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봉 의원 발언

도시과장 안병무입니다. 군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송,남양,송산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하여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 계획입안중 도시계획 도로의 주간선 도로로써 도시 계획 법 제12조 1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매송-송산간 도로는 지방도 306호선으로서 기존의 2차선 포장도로를 확정하여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 혼잡 및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해소코자 4차선으로 확포장을 실시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과 지 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매송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기정도로는 대로 1-5호 노선으로 폭 35m연장 13,l0m였으며 변경코자 하는 도로는 대로 일류 폭은 35m이고 연장이 12,742m로써 기존의 시가지를 우회하여 노선을 직선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남양도시 계획시설 도로는 신설 노선으로서 중로 1-1호 폭 20m연장이 12,742m로써 기존의 시가지를 우회하여 노선을 직선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남양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신설 노선으로서 중로 1-1호 폭 20m연장 1,661m로써 기존시가지를 우회하여 북측으로 계획함으로써 지역간 도로기능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산도시 계획시설 도로는 신설 노선으로서 중로 1-1호로 폭 20-26m로서 연장 1,480m로서 기존시가지를 우회하여 남측으로 계획함으로서 지역간 도로균형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배포한 50000분의 1 도면상으로 보시면 위치노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크게 돼있는 것은 도면상으로 1200분의 1로 구간별로 돼있는 곳은 있습니다.

네.

산업전문위원 이세정입니다. 우선 도시계획시설 결정건에 대한 검토 보고에 앞서, 지난 제61회 폐회후부터 지금까지 주민이 직접, 또는 위원님들을 통하여 접수된 민원사항중 산업위원회에서 처리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째로 지난 6월 태안읍 반월리 송권태씨가 수원에서 태안, 동탄을 지나 오산 간을 운행 하는 12-3번 버스운행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출·퇴근 및 학생통학에 지장을 초래 한다고 이의 해결을 건의해 왔는바, 집행부인 교통관리과, 수원여객, 수원시 관계 주민들과 협의 하여 개선책을 마련, 곧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8, 9일 태안읍 안념리 104-103번지 조윤행씨가 태안읍 융건능과 용주사간 도로의 가로수 전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여 현지에 나가 작업자들에게 기술지도를 하였습니다만, 민원인은 이곳을 화성군의 명소로서 녹음이 우거져야 할 여름철에 가로수가 전지 되는 것은 다소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 하였고 저도 본 지적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개선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매송면 어천리 하수도 공사가 5월 30일까지 완료 예정임에도 4월 1일 착공과 동시 중단되어 8월 30일까지 공사재개가 이루어 지지않아 이에 대한 조속히 해결토록 강구하라는 우종봉 산업위원님의 지시에 따라 그 원인을 조사한 바, 동 하수도가 날 도로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 2명이 조건을 제시하면서 반대하고 있음이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장, 매송면장과 함께 이들과 협의, 이들의 조건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늦었지만 공사를 재개해서 지난 10월 1일 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지난 7월말 정남면 발산1리 이장 최창훈씨 등 79명의 농가 주민들이 황구지천변 구이 통신 연구소 일대 경지정리지구내 약 150ha 농경지가 매년 상습적으로 침수피해를 입고 있고, 비만 오면 농로가 매우 질어 농기계가 들어 갈수 없다며 이의 대책을 호소해 왔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서울 국토지방관리청에서 '96년부터 '2002년까지 시행중에 있는 태안읍 양계리-양감면 용소리간 황구지천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 군에서는 농조와 공동으로 본 경지정리 지구내 배수로 3개소 1,380m에 대하여 내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콘크리트 개수를 할 예정이며 농로는 매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실시되는 경작로 포장사업에 우선 포함하여 내년부터 포장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농경지가 매우 광대하게 관련된 농지가 많으므로 비가 오면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본 사업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시 우리의회에서 적극 승인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비회기 동안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처리했던 주요 민원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평소의정 활동을 통해서 도출하신 각종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세밀하게 연구하고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365일 가동하는 화성군 의회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매송, 남양, 송산 도시 계획 시설 결정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경기도가 지방도 306호선중 비봉면 구포리-송산면 육일리간을 확·포장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26일부터 4년기간으로 공사를 착공한바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매송, 남양, 송산 3개 도시계획구역안의 노선을 변경하는데 따른 의회의견을 듣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노선 변경을 하는 세 지역을 도시계획구역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규정에 의거 사전 도시 계획시설결정내지 변경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결정 승인권자는 도지사이나 사전 해당지역기초의회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어 이번에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남양과 송산구역은 이미 4차선 확포장 계획이 있는 시가지는 그대로 놔두고 별도로 우회도로는 새로히 개설하는 신설의 개념이고 매송도시 구역내 비봉은 기존의 시가지 확포장 계 획을 취소하고 비봉 중·고등학교 쪽으로 우회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변경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서해안시대의 도래와 서신, 송산지역 관광개발, 그리고 군청 유치 등으로 본 도시 구역들의 확대 발전과 함께 본 306호 지방도의 교통량도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본 4차선 확포장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본 도로가 비봉, 남양, 송산 도심구역을 통과하는 것보다 우회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주민생활 편익과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체계 유지를 위하여 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경기도는 이미 이 세 개의 우회도로 개설을 위하여 관련 주민들과 보상협의를 추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 시설결정이 아직 확정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송산면 육일리지역에 공사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라 하겠으며 비봉시가지도 이번 시설 결정에는 제외가 되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확포장이 될 것이라고 사료되는 바, 가까운 장래에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 이라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본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빨리 이루어져 우리 화성군의 매우 중요한 간선도로인 306호 도로 확포장 공사가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그럼 도면을 보죠.

