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3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현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9월2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97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이 접수되어 1997년9월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8월27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97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철회요구서가 접수되어 1997년9월26일 의장이 철회를 허가하여 본 위원회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수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청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희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수덕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본 조례안을 재차 상정하게 된 점에 대하여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59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건립기금의 용도를 구 청사에만 한정짓지 않고 공용의 청사로 범위를 확대시킴에 따라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공용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여유재원이 있을 때 기금을 적립해 나가고자 그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금의 조성은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매년 일반회계 출연금 및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교부금 및 보조금, 일반 기탁금, 구유재산의 매각대금으로 하고자 합니다. 둘째, 기금의 용도는 공용청사 건립부지 매입비, 건축비, 기타 공용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한하여 사용토록 한정시켜 타 용도로 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기금의 관리 운용은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구금고에 예치관리하며 기금의 운용관을 담당국장으로 하고 기금의 출납원을 담당계장으로,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하여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넷째, 기금의 관리 운용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제정의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근거로 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공용의 청사를 비롯한 청사건립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중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정목적 : 강서구 공용청사 건립 재원확보와 운용규정을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 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35조제1항제1호, 지방자치법 제133조제2항, 지방재정법 제110조제1항. 3. 제정내용 : 구성은 본문 8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 검토의견 : 본 조례는 강서구 청사 노후와 협소로 새로운 행정서비스 욕구충족을 위하여 공용청사의 필요가 증대되므로 이에 대비하여 강서구 재정여건상 일시에 많은 신축비 조달이 문제가 되므로 기금을 조성코자 합니다. 조례 구성과 내용은 입법체계에 맞도록 작성되어 있으며 목표금액과 기간 등이 명시되지 아니한 것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특별시기금조례는 재정투융자기금설치조례및운용조례외 14건과 강서구의 기금조례는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관리조례외 5건, 국가의 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외 11건이 다 같이 목표액과 기간이 명시된 것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본 조례로 설치된 기금은 매년 지방재정법 110조제4항 규정에 따라 출납폐쇄 3개월 이내 작성하여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되므로 본 조례의 합목적성과 타당성 검증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공용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3조 기금의 용도 3항 기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공용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현재 명문이 돼 있는데 이 자체로 본다면 실질적으로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를 하고 운용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공용의 청사의 건립 부지매입과 건축을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고 운용을 조례하는데 마치 3항은 이를 빙자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목적과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그런 항목으로 오인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안을 기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기타 공용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비용이라고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겠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기타와 부대비용이라고 하는 뜻은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를 본다면 400목에 자본지출중 기본조사설계비나 실시설계비, 또는 시설부대비나 감리비는 공용청사 건립 부지매입비나 건축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지출이기 때문에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에 있는 바와 같은 400목 401 01-06항까지의 기타사항과 부대비용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선 공용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다루기에 앞서서 공용청사를 건립하고자 한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우선 공용청사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청사, 어떠한 기구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명시가 안돼 있고, 또 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면은 전체적인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소요가 될 거 같고 그 소요재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이걸 마련할 수 있겠는가? 또 세번째 가서는 시기적으로 이 공용청사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시한이 필요하다 하는 이런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만들지는 못하겠지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사업적인 안은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사전에 설명이, 또 설명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어떤 자료를 준비를 해서 예시를 해 주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서울 강서구공용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라고 해 가지고 덜썩 던져놓고 이렇게 해주고 나면은, 이 조례안을 가결시켜주고 나면은 추후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얘기하고, 사전에 이런 시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추진하겠다 라고 하는 내용 설명이 있고 난 뒤에 이 조례안을 다룰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다고 그러면은 그것이 순서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혀 지금 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위원들한테 예시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금방 안 계시면은 우리 안약천 위원님의 자구수정 질의와 우리 이한기 위원님의 확실한 마스터플랜의 대안에 대한 문제에 대한 거를 우리 총무국장님이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내용을 먼저 듣고 난 뒤에 조목조목 짚고 나가는 것이 순서가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우선 안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난 뒤에 이 문제를, 조문에 대한 자구를 다뤄나가도록 하는 것이 순서가 되지 않겠는가!

하도록 하세요.

좋습니다.

하도록 하세요.

총무국장!

