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9월 30일과 10월 1일 2일간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심사하신 안건들을 의결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기획경제위원장 김성겸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9월 19일 제1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요점만을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 사법부 소속 기관에서만 취급하던 주택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 부여 업무를 일반 행정기관인 동사무소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청구수수료 징수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의료기관의 허가 및 신고 변경시 징수하던 수수료에 관한 조항과 치과기공소의 인정 등, 안경업소의 개설등록시 징수하던 수수료에 관한 조항이 보건복지부령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는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징구수수료를 600원으로 정하고 의원과 조산원, 부속의원,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와 의원, 부속의원, 조산원, 안마시술소의 영업 양수신고 수수료를 3만원으로 하고 장소이전 및 신고사항 변경신고와 안경업소 개설등록신고, 안경업소, 치과기공소의 영업양수신고 등 수수료를2 만원으로 정하는 것으로 세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토론을 벌인 결과 조례안 운영상 본 개정안의 수수료액이 원가계상액에도 못 미치는 문제점이 있어 개정안에 대하여 부분 수정하였는 바 본 개정조례안 제3조 별표1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구분란 중 제8호의 보건사회 관계, 14의 의원, 조산원 개설신고와 15의 부속의원, 16의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20의 의원, 부속의원, 조산원, 안마시술소 영업양수신고 수수료를 각각 3만원에서 3만 4,000원으로 수정하고 17의 장소이전, 및 신고사항 변경신고, 18의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고, 19의 치과기공소 인정, 20의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영업양수신고에 대하여 각각 수수료를 2만원에서 2만 1천원으로 수정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민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겸 기획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경제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경제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수원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위원장 김청길입니다. 지금부터 제1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요점만을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한시정원으로 운영된 정책보좌관의 결원 발생과 지도직 공무원이 퇴직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청 정원 2명을 줄여 총 414 명을 412명으로 하고 장안구청 지역경제과 정원 1명을 줄여 총 811명에서 810명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정책보좌관 제도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 제14조에 의거 96년 1월 27일 경기도로부터 정책보좌관 2명의 정원을 승인받아 정년을 기한으로 개인별 한시정원으로 운영하던 것으로 이중 1명이 97년 6월 30일자로 정년퇴직하였으며 1명은 97년 7월 1일자로 공로연수 파견조치하였으며 장안구청 지역경제과에 근무하는 지도직 공무원1 명이 퇴직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기에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구의 증감, 지역의 통 반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동 행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아파트 신축 및 전입세대 증가 등에 따른 세대수 증가로 화서2 동을 비롯한8 개동에 대하여 24개통 134개반을 증설하고 아파트 재건축 등으로 인한 세대수가 감소하는 세류 3동을 비롯한 6개동에 대하여 6개통 37개반이 감소되어 총 18통 97개반을 증설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아파트 및 다가구주택 신축으로 인한 입주인구 증가지역의 통 반을 신설 또는 분통, 분반하고 아파트 재건축 등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의 과소 통 반을 조정하는 것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관할 구역을 재조정하여 효율적인 동 행정 운영 및 주민편의의 행정을 위하여 통 반을 조정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기에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청길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수원시생활보호기금운영조례페지조례안(시장제출) 5. 수원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시장제출) 6. 수원시환경기본조례안(심재현의원 외9 인 발의)