박종길 위원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매송, 남양, 송산도시계획시설결정안인데 주문에 보면 매송, 남양, 송산 도로 결정 다음에 도시 계획입안 안에 대하여 도시 계획법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기위 벌써 공사를 하고 있는데 벌써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와서 청취를 한다는 것입니까? 일부가 아니죠 다른데는 모르는데 서신에서 송산은 많이 했습니다. 종점 지역에서 저수지로 해서 했고, 송산면 앞에도 했는데 우리 위원들 다 알고 있는데 지금와서 청취를 하면 어떻게 한다는 것 입니까?

저희 구간것에 대한 도시 계획시설이 매송이 있고, 비봉이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송산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송산이나 남양은 우회도로로 신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깃발을 꽃아 놓은 자리가 있습니다.

일을 많이 했는데 꽃아 놓은 것이 뭡니까? 모를 낸것도 벼를 베어가면서 일을 많이 줬는데?

일반 노선은 아마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 노선은 말할 필요가 없고 도시 계획 내 우리가 거주해 있는 곳을 얘기 하는 것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입안된 곳에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우리에게 청취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위원님께 조사를 요구합니다. 실제로 우리과장께서는 도로도시 계획안이 아니라고 하니까 도로로 하고 있는 것인지? 도시 계획안의 것을 하고 있는 것인지 조사를 해 봐야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 6월 22일자 도시 계획 변경 결정 신청을 올려 가지고 관련법 협의를 봐서 최소한도 지금 현재는 주민 공람 후 결과 보고를 마친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부분적으로 이미 착공이 돼 있다는 것은 사실 인정을 합니다. 다만 시기적으로나 여러가지 주민 공람을 완료한 상태에서 위원님들의 의견 청취를 사전에 받았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제가 그 지역을 다니기 때문에 알기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제가 공사하는 것을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의회의견을 청취한다라고 돼 있는데 벌써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안사유에 보면 매송-송산간 4차선도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지방도 306호선 도로 구역 결정 변경 경기도 고시 178호에 '97년 7월 15일 한 것은 압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도시구역안 변경하는 것은 다 돼서 공사를 하는데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청취하느냐는 것입니다. 공사하기 전에 사전에 와서 실제로 진작했어야 하는데 늦었다든가 양해가 있었으면 몰라요.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의원들이 바보인가? 공사하고 있는데 청취는 무엇을 청취 합니까?

