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윤용대 의원 발언
용대
윤용대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아홉분중 현재 아홉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서구의회(임시회)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선임한대로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간사에는 이기호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먼저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43만 구민을 대신하여 집행될 예산을 평가하고 우리 구의 살림을 설계하는 매우 중요한 안건으로써 우리 전 위원이 지혜를 모아 낭비성 예산은 삭감하고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에 요긴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는 심사가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이고도 내실있는 예산안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히 배부한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있었기에 생략하고 수정예산안이 포함된 실, 국만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내무위원회,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사회건설위원회, '97년도제2회추가 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 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이종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현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 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 본 예산의 효율적인 종합심사를 위해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고 세출부분을 직제순에 의거 질의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종합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준
진정준총무국장
총무국장 진정준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34쪽에 보면 지방공공자금채 27억 5,000만원 발행하는 것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이 중기재정투자계획에 포함돼 있습니까?
정준
진정준총무국장
이것은 중기투자계획에 반영돼 있지 않는 사항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중기투자재정계획에 없어요?
정준
진정준총무국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집행부! 확실하게 알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정준
진정준총무국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있습니다. 중기재정투자계획에 지방채 발행하는 것이 2,000년까지 지방채를 18억 발행하겠다고 나와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제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지만 좀 질문하다보니까 유감이네요.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모르고 계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보면 18억을 '98년도에 10억, 그리고 '99년도에 8억을 발행하시겠다고 중기재정투자계획에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지금 이렇게 빠르게 그것도 18억이 아니고 27억 5,000만원이라는 과다한 액수의 지방채를 발행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경위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진정준총무국장
이것은 위원님 잘아시다시피 우리 구청 청사를 신축함으로 인해서 년도별 투자계획에 '97년도부터 '99까지 3개년에 걸쳐서 투자할 것으로 우리가 계획을 해서 지난번에 1차 본회의때 구청사신축에 필요한 지방재정공제회의 차입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지방공제회에서 55억을 저희들이 투입하도록 계획을 하고 1차년도에 27억 5,000만원이 이번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청사신축하는 것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빨리 진척을 시켜야 되는 그런 갑작스런 변동사유라도 있으셨습니까? 여기 중기재정투자계획에 보면 물론 구청사를 신축하는 것도 투자계획에 들어있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도 중기재정투자계획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에 의하면 연차적으로 '98년, '99년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청사를 신축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이런 중기재정투자계획을 무시하고 갑작스럽게 다르게 시간을 단축시켜서 빨리 진행시키려고 하시는 어떤 급박한 사유가 있으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정준
진정준총무국장
우리가 현 청사에 대한 앞으로 구정에 대한 종합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또 행정수요의 증가추세로 인해서 현 청사에서 수행하기는 매우 어렵고, 또 현 청사가 노후돼 가지고 비가 오면 많이 청사가 새서 본 업무를 수행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앞으로 여기 구청사에다가 새로운 여러가지 시설을 투자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검토가 돼야 될 문제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현재 둔산동에 우리 구청사 부지 마련한 데에다가 빨리 신축을 해서 이전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해서 지난 정기회때 의원님들의 승인에 의해서 본 사업이 추진되게 끔 돼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왜 빨리 추진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사람에 따라 생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 그러한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에 의해서 또 앞으로 서구가 분구를 대비한 이러한 차원도 있고 해서 이것이 1차적으로 단계적인 사업을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갖게 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분구에 대비해서도 하신다고 하셨죠! 그런데 그 분구가 빠른 시일내에 될 것 같습니까?
정준
진정준총무국장
그것은 지금 정책적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물론 중앙부처에서 결정할 사항이겠지만 이것은 시기를 앞당겨서 또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도 다분히 내재해 있기 때문에......,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은 예상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시는 거죠?
정준
진정준총무국장
그렇죠.
용분
김용분위원
정확하게 하지 못하시는 것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기투자재정계획 이것은 사실 그냥 단순하게 의회에 보고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되기 위해서 심사숙고해서 만들어진 보고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이변이 없는 한은 이 계획에 의거해서 계속적으로 그에 따른 재정운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장기투자재정계획을 전혀 무시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아주 형식적인 계획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 계획서를 살펴보면 나름대로 왜 지방채 발행을 '98년도에 그리고 '99년도에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냥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96년부터 2,000년까지 서구의 수입전망을 나름대로 예측을 했어요. 수입전망을 예측을 하고 그에 따라서 세출을 이렇게 이렇게 써야 되겠다! 그런데 수입전망이 그렇게 많이 좋지 않아서인지 중간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구청사를 신축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급박한 이유도 없는데 이런 계획을 전혀 무시하고 이렇게 27억 5,000만원이라고 하는 과다한 액수의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는지, 결국은 쉽게 말하면 지방채발행이라고 하는 것은 빚 아닙니까? 빚을 얻는다는 거죠?
정준
진정준총무국장
예, 그렇죠.
용분
김용분위원
빚을 얻는데 그러면 이 빚을 얻어서 어떻게 갚아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얘기도 없이 그냥 빚만 얻겠다, 구청사 짖는데 250억이 소요되는데 그중에 50억은 빚을 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갚을 것인지 이것은 무시했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갚을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정준
진정준총무국장
부채상환문제는 우리가 그 해 년도에 세입·세출에 대한 원인분석을 하고 또 예산편성과정에서 그러한 사항을 우리가 수요를 예측하고 지출을 예측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다만, 중장기계획이 이미 계획된 사항을 앞당겨서 실시함으로 인해서 세입과 세출에 있어서 균형이 맞지 않을 우려가 많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의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정발의를 하지 못하고 현재 이렇게 된 것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매회때마다 중장기계획 문제가지고 주요사업에 거론이 될때마다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이 좀 바람직스럽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수입과 지출문제에 있어서는 별 차질이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은 사실 법적인 사항이에요. 지방재정법에 분명히 이것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도 하고 내무부에 제출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심심해서 하는게 절대 아니죠. 그래서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구요. 그리고 이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있어서 이런 것들도 투융자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준
진정준총무국장
지방채 발행은 투융자 심의위원회를 거치지는 아니하고 지난번에......,
용분
김용분위원
왜냐하면 구청사를 짓기 위해서 이런 빚을 내는 거니까.....,
정준
진정준총무국장
그것은 우리가 차입이기 때문에 지난번 정기회때 이것이 다루어진 사항으로 갈음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아쉽게 남는게 있는데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 전혀 안하셨죠?
정준
진정준총무국장
협의 됐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정준
진정준총무국장
정기회 이전부터 시작됐죠.
용분
김용분위원
지방채 발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회와 협의한 것이 저는 제가 의원인데 그런 자리를 가져본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준
진정준총무국장
저희들이 구청사 지을때 예산이 251억이 소요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재원사항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보고를 드렸고, 또 공유재산관리심의 때도 저희들이 상정을 해서.....,
용분
김용분위원
구청사 짓는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정준
진정준총무국장
거기에 포함이 돼 있죠. 투자계획에!
용분
김용분위원
투자계획에 보고하셨습니까?
정준
진정준총무국장
예, 251억 자원 염출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서 구청사를 짓겠느냐 하는 문제를 그때 다 보고가 된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내무 위원회에서만 얘기가 됐습니까?
정준
진정준총무국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물론 이게 상임위원회가 내무위원회 소관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런 큰 문제는 의회 전체적으로 협의가 있으셨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정준
진정준총무국장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상정해 가지고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걸러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얘기가 안된 것 같습니다.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공유재산에 대한 것은 그렇지만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안됐습니다. 보고된 적이 없어요!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방채 발행하는 것이 그전에는 18억까지가 한도였어요. 지방공제회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일반시중은행에서 공채받는게 아니고 지방공제회에서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연리 3%로 이것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18억까지 한도였던 것이 55억으로 늘어났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55억까지 상한선에서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빚을 얻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얻어보겠다는 말씀이신데 제가 말씀하는 것 하고 그 대답도 전혀 맞지를 않죠. 왜냐하면 재정계획을 수입을 전망을 하셔서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8억으로 했어요. 그것이 상한가이건 최고 한도액이건 그것에 관계할 것이 아니라 그만큼 얻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액수가 높아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빚이라는 것은 누구나 우려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구요. 내무부 승인 받으셨겠네요?
정준
진정준총무국장
예, 받았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내무부 승인 받은 자료 좀 볼 수 있습니까?