보사환경위원장 김명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제163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요점만을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수원시생활보호기금운영조례폐지조례안과 수원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 그리고 수원시환경기본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생활보호기금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현재 시행되는 조례에 의거 생활보호 비용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기금을 적립한 바 있으나 적립 이래 사용실적이 전혀 없고 생활보호기금의 설치와 적립은 시 도에만 가능하도록 생활보호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이의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산정기준을 정하여 수도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신속한 복구체계로 민원 발생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토록 하고 안 제8조에서는 손괴의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손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안 제9조에서는 수도시설의 손괴로 인한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의 피해배상을 손괴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에서는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타 시설물은 인접하여 설치하지 못하며 부당하게 시설된 타 시설물은 철거 또는 이설 요청하고 불응할 때에는 강제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토론을 벌인 결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안 제4조 제1항 제1호 중 제9조 제1항 제2호를 제9조로, 안 제10조 제1항 중 건설업법 및 예산회계법 규정을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23일 심재현 의원 외 9인으로 제안된 안건으로 수원시의 지역 실정에 적합한 환경보전 활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환경 관련 시책의 추진과 관리에서 시민의 폭넓은 참여와 국제협력에 의한 환경관리를 통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이 이끌어 가는 환경 정책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원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 이념들을 정하고 환경 보전을 위해 시, 사업자, 시민, 언론단체 및 학교의 역할과 책무를 정하고 있으며 시장은 매5 년마다 환경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는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보전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에 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는 시민의 참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개토록 함은 물론 지방의제21 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이신 심재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활발한 토론을 벌인 결과 환경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수원시의 환경 정책 추진에 기본이 되는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공감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는 지금 보고된 바와 같이 최선을 다해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호 보사환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사환경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태부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민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수원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잠시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의원발의로 수원시환경기본조례안을 만들려면 의원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지난 번 2095를 만들 때도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타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 때 찬성을 했던 의원님들이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2095 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산만 낭비하고 있지. 그런데 수원시환경기본조례안, 본 의원은 절대로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예산을 어디에서, 어떻게 지원 받느냐 이것입니다. 둘째, 시나 구청이 아니고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시민단체, 언론단체, 학교로 분리 되어 있는데 왜 시민들의 돈을 이런 단체에 돈을 지원해 줍니까? 지금 각 구청에서 공익 측량도 하고 환경단속도 하고 있는데 왜 구청에서 하는 일을 왜 이원화 시켜서 환경단체에 돈을 별도로 줍니까? 이것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그래서 이 문제들이 완전하게, 의원발의로 해서 의원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을 때 이 법을 다시 상정하도록 본 의원이 말씀 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수원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해서 본 의원은 분명히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부 의원님의 발언내용에 대해서는 동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심재현 의원님께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 의원입니다. 박태부 의원님의 말씀이 제 취지와 다른 뜻으로 말씀하셔서 제안자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가 환경에 신경을 쓴 것은 '90년도 이후부터이고, 그 전까지는 개발정책에 밀려 환경이라는 것은 항상 뒷전에 밀려 있었습니다. '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에서 세계정상들이 세계환경회의에서부터 세계의 환경정책이 급변하기 시작하는데 본 의원이 '95년 6월 27일 지방선거이후 보사환경위원회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정책을 보면서 수원시 환경에 대해서 미덥지 못한, 불만스러운 정책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한 가지가 우선적으로 재 추진되고 있는 수원시하수종말처리장, 환경사업소라고 합니다. 그 계획서가 나온지3 년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3,5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시책이 3년 이후에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한 곳에 다 몰아서 정책을 하다보니까 수원천복개문제도 그렇게 되었지만 하천을 전부 다 건천화 시키는, 수원시의 모든 물을 전부 지하로 빼서 화성군에서 정수 처리해서 화성군에 내다 버리는 수원시의 3,5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으면서도 정책이 잘못 되는 바람에 한 곳에 몰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책이 바뀌어서 지천마다 상류마다 전부 간이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서 하천의 건천화를 방지하고 깨끗한 물을 수원시에 흘려보내는 정책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까 이순철 의원님께서 광교산 문제를 집중 거론하셨습니다마는 작년 수원천복개문제가 생겼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수원시가 정책을 해 나갈 때 환경에 대한 기본 적인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교산 문제도 환경보존이나 개발에 대한 본론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본 의원이 만든 환경기본조례안은 갑자기 만든 것이 아닙니다. 타시 군에는 다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92년에 있었던 세계정상들이 선언한 지방의제21 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타 시 군에는 있고 수원시에는 없습니다, 환경기본조례가. 기본조례가 있어야 할 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재정지원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담당 직원들이 있습니다, 시청에도 있고 구청에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실제 공무원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현재 수원시에서 재정적으로 환경단체나 학교, 각 기관들에 환경에 대한 지원이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지원이 문제가 된다면 그것을 의회에서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재정지원으로 몇 억씩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나가는 것을 정책상으로 그대로 문서화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실제 우리가 큰 건물을 짓을 때도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교통영향평가는 그렇지 않은데 환경영향평가는 항상 뒷전에 밀리고 있습니다. 최소한 근교에 있는 안산이나 의왕 같은 작은 시 군에서도 벌써 몇 년 전에 만들어 둔 기본적인 조례안을, 없는 조례안을 만든 것 뿐이지 재정적인 문제나 다른 쪽으로, 특히2095 와 비교하시는데 그것과는 기본개념이 틀린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역적인, 재정적인 것이 문제가 된다면 아까 사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예산심의는 우리 의회에서 갖고 있으니까, 또 제가2 년 넘게 의원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항상 조례라는 것이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에 의해서 조례가 항상 올라왔습니다. 의회에는 기본 업무인 예산심의와 조례제정권이 있습니다. 22년 반 동안 거의 집행부에서 적어 준 것만 했지 실제 우리 의원들의 두 가지 큰 권한중의 하나인 조례를 입법하는데 대해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장시간에 걸쳐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의 하기 전에 조례안을 전부 나누어 드렸기 때문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토의하는 과정중에 제시를 해 주셨어야지, 지금 위원회에서 장시간 토론을 하고 결정된 사항을, 그것도 본회의에서 의원발의를 반대한다면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할 의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박태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재정에 대한 문제는 예산심의를 우리 의회의 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니까 특히2095 와 비교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이태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의원입니다. 제안자이신 심재현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 박태부 의원님의 반대의견도 이해가 가는 부분의 하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기존에 있는 구청이나 시청에 이 부분을 관할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꼭 시민단체에 맡겨야 되는 문제인가, 특히 수원시의 행정 능력이 부족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부시장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와 구에 능력이 없다면 당연히, 주 업무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시민 하나 공해로부터 해방되는데 반대할 시민 없습니다. 본 의원은 제안자이신 심재현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을 알지 못하는 시청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일개 과를 하나 더 만들어서도 부족하다면 운영하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 담당하시는 부시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부시장 답변이 된다면 다시 한번 건의 할 것이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부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부 의원입니다. 심재현 의원께서 수원시발전기획단하고 수원시환경기본조례안이 다르다고 그랬는데 법률적으로 보면 같은 맥락입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단어만 틀리지 똑같은 얘기입니다, 법률적으로. 그리고 지금 아무 근거가 없는데 환경단체에 일부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는데 부시장님은 어느 단체에 얼마씩 지급하고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무 근거가 없는데 예산을 전용한다든가 불법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법적으로 우리 의원들의 명예로 대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시장님 답변을 들어 보면 알겠지만 불법으로 환경단체, 어느 단체에 어떻게 지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심재현 의원님은 어느 단체에 일부 재정지원을 했다고 그러는데 얼마를 지원했고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준비 되셨습니까?