네.

일단 조사를 해야죠.

아니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과장 말씀은 도로는 시작을 했고 우리 구역안은 안했다고 하시니까 제가 잘못 아는지도 모르니까 조사를 해서 우리 구역안에 일이 시작됐나 보고, 또 구역 안에 일을 시작했다면 그냥 넘어가지 청취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 안에 일을 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되는,

제가 다시 시정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는데 청취는 왜 합니까?

이해하고 사과한다고 다 끝나는 것 입니까?

잠깐만요. 하나만 묻겠습니다. 여기 노폭을 보니까 송산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로 노폭이 20-26m란 말입니다. 그런데 26m노폭은 어느 구간을 얘기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26m라는 것은 산을 뚫었을 때 넓어지는 절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변함이 있는 것으로...... 시내를 26m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 통과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도시계획도로가 나면서 기존 농로를 연결하는 그 부분은 늘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차선되는 도로외에,

네, 그렇습니다. 그 도로를 포함 해서 26m입니다.

거기정확한 위치를 알아요? 어디입니까? (도면설명) 잘 알았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가지 제안하겠는데 여기보면 도시계획입안에 대하여 도시 계획법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견을 청취 한다고 돼 있는데 차라리 조문에 다른 내용으로 의회에 보고 한다든가 하면 되는데 의회에 청취 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데 진작 하든가 아니면 보고를 하든가 하지, 청취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화를 내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글쎄 생각을 해 보세요. 도로하는 것을 나도 찬성하는 사람인데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청취를 한다니요. 땅을 다 샀는데 이게 청취 한다는 것입니까?