총무국장 전대식입니다. 답변에 앞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단 저도 그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나와서 위원님들에게 사전설명이 됐었으면은 좀 더 좋았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떠한 공용청사 기금조례를 설치하기 이전에 어떤 기구라든가 막연한 공용청사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 사업에는 어떠어떠한 공용청사가 포함이 된다는 이러한 종류를 명시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번 59회때도 단순히 우리가 구 청사라고 하는 그런 말을 구체적으로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도 협소하고 편협한 그러한 생각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좀더 기금은 우리가 광범위하게 구 청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면은 보건소라든가 여러 가지 공용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넓은 의미에서의 공용청사의 기금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이 좀더 앞으로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되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공용청사로서의 수정을 이번에 제출하게 됐고, 또 여기에 대한 기구문제 이런 것은 우리가 아직 공용청사에 대해서 조례가 설치가 된다면은 그러한 기구라든가 특별기구나 어떤 사업단 이런 것을 구성을 해서, 또는 차제에 전문가라든가 또 거기의 구성원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이 필히 참석할 수 있는 이러한 기구를 설치를 해서 해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사전에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조례가 전제가 된 다음에, 통과가 된 다음에 그러한 필요성이 느껴지기 때문에 아직 만들지 않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은 바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기구를 설치를 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또는 그 기구에서 논의가 돼가지고 이러한 종류라든가 또는 앞으로의 기금의, 예상적인 기금확보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설정이 되어서 하나의 계획서가 되면서 다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는 위원님들에게 설명이 되어서 이해를 구하고 또는 거기에서 서로 합의를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을 거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왜 전체적인, 그래도 대략적인 소요예상액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소요액은 나와야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마는 현재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소요예산은 나와있습니다. 말씀은 안드렸습니다마는 현재의 시점에서의 예산액은 토지매입비, 건축비, 또는 개략적인 계산은 됐습니다마는 이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이것이 시한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그것은 시대의 변화라든가 또는 재정의 추진상태, 또 공용청사의 필요성의 긴박성, 완급성 이런 것들이 감안이 됐을 때 아직 시한을 정할 수가 없고 또 그에 따라서 물가상승이라든가 지가변동이라든가 이런 물가요인들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의 입장에 있어서의 예산소요액은 나왔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소요예산은 나올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기금의 조성방법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않겠느냐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아까 얘기한대로 그러한 특별기구를 만들어서, 그러면 앞으로 막대한 소요예산이 들텐데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은 기금을 조성할 것이냐 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아마 들것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시행기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마는 사실 우리가 시행기간을 지난번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59회때에라든가 58회때도. 그러나 그것이 시한을 넣는다는 것은 한시법으로 넣는다고 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냐 해서 지난번에도 그러면 공용청사 이것이 끝날 때까지, 신청사할 때도 신청사 끝날 때까지로 한다 이런 말을 저희들이 넣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신청사뿐만 아니라 이제 넓은 의미에서 공용청사로 이것이 수정이 됐기 때문에 공용청사라고 하면은 보건소라든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또 사업소도 있고, 동사무소도 있고, 우리 복지관도 있고, 여러 가지 개념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여기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총무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예를 들면은 어떤 복지관 하나 설립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이 기금에서도 일부를 쓸 수가 있는 걸로 위원님들이 통과를 해준다면은 또 발의를 해준다면은 일부에 쓸 수도 있고, 어느 동사무소를 짓는데 재원이 좀 부족하다 한다면은 동사무소의 일부 기금을 여기서 쓸 수도 있고, 아까 얘기한대로 신청사를 지을 때 필요하다면 쓸 수가 있고, 이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공용청사의 개념이 되기 때문에 시한을 여기다 넣을 수가 없었다는 것. 어느 공용청사를 어느 때 어떻게 끝내겠다 하는 것은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한을 지난번에는 공용청사가 끝나는 때까지 시한을 넣었다가 이번에는 또 수정을 했습니다. 이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비록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와 설득이 되도록 충분한 자료가 되었으면은 저희도 좋았을 텐데 그 점 미미한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좀더 부족한 것은 보완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겠습니다.

예,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저....

