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1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님 여러분에게 잠시 양해말씀을 제가 하기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동의안 맨위로

환경과장 이영춘입니다. 저번 임시회 본회의에서 인사를 드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천 개요와 수질현황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천은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에서 발원하여 서울시 구로, 금천, 영등포등 도심을 관류하여 한강에 유입되는 한강의 지천으로 총길이는 약 242k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서구는 최하류에 위치하고 구간은 약 한 800m가 됩니다. 아울러 관할 행정구역은 12개 시·구로 서울시 7개 자치구와 경기도 4개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천 수질 현황은 수질오염도는 현재 수질환경 5등급을 초과하고 있으나 안양천 하수처리장 가동으로 점차 나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현재에도 안양천 상류지역에는 평촌,산본 신도시건설등 인구급증으로 오·폐수 발생량이 많이 증가하였는데도 환경기초시설이 부족하여 오·폐수량에 비해 처리 용량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며 아울러 안양천으로 유입되는 오·폐수가 하천의 하상에 침전 누적되어 악취유발 및 중금속등 퇴적물은 한강수중 생태계 파괴의 원인이 되고 있어 수질개선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동대책 협의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각종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자 각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천의 오염이나 공기오염에 의한 피해는 광범위한 지역이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1개 자치구의 노력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렵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젖줄인 한강의 수질이 최근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한강을 살리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인접한 지방자치단체 모두 힘을 합해 모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도 자치구간 지역환경행정협의회 구성운영 권고도 있었습니다만 한강의 주요 오염원인 안양천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개 시구를 관통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리하고 있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안양천수질개선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종합적이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동 대책협의회를 구성하기로 동의를 하였습니다. 대책협의회 구성에 따른 규약안을 지방자치단체간에 합의로 작성하여 시행에 앞서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구는 안양천 최하류에 위치하고 있어 안양천 수질오염에 따른 피해지역에 해당되므로 안양천에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는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시어 본 규약동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서울 동북지역에 8개 자치구도 중량천 수질개선을 위하여 금년 4월경부터 명칭을 서울 동북지역 환경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춘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제목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목적 본 규약동의안을 보면 안양천유역에 자리잡은 서울 서남지역과 경기도의 자치단체들이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안양천 수질개선을 공동으로 대처하므로서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이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2. 관련법과 3. 구성내용은 유인물로 대체코자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오수처리 확인내용 강서구외 6개 지역, 양천구,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과 2개 일부지역 강남, 서초 및 광명시지역 오수배출량을 포함 총 185만톤이 하수분리관을 통해 가양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수는 한강으로 배출되며, 안양시 오수배출량 30만톤은 군포시 13만톤, 의왕시 일부 1만8,000톤을 해서 안양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수는 안양천을 경유 한강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5. 검토의견 동·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동의안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바, 위 오수처리 확인내용과 같이 가양하수처리장에서 185만톤과 안양시 하수처리장에서 30만톤등 이 모든 오수처리수는 한강으로 유입되고 있으므로, 이는 안양천 수질개선이 즉 한강수질 개선으로 이어진다고 보면 시기적으로 때늦은 감은 있다 하겠으나 빠른 기일내에 규약안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무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창섭 위원의 질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났습니까?

받고, 그렇지 않으면 질의는 나중에

지금 국장님 답변받고 난 뒤에 질의하십시오.

전에, 여기에서 답이 안나와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창섭 위원! 김달환 위원의 질의를 받고 포괄해서 답변을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말씀 중에 지금 현재 이 업무처리를 아까 이창섭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업무파악을 지금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청별로 해가지고 몇개 몇개 업소 이렇게 종합적으로 본 위원이 들어봤을 때. 그래가지고 강서양천신문 보니까 지금 안양천을 어느 구의회에서 다룬 것을 구로군가? 확인했다 하지만, 해당부서에서 담당부서에서 업무파악도 못하고 의회에다 안건상정해서 의결하려는 태도는 뭡니까? 해당부서, 책임자의 담당부서도 지금 현재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의회에다 의결만 해달라고 올라온 상태가 이게 뭐냐고요. 강서양천신문에서 보는 한 개인의 지역신문에 난 것 보고 행정처리합니까? 강서구청에서는? 신문도 바로 현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일주일 후에나 일반 보급해서 나오는 신문이예요. 그러면 해당업무에서는 지금 의회에다가 의안 안건상정을 강서구청장 제출 해 가지고 올렸을 때는 해당부서에는 신문보고 올리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우리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답변해도 됩니까?

예, 답변하세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도충락 위원님 진행상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하겠으니 질문하실 위원은 일문일답식의 질문을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잠깐만요.

아니, 김달환 위원 질문중이니까 답변

답변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회의진행상 주무부처에서도, 또 지금 우리 이창섭 위원님이 질문하셨고 조항을 여러 가지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일단 한 10분 정도만 답변할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아니, 잠깐요. 지금 질의중이니까요 일문일답 식의 질문은 피하여 주십시오. 김달환 위원님 마치시고 질문하십시오.

끝내놓고 난 다음에 정회요청을 하든가 해야죠.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이 자체 요구안은 제가 아까 기본적인 제안설명을 말씀드렸듯이, 물론 그런 중간에 어떤 정보사항 같은 것도 저희들이 챙겨야 되겠죠. 그건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시에서도 권고도 있고, 지금 한강 공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걸 살리기 운동도 중앙부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동으로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러한 우리가 어떤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빨리 우리가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서 한 겁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아무리 시에서 행정법규절차에 따라서 빨리 시에서 한다 하지만 지금 과장님은 말이요 말씀을 동문서답으로 답변하고 있다 말이예요. 자기가 하는, 쉽게 얘기해서 싸인펜인지 마이크인지 모르고 의회에다가 안건상정 올린 태도가 뭐냐고 하는 본 위원의 질의라 이거예요. 지금 장난하자고 얘기한 거예요? 강서양천신문만 보고 구청 행정부서에 안건상정 올렸다는 태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것 아닙니까? 지금 장난한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더 여쭤보겠습니다.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규약을 구로구청에서 만들었죠?

구로구에서 주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정을 많이 했습니다.

하셨습니까?

예.

아까 이창섭 위원님이 저도

과장님! 제가 구로구 것도 가지고 있거든요? 구로구거, 양천구거, 의왕시거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수정을 많이 하셨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정이 안돼 있고, 구로구에서 협의회규약동의안을 우리 강서구로 제출을 하니까 이걸 보지도 않고 제가 봤을 때는 담당자로부터 담당자나 계장, 우리 국장님까지 전체적으로 사인만 해가지고 온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답변을 우선 듣고 그 부분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