도로 굴착공사 현장 점검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점검의 배경은 평소 상수도 관로사업과 타기 관의 선도 등 매설로 인해 도로 굴착이 이루어짐에 있어 굴착과장 및 복구가 주민의 편익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제기해 오시던 중 지난 10월2일 최찬용 의원님의 본회의 발의를 이루어진 것입니다. 점검대상은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첫 번째는 도로법 제40조에 의거 타기관에서 군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도로를 굴착하는 경우이며, 이 경우는 군에서 복구하거나 직접 피해가 기관으로부터 복구 예치금을 받게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군의 광역 상수도 계획에 의한 관로매설을 위하여 굳이 직접 건설 업체를 통하여 굴착 및 복구를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가지고 계시는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건설과 소관 9건, 상수도사업소 17건으로 합계 26건이 되겠습니다. 물론 도로 굴착시행 기관이 많고 특히 광역 상수도 사업은 물 문제 해결인 우리군의 주요 과제인 만큼 어느정도 주민생활 불편이 초래되고 특히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경우는 시공자와 복구자가 다르기 때문에 다소의 문제점이 항상 내재되고 있음을 불가피 한 일이라 사료되나, 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공자들이 시방서대로 굴착공사를 하고 있는지, 도로 점용을 과다하게 하고 있진 않은지, 복구는 적기에 또 관련 지침대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또 교통안전을 위한 대책은 이루어지고 있는지, 기타 법제도상의 관련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관해 중점적으로 점검하시게 되겠습니다. 점검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현황 보고와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월요일 09:30분부터 현장을 점검하시게 되겠습니다. 현장점검은 시간상 26건 전량 확인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당초 계획 수립 시는 4개소를 점검할 계획 이었으나, 내무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을 포함한 많은 의원님들의 요구가 계신바 있어 부득이 2개소를 늘린 6개소를 점검하시게 되겠습니다. 점검 물량이 다소 늘어 시간이 촉박하고 다소 부담이 되실 결로 사료되나 우정 면 1개소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가 306호 지방도 주변이므로 이동상의 큰 어려움이 없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점심도 도시락으로 준비할 예정입니다. 하루 업무량으로는 다소 많지만 많은 의원님들과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인 점을 감안하시어 보고 드린 점검계획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사전답사를 해봤더니 차량이 과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다소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안전 티켓을 준비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는 위원님들의 안전복내지 안전모를 준비 하실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상광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에 전넘을 하고 계신 우종봉 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도로 굴착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군 관내 법정 도로와 비법 정 도로는 각종 시설을 매설코자 할시는 신청자가도로 관리청에 우리군으로 1차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도로 굴착 관련사업 조정 위원회 협의 및 조정을 거친 후 분기 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후 세부계획서 및 설계도면을 첨부해서 도로 점용허가를 신청·허가를 득한 후 담당 공무원 감독하에 굴착복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7년도도로굴착관련각종공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도로 굴착 허가건수 및 복구는 한국통신 공사 전기·전화건설국에서 4건, 육군 제 5067부대에서 2건, 수자원 개발공사에서 2건, GNG 텔레콤에서 한건으로 총 6건으로서 공사기 간은 '97년 6월 20일부터 '98년 11월 20일까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때 시공자는 한국통신 경기 전화국의 도로 굴착 복구는 본군에서 시행하였고, 나머지 육군 제5067부대 4건은 원인자 부담으로 복구토록 하였으며, 또한 본 군의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는데 우선 기위 배부해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통신·전신전화국에서 비봉면에 4개면지역에 지하 통신관도 4건을 기위 공고해서 시행복구 완료했으며 주민보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육군 제5067부대에서 남양면외 4개면 지역이 통신관을 매설 6건중 1건은 현재도로 굴착 및 복구를 원인자 부담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2건은 미굴착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자원 공사에서 태안읍 반정리 지역에 광역 상수도 5단계 송소관 복구 2건중 1건은 현재 도로 굴착으로 원인자 부담 추진 중에 있으며, 1건도 미굴착중에 있습니다. 또한 GNG텔레콤에서 동탄면 지역 관로 매설 1건은 도로의 노견으로 매설을 지식·복구 완료하여 차량 통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한 상태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로 굴착으로 인한 문제점은 우선 주민보행 및 차량통행이 원활치 못하고 단 시일내 복구가 어려움에 따라 복구지연으로 민원 발생이 우려 되는 바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도로 굴착 후 전화국, 군부대등 관매설과 복구공사를 반드시 병 행 시공하고 복구한 노면 추후에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다짐을 실시하여 가능한 한 최단 기일 내에 완벽한 도로를 원상 복구하여 주민보행 및 차량통행에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으며 항상 민원인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묵 위원입니다. 오목동에서 병점간 도로가 굉장히 지연이 되고 있는데 확·포장을 하면서 여러가지 공사 진행 중에 일어나는 불편사항이 아주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편한 것에는 참지 못하는 국민성이 있는 것 같아서 아주 불편한 것 지적을 일일히 얘기 하려면 끝도 없는데 실상우리가 봐도 현장에서 조금만 돈을 들이고 성의만 보여주면 불편한 곳이 없는데 먼지, 털털대는 것 등을 건설과에서도 많이 관리를 해주시고 또 지적을 해 주시고, 보완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주민들의 원성과 불편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다녀 보셔서 알지만, 그런데 그것을 건설과에서 그때 그때 나가가지고 현장을 보니까 업자위주로 하는 것이지 주민 위주로 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로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조금만 성의를 보이면 되는 것을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합니다. 그것도 한번에 다하면 모르는데 몇 년씩 걸리는 도로가 불편하니까 그 점을 각별히 참고로 하셔서 시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을 군수님도 항시 지시하시는 사항인데 화서운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조금 문제점이 적은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이라든지 구두로 수십 번을 건의를 했는데도 중앙 관서에서 하급관서의 의견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도 항상 지시를 하고 업자를 직접 만나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설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4차선 도로가 송산면 육일리까지죠? 그런데 육일리와 저수지 뚝 있는 전곡지구간은 도로와 연결이 안되는거든요. 그 관계는 도시과 소관입니까?