이한기 위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구청 총무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총무국장님 말씀 도중에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를 짚고 나가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지금 그 얘기를 짚으려고 합니다. 지금 이 공용청사라고 그러니까 동사무소니 복지관이니 이런 문제까지 여기에 결부를 시켜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걸 개념을 확실히 이해를 하고 이 조례안을 다뤄야지 그렇지 않고 이 조례안을 다뤄나간다고 하면은 심각한 문제가 생길 거 같아요. 본 위원 생각은 공용청사라고 하는 명시를 해줘라 이거예요. 구청, 경찰서, 보건소, 소방서, 한시적으로 명시를 해서 구에 국한되는 이런 걸로 해야지 복지관이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것까지 공용청사의 개념을 넣어 가지고 서로 이 기금조례안을 다루겠다면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시적인 얘기도 거기에 국한해서 얘기가 나온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말이죠 이거를 물론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담을 수는 없겠지마는 그러나 이 조례안을 다루기 위한 어떤 구에서 가지고 있는 규정에 대해서 그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명확하게 담겨져 있는 내용을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줘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공용청사하면은 예를 들면은 보건소, 또는 동사무소, 복지관도 이런 개인사업, 법인이 하는 종합복지관이 아니고 구청에서 종합 앞으로 복지센터 같은걸 만들 가능성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구 청사 신축부금이라는 조례로 못을, 한시적으로 규정을 했더니 위원님들께서 그것은 왜 꼭 구 청사만을 가지고 그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 여러 가지 청사에는 보건소도 있고 여러 가지 동청사,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 공용으로 해야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의미에서 공용으로 했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구체적인 사항, 구 청사, 보건소, 동사무소 이렇게 어느 정도는 그런 것들을 개인 규정으로 해서 여기다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것들은 조례로 우리가 규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보시다시피 제8조에는 이러한 사항들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명시를 하기 위해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보다 포괄적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들은 말씀 안하셔도 아까 얘기한대로 특별한 기구를 설치를 해서 이것이 구체적인 안이 됐을 때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행규칙으로다가 전부 명시해서 넣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여기에서 어떤 마스터플랜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사안이 됩니다,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좋죠. 좋습니다만 그런 마스터플랜이 현 시점에서는 나올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규모도 그렇습니다, 청사 규모는 어느 정도 해야 할 것이냐? 그러면 그것이 어느 정도 가정이라도 나와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부지매입도 대개 지금의 현시점에서는 나와 있어요. 그걸 저 여기서 말씀을 해달라고 하면은 우리가 드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시점에서의 나온 예상 가격이라든가 부지 면적이라든가 건평이 나오는 것은 사실상 현시점에서 우리가 빼본 것이지 앞으로 구체적인 설계라든가 이런 게 나와 봐야 그런 마스터플랜이 나오고 좀더 작품이 나오는 것이지 현재는 그 점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고 아까 말씀, 그런 염려스러운 것들은 우리가 시행규칙에 앞으로 전부 명시를 하고 또 위원님들에게 보고가 될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사안을 다루면서 그 예상되는 사업계획에 대해서 그런 구체적인 안을....

아니, 대략적인 사업계획서는 나와 있어요.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예.

것이 아니고,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아니고, 예상되는 사업계획은 만들어져야죠.

예.

또 하나는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공용청사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내용에 확실하게 명시규정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용청사라고 하는 개념을 여기다가 구청사, 의회, 경찰서, 보건소, 세무서 한시적으로 명시를 해서 넣어 놓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법 자체가 한시법입니다, 이게.

그래요.

공용청사에 국한된 한시법이예요. 이걸 광범위하게 해석할 수 있는 법이 아니다 이 말이예요. 때문에 아주 여기다 명시를 해서 규정을 넣어 놓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현시점에서의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여기서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아까 자구수정이라든가 어떤 문안수정은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토의와 질의를 거쳐서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좋습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알기로는 주택공사라든가 도시개발공사에서 토지를 갖다 매각할 때 잔금이 다 치뤄지고 나서야 그 사람한테 소유권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걸 언제 기금을 조성해서 언제 잔금을 치뤄서 그 조성원가 그대로 받을 수 있는지 그거 하나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강서구가 상당히 개발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조만간에 수년안에 제 생각에는 분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분구가 되면 굳이 강서구 재원으로서 그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해야 되는지? 서울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기금을 조성해야 하는지 의문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땅을, 예를 들면, 설명을 드려서 토개공 같으면 잔금을 준 뒤에 토지소유권이 이전이 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물으셨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어느 땅으로 위치를 정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잔금을 언제 지급해서 소유권이 언제 이전, 그것은 물론 우리가 부동산거래법에서 당연한 얘기죠. 사유지든 어떤 국공유지를 교환하든간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 있어서는 어느 시점에 잔금을 주고 어느 시점에 부동산 이전등기를 하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그때 가서, 사업을 착수를 했을 때 그때 가서 그런 구체적인 문제가 나와야 되겠죠.