정준
진정준총무국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을 좀 보여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33쪽에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이 자꾸 지역의 발전하는 속도하고 우리가 필요한 양하고 비례적으로 자꾸 높아져가지고 세입 좀 많이 잡혀지고 이래야 될텐데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물론 최선을 다하셨겠습니다만 어떻게 된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정준
진정준총무국장
이 조정교부금은 61쪽부터 보시면 저희들이 이번에 8억 2,500만원이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남선공원 실내빙상장 건립이라든가 산직동 도로확장포장공사라든가 이런 보건소 소병원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은 것인데, 저희들이 조정교부금을 많이 받아야만 되겠는데, 왜 적게 받았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것은 현재 3/4분기까지 들어와서 저희 관내에서 세입 잡혀지는 취득세, 등록세가 상당히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비례해서 각 구청 공히 비례해서 시에서 특정교부금을 교부를 하다보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요구하는 필요한 사항에 한해서만 이렇게 교부가 된 것 같습니다.
송재민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자 벌여놓은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남선공원에 140억이라든지 다목적체육관이라든지 또 지금 변동근린공원에 시설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 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예산과 세입이 맞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매 지금 여기 나와있는 조정교부금에 대한 어떤 대안을 확실하게 세우셔가지고 작년도 예산서도 보니까 비례적으로 그렇게 많이 안늘어난 것 같아요. 우리가 세워놓은 계획보다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들이 전폭적으로 전체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준
진정준총무국장
참고적으로 이것은 시에서 내려오는 일부적인 돈이고 지금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저희들한테 교부가 안돼서 그러는데 그것이 내려오게 되면 그 말씀하신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주종을 이루고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면 많은 액수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송재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김인태 위원입니다. 재산매각해서 세입으로 5,300만원 했는데 뭐 매각하셨죠?
정준
진정준총무국장
국유재산매각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어디 있는 거죠?
정준
진정준총무국장
이것이 도마동에 있는 잡종지 매각대금입니다. 도마동 463-3, 463-6 잡종지 567평방이니까 약 170평정도 되고, 또 갈마동에 있는 것은 348-2번지에 약 30평정도 되는 겁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두개 필지에 대해서 매각해서 5,300만원인가요. 언제 매각하신 거에요?
정준
진정준총무국장
갈마동 것은 8월 13일, 도마동 것은 9월 4일에 매각된 사항입니다. 이 매각은 구청장이 임의로 매각하고 싶으면 매각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매각될 대상을 전년도에 소관부처에다가 국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승인된 것에 한해서 매각이 되는 겁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1년전에 승인을 받고 한다는 얘기죠?
정준
진정준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부분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10월 6일 심사하고자 하였으나 보건소장께서 10월 6일 출장이 있어 부득히 기획감사실에 앞서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보건소장 조병기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169쪽에 보면 시민소병원 운영장비 구입비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그 내역서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내역서를 검토한 후에 제가 예결위에서 질문을 다시 드리는 것인데요. 내과 장비, 소아과 장비 또 안과, 이비인후과 장비구입에 대해서 소요예산내역을 저희한테 내 주셨는데, 이 장비 구입비 예산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소장님께서 만드셨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 보건행정계에서 만들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어떤 사람과 협의하고 만들었다고 보고들으셨을 텐데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이것은 의료용구판매 회사 몇군데 견적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각 기계별로 평균치를 낸 것을 합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의료장비는 굉장히 고가입니다. 비싼 것은 1억, 2억 이런 것들도 있어서 굉장히 고가인데, 지금 내과 장비만 4억이고 이비인후과 장비가 7,000만원, 안과장비가 약 7,400만원정도인데요. 내과 장비가 4억이 굉장히 과다책정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전문가와 협의를 해 봤어요. 의료기 업체에 종사하셨던 분하고 또 의료계 전문가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 본 결과 이 소요예산액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돼서 도대체 이것을 의료기기상의 얘기만 듣고는 저희가 이것을 이대로 승인을 해 줄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군데를 알아봐도 값은 비슷 비슷할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평균치를 내셔서 하셨기 때문에 과다책정이 됐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의사가 아니니까 잘 모릅니다만, 우리 소장님께서도 혹시 이것을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가스트로 비데오스코프하고 십이지장경하고는 같은 기계라고 합니다. 전문의 말에 의하면! 그런데 이 기계가 지금 2,350만원, 2,950만원 굉장히 거액인데 중복이 돼서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구요. 인정하십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글쎄요. 가스트로 비데오스코프하고 십이지장경하고는 십이지장까지 가는 도선을 따로 가진 것이 있고, 가스트로 스코프라는 것은 영상매체로 밖에서도 볼 수 있는 연결된 기계하고 따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전문의의 말에 의하면 이 기계 둘중의 하나만 있어도 얼마든지 진료가 가능한 거의 비슷한 그래서 거의 똑같다라고 볼 정도의 기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세트, 세트, 세트 이렇게 죽 세트로 나와 있는 것들은 거의 수술장비가 많이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둔산보건소에서 입원실까지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입원실은 운영안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안하면 수술장비가 필요없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이비인후과, 안과 계통은 외래수술하는 질병도 많이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외래수술로 가능한 것이 있고 외래수술해서는 안되는 입원해야만 되는 수술이 있는데, 그런 수술기구가 많이 포함이 돼 있고, 그리고 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장비가 국산도 쓰실 것이고, 외재도 쓰실텐데 이 기계의 수준이라는 것이 서울대학병원에서 쓰는 수준의 것이 대부분이랍니다. 예를 들면 서울대학병원 같은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의사가 많기 때문에 내과 전문의만 해도 수련의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두다 활용할 수 있는 많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기계들이 있고, 내과 전문의 한 사람이 과연 이 기계를 다 이용하면서 진료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의구심을 제기를 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문제가 있고 기계라는 것이 대개 보면 내과 병원을 개원하는데 1억에서 2억정도 장비를 들여놓으면 아주 굉장히 시설을 잘해 놓은 병원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과장비만 4억이니까 이것은 종합병원 수준의 의료기기를 들여놓겠다는 것인데, 물론 서구주민을 위해서 이런 좋은 장비를 들여와서 의료 서어비스를 제공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그러나 필요이상의 어떤 과잉공급됐다라고 할까요. 이 목록을 보면!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소장님께서도 물론 그쪽의 전문의가 아니시니까 많이 잘 모르셔서 그랬을 수 있지만 좀 더 많은 조사를 하셔서 예산을 올리셨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런 고가 장비를 구입했을 때 혹시 또 이것은 제 우려입니다만, 쓰지 않고 사장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좀더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런 지적이 있으시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4개과의 전문분야 전문의들의 기구에 대한 검토를 들었고 무슨 장비가 어떻게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개인병원을 하고 있는 해당전문과목 의사한테도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일단 기계품목을 결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단가별 가격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것은 조달품목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조달구입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반드시 공개입찰로 해 가지고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비 과다내용 같은 것은 저도 검토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일반적인 의원님이 물으셨던 해당전문의나 그런 사람하고 제가 물었던 사람하고 조금 견해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로서도 진료를 확대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열의를 가지고 하기는 했던 겁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일단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장비구입품목을 결정한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 종합병원인데, 굉장히 규모가 큰 병원이에요. 대학병원 수준은 아니지만 준 종합병원 수준의 병원에서 이비인후과를 개설하는데 들어간 장비구입비가 약 3,000만원이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게 1억 8,500만원이거든요. 거기는 외래환자뿐만 아니라 수술환자들 와서 입원도 하고 그러는 병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난다라는 것은 이것을 다시한번 소장님께서 검토를 하실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그 내용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으니까 그 장비내역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드렸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드리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지금 김용분 위원님 이 질의한 것하고 맞추어서 보충으로 잠깐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용분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의료전문의에게 자문을 얻어서 많은 얘기를 하셨고 또 소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성격이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것보다도 적은 금액을 가지고도 할 수 있다라는 김용분위원의 조사내용을 소장님께서는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셨다라고 하면 우리 여기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신빙성있게 조사한 김용분위원의 얘기로 사실은 저도 부분적으로 별도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과다책정된 예산을 부분적으로는 인정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이 이것을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희가 계획해서 계상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검토한 것으로는 과다책정이 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선, 시중가격에 대한 평균치이기 때문에! 입찰과정에서 액수가 다운될 수 있는 것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우선 계획 세웠던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세웠던 겁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아까 중복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죠? 이것이 대장경이라고 하면 기계가 틀린 것인데, 십이지장경이기 때문에 기계가 같은 것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시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요. 