답변할 만한 내용이 준비 된 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환경단체에 맡겨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답변을 못 하면,

아니, 돈을 누구에게 지급했습니까?

심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박태부 의원님께서 재정지원 말씀을 하시고, 이태호 의원님의 말씀 까지 제가 아는데 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야 단체들이 여러 가지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한정된 공무원들로 인해서 단속권이라고 해 봐야 불법매각이나 불법투기 정도입니다. 실제로 얼마전에YMCA 에서 수원시 경계탐사를 한다든가 생태계탐사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할 사안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단체지원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의 일상적인 생활 외에 전국환경미술제를 한다든가 학생들 생태탐험을 시킨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시의 지원을 받아서 일을 했다는 것이지,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그런 것은 단 한 푼도 받은 일이 없습니다. 재야 단체나 환경단체는 각자 돈을 내서, 시민들이 모여서 하는 단체이지 시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또한 이태호 의원님께서 공무원들 능력이 안 되어서 단체에 맡기냐고 물으시는데 실제적으로 외람된 말씀이지만 환경직공무원이 그렇게 공무원들에게 인기 있는 직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 면에 있어서는 시민단체보다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과 일반 학교나 종교단체나 시민단체에서 환경에 대한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도 있고,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실제 시민단체가 모여서 불법투기를 감시하고 그런 것을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정책적인 대안 제시를 많이 합니다. 때문에 다시 한 번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수원시의 환경이 어떤 쪽으로 가야 한다는 조례안이지, 일부 꼬투리를 잡아서2095 와 비교한다거나 재정문제만 보고 말씀을 하신다면 실제 수원시 조례중에 재정문제가 안 나오는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전체적인 문구를 보고 말씀하셔야지, 한 문구를 집어서 말씀하신다면 조례안 제대로 통과 시킬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지원이 되어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은 아닙니다마는 심의원은 답변할 자격이 없습니다.