여기 보면은, 안에 보면은 조성원가의 32% 정도 싸게 구입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거는 등촌3동 건입니다.

그건 등촌3동 부지 관계입니다.

, 죄송합니다. 조성원가에 매입을 한다 라는 말씀이 있었죠?

아니, 지금은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이 건은 아니예요.

아, 그거는 아니고....

착각을 하셨구만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어떤?

때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인구는 자꾸 급증을 하고 앞으로 마곡지구가 개발의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인구가 어느 정도 증가가 되어서 분구가 어느 시점에서 되리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여기서 단언을 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예년과 단언이, 확실하다면은 물론 이러한 사업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때 가서, 예를 들면 우리가 기금이 조성이 됐다 하더라도 그때 분구가 되어서 우리가 기금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한다면은 이 기금을 위원님들이 다시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또는 기금운용 방법을 딴 데로 전용한다든가 하는 것을 의결을 해서 얼마든지 그러한 사용목적은 변경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굳이 강서구가 지금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나중에 전용까지 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것이죠.

아니,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로 봐서는 분구가 안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이 공용청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만드는 것이지 그렇게 한다면 어느 세월에 가서 분구가 된다고 한다면.....

됐습니다.

위원장님!

예, 안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 위원님이 아주 상당히 앞을, 미래지향적으로 앞을 내다보시며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도 분구라고 하는 것은 아직 논의가 되지 않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까지 예측하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정연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일리는 있습니다. 허나 조금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제 이한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용의 청사에 대한 개념을, 아니면 한계를 명시하고 제3조 기금의 용도의 일부 자구수정을 하고 또 방금 이한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 조례에 대한 시행기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명시를 해주는 것으로 하고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이대로 저희가 받아들이는 것이 구의 발전을 위해서, 또 앞으로의 좀더 나은 강서구의 살림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자구수정을 제가 제안을 한다면 제목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청사가 아니고 공용의 청사로 가운데 의자가 아마 들어가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3조 기금의 용도의 3항은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기타 및 부대비용 사업이 부대비용으로 바꿔져야될 것 같고, 6조와 7조의 사이, 또는 7조와 8조의 사이에 지금 이한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와 같은 공용의 청사에 대한 범위를 정해 주시고,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부칙 1항으로 해서 시행일로 바꾸고 2항에 시행기간을 둬서 이 조례는 공용의 청사건립 종료시까지 시행한다 라고 하면은 아마 더 이상 어떤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한기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시법이기 때문에....

.....

종료시한을 명시해 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건립종료시까지로.....

끝내요.

그 부분을 그렇게 해서 공용의 청사에 대한 한계를 한번 정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한기 위원님은 공용의 청사의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합니까?

구 청사, 의회, 경찰서, 보건소, 세무서까지로 범위를 한정하자 이거죠.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세무서는.....

경찰서는.....

, 경찰서도 왜 되죠, 공용청사니까 그 안에.....

현재 경비부담은.....

그 범위 내에는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 이거예요. 세무서도 국가에서 하는 거지마는 구에서 대지를 확보를 해 가지고 국가에다 팔아버리면 되는 거니까.

지금 이한기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의 행정.....

만들자 이거죠.

만들자고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나중에 행정타운을 만드시는 것은 좋으신 말씀이신데....

할 바에는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이한기 위원님 저런 게 아마 있을 겁니다.

경찰서하고 세무서.

경찰서는 지금 아마 국비예산으로 예산이 될 거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럼 잠깐만, 이렇게 합시다. 우리 이한기 위원님하고 우리 안약천 위원님의 질의에 공용청사 범위라든가 그 다음에 자구수정해야 될 부분을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앞서서 위원장!