내시경 세척기를 보겠습니다. 내시경 세척기가 지금 2,500만원인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일반병원에서 사람들이 내시경 검사를 그렇게 많이 하지를 않아요. 대개 종합검진을 한다거나 또는 내과 전문의를 찾아가게 되는데, 물론 전문의를 초빙하시면 둔산보건소에서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 내시경세척기라고 하는 것이 대학병원 정도급에 있다고 제가 소리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내시경을 많이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수동으로도 그것이 얼마든지 세척이 가능한 것인데, 굳이 이렇게 고가의 기계를 사셔서 내시경세척을 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뭔지 그것이 좀 궁금하고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내시경 세척기는 그렇습니다. 방송이나 매체보도에도 개인병원에서 내시경에 대한 세균감염에 대한 문제점이 제시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은 아시다시피 목을 통해 가지고 장까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묻어있는 세균 같은 것이 그 내시경이 비싼 기구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것을 하나씩 쓰고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쓰는 것이기 때문에 소독에 관한 것만은 환자 안전을 위해서 최신의 세척기를 구입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했기때문에 그것이 자동세척기! 그래서 그것이 액수가 비싸기 때문에 아마 어지간한 내시경을 쓰는데서는 저희가 계상한 내용의 내시경세척기 같은 것은 아마 대전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내시경이라는 것은 손으로 닦아서 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세균을 끓이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을 손으로 소독약으로 닦아가지고 그게 멸균이 되겠는가, 깨끗하게 되겠는가 하는 것을 볼때는 내시경세척기는 그런 뜻으로 최신의 고가 장비를 보자 해 가지고 한 겁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물론 이것도 견해 차이인데요. 그러면 보통 내과 병원에 이 내시경 기계 없는데가 거의 없을 겁니다.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는! 그런데 그러면 이 세균감염율이 과연 몇%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 무수히 많은 병원에서 내시경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됐던 적이 없었고, 의사들 얘기를 들어봐도 내시경세척기가 물론 있으면 좋죠! 모든 기계들이 물론 있으면 좋습니다. 텔레비젼도 기능이 여러개 있는 것일수록 값도 비싸고 좋죠. 그러나 그것을 과연 구입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이게 경제적이면서 내가 그것을 최대로 구입할 수 있는 가를 생각했을 때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대학병원의 그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하는 그런 정도에서 쓰는 기계를 굳이 둔산보건소에서 까지 써야 되는가라는 것이 조금 의구심이 가고 그리고 지금 둔산보건소가 이제 주민들 의료질을 좀 높여보겠다 아주 의욕을 가지고 과목도 늘려서 개설을 하고 이러시는데, 지금 둔산에 굉장히 많은 클리닉 병원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비인후과만도 앞으로 3개에서 5개정도가 들어올 것이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렇게 많은 환자가 둔산보건소가 아주 무료로 의료서어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렇게 많은 환자가 급증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여러가지 것들을 종합해 본다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다 장비 필요하니까 올라온 것인데 그렇게 필수불가결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만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면 논란이 될테니까 이 정도에서 얘기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김인태 위원님!
인태
김인태위원
김인태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수정안으로 저희들이 사회건설위에서 예비심사를 하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금액 1억 2,5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다시 1억 2,500만원을 살려주십사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지금 계속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시공자로부터 물가변동으로 계약금 조정에 대한 검토요구가 '97년 4월 29일 저희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것을 저희는 검토하는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시설계에다 저희가 검토요청을 냈습니다. 4월 30일날 내서 검토후에 예산요구반영의 회신이 8월 23일날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1억 2,500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해 달라는 회신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1억 2,500만원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 조정에 대한 세부내용 그것은 저희보다도 검토한 데가 도시국 건축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1억 2,500만원이 나온 산정한 내역에 대한 것을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회신을 받아가지고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도시국에서 설명을 들으셨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그러면 도시국장님! 지금 여기서 보면 계약일이 '96년 7월 19일이었는데 준공일이 올해 12월 말로 돼 있네요. 실제준공예정일은 10월말이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계약은 연말로 돼 있는데, 앞당겨서 10월말에 준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86%가 공정이 돼 있구요! 저희가 예비심사에서 1억 2,500만원을 삭감했는데 만약에 그랬을때 여기서 보면 계약 불이행으로 만약에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안됐을 때 시공업체로부터 행정심판 이의제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산부족이 이루어지면 대가 지급도 가능하고 또 준공거부도 차질이 우려되니까 1억 2,500만원을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인데요.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이 규정이 '85년 8월전에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었습니다. 임의규정으로 발주관청에서 해 줄 수도 있고 안해 줄 수도 있고 하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었는데, '95년 8월에 이것이 의무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업자가 이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 이것을 거부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부득히 이번 추경에 해 주셔야만 10월 31일 준공을 앞두고 무사히 끝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법규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 제19조 동법시행령 64조 또 시행규칙 74조 7항 이 내용에 의해서 만약에 120일이 경과하고 물가변동율이 100분의 5이상일 경우가 될 때는 발주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우리 국장님께서 제시한 내용대로 행정심판 이의제기가 있을 수 있다 하는 내용이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런게 예상된다는 얘기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그리고 규정자체가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바뀌었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그런데 자료를 주셨는데 시행규칙 74조 7항이라는 조항이 여기 없어요. 4항까지 있고 7항이 없네요. 자료에!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맨 끝에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제 자료에는 4항까지 밖에 없어요. 이 자료 하나 더 주시구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김인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없는데는 공사량 또는 제조량등을 조정해서 그 대가를 지급했던 거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공사를 진행하다가 그만큼 안하고 잘라서 그 금액만큼 공사를 덜 하고 한다 그 얘기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계약할 당시에 그 조항이 삽입돼 있었어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계획이 삽입 돼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100분의 5이상이 증감이 돼 있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돼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이것이 조정이 안돼 있을 경우에는 부실공사가 염려되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부실공사보다도 자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5층 지어야 할 것을 4층만 짓고 준공을 하고 그 대가 만큼 공사를 덜 할 수도 있게 끔 법이 돼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까지 진행을 해서 86%의 공정이 흘러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나머지 공사를 갖고 부실공사로 할 염려가 있지 않느냐 그 소지가 다분하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 사항은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리회사로부터 감리가 나와 있고 저희 직원도 나가서 상주하다시피 나가있고 해서 그런 사항은 염려는 안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이 예산상으로 봐서 현재 1억 2,500만원이라는 그 금액은 절대 필요로 하네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절대 필요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도시국장님! 물가변동에 의해서 계약금액조정요구한 자료를 받아본 것이 있는데, 우리 서구에서 지금 이렇게 계약금액조정을 해 가지고 증액시켜서 지불해 준 경우가 또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건강체련관에 한번 있었고 그 이외에는 기간이 짧은 공사나 조그만 공사나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건강체련관이 한군데 있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대전시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겠네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대전시는 많이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계약할 적에는 무조건 큰 공사는 예산을 5% 더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큰 공사할 적에 기간 오래 걸리는 것은 뻔한 것인데, 그러면 이것 미리 예상했던 거네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현행 법상에는....,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이 계약서 쓰실 적에 이것 기간되면 5% 더 줘야 하는 것이구나 알고 계시고 계약서 쓰신 것 아니에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물가가 사실상 5%이상 오를 것이냐 안 오를 것이냐 하는 문제는 사실상 예측이 어려운 사항이고 기간이 경과돼 봐야 아는데.....,
송재민위원
저희가 볼 때는 진짜로 이해가 안가요. 왜 그러냐면 계약할 때 더군다나 처음도 아니고 건강체련관이 문제가 돼서 5%를 물어주셨다면서요. 그러면 한번은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두번째 계약할 적에는 충분히 이것을 감안해서 계약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또 그래요. 그렇다면 앞으로 서구에서 기간 길고 공사 큰 것은 남선공원이라든지 다목적체육관이라든지 이것 5%씩 다 물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왜그러냐면 계약할 때 처음도 아니고 건강체련관이 문제가 돼서 물어주셨다면서요. 그러면 한번은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두번째 계약할 적에는 이것 충분히 감안해서 계약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또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서구에서 공사 큰 것은 남선공원이라든지 다목적체육관이라든지 5%씩 다 물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법으로 하도록 돼 있으니까요. 민간인이 사업을 계약을 하는데 하다가 물가변동에 의해서 5%물어준 적 있다고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이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송재민위원
그러니까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득히 해서 꼭 그렇게 해야 만이 된다고 할 적에 해 주라는 것이지 무조건 다 해주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바뀌었어요.
