조문형식에 맞지 않는 자구 수정등 조례 내용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7지방채변경발행계획안 심사 내용입니다. 컨부두∼초남간 도로개설 공사는 광양제철, 광양항, 율촌공단을 연결하는 광양만권의 배후수송망 기능 활성화를 위한 길이 9.8km,폭 18.5m의 도로로 '96∼'98년까지 48,119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당초 광양제철소와 협의 100억원의 사모공채를 매입할 계획이였으나, '97. 6. 5 기채선을 변경하여 '97. 8. 13 내무부로부터 80억원의 지방채 발행 승인이 되었습니다. 변경 내용은 차입선이 당초 포항제철에서 재정경제원으로 차입액은 10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상환조건은 연리 6%,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에서 연리 5.5%,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변경되어 당초 지방채 발행계획안 보다 우리시 재정부담이 적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양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7. 2. 18 시·군 법무계장 회의시 시달된 '97시군자치법규 정비안에 의하여 불필요하고 조문형식에 맞지 않는 자구수정과 비현실적인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97. 2. 14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준칙이 시달되고 국유재산법 시행령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시 이자율 분할 납부 기간등과 공장유치를 위한 공장용지로 매각시 분할납무 허용 규정을 신설하고,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 등을 개정하여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95. 12. 30기부금품 모집규제법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광양시 물품관리 조례중 제11조 기증품의 취득등 기증품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기타 동조례의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96. 8. 30 모사전송을 이용한 민원 발급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그동안 동조례에 의하여 동일 시·군내 읍·면·동간에 시행하고 있던 모사전송에 의한 민원증명 발급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모사전송을 이용한 민원발급 사무처리 지침과 동 조례와 상반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료보호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령 규칙과 광양시 직제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제명을 광양시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광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로 제3조의 회계공무원 임명을 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으로 지역보험계장을 의료보장계장으로 개정하는 등 관련 조항을 관계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광양시 소송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다수 "없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보조금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다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다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7 지방채 변경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다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도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다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다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다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다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모사전송기를 이용한 민원대행 처리제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다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다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광양시도시계획인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13. 광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 광양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안 15. 광양읍∼율촌산단간연결도로공공시설설치계획안

이정태입니다. 제3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양시 도시계획 인서지구 토지구획정사업 시행조례 폐지 조례안,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광양시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안 3건과 중마정류장 부지조성 공사, 광양읍∼율촌산업단지간 연결도로 개설, 용강 진입도로 및 우회도로 개설등 3건의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도시계획 인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 내용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광양읍 인서지구 일부토지 약 6만7천여평을 '86. 6. 18부터 '90. 6. 10까지 기간에 본 시행 조례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하고, 그동안 환지청산금 등의 법적 업무가 완료되어 본 시행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사 내용입니다. 우리시 상수도 사용료의 생산원가 보상율이 54%에 불과하고 원수값의 대폭인상으로 적자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재정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용료 등을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 수수료를 증액하고 시설분담금 징수대상 계량기 구경 분류를 11개에서 14개로 하며읍.면 지역과 동 지역으로 구분된 분담금을 동 지역을 기준으로 일원화하며 업종별 수도요금중 전용공업용 요율을 '97. 6. 4 개정후 약 3억원의 사용료 수입이 감수되어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전용 공업용을 제외한 가정용등 4업종을 평균 16%를 인상하고, 또한 급수장치 손료 부과기준을 10개의 계량기 구경별에서 14개 구경별로 4개의 구경별 기준을 늘려서 현실화 하며, 급수공사제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안으로서 본 조례 개정안은 광양시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30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도록함에 따라 부칙 제1항의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안을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심사 내용입니다. 명칭, 목적등이 유사한 광양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와 광양시 소득증대사업금고 운영관리 조례를 통합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운용이 되도록 하고, 수혜가구당 융자한도액 2백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고, 융자금액은 사업비의 70%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도록 하며, 이자는 년 5%로 하되,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하고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금융기관을 지정 위탁 관리하도록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 광양읍 오성아파트에서 율촌산업단지간 연결도로 개설 심사 결과입니다. 