육일리는 농로로 연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면이 없어서 설명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대부도 나오는 길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서신으로 나가는 것만 있거든요. 육일리로 안가고 떨어져 나가니까 그쪽 주민들은 연결이 안되는게 아니냐. 나오는 것은 송산 소재지로 해 서 나오는 것이냐? 그런 것은 도시 계획 관계입니까 ? 뭡니까?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들 한번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기간을 갖겠습니다.

그쪽 주민들은 그것을 염려하고 있거든요. 그 도로와 연결했으면 좋은데 그냥 송산으로 나가는 것이냐는 얘기가 있고, 지금 육일리 종점까지 만 1차로 하는 것이고 그쪽에서 서신가는 것은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송산-매송간 포장공사는 2000년까지 마치고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2000년후에 거기서부터 서신까지 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재정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긴 할 것입니까?

예.

군수님은 항상 말씀하시기를 수원에서 서신까지 4차선이라고 하니까 주민이 볼 때는 종점이 라고 커다랗게 써 붙인 것이 있는데 주민들은 우리 군수님이 왜 거짓말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군수님이 욕먹지 않게 기술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2000년후에 그것도 예산이 서야 되는것 아닙니까? 막연한 것 아니예요?

막연한 것이 아니고 2000년까지 마치고 그사이에 재정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도로과에다 확인을 해 왔어요. 그래서 확인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그렇게 하겠다?

네.

믿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소장 신명호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에 전념하고 계신 우종봉 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굴착 절차에 관해서는 건설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바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광역 상수도를 실시하고 있는 위치는 저희 관내 일원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가 1관로 2관로로 나눠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1관로는 병점육교에서 오목천으로해서 매송으로 해서 서신으로 해서 전곡리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관로는 향남면 수직교에서 발안으로 해서 기아산업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주관로이고 구간 구간 관로가 있는데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굴착허가 건수를 보고 드리면 전체가 11건에 119.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가 4개노선, 지방도가 1개, 군도가 3개노선, 그 다음에 비법정 도로로 농.어.촌 도로, 기타가 5개 노선으로 17건에 119.3㎞가 되겠습니다. 공사 기간은 '95년 12월 29일부터 '98년 7월 22일까지 예정입니다마는 조금 늦어 질 것 같습니다. 시공자는 고려 개발 주식회사 외 6개 회사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완료가 67㎞이고, 현계진행중인 것이 20.8㎞ 아직 미 착공된 것이 29.5㎞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세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 43호선, 39호선이 전체가 15.2㎞인데 이것은 발안에서 수원시 경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이 미 공사를 완료했기 때문에 저 희 도 '96년 12월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준용국도 82호선 양감 수직교에서 기아자동차까지는 총 28.29㎞인데 23.1㎞를 매설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 84호선과 지방도 306호선으로 오목천에서 사강 노선까지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매송, 송산 도로와 도로 확·포장 공사와 병행하기 때문에 총 41.7㎞중 10.72㎞만 완료 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공사를 하는 관계로 저회가 같이 병행공사를 했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119.2㎞중 67㎞를 완료하고 17.07㎞는 시행중에 있으며 35.25㎞ 아직 미 착공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3가지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상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별도의 수도관을 부지를 매입 시설함이 민원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를 할 수 있으나, 막대한 예산소요로 기존도로를 이용토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교통정체 및 소음분진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도는 지사가 관리를 하고 군도.농어촌 도로는 저희 군에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상수도를 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도와 국도 관계는 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공상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 도로의 노폭이 좁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폭이 6m정도 되는데 1차선을 통제하고 관로공사를 하기 때문에 교통정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 정 비 및 작업 인부와 인접하여 관로매설 작업 시행에 따른 접촉사고 및 굴착면 붕괴 및 안전사고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차량의 소음, 분진, 낙석 등으로 인한 작업환경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좁은 단면을 굴착 ·복구를 하기 때문에 신구포장 전면이 접착 불량이 잘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지관리상 문제점은 아직 시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대책 및 건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통수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화성군광역상수도 시설공사를 조속히 완료하여 군 전역에 광역상수도 밝은 물 공급체계를 마런코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1일 굴착 기간을 당일 토사로 일시 복구하는 관계로 교통통행에 약간 지장은 있습니다. 그래서 침하방지 및 작업의 호율증대를 위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완전히 아스콘까지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 인접 구간이나 시가지 통과 구간은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야간작업을 실시하여 조속히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공사중 마무리 미완료 구간에 대하여는 위험 표시판이라든지 경광등 설치로 사고예방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단계 수수시설 공사 시행중 발생하는 주민불편 사항제보나 민원사항 접수시에는 감리단과 시공자 그리고 저희 상수도사업소와 적극 검토해서 즉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군에 급증하는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수요량증가 및 밝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시행하는 화성군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전의원님들과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민원불편 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6페이지 7페이지는 참고적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용 위원입니다. 지금 상수도 관로공사가 오산에서 발안까지는 마무리가 된 것입니까?