송재민위원
의무규정으로 했다면 계약서상에 계약서 써 줄 때부터 미리 5%를 예상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업자하고 물가변동에 의해서 5%를 당신들이 다시 요구를 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이것은 그대로 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다짐을 계약서에다 삽입을 시킬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이것이 하나의 통례가 된다라는 하면 앞으로 서구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기간 길은 것은 무조건 5% 더 줘야 되요. 그렇잖아요? 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돼 있다고 했으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물가가 올랐을 경우에는 줘야 합니다.
송재민위원
우리나라 물가가 계속 안올라 갈 때가 어디 있어요? 5%는 다 올라가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물가 올라가는 것은 예측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차질이 왔는데요.
송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하는 업자하고 우리 구청하고의 얘기는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물가가 올라간 것을 인정을 한다, 아니면 인정을 하지 않는다 이것에 대해서 어디 물가가 어떻게 올랐다고 다 설명이 됐을 것 아니에요? 인건비가 작년보다 올랐습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작년보다 올랐죠.
송재민위원
얼마나 올랐습니까? 다 보고 했을 것 아니에요? 인건비가 얼마나 오르고, 철근이 얼마인데 얼마나 오르고 쌀값 오른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되잖아요. 그렇죠? 집 짓는데 필요한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랬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5%라고 하면 금액이 1억이 넘는 큰 금액이니까 뭐가 어떻게 오르고 어떻게 오르고 했다는 것을 국장님이 아셨을 테니까 설명을 해 줬을 테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을 하셨을 테고 의회에다 보고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인건비가 몇 % 올랐고 철근이 몇 % 올랐고 설명한 것 좀 나열을 해 보시든지 자료를 주시든지.....,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물가 상승률에 따른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사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기록해서 나왔어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위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바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이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간사
이기호 위원입니다. 12월 31일이 계약준공일인데 10월 31일 두달전으로 실준공예정으로 했기 때문에 1억 2,500만원의 물가변동률이 있다는 말씀이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준공하고는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기호
이기호간사
그러면 한 2, 3개월 뒤에 우리가 준공을 한다손 치더라도 1억 2,500만원이라는 선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간사
계약기간 관계 없이!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내년까지 또 준공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물가상승률을 신청이 있으면 검토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기호
이기호간사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두달 전으로 우리가 당겼는데도 1억 2,500만원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간사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계약기간을 10월 30일로 두달 앞당겨서 공사도 하자가 없이 아주 잘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적극적으로 찬성할 일이고 또한 실무자에게 노고를 표할 이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10월 30일날 하는 이 문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보건소장께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보건소가 예들들어서 어떤 기계를 구입하는 문제에 있어서 예를들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혹은 울산 이런 대전까지 7개 도시중에서 서울은 어느 병원, 또는 대학병원 어디에서 어떤 기계로 하는데 대전의 보건소는 이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는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것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대전 전체내에서도 제일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보건소장님의 바람직한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을 청취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의사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보건소에서 좋은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보건소를 아주 우수하게 했을 때 반대를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고 그것을 주로 사용하고 싶어하고, 앞으로 주민들이 많이 사용할 사람들은 제가 파악하기에는 보람아파트라든지 주공 1, 2, 3단지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그곳을 이용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소간의 고가가 된다고 치더라도 이것을 엄격히 구분해서 그중에서도 싸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좋은 이런 첨단적인 기계를 구입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 제시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김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우리 소장님한테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장비세트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둔산지역에 이번에 진료과목증설이라고 자료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여기 보면 문제가 장비구입도 구입이지만 문제가 전문의를 확보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전문의가 네사람, 또 거기에 따라서 간호사가 네사람, 또 거기 보조하는 의료기술자 세사람 지금 11명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기초단체 입장에서 보건소에 전문의가 자꾸 늘어나고 하면 인력관계가....., 하여간 주민들 의료서어비스 차원에서는 좋은데, 요즘 전문의 한사람 모셔오면 얼마나 나갑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월 소득이 400만원은 돼야 됩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월 소득 400이면 연 한 5,000만원 이상 되죠? 연봉 5,000만원 되시는 분을 네분 하면 얼마입니까? 2억이 넘어가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구입하는 것이고 이런 인력관계가 11분이 늘어나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 그런 관계가 그것에 대해서 심층 연구좀 하시고 제시를 하는 겁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4개 전문과 증설하는 것은 구청장님 사업지시입니다. 저희가 보건소를 신축해서 규모가 크게 옮기니까 거기에서 구민한테 양질의 높은 진료서어비스를 해야 되겠으니까 과를 증설해서 해 봐라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장비구입도 구입이지만 인력확보 문제라든가 앞으로 운영할 때 예산관계 그런 것에 대한 것을 구청장님한테 보고해서 결심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원은 시하고 조정하셔가지고 ＴＯ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그게 안되면 인원 상계조정에 의해서 하는 방법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상계가 뭐에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전체인원은 변동을 하지 않고 구 전체의 인원중에서 저희가 필요한 12명에 대한 인원을 저희한테 줘서 저희가 거기에 해당한 직원을 전문의서부터 선발해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1안은 ＴＯ를 얻는 것이고 제2안은 그런 방법으로 하겠다는 인사부서의 계획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증원된다는 것 아닙니까? 정수가 늘어나는 것이고 또 한 방법은 상계처리를 하신다는 거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그런데 어떻게 전문의 관계가 상계처리가 됩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무슨 말씀인지......,
인태
김인태위원
의료직 파트에 있는 분을 어떻게 상계처리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별 문제없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전혀 문제가 없어서 이렇게 하시는 거에요? 문제가 있을 법도 한데!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의사직급에 상향되는 인건비를 우리가 시에 7억을 올렸는데 최소한도 시에서 3억 5,000만원 정도는 주는 것으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인건비나 운영비는 시비로 충당을 할 겁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그러면 계속 시에서 보조받아야 되죠? 그렇게 보조받는다는 어떤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되면 이상이 없지만 그렇지 않고 시 보조관계가 제대로 안이루어졌을 때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것 때문에 제가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합의가 다 됐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시하고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 포함, 동예산 포함 예산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별첨에 실 음)
용대
윤용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수정예산안 올라왔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올라와야 됩니까? 저 오늘 아침에 이것 받아보고 굉장히 놀랬거든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우선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최대한 수정예산이 발의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역을 보면 경성큰마을 앞에가 우리가 예측을 못했습니다만, 아파트가 밀집지역으로 쓰다보니까 휴게시설이 거기만 좀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가 파악을 좀 못했고, 또 우명동 수해복구공사는 건설과에 큰 사업만 접수돼 있는데, 동에서 미처 건설과에 보고가 안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은 월동기에 꼭 해야 된다는 사업이구요. 뒤에 문화공보실 소관은 신문사 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집을 해야 될 부득히 한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제출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수정예산안 세입부분이 지금 예비비 감축하셔서 하시는 거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예비비지출을 어떤 경우에 하게 되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지금 예비비를 쓰는게 아니구요. 예비비는 법적으로 처음 예산의 1.3%만 확보하면 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제 얘기는 어째든 예비비를 빼서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예산안을 수정한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좀 틀립니다. 우리가 당초 예산에 예비비를 1.3%를 세웠는데, 의원님들이 감액을 하셔가지고 그 감액된 세입을 예비비에 잡아놨기 때문에 예비비를 예산에 편성해서 쓰는 겁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어째튼 예비비를 지금 우리 예산안에 19억을 감을 하셔서 다른 자체 사업으로 전부 돌리셨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이 약 61억 거기에다가 다시 또 4,900만원을 감하셔서 예비비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그럴 정도로 지금 수정예산안에 올라온 항목들이 시설비나 문화공보실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이렇게 까지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될 만큼 그런 성질의 것입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우리가 예비비를 쓰는게 아니구요. 우리가 원안 예산을 제출한 후에 변동사항이 옵니다. 오면 우선......,
용분
김용분위원
실장님! 예산편성을 하는데 기간이 꽤 걸릴 겁니다. 예산편성도 그저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시는게 아니에요. 우리 구청 집행부의 아주 그야말로 예산계의 전문가들이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틀만에 삼일만에 예산이 다시 편성이 돼서 올라와도 됩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죠.