율촌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배후 연계수송로 확충과 개발 효과를 우리시에 흡수하기 위하여 본 연결도로 총연장 4.9Km에 89억5천만원을 들여 2000년까지 완공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 용강진입도로 및 우회도로 개설 심사 결과 입니다. 본 계획안은 '98년 남해고속도로의 광양읍 진 출입 통행차량에 대하여 유료화 시행으로 국도이용 교통량이 급증교통체증이 예상됨에 따라 구 고속도로와 우회도로를 연결하고 용강진입도로를 통하여 광양읍 동부선도로 진 출입 차량을 분산 교통체증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광양읍 동부선도로 폭이 현재 2차선으로 날로 교통량이 증가하여 교통체증이 나타나고 있어 이 도로가 확장이 되지 않고는 우회도로와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오히려 더 교통체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용강진입도로와 용강지구내를 통하여 구 고속도로와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35m가 계획되어져 있으므로 이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예산의 중복 투자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집행부로 하여금 종합적인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고 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중마정류장 부지조성 계획안 심사 내용입니다. 본 계획안은 주민의 오랜 숙원 해결과 도시미관 저해요인 해소는 물론 『컨』부두 개항과 더불어 급증하는 유동인구의 교통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료되나, 현 임시자동차 정류장의 어려운 운영 실태는 물론 인구 증가가 느린 중소도시들의 자동차 정류장 운영이 어렵다는 일반여론 등을 감안, 우리시의 자동차 정류장 설치도 당분간은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할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평당 120만원의 부지를 매입, 정류장을 설치할 동 사업자가 있는지등 문제가 있어 부지조성에 관한 사항만 검토되어 있는 내용을 정류장설치와 관련된 사항까지 종합하여 보다 깊은 분석과 자료를 조사 제출 보고토록 한 후 재 심의키로 하고 심의를 보류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관련 자료를 빠른 시일내에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되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도시계획 인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다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다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 주민소득지원 기금 운용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다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광양읍∼율촌산단간 연결도로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다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총무위원회 위원장 남기호 입니다. 그동안 많은 시간을 거쳐서 검토했던 광양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광양시의회 의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광양시의회 의견안이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된 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 3. 11 김진호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광양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반대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97. 3. 21 제31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사한 결과 빠른 시일내에 관련부서, 업체의 설명을 듣고 재심사키로 하고 보류되었습니다. 그렇게하여 4. 11 환경관리과, 지역경제과, (주)포스에너지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97. 6. 23 제33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일정에 따라 의안 심사완료 산회한 후 광양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결의안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인근지역에 위치한 석탄화력발전소를 방문 후 또한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한 후 찬성 ·반대 결의 보다는 의회 의견을 표명하는 안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대로 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7. 9 총무위원회 소속 남기호, 김갑배, 박선호 의원과 환경관리과 담당 공무원, 광주일보 이수영 기자 등 8명이 삼천포 화력발전소, 호남화력발전소, 삼천포시의회 등까지 방문을 하였습니다. '97. 7. 16 총무위원회 간담회시 삼천포·호남화력발전소 방문결과를 보고한 후에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의회의견(안)의 설명을 하고 결과를 모았습니다. 이때 (주)포스에너지로부터 선진외국 화력발전소를 방문하였으면하는 제안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제안을 받은후 총무위원회 위원들은 찬성과 반대의 여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최종적인 결정은 방문을 하고 더 많은 자료와 여건을 규합한 이후에 의회의 의견안을 제시키로 결정한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8. 19 광양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외국의 화력발전소 시찰을 논의하고, 대상자와 세부일정을 결정지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 전 위원과 그동안에 꾸준하게 본 건에 대해 반대를 해 왔던 환경연합 준비위원회, YMCA, 경실련, 그리고 환경관련 교수, 집행부 담당 공직자를 포함한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환경연합 준비위원회, YMCA, 경실련등에서는 개인적인 또한 업무적인 일로 부득이 참석을 못한다는 사전 연락을 하고, 참석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담당 공직자는 총무위원회에 일체의 일언반구도 없이 참석을 안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97. 9 1 총무위원장, 정용숙·박종수·김갑배·김영훈·장석영 의원, 그리고 한려산업대학교 환경공학과 전일권교수, 광양만신문 황망기 기자등 12명이 헤키난시의회, 헤키난발전소, 이소꼬발전소 등 일정으로 방문을 마쳤습니다. 방문후 총무위원회 간담회에서 의회 의견안을 보완하고 수정하여서 광양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결의안을 발의한 김진호 의원님과 상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 제출하였던 안과 시의회의 의견안을 비교 검토한 이후에 김진호 의원님과 당초 발의했던 다섯분의 의원님들께서는 광양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결의안을 철회해 주셨고, 또한 그것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97년 9. 30 제35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광양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결의안은 철회하고 본회의에 총무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광양만의 환경 여건은 심각한 상황에 달하고 있으며 최근 6.7월 경우에는 대기측정 전분야에서 전국 주요도시 가운데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포스에너지 광양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놓고 총무위원회에서는 앞서 보고드린대로 일련의 과정을 거쳐 광양화력발전소건설에따른광양시의회의견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에서는 광양만 주변지역에 대하여 여천공단 주변대기보전특별종합대책을 고시하고 현재 광양만 종합환경영향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조사를 토대로 정부의 환경개선 대책이 수립되어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또한 광양만 주변지역은 기존의 오염배출원이 많고 그 양 또한 다량이므로 인접 시.