수직교에서 발안까지요?

네.

예.

그런데 노면을 통행을 하다보면 엉망인데 완전히 마무리가 된 것입니까?

완전히 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굴곡이 심한데는 하자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자 보수 정도가 아니라 거의 덧씌우기 공사라도 해서 노면을 매끄럽게 할 필요가 있는데 엉터리로 대충 노면을 매끄럽지 못하게 대충만 만들어 놓은 것 같더라구요 비단 수직에서 발안 뿐만이 아니고 다른데를 가보아도 거의 그렇습니다.

아직 마무리 안된데가 있고,

현 노면 상태 그대로 보완을 해 줬어야 되는데 어느 공사를 하는 데를 가봐도 옛날 같이 현 상태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민원을 많이 냈는데 어디 에서 하는 것이냐 상수도사업소에서 5단계 공사로 했다 하더라도 건설과에서도 마무리 된 것을 가보면 다니다 보면 매끄럽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도 항상 느끼는 사항인 데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면 전면 재포장을 하면 깨끗이 되는데 예산이 라든지......

상수도사업 예산에 그것까지 다 포함돼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같이 상수도 5단계 공사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 굴착 부분만 보수하는 것으로 돼 있지. 전면포장으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굴착 포장할때 2차에 걸쳐서 하던데 그 기간을 어느 정도 정해 놓은 것입니까?

저희가 토사로만 복구를 해 놓은 다음에 어느 정도치 마감되고 하려면 한달 정도 있다가 아스콘까지 합니다.

한가지 만 더 묻겠습니다. 조암에서 기아까지 가는데 관로 공사가 지금 거의 마무리가 돼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아 말고 다시 또 들어가려면 기아자동차만 쓸 수 있는 상수도 관로라면 일반 주민들이 쓸관로는 없지 않습니까?

일반용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만 묻어 가던데?

그래서 저희 지방 상수도가 광역 5단계가 통수되면 .....

물론 조암간이 상수도까지는 연결이 되는데 그 이후에 나갈 물관로가 없어요.

리별로 요소요소 분기는 해 봤으니까 나중에 부락에서 상수도가 필요할 때는 거기에서 연결만 시켜 드리면 가능합니다.

조앙시장에서부터 한 10㎞여를 나가야 되는데 그 도로를 또 굴착을 하면 불편이 있지 않습니까? 광활한 면적에 한군데만 통수를 시켜 놓고 기아자동차 별도의 관로를 묻어 주면서 관로에서 별도로 딸 수 있다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단순히 기아자동차에 서 만 블 수 있는 관로라고 하면 나중에 재시공을 또 해야 하는 불편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 속에서 말씀드립니다.