용분
김용분위원
글쎄, 이것이 아주 긴박한 사항이라면 이해를 하죠. 예를 들면 수해복구공사 같은 경우에 수해 복구공사를 다 체크를 해서 했는데 미처 발견치 못하고 또 지역주민의 민원이 있어서 해야 되는 경우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두가지 건에 대해서는 제가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경성큰마을 아파트주변 휴게시설공사가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저는 정말 이런 것에 분개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문화공보실 예산이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선거 다가오니까 지금 굉장히 급한 예산인가 보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급하다고 해서 세운 것이 아니고.....,
용분
김용분위원
급하니까 수정예산에 세우셨죠. 아니면 본 예산에 세우셔야지 왜 며칠만에 본회의에 보고도 안됐던 예산이 다시 올라오느냐구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산안 제출은 구청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본예산을 제출했을 때 수정예산안......,
용분
김용분위원
물론 구청장님 권한 사항입니다. 우리는 심의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의결해 주는 것 그것 기본적인 사항 모르는 사람 없어요. 없는데,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이것은 어떤 권한이나 법적인 사항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의회에 대한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죠! 저는 아침에 이것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며칠만에 이런 예산이 올라옵니까? 아주 급박한 예산이면 괜찮죠! 아파트 주변 휴게시설 공사가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이런 휴게시설공사 그렇게 급한 것이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자체예산갖고 할 수도 있어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급한 것이 아니라요.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 글쎄 지금 두달 남았는데 두달 남겨놓고 추경하는데 급한 예산아니고 안급한 예산 왜 합니까? 추경 성질을 모르세요? 다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74페이지에 보면 급량비 있어요. 예산편성업무추진급식비 이런게 왜 추경에 올라옵니까? 급량비 같은게 추경에 올라올 필요가 있을까요? 인원이 증원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급량비가 예산계에 180만원하고 가수원동에 200만원하고 이렇게 올렸습니다만, 법적 급량비 직원수에 대한 시간수를 이렇게 급량비를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예산계는 본예산이 시작되면 계속 별실에서 두달동안 집에도 못가고 작업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분석을 해 보니까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산계에 180만원, 가수원동에 200만원 급량비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급량비 예산편성업무추진하는 것은 연례적으로 늘 하는 행사 아닙니까? 그것까지 예상하셔서 다 하실텐데.....,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연례적으로 추경에 전부 반영을 했습니다. 기본 급량비가지고는 40여일동안 여관 작업은 아닙니다만 자면서 작업하는데 부족합니다. 그래서 세운 겁니다. 당초에 세운 것은 인원수 대 이렇게 계산하다보니까 당초에는 기본 급량비만 들어갔죠. 그러나 특수성이 생길때는 우리가 추경에 반영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다음에 시설비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10억 원래 본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저희가 의결도 했구요. 그런데 다시 1억이 올라왔어요. '96년도 예산지침에 보면 7억으로 한도액이 있는데 '97년부터는 없어졌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본예산심의할 때도 '96년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액수를 세워줬다라고 생각을 했고 전혀 삭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 예산은 갑작스럽게 지역에서 많은 민원이 올라올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 정도면 '96년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액수를 세워줬는데 또 다시 1억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예산편성지침에 한도가 10억했기 때문에 10억를 세워주셔서 꼭 필요한 곳에 썼습니다만, 현재 4,000만원정도가 잔액이 남았구요. 동에 동장님한테 4,000만원 정도로 세웠습니다만, 우리가 18개동을 파악을 해 보니까 동장님들이 10월달까지 다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월동기에 빙판길이 생긴다든가 조그만 하수구가 무너진다든가 또 보안등이 갑자기 깨진다든가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동장님한테 즉시 즉시 구호 조치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동당 600만원씩 하면 우리가 1억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10월, 11월, 12월 3개월동안에 소규모 주민불편시설을 해소코자 이렇게 세운 겁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물론 주민생활에 필요한 사업이 발생을 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느낌이 먼저 다가오느냐면 사실 정말 필요한 곳에 쓰여지는 예산이기 보다는 어떤 선심행정 그런 차원에서 보여지는 느낌이 더 강하게 오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10억이면 사실 작년 대비해서 30% 이상 해 줬는데 그것을 다 쓰고도 모자란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동에서 해야 될 일이 많아진 것도 아닐텐데 이런 예산은 되도록이면 추경에 올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동장님들이 매일 환경순찰을 한번씩 하더라구요. 환경순찰하다보면 하수구 깨진 곳, 보도블럭 파손된 곳 또 보안등 깨진 곳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동장들이 건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기때문에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다시 한가지 만 묻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생각이 어떤지 듣고 싶어서 묻는 질문인데요. 전체적으로 서구예산운영상태를 보면 상당히 불건전한 재정운영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쉽게 이 예산안을 보면 지금 개인의 경제생활과 비교해 볼 때 어떤 것을 막 사기 위해서 빚을 내고 거기다가 비상금까지 털어쓰고, 제가 빚을 냈다는 것은 지방채 발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비상금 털어쓴다는 것은 예비비에서 빼서 쓴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말하자면 어떤 것을 사기 위해서 무조건 그냥 쓰고 보자 이런 형태의 예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채 발행하고 예비비에서 빼고 해 가지고 사업예산을 61억을 책정했거든요. 이런 식의 재산운영형태를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지, 이게 제가 잘못된 생각인지 아니면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이게 바람직한 건전한 재정운영이라고 보시는지 얘기 좀 해 주시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건전재정을 말씀하셨는데 경상경비 대 투자사업을 분석해 보면 건전재정이라고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추경에 지방채 27억 5,000만원을 발행한 것은 우리 구청사를 짓다 보니까 불가분 지방채 50억을 발행해야 됩니다. 지방채는 연리 3%로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구청으로도 큰 부담이 안가고 어떻게 생각하면 바로 이것이 건전재정으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까 지방채 관계에서는 우리가 기히 중기재정계획을 지금 변경계획을 연초계획에 수립해 가지고 이 사항은 만약에 20억내지 200억 사업할 때는 광역시에 중기투융자 심사를 받습니다. 이것을 받은 후에 정기의회때 중장기계획수립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때 그때 보고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기회의때 꼭 보고드리기 때문에 그 사항을 보고드리고, 지방채 관계는 기히 우리가 27억 5,000만원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받은 조항이 있습니다만, 예산안을 승인해 줌으로써 승인하는 것으로 갈음되는 것으로 이렇게 사무를 전국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건전재정운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실장님이 생각하는 건전재정 개념하고 제가 생각하는 건전재정 개념이 좀 다른가 봅니다. 지방채 발행하는 얘기가 또 나왔는데 아까 말씀하셨어요. 한도액이 18억까지였는데 55억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빚을 그만큼 올린 것이다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 내가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액 5,000만원이었다가 1억까지 늘어난다고 무조건 한도액까지 대출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갚아갈 것을 생각하면서 받죠. 저는 그렇습니다. 갚아갈 대책이 세워져야 받지, 그런데 3년동안에 구청사를 짓는데 어떻게 첫해 시작하는 때부터 빚을 55억을 들여가지고 합니까? 그중에 27억을! 그런 운용을 하시는 것이 과연 건전재정인지 그것은 객관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않고 좀 더 예산에 편성한다면 되겠죠. 그러나 우선 급한 것이 주민의 숙원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 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27억 5,000만원분은 전부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 구청입장에서는 무리한 것이 아니고 충분히 지방채는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중기재정계획은 정기의회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김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차추경이 올라왔을 때 4억 900만원을 같이 올리시지 수정안으로 올리셨습니까? 모양이 좋지 않네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수정안은 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보니까 다 필요한 자금이네요. 문화공보실 2,000만원하고 수해복구 400만원, 경성큰마을 휴게실 2,500만원 해서 금액도 얼마 안되는데 앞으로 그 모양만 갖추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것으로 오전회의는 마치고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시설비 74쪽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가 1억이죠. 이것이 먼저 본예산에 10억인가 섰었죠. 그런데 그것이 모자라서 더 올린겁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현재 잔고가 3,000만원 남았는데요. 이것이 10월, 11월, 12월 월동기 대비해 가지고 동별로! 또 동장님 것도 조사해 보니까 다 썼어요. 동별로 한 600만원꼴 되거든요. 그래서 큰 사업은 아니고 소규모 불편사항 하수구 뚜껑 보수라든가 가로등, 보안등 고치려는 사항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김용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동 예산 81쪽에 보면 급량비로 동행정 업무추진특근급식비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지 자세하게 얘기를 해 주시죠. 어떤 식으로 계산을 했는지?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동 직원 1인당 500원씩.....,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이 점심식사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퇴근시간 이후에 일할 경우 주는 겁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본청에 계신 분들은 점심식사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1인당 1,000원씩 내고 먹습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1,000원씩 책정이 되어 있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책정된 것이 아니라 개인이 1,000원씩 내고 먹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후생복리비인가 해 가지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부식지원비로 약 500원 정도 지원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동에는 지원됩니까? 