군과 연계하여 기존 오염원 농도의 총량규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그리고 그동안 광양제철소가 우리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환경대책은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현 실태와 거림감이 있어 공해방지 설비시설 확충과 광양시와 광양제철소간의 환경협약을 체결하는 등 환경 친화적 기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주)포스에너지는 정부의 광양만 주변지역 환경개선 대책등 일련의 과정과 광양시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적극 반영하여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타당성을 재검토할 것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가결되어 총무위원회 안으로 채택,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으로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합니다"를 "(주)포스에너지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라 공해배출량 만큼 광양제철소가 공해방지 설비를 확충한다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소수 의견도 있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광양화력발전소건설에따른광양시의회의견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다섯가지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내용중에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해배출 기준을 낮추고"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제철소 운영목표중 환경친화적 기업이 된다는 슬로건 아래 환경설비를 상상할 수 없을만큼 많은 돈을 투자해 가면서 과감히 보완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본 내용에 "환경친화적 기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라는 용어는 현실을 다소 상이하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제철소 환경대책은"이란 용어는 마치 광양만 전체적인 것을 축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동화력이나 여천공단의 공해에 대해서는 묵인하자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의원들이 개진한 의견과 상이한 안이 본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의결되었습니다. 위원장은 일방적으로 위원회를 이끌고 가는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가? 본 의원은 민주적인 절차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1차 회의 의원 의견과 상정안과의 상이해진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소수 의견 제출자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 소수 의견 제출자가 누구인지 어느 회의에서 얘기한 것인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질문 없으십니까? 남기호 위원장께서는 답변 바로 되겠습니까? 바로해 주시고, 질문해 주신 장석영 의원님의 질문중에는 해당되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됐던 그러한 질문의 내용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이고 또 직접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논의를 하고 본 건을 제시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충분한 시간이 없었던 관계로 그것과 아울러서 바쁜 일정속에 약간 소홀히 했던 점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바쁜 일정속에 본 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다는 것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석영 의원님과 그동안에 많은 시간을 같이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신 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물론 이것은 법적인 근거와 또한 그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가장 심각하게 반영되고 있는 부분은 태인동 주민들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법적 기준치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광양제철소가 태인동 주민들에게 그동안에 수차례에 대한 시정지시라던지 아니면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기준치를 준수했다는 내용만 반복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오히려 태인동 주민들로부터서는 불신을 가져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법적인 기준치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시민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정확하게 몇 PPM으로 공해를 배출해야 되느냐라는 근거를 제시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으로 포괄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입니다. 환경친화적 기업으로서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환경친화적인 기업이면서도 좀더 지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체적인 슬로건으로 환경친화적인 기업이 아닌 실질적 환경 친화적 기업이 되어 주기를 바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 질문하셨던 주변공단 지역에 대한 묵인은 결코 이것은 묵인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서 가장 큰 성장으로서 움직이고 있는 광양제철을 명시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주변 공단 지역을 결코 묵인하는 내용은 아니고, 아울러서 대책을 수립시에는 당연히 주변공단 지역도 포함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하셨던 총무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질문은 위원회에서 답변해야될 성질이지 본회의장에서 답변해야 될 성질이 아닌 것 같아서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수 의견을 제출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 부분은 총무위원회 장석영 의원님이십니다. 그래서 일부 전체적인 문구나 또한 내용상의 상이한 점 또한 어느 특정업체를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완벽할 수마는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의회 의견안으로 작성됐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서 또한 이 사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안을 제출해 주시면 보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아무쪼록 그동안에 심혈을 기울였던 총무위원회의 결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본 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보충 질문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2차 총무위원회회의에서 본 안건이 통과가 됐습니다. 총무위원회에 본 의원은 그 날 참석도 안했는데 어떻게 본 의원이 그런 의견을 개진했다는 말을 합니까? 틀리는 발언이 아닙니까?