예.

이 부분이 갑론을박이 상당히 많을 사안입니다. 그래서 일단 한 10분간 정회를 해서 이한기 위원님과 총무과장님이 같이 한번 다시 정회도중에 논의를 해 주시면....

지금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 이거 조례안이 통과가 된 겁니까?

, 통과 안됐죠.

정회하시기 전에요.....

예?

정회하시기 전에 법에 나와있는 사항을 잠깐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습니다, 잠깐만요.

예.

그러면은 안약천 위원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한 상태에서 자구수정을 한다는 것은....

정회를 요청하고.....

우리 총무과장님이 설명하실 게 있다니까 한번 들어보고....

공용의 청사라는 용어 정의가 말이죠 법에 나와있습니다. 이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 시설에 관한 규칙에 보면 말이죠 공용의 청사하고 하는 것은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사로 딱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에.

딱!

공용청사라는 용어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예, 국가 또는 자방자치단체 청사로 개념이 돼 있습니다.

.....

3조3항에 보면, 3조3항 구청장 이하 공용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랬단 말이야.

예.

조금 바꾸면 돼, 이한기 위원 말씀에.....

알았어요.

그건 이따 자구수정때 하면 되는 거고.

잠깐 바꾸면 되는 건데 거기서 구태여 무슨 더 집어넣을 필요 없잖아.

예, 그거는 아까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더 광범위하면 좋죠, 넓을수록 좋은 거니까.

공공용이라고 하면 우리가 다중 시민이라든가 주민이 이용하는 장소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것은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고.....

너무 개괄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너무 우리가, 예를 들면은 마을금고도 예를 들면 공공용으로도 쓸 수 있는 것이고, 새마을 이런 것도 공공용으로 쓸 수 있고, 어떤 회의장 같은 것도 공공용이기 때문에 공공용의 개념이라는 것은 다중 시민이나 주민이 이용할 수, 공용이라면 우리가 쉽게 하면 관 청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때문에 너무 그런 범위가 넓어서 이런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부적절하지 않느냐! 물론 우리 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넓은 의미에서 먼 후일에 참, 필요는 하겠지마는 아직은 그런 데까지 우리가 재원이 없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고 너무 광범위한 것은 부적절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광범위하게 했다가도.....

아니....

소극적으로 집행하는데.....

아니, 그것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또 발생하기 때문에 파생되는 게 많습니다.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이번에는.

좋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사안이므로, 우리 정현균 위원님 나가시지 마시고 좋은 말씀 계시면 한번.....

, 밖에 볼 일이 있어서.

아, 그렇습니까? 홍동필 위원님은?

의결정족수가 안됩니다.

위원님이 나가시면.

나갔다 오겠죠, 뭐.

생리적으로 화장실 가는 것도 못 가게 만들면 큰일나지, 거기다 싸면 누가 책임져, 냄새나는데 갔다 오도록 기다려야지.

변재송 위원님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97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장수덕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재무위원 여러분!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홍태일입니다. 이번 회기에 구에서 상정한 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올 하반기 우리 구에서 취득해야 할 중요 재산에 대하여 사전에 구의회에 승인을 받아 취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97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한 사업내역은 등촌동 공용의 청사 예정 부지 매입건으로 소재지는 등촌동 690번지 1호에 위치한 대지 947.5㎡이며, 이 토지는 주택공사소유의 토지로서 추정원가로 매입코자 하며 추정가액은 9억6,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관리계획변경의결안이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홍태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신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97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의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 목적 : 등촌택지개발지구내 공용청사 부지를 주택공사에서 매각하므로 공시지가보다 약 32% 염가인 조성원가로 매입코자 합니다. 2. 의결근거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 3. 변경내용 : 당초 토지 6개소에 4,553.2㎡를 1개소 변경하여 변경토지가 7개소, 면적은 1개소 증가한 947.5㎡가 증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결안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 검토의견 : 행정서비스 개선에 따라 공용청사의 필요가 날로 증대하는 실정으로 주택공사로부터 공용청사 부지를 토지 조성원가에 매수할 수 있으므로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변경의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사유가 뭡니까?