예산 누구한테 주었냐는 것입니다, 내 말은.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의견이 분분하므로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사환경위원장 김명호 의원입니다. 지금 심재현 의원외9 인께서 발의하신 수원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정회를 해 가면서 심도있게 토론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환경 문제인 것이고, 지금 빙하가 녹는다, 어떤 사태가 온다고 굉장히 환경에 대한 이념이 비록 우리 수원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환경보존기본법을 만들어 가지고 어떠한 특정 단체에게 자금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런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본 의원도 지금 까지 제가 의회에 들어 오기 전까지도 그러한 단체에게 돈이 지원되는 것을 극구 반대 했습니다. 그러한 단체들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많이 본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회를 해 가면서 까지 심도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통과 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운영조례안이 다시 또 만들어 져야지만 어떠한 단체든지 자금이 지원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이러한 조례를 만들자는 취지에는 본 의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다만 앞으로 이러한 운영조례안이 나왔을 경우에 그 때는 심도있게 심사해 가지고 어떠한 특정 단체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이러한 조항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호 보사환경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의원입니다. 오늘 사실 지난 번에 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보지 못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내용을 보게 됐는데, 이 조례안이 제안 되고, 또 우리가 제정해야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의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 내용이 토론되는 것을 보게 됐는데, 전체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의 의견들은 환경를 보존하자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이의없는 내용중에서 이 자리에서 이의가 생기게 된 부분들은 과거의 어떤 경험들이 서로가 오해들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먼저 가장 크게는 재정적인 지원 문제들, 우리가 기존에 많은 단체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해 왔었는데 그것들이 과거에는 어떠한 관변단체 라든지 기타 지역에 있는 기관 단체들에 대해서만 재정 지원이 되다가 근래에 들어서는 많은 시민 단체들에게 재정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 시대적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달리 정식적으로 보조되는 부분보다 풀보조나 아니면 민간경상보조로 재정 지원이 되는 많은 민간 단체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 속에서 우리들이 시에서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그런 분들에게 많은 재정 지원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들을 갖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들을 보면 그런 예산들을 가장 많이 다루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제가 예산 지원사항들을 보게 된다면 절대적인 양에 있어서 결코 시민 단체에게 많은 예산들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까 토론하다가 환경보존과 관련해서 어떤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을까 따져 본다면 현재까지는 자연보호 운동, 우리가 말해서 수원천 살리기 운동하면서 하천에 오물들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주변의 광교산이나 팔달산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오물들을 줏으러 다니는 많은 단체 사람들에게 띠 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소요 물건들에 대해서나, 아니면 소요 경비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이 환경보존에서는 여태 까지 지원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달리 환경보존과 관련해서 시민 단체들에게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수원시에서 환경보존과 관련한 각종 정책과 내용을 만드는데 있어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을 할 때 각종 내용을 시에서 다 관할할 수 없듯이, 건축설계를 하든 건축 감리를 하든 모든 것이 타 단체에게 이전되듯이 그것이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단체에게 지원되는 것은 당연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속에서 그런 연구개발비가 일부 지원된 것은 법적으로도 별반 문제 되지 않아서 여태 까지 지원 되어 왔고, 기타로는 환경보존과 관련해서 시책으로서 우리가 환경보존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시책 차원에서 이러한 일들을 해 나가는 단체들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민간경상보조로 지원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이 자리에서 문제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앞으로 우리가 환경보존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 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리우에서 지구환경과 우리 생활환경을 지켜내기 위해서 정상회의에서 나온 지방의제21이라는 것은 결코 자연환경과 지구환경이라는 것은 일 개인이나 일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가장 큰 결론 이었습니다. 바로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이고 일 개인이 할 수 없는 일, 바로 온 국민,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동참하지 않으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 리우회의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각종 공해단속이나, 아니면 환경단속에 치우쳐져 있던 여태 까지의 환경 정책에서 벗어나서 정책적이고 앞으로 우리가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장기전망들을 세우듯이 환경보존을 위해서도 장기전망을 세우는데 이 장기전망속에서도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각 개인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일반 사회 단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것들이 총괄적으로 같이 운영되지 않으면 결코 환경보존이 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바로 리우 환경회의에서 지방의제21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시환경기본조례도 국가가 하는 정책이 있는가 하면 수원시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수원시 자체내에서 수원시민이들과 각종 단체가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각자가 맡아야 될 역할들이 있는데 그 역할들을 구분하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계획하자는 것이 수원시환경기본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취지에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결코 이의를 달지 않고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수원시환경기본조례안이 이 자리에서 통과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 앞에서 말씀하신 보사환경위원장님의 말씀처럼 각종 예산의 지원이나 기타 앞으로 재정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는 현재 이 자리에서 거론될 수 있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환경기본조례도 구체화하고 각 부분을 세분화하면서 예산지원도 어떤 부분에 되어야 될 것인지 앞으로 더 토론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것이 문제가 돼서 환경기본조례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수원시환경기본조례안은 일단 통과 시키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차후에 우리가 좀 더 심도있게 토의하고 좀 더 구체적인 조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일단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화하지 못 하고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 하셨는데 결코 그렇게 대답을 제대로 못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도 제가 말씀 드렸듯이 각종 환경보존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지원됐던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보호활동일지, 아니면 환경보존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일지 이러한 것들이 결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지원됐던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시지 못하신다면 이 자리에서 논란을 더 가중 시킨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앞으로 재정지원이 가능할 것인가는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 후에 집행부에서 상위법을 검토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속에서 더 검토돼서 우리가 확인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앞전에 부시장님에게 질문했던 내용들이 좀 더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고 두 번째로 말씀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태호 의원님께서 좀 전에 부시장님의 답변을 요구 하셨는데 이 의사일정6 항에 대해서는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며 이태호 의원님 다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 토론하다 보니 시간이 상당히 지연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1980년 어려운 시기에 민주화투쟁에 앞장서서 한 시민의 단체로서 관에 앞서서 싸운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관변단체 상당히 부정적으로 봤고, 시민단체 상당히 온 부분을 투자할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시민단체의 경우에는 자기 주머니 털어서 활동했습니다. 관에서 지원받고 그것은 관변단체입니다. 수원천 살리기 운동, 신문지상에 많이 나옵니다. 시민단체 나와서 쓰레기 줍는 것 저는 못 봤습니다. 새마을 운동, 연 수만 명씩, 여기 시의원님들 진짜 수원천 다니면서 쓰레기 함께 했던 부분 많이 있습니다. 신문에 보면 무슨 무슨 단체, 그 분들에게 공로가 다 돌아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단체나 시민단체는 스스로 몇 몇 분들이 관에서 못 했고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해결했던 부분입니다. 어떻게 관에서 지원받아서 그 단체를 이끌어 갈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현철 의원님도 무슨 행사하는데 시에서 예산 지원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민단체가 아닙니다. 관에 이끌려 다니는 관변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 시민단체에서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 생각이 틀리지 않을 거라고 인정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는 의견이 분분하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써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신 내용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한상진 의원님 일단 표결부터 하고 나서,