주관로만 기아산업까지 해 놓고 그 분기를 요소요소 해 봤기 때문에.

거기서도 딸 수 있는 것 입니까?

네.

통수는 정확히 언제됩니까?

'98년도 말로 잡고 있는데 저희 공사는 그때까지 완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괄당, 용인에서 취수장이 라든지 위에서 공사가 조금 지연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98년도 말이지만 지연될 수도 있다?

네. 저희 공사는 완료가 되는데 전체 통수를 얘기하는 것 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남양선은 언제를 끝납니까?

남양도 저희가 '98년도 까지 잡고 있는데 지금 남양선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또 도로 확장되는 공사가 확장이 되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가 아니고?

금년 말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군수님이 항상 말씀하시기를 금년말까지 서신, 서신하셨는데 안됐네요?

관로매설 부분까지는 됩니다.

글쎄 관로 묻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지 수도관은 나중이고,

그래서 도에서 그것만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관은 묻으면 되 거 든요.

아까 아까 말씀에 서신 전곡까지 가죠?

네.

전곡에서 대부도로 갑니까?

대부도는 안산시에서 하구요.

그럼 전곡에서 서신은 어떻게 합니까? 미착공에 들어가나요?

서신소계지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선은 거기까지 만 가고?

네.

다시 적은 선으로 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배수지까지 갑니다.

그럼 제부리는 안 갑니까? 제부리는 없고?

네.

전곡리에서 서신 소재지까지만 적은 관로로 묻어서 가고 거기에서 대부도로 간다는 얘기죠?

네.

그것도 금년에 하나 모르겠네요? 서신까지 가는 것 그것은 되는데 도로가.....

네. 거기가 문제죠.

문제가 전곡리와 칠곡리는 다 묻혔는데 도로가 복구가 안 됐다고, 그것 이 문제인데?

그것은 한번에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재포장을 또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아까 과장님 말씀은 흙을 다진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것이 봄에 한 것인데 불편이 많은데.

그것이 다음주부터 시작합니다.

제 생각에는 한꺼번에 그 선을 다하지 말고 2㎞가 됐건 0.5㎞가 됐건 완공된것은 완공해 주고 이렇게 하면 불편이 없는데 그 선을 다 한꺼번에 할려고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은 그런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아니 글쎄 어럽더라도 그리고 전곡리가 관광지로 연결되다 보니까 도로변에서 과수도 팔고 하는데 이분들이 금년에 먼지 때문에 장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는 얼마가 되든 한 것만 빨리 빨리 해 달라는 것인데 그것을 못해서 송산에서 서신까지 한꺼번에 할려고 하니까 문제가 돼서 그런 것은 참고로 하셔서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말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보다는 현장점검도 하시면서 서로 실과장들께서 버스에 동승을 해서 의견을 서로주고 받는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질의 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고맙습니다. 끝으로 제가 과장께 부탁하는 것은 여하튼 감리를 철저히 하도록 감리관계관에게 지시를 해 놓고 공무원은 감리를 감독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사가 제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는 상수도 매설공사는 대부분 흡족하지 못한 부분으로 공사가 진행되 는 것으로 의견들을 집약하고 계십니다. 아까 최지용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지만 오산, 발안관계는 포장이 완전히 끝난 것이라면 그런 부분으로 되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다시 하겠지만, 그 안이 라도 조치를 미리해 놓으시는 것이 군민을 위한 행정을 다룬다는 모습을 표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보고를 마치 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우리 위 원 여러분도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 보다도 더 활기찬 그러한 우리 산업위원회의 모습이기에 아주 저는 대단히 기쁜 마음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2차 산업 위원회는 10월 6일 월요일에 현장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점검시에는 차량이 우선 매송을 들려서 비봉을 들려서 향남면 청사에서 모이셔 가지고 버스에 관계 공무원들이 같이 동승을 해서 같이 버스에 서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시간을 맞취서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제62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