지금 동에 식당 운영하는 곳이 많은것 같은데!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동 식당운영하는 곳을 파악해 가지고 '98년도부터는 지원하려고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98년도부터 지원하시려고 해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식당운영된 지 꽤 오래 된 동들 많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별로 오래된 데는 없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구 본청에 계신 분들하고 동에 있는 공무원사이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형평이 잘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까지 그렇게 해 오셨다면 그것은 사실 불평등한 대우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보통 18명인데 거기서 출장 빼고 연가 빼고 병가 빼고 동장님 출장까지 빼면 먹는 인원이 별로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분석을 해 가지고 식당을 구청같이 운영한다고 하면 '98년도부터 구청과 똑같이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동 직원들이 구청에 업무차 들어오면 구내식당에서 먹고 또 갈마동 같은 데는 가까워서 여기와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은 특수한 동의 얘기이고, 어쩌다 와서 먹든다거나 이런 얘기는 사실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니까 말씀하실 필요 없으시구요. 어쨌든 본청과 동과의 형평성 문제는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98년도에 똑같은 수준으로 편성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85쪽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해서 시티폰 18대 있어요. 이것 지금 사주시겠다는 소리입니까? 동장님들한테, 아니면 동에?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사주려고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현재 갖고 계신 것은 어떻게 해서 갖고 계신 겁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일부 시험용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시험용이 아니던데요. 이것 사전 사용하셨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돈 안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 해야 돈 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에요. 잘 알아보세요. 다시한번 확인해 보십시요. 동에 지금 시티폰 하나씩 다 들어가 있어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동장님한테 우선 실용성 여부를 타진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해 주려고 하는데 아직 집행은 안한 겁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쓰고 있잖아요! 시티폰이 별로 통화가 잘 안돼가지고 이것 반납하는 사람들 많아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시내는 잘 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계신 분들중에도 무용지물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제 생각에는 예산이 좀 많이 투자가 되더라도 동장님들이나 혹은 동에서 시티폰이나 핸드폰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동통신기기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차라리 휴대폰을 사서 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저는 현재 쓰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용성 여부를 타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쓰고 있는 동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검토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냥도 주는데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런데요. 우리가 분석을 해 보니까 휴대폰도 어떤 회사에서 무료로 준다 하는데 우리는 관용등록 다하려면 90만원정도 휴대폰도 되거든요. 그리고 사용료가 시외전화로 인정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시티폰은 우리가 동장님한테 연락했을 때 직접 전화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즉시 동장을 호출할 때 시티폰이 효과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 그런데 이 시티폰이 기계성능이 좋아서 좋으면 좋죠! 그런데 지금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용을 하면서도 불평의 소리가 높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씩 사준다 글쎄 그것이 그렇게 효율적인 것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쓸 물건이 안된다, 무용지물이 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은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서 다음에 올리시는게 합당하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핸드폰을 구입해 주려고 했습니다만 이것보다 3배이상 비싸고요. 사용료가 엄청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용료가 기 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내 있는 동장님한테 우리가 시티폰으로 연락을 하면 시간지체없이 전화 끊자마자 연락이 옵니다. 그러나 핸드폰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시티폰을 사용한다면 계속 서비스를 해 준답니다. 그리고 공중전화도 더 가설하고 그러기때문에 이것은 실용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뒤에 시설비 부분에 쓰레기봉투 보관용창고 그것은 뭡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월평2동에 영세민 아파트가 8평 내지 12평아파트 평수가 적다 보니까 재활용품이나 이런 것을 쌓아놓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특수 여건입니다. 월평2동에 보관창고 하나를 신축하려고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왜 이름을 쓰레기봉투 보관용창고라고 그러셨어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밑에 것 얘기하는 겁니다. 쓰레기봉투 보관용창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쓰레기봉투를 보관하는 창고를 따로 짓는다는 소리 아닙니까? 도대체 뭐냐구요!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장내소란) 뭔지도 모르고 올리셨어요! 깎아도 되겠네요?
용대
윤용대위원장
기획실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까? 잘 모르시면 집행부에서 아시는 분 계십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담은 것이 아니라 쓰레기를 담는 판매용 봉투를 보관하는 창고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실장님께서 예산을 편성하실때 그 내용도 모르고 예산편성하십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전반적으로 큰 것만 봅니다만 미처 그것을 못봤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예산편성하시는 기획부서에서 그 내용도 모른다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김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간사
지금 월평2동에 대한사항인데요. 방금 보셨던 재활용품 창고 신축인데 그것이 몇평을 갖고 어떻게, 위치는 2단지인지, 1단지인지 아시는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승기
김승기위원
그것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기호
이기호간사
얘기하고 못하는 부분....,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월평 2동입니다. 주공아파트 부지내에다 건립하는 겁니다. 세부적인 것은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간사
정확하게 1,800만원정도 나왔다면 그 규모라든가 위치 이런 것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텐데, 김승기 위원님이 아시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용대
윤용대위원장
김승기 위원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승기
김승기위원
제가 건의도 드리고 해서 주민들의 편익시설을 해 주십사 하고 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제가 사실은 실평수 8평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는 거실 일부분도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7.8평, 8평, 9평 세가지 평수가 있는데, 인구는 1단지에 6,400명입니다. 가구수는 1,500가구가 다 됩니다. 한 가구가 빠지는 1,500가구입니다. 여기에 주민들이 사실상 7평, 8평에서 네식구, 다섯식구 살다 보니까 쓰레기 재활용품은 모아놨다가 내려와야 되는데 사는 것이 말이 7.8평이지 참 비참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려오는 재활용품을 또 엘리베이터 앞에다 죽 갖다 쌓다 보니까 다른 큰 평수는 보통 4∼50세대 이렇습니다만 150가구가 한꺼번에 다 거기다 갖다가 놓다 보니까 사실상 어디다가 쌓을 데가 없어요. 다니는 데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고충이 있어서 거기다가 이것을 꼭 해 줘야 되겠다 물론 영세민들 사는 데라기보다도 사실 7∼8평짜리에서 사는 사람들의 고충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건의를 하고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주공 1단지에 공터가 있고 해서 거기다가 50평 규모로 조립식으로 미관상도 좋고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해서 이것을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1,800만원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동료위원님들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간사
좋은 착상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50평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한지가 50평이라면 제가 듣기로는 50평을 그쪽에 하는 것도 좋지만 3단지하고 2단지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거지역은 한 8평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50평규모의 1단지앞에 해서 2단지, 3단지가 충분히 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두개라든지 나누어가지고 2단지하고 3단지도......, 우리 김위원이 착상을 해서 잘 하더라도 1단지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닐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승기
김승기위원
그것은 아니고, 지금 예산도 부족한데 많이 세울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특수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되지 일반 같으면 잘 안되거든요. 1단지는 일단 세우고 3단지가 문제거든요. 2단지는 17평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조금 여유가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3단지, 1단지 사이에 2단지가 있으니까 2단지는 별문제가 안되는데 3단지가 문제돼서 그것을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본예산에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간사
그러면 그런 문제는 1단지만 해 줄 경우 틀림없이 3단지 하고 2단지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실장께서 잘 좀 검토하셔가지고 3단지를 바로 세워주지 못할 경우에는 분명히 2단지, 3단지에서 얘기도 있을 것 같아서 50평이 그쪽 면적에 있어서 무리가 된다고 한다면 한 두개정도 같이 해 줘야 우리 김승기 위원이낸 착상이 효과가 나지 않을까, 2단지, 3단지가 분명히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50평을 한군데에다 하는 방법도 좋고 때로는 거기 면적이 좁으니까 한 25평정도라도 나누어가지고 양쪽에서 동시에 흡수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가능할 테니까 한번 깊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는 그 윗 부분에 보게 되면 헬스기구 도마1동에 2,000만원이 올라왔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기호