발언을 중단 하십시오.남기호 위원장 하단 하십시오. 발언권 얻어서 발언 하세요. 본 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충분히 해당되는 총무위원회에서 그리고 전체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많은 의견이 개진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본 회의에서 위원장과 특히 질문하신 의원은 간사의 직을 맡고 있습니다. 두분이 논쟁을 하신다 하는 것은 총무위원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론시간에 충분히 질문해 주신 장석영 의원님의 토론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반대토론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지도 않은 것을 발언했다는 위증이 있어도 그것을 묵인해 주는게 매우 안타깝습니다. 반대토론을 먼저 제기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성격을 알수가 없습니다. 법 테두리안에서 발전소 건설을 찬성하던지 아니면 반대하던지 아니면 중재안이 되던지 명확한 의견안을 제시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혼선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의 토대위에 탄생된 것인데 의회 권한 범주를 초월하는 행위가 환경분야에 몇 건이 있습니다. 의회가 초법기관인지 착각할 정도 입니다. 내용에 특정업체를 지칭하는 것은 법과 최소한의 겸손을 저버린 지역편향적인 것입니다. 의회가 무엇을 지향하는 것인지 목표와 방향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리오 환경조약에서 세계정상들이 모여 환경과 개발의 조화가 환경운동에 기본이 된다고 정하였습니다. 환경과 경제의 중요성을 고려, 조화있는 대안을 제시해 보자는 본 의원의 생각과는 너무나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본 안에 대해서 본 의원은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회의진행이 언짢으시더라도 의장에 대한 예의는 표해 주시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찬성토론 있으십니까?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우선 의사진행 발언부터 듣겠습니다.

방금 남기호 총무위원장께서 석탄화력발전소 반대에 대한 안을 설명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장석영 의원의 질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장석영 의원 발언이 위증이라는 발언이 있습니다. 이것은 속기록에서 삭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회장이 아니니까요.

속기록 삭제부분은 회의가 끝나는 부분에 발언한 진위를 가려서 속기록을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해 주십시오. 나와서 해 주십시오.

김진호입니다. 제가 이번 회의때 강력하게 질문한 바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만은 광양에서는 안된다.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고, 또한 집행부도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총무위원장이신 남기호 의원께도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의원이 의회에서 반대의견을 낸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찬성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그 내용은 잘아시기 때문에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반대결의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릴 뿐입니다. 환경보전 의지에 적극 반영하여 석탄화력발전소 건설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그것을 철회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것이 (주)포스에너지에서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한다면 저는 끝까지 앞장서 반대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해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찬성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은 서로 오랜기간 토론을 했었고, 합의를 거쳐가는 과정 동안 의원 상호간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민감하다 보니까 찬성하시는 의원님도 반대하시는 의원님도 상당히 경직된 분위기로 문구를 다루시는 것 같습니다. 부드럽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반대 토론 있으십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건은 마지막 부분이 의회의 의견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반대 토론을 한 의원이 계셨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표결처리하겠습니다. 토론을 마치고광양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광양시의회 의견안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방법은 거수표결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장이 보고해 주신 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의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명 거수) 됐습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명 거수) 됐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5명중 찬성 13명, 반대 2명으로 광양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광양시의회 의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로 본 건에 대해서는 장석영 의원님께서도 또한 같이 자리해 주신 장경주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진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본 건은 광양만 전체에 대한, 환경대책에 대한 의회의 의견정리가 아닙니다. 본 건은 포스에너지가 설치하고자하는 광양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의견을 의회의 의견으로 정리했음을 말씀드립니다. 18.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