김광수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갑론을론 찬반토론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지금 의장님께서 찬반을 가리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혼동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발언권을 신청 했습니다. 수원시환경기본조례안 제15조와 제16조에 보면 "시는 지역환경개선을 위하여 환경보존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존 활동에 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5조와 제16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렇게 기본을 만들어 놓고 앞으로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주자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48 명 의원님들이 계시면서, 환경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수고하시는 것은 충분히 압니다. 어디까지나 봉사로써 사회활동을 하시면서 수원시 발전을 도모하시는데, 수원시의회의 의결로써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협조를 받아 가지고 핑계를 해서 수원시의회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옥상옥을 만든다는 것이 현 처지에 맞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앞으로 심도 있고 뭔가 판단성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이 수원시환경기본조례안을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회의 진행이 벌써 표결까지 왔는데 지금 와서 또 그 얘기를 해 주시면 회의 진행이 안 됩니다. 어쨌든 지금 두 가지 안을 가지고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상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기명 비밀투표와 제가 조금 전에 물은 거수, 두 가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상진 의원님께서 먼저 내 주신 무기명 비밀투표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 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발언 한 번 더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거수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거수로 표결에 부치자는 의원님이 재적 의원 40명 중 22명이 찬성해 주셨고, 반대를 하신 의원님이 40명 중 8명으로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 항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결정한 원안입니다.

잠깐만요! 의사계장님, 의사진행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반대 의견을 먼저 물으셔야죠. 수원시의회회의규칙을 보면 표결순서가 그게 아니라니까! ("반대 의견을 먼저 물어야지 "하는 이 있음)

표결은 찬성이 먼저이고 토론은 반대가 먼저입니다. 표결은 찬성이 먼저입니다.

의원님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는 재적 의원 수 40명 중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21명, 반대 12명, 기권이 7명이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뭐가 12명이야! 12명이. "하는 이 있음) ("잘못 헤아린 것 아니예요? "하는 이 있음)

도시건설위원장 이근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97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채무(지급)추가보증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상 일부분이 누락 또는 잘못 표시되어 상위법인 도로법 및 경기도 조례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어 이를 삽입 또는 정정코자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3조와 관련한 점용료 산정기준표의 점용료 종류에 누락된 전기관, 통신시설관을 상위법인 도로법 및 경기도 조례에 따라 추가 삽입하고, 점용료 부과 기준 단위인"점용면적"를"표시면적"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의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7 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채무(지급)추가보증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도시 전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국민주택 기금에서 일부를 융자해 주는데 있어 수원시장이 총체적인 채무보증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원시에 1년이상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전세보증금 2,000만원 이하의 전세입자나 또는 월세입자중 2,000만원 이하의 전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자에게 2년거치 일시상환, 연 3%의 이율로 1가구당 750만원 이내에서 융자지원하는데 있어서 총 8,400만원에 대하여 수원시장이 한국주택은행에 채무보증하고자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지난 제160회 임시회에서 승인한 6,900만원 외에 8,4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도시 저소득 전세입자의 주거안정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이의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민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2건의 안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10월 1일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입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수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7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채무(지급)추가보증승인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16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