이기호간사
지난번에도 보니까 모 동에서 헬스기구를 사기 위해서 우리가 2,000만원을 승낙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실장께서는 헬스기구를 하기 위해서 각 동에 예산세워서 편성하고 현재 몇개 동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헬스장 운영은 그 동의 특수시책으로 도마2동에서 2,000만원의 예산을 본예산에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에는 새벽부터 저녁늦게 까지 주민이 참여를 많이 해 가지고 호응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도마2동에서 이것이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는데 같은 도마동 관내에서 도마1동에서도 이것을 도마2동과 같이 해 보겠다 해서 같은 행정구역인데 도마2동은 해서 반응이 좋고 해서 우선 도마1동을 이번에 해 보는 겁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주민의 반응을 봐가지고 효과가 크면 동의 여건을 봐서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호
이기호간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마동만 이것이 필요해 가지고 한다는 것 보다도 필요하다면 다른 동도 거의 다 비슷한 입장일 겁니다. 그것을 효과면이라든지 이런면을 실무적인 측면에서도 좀 장려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각 동에 장려해야 되겠고 또 그렇지 않은 사항 같으면 또 여러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깊이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시설비 항목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재활용품 창고 월평2동은 동에서 제일 급한 것이 현재 주공1단지로 해 가지고 동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올라온 사항이 되겠구요. 그 밑에 아까 제가 쓰레기 봉투보관용창고는 맞습니다. 맞는데 별도로 신축하는 것이 아니라 둔산2동 동사무소가 비좁아가지고 창고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옥상에 보관용창고를 4평정도를 별도로 증축하는 사항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용분
김용분위원
시티폰 시범적으로 몇개 동에 지금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 저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전동에.......,
용분
김용분위원
전 동을 하는데 시범적으로라는 단어가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전사용한 것이면 사전사용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시티폰 회사에서 자신있게 핸드폰보다 능가한 서비스를 해 주겠다, 자기들이 보장을 해 주 겠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한다는 얘기이지 몇개 동을 착출해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예산에 올리셔서 하셨으면 되지 왜 미리 하시고 후에 이 예산 올립니까? 의회에서 의결도 안한 것인데!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만약에 의회에서 의결 안해 주시면 반납하든지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회사에서 서어비스 그 안에는 해 준다고 해서 우리가 한 겁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경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조금이라도 이익이 있으면 의회 의결 상관없이 뭐든지 이렇게 먼저 선기획하시고 집행하시고 해도 상관없겠네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시티폰이외에는 할 수가 없죠. 의회에서 승인 받아서 다 해야죠.
용분
김용분위원
시티폰은 특별한 예외가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거기서 사전 서어비스를 해 준다고 하더라구요.
용분
김용분위원
사전 서어비스가 무슨 서어비스인데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의회 의결될 때 까지 서어비스라든가......,
용분
김용분위원
무료로 사용하라고 했습니까? 속기록에 기록되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의결해 주신다면 구입해서 정식 절차를 밟아서 서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이 포함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양판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별첨에 실 음)
용대
윤용대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97쪽에 민간경상보조, 판소리 고법강좌 개설에 따른 북구입 해서 2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 어디다가 보조하는 겁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문화원에서 그간 생활문화측면에서 예산을 의원님들이 편성을 해 준 것을 갖고 다양하게 주민의 욕구에 의해서 문화강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나 국악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판소리 고법강좌를 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수강생이 18명이 되는데 그동에 북을 일반북으로 강좌를 했었나봐요. 그런데 국악을 하면 고수라고 해서 다른 북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북을 사서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판소리 고법강좌하는데는 꼭 이 북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고수들이 판소리하는데 고수들이 장단맞추잖아요. 그럴 때 그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구요.
용분
김용분위원
95쪽에 보면 구정홍보사례 240만원 있죠? 그것하고 수정예산안에 올라온 구정시책홍보 및 특집료 이것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정확하게 구별을 해 주시죠?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수정으로 올린 구정시책홍보 및 특집료는 상반기에 구정시책홍보를 결산을 했습니다. 물론 서류결산을 하는 방법도 있고 주민들한테 총체적으로 알려주는 방법측면에서 이런 표현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상반기에는 주민들한테 구정을 결산하는 측면에서 결산을 해서 홍보를 해서 했습니다만, 하반기에 예산을 추가로 더 집행을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반기 구정홍보결산 총괄적인 측면에서......,
용분
김용분위원
어디다가 쓰시는 겁니까? 책을 만드는데 쓰시는 겁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언론사에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대전에 지방지 대전, 매일, 중도, 국도 4개 신문사에 특집을 실으려고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본예산 다룰때 저희가 분명히 질문을 했었습니다. 저도 질문했고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질문을 하셨었는데 그때도 저희가 4개 일간지에 특집을 낼 때 쓴다고 해서 그때도 그대로 통과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희가 의결을 할 때는 그 정도면 올린대로 다 통과를 해 줬으니까 충분하다고 해서 승인을 해 줬던 것인데 지금 다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러면 모든 예산이 다 처음에는 편성을 했다가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추경이 된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죠?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추가소요된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시민체전때 4연패를 했어요. 서구가 44만이고 대전에서 중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하고 주민들 자긍심이나 이런 측면에서 4연패를 했다는 것을 신문에 좀 냈어요. 그래서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민생자치 2년성과라고 해서 신문을 내다보니까 추가로 더 소요가 됐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아까 기획감사실 할 때도 물론 짚었던 겁니다만, 수정예산안에 까지 이것을 올려야 할 그런 어떤 긴박한....., 그러니까 지금 쓰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추가로 더 쓰여졌기 때문에 결산을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올린 것이다,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쓰고 보자라는 태도였다고 보여지고 일단 쓰고 보니까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올린다 올리는데 그것도 이 예산안에 올린 것이 아니라 다시 또 수정하는 예산안에 올렸다 문화공보실장 상식으로 이것이 이해가 되신다고 보십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위원님 지적 하시는 사항에서 대해서 저도 당혹감을 느끼고요. 우리가 기획감사실에 요청을 했었는데 그때 사정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됐었나봐요. 그래서 수정발의를 한 겁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이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간사
이기호 위원입니다. 97쪽에 볼것 같으면 직장운동경기부 육상선수 퇴직금을 549만원 책정했죠? 세사람일 것 같으면 그 세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육상선수 아홉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육성을 하고 있는데 말그대로 육상선수들한테 당신들은 프로이기 때문에 성적이 좋아야 된다, 그런데 세명정도 선수가 성적이 향상이 안돼요. 그래서 경기향상이 안되기 때문에 금년도 우수선수 세명을 더 확보하고 부득히 향상이 안되는 선수를 퇴직을 시키려고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기호
이기호간사
두번째는요. 본 위원이 요즘 운동회가 있어서 몇군데 다녀봤습니다. 모 학교 같은 데는 서구청장이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돼 있고, 모 학교 같은 경우는 대전시의 서구 대표로 갔을 때 교육감 쟁탈기 할 적에 거의다 메달을 쓸어오는가 하면 전국체전에 메달이 다섯개인데 우리 대전대표로 가 가지고 세개를 갖고 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교는 단돈 100원도 지원이 없습니다. 소위 엘리트 교육이니 생활체육이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원하는 것을 상당히 혼동있게 했다고 하면서 똑같은 주변학교도 지원문제에 있어서 그런 양상이 나타나는데 엘리트교육과 생활체육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각 학교별로 서구전체 초, 중, 고 해 가지고 지원한 금액을 각 항목별로 언제 얼마를 해 줬다는 것을 시간을 두시고 지금 아시는대로 답변을 하고 나중에 서류로 본 위원에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지금 학교의체육육성관계로 축구교실이라고 해서 국민학교에 축구강사 한 사람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여타 씨름장사를 한다고 해서 모래를 두차 요청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측면에서 우리가 체육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업자한테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이 모래를 개인적으로 희사을 하겠다고 해서 두차를 희사한게 있습니다. 여타 학교는 체육관계로 지원하는 것이 없고 문화강좌측면에서는 몇개 학교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구체육회 이사회규칙에 의거해서 그동안에는 잘하는 사람만 자꾸 지원을 해서 잘 할 성질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을 접하면서 체육하는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자, 즉 예를 들어가지고 아침에 에어로빅을 한다든지 축구를 한다든지 이런데에 이제는 엘리트나 생활체조 구분하지 말고 투자를 해야 할 것 아니겠느냐 그래가지고 우리 서구생활체육규칙으로 정한 바는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지금 회의진행이 각 상임위원회에서부터 이미 거쳐서 여기 와가지고 예결을 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이게 본 예산도 아니고 상임위원회도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이기호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예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예산에 대해서 질의만 하여 주셔야지....., 다른 것에 대해서 다음에 공보실장님한테 서면 보고를 받든지 그렇게 하시고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기
김승기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예, 김승기 위원님!
승기
김승기위원
지금 이상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전체가 다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전체를 총괄 털어가지고 의문나는 점이나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것만 우리가 찾아서 하시죠. 실과별로 하는 것 보다도 한꺼번에 놓고 다 총괄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김승기 위원께서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직제순으로 하지 않고 총괄적으로 질의, 답변을 하자는 제의가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우리 총무국장님한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분
김용분위원
110쪽에 보면 보상금 있어요. 국민운동등 민간인 시상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정준
진정준총무국장
국민운동이라고 하면 차원을 좀 넓게 본 것인데 앞으로 구 행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구정업무발전에 도움을 많이 준 민간단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말까지 표창을 해 주겠다고 해서 표창패 제작하는 비용을 세운 겁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단체에게만 합니까? 개인에게도 합니까?
정준
진정준총무국장
단체 또는 개인 다 망라돼서 포함됐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을 그러면 20회를.....,
정준
진정준총무국장
20회라고 하는 것은 회수도 회수겠습니다만 인원을 기준하면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구정발전에 공로가 크신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이것 말고도 꽤 여러 가지 종류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준
진정준총무국장
그것은 지금 까지 그렇게 뚜렷하게 한 것이 없고 있다고 하면 앞으로 있는 것이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환경분야, 청소분야 이런 것에 대해서 주로 있을 것 같고 지금 까지 민간단체에 대해서 표창한 것은 구민의 날 집중적으로 한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구민의 날 때도 하고 또 구정설명회때도 하지 않습니까? 그 때도 하고 과별로 환경이랄지 청소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또 보상금 항목으로 넣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정준
진정준총무국장
각과에서 하는 것은 중앙으로부터 말단 국가직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있을 경우에 주로 해 왔고 이것은 단위별 사업이 아니라 종합적인 환경전체를 놓고 봤을 때 구정발전에 큰 공헌이 있는 민간이나 단체 이렇게 광범위한 표창이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도 사실 추경에 올라올만큼 긴박한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준
진정준총무국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본예산때도 보면 그때 당시에 올릴 수 있는 것도 의원님께서 삭감하는 분야에 걱정스러운 것은 가급적이면 피하고 중요한 것만 올리다 보니까 빠졌을 때 자꾸 필요가 생겨서 추가로 올리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신년예산에 많이 올리려면 많이 올린데 따라서 의원님들에 대한이해도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또 이것도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상이라는 것은 좀 희귀해야 받은 사람도 그 상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게 되고 그런 것인데 보면 굉장히 시상하는게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구청에서 상받은 것에 대해서 별로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부작용도 분명히 가져올수 있는 소지가 있는 예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어떤 상은 꼭 필요하고 어떤 상은 없어도 되는 것인지를 해서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서 이 상을 하나 받았을 때 구민으로써 어떤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준
진정준총무국장
감사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109쪽에 보면 재해보상금 연금지급금 3,000만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정준
진정준총무국장
그것은 공무원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입은 피해에 대한 재해보상금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예산에는 5,000만원을 세웠는데 그동안에 사고자가 많이 발생돼 가지고 지급이 됐고 현재 여기 3,000만원 세운 것은 현재 내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 하나가 근무중에 쓰러져가지고 현재도 일어나지 못하고 있고 또 우리 지난번에 무허가포장마차 철거하다가 포장마차 업주로부터 손가락을 다쳐가지고 인대가 끊어져가지고 고생하는 기획감사실 감사계장등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이 현재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부 보상사항과 앞으로 발생예측가능한 사항을 참작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이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내동에 한 사람이 쓰러졌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8월 30일자로 면직됐는데 면직된 후에도 보상을 해 줍니까?
정준
진정준총무국장
예, 2년간!
용대
윤용대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15쪽에 보면 청사별관신축하는게 있는데 별관 신축하는 내용이 뭡니까?
정준
진정준총무국장
지금 10월인데 10월 중순이 될지 초가 될지 그것은 아직 예측을 못합니다만 저희들이 단속과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과가 생기면 4개계에 5∼60명 정도의 직원이 거기 들어가게 되는데 그럴 만한 공간이 현재 없습니다. 그것도 문제거리가 되고 현재 옥상의 가건물이 비가 오면 새고 누수가 돼 가지고 수리비가 상당히 소요되고 또 겨울이 되면 냉난방시설이 잘 안돼 가지고 근무에 상당히 저해요소가 되기 때문에 청소과나 환경보호과를 일부 별관으로 옮기는 계획등 해서 거기다가 단면적 70평짜리 해서 3층으로 210평으로 지으면 1층, 2층 사무실로 쓰고 3층은 다목적회의실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떻게 해서 현재 그 평수가 100평밖에 안됩니다. 당초에는 갈마2동을 지으려고 거기다가 부지를 마련했는데 지금 시대의 변화와 업무 여러 가지 다변화에 의해서 100평짜리 동사무소 가지고는 도저히 충족이 안돼기 때문에 거기다가 별관을 하나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거기가 갈마동 어디입니까?
정준
진정준총무국장
서구청에서 올라가게 되면 경성큰마을 아파트단지가 보이죠? 거기 견인사업소 그 자리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지금 예산관계가 청사관계신축때문에 251억을 들여서 구청사를 짓고 지금 시작이 된 것 아닙니까? 이 예산하고는 무관합니다만, 그러면 서구가 앞으로 분구를 해야 될 입장이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추후계획같은 것을 방안을 연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정준
진정준총무국장
지금 공식적인 것으로는 안되고, 공식적인 사항이 되면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분구를 대비해서 현재 둔산청사는 짓고 또 우리가 서구가 분구가 된다고 하면 어차피 청사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사항은 우리 지역구인 이원범 의원님하고 상의중입니다만 505여단 자리에다가 우리가 그 땅을 시로부터 무상으로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구청사를 지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서로 지금 오가고 있는 중이고 그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그러면 차근 차근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봐야 겠네요?
정준
진정준총무국장
구두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제가 한 말씀만 질의드릴께요. 아까 말씀하신 단속과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것을 만약에 거기다가 3,500정도 들여서 짓는다면 청사는 언제가 바로 저쪽으로 이전을 해야 되고 다만 거기다가 짓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갈마동 청사가 언젠가는 다시 짓든지 어디로 옮겨줘야 될 것 같은데 구청사가 둔산으로 가더라도 그 동청사가 다음에 그 청사를 이용할 수 있게끔 오히려 차라리 좀 크게 해서 바람직하게 잘 짓는 것이 현명하지 그것을 거기 지어놨다가 우리가 또 '99년도에 둔산으로 이사를 한다든가 또 단속과가 생긴다는 것은 결국은 과와 과를 뭔가는 합쳐서 놓고 거기서 남은 자원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합칠때 그것을 과는 과대로 몰고 이렇게 해서 좀 협소하지만 그런 대로 쓰고 저기다가 신축을 다시 한다는 것은 갈마동 동사무소가 언젠가는 그곳으로 이전한다는 대비책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지금 제 생각에는.....,
정준
진정준총무국장
김위원님 말씀도 걱정을 해 주시는 뜻에서 일리가 있습니다. 그 장소가 부지면적만 크다면 앞으로 갈마2동사무소 위치로도 별 탈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현재가 100평밖에 안되고 그 100평이상 더 늘릴만한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쓸모 없는 평수가 됐기 때문에 부득이 해서 동사무소 부지로써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상의가 되겠습니다만, 서구청이 둔산지구로 이동이 돼서 간다 할 경우에 현재 의회 자리 이것을 갈마2동사무소로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것도 내면적으로는 얘기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동사무소로 앞으로 먼 장래를 봐 가지고 규모있게 짜임새가 되어야지 규모가 작으면 어려우니까 협소한대로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됐음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를 끝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