금방 계셨는데 어디 가셨지?

도시정비위원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은 도시정비위원회 소속입니까, 아니면 총무재무위원회 소속입니까? 사무국에서는 재정경제국장 참석하시도록 말씀하시고, 이제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6월달에 제59회 임시회 당시 97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으로 들어와서 의결이라고 하는 자구가 제가 이것은 뭐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라고 봤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공항동 긴등경로당 부지매입 당시에 들어왔던 제목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또다시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지금 재무과장이 뭐를 크게 오해하고 있는데 의결이라는 뜻은 의회의 사무를 즉, 상정된 안건을 결정하는, 상정된 안건을 검토·논의 후에 결정하는 행위의 용어입니다. 어떻게 의결이라는 얘기를 씁니까? 더구나 의결이라는 것은 하나의 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35조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로서 제정하는 규범이 곧 조례다 라고 했습니다. 지방재정법 77조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84조1항과 같은 내용을 보면 즉,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본다면 조례의 제정, 변경, 동의 및 규칙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구유재산의 취득, 매각, 처분 등도 의회의 의결로서 관리되고 시행돼야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의결이 아니고 당연히 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또는 수정안, 기타 다른 안건의 다른 안으로 올라와야지 의결이라는 게 얘기가 됩니까? 도대체 관계공무원이 공부를 얼마나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여기에 돼 있는 이러한 것을 의결로 올라온다는 거는 더구나 한번도 아니고 두차례, 세차례 걸쳐서 올라온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따라서 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이 아니고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으로 수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내역을 만약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면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 의결사항을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참고로 관계공무원의 교육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일반 안건은 수정의결이 가능하나 동의안과 승인안은 수정을 하지 않고 가부의 결정만 하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동의안으로 바꿔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약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도 그 말씀이 옳다고 동의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여기서 의결이라고 표시된 것은 지방재정법 77조에 보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했을 때나 변경할 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의결을 쓰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의결이라는 얘기는 모든 의결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의결이기 때문에 사실상 제목으로서 쓰는데는 합당치 않은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약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변경의결안을 수정.....

변경동의안.

동의안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변경의결안을 변경동의안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재무과장님은 지금 현재.....

예.

재산목록에 보면 토지가 등촌동 690-1 947.5㎡를 공용의 청사부지 매입으로 하고자 한다 그랬는데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당초 등촌지구 택지개발지구내 상주인구는 6만명으로 추정해 가지고 현재 등촌3동 청사 위치에 매입하려고 하는 등촌동 690-1호가 공공시설 용지중 공용청사부지로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두 가지를 지정했는데 우선 4만3,000명에 대해서 하나만 매입을 해 가지고 청사를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용으로 앞으로 매입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죠. 등촌동 690-1 공용의 청사 예정부지는 1994년도에 주택개발공사에서 등촌동 택지개발 당시 강서구의 요청에 따라서 공용의 청사부지로 두개 필지를 선정해서 도시계획상에 공용청사 부지로 개발이 됐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사실을, 1994년에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주지를 시키면서 이중에 한필지를 현재의 등촌3동 청사부지로 1996년에 매입을 했습니다. 당시의 매입가격을 재무과장께서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의 매입가격은 지금의 매입가격과 현격한 차이가 있음에 약 18%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등촌동 690의1 공용의 청사는 당사에 이미 공용의 청사 부지로 개발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96년에 등촌3동의 청사 부지로 매입하게 됐느냐 하는 동기는 1995년에 강서구에서 등촌1, 2동을 등촌3, 4동 즉, 2개동으로, 총 4개동으로 분동해 줄 것을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시에서, 분동계획이 시에서 내려온 것이 95년말 4개동은 되지 않고 3개동으로 분동을 해주겠다 라고 해서 등촌3동에 한해서만 분동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등촌3동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 그러면은 당시에 이미, 공용청사 부지로 그 당시에 매입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데도 여태까지 방치해 놓고 있었던 사유를 본 위원이 도저히 알지 못하겠고, 그렇다면은 등촌동 690의1 공용의 청사 예정부지를 97년도 본예산시에 반영해서 구유재산을 취득하지 않고 여태까지 끌고 있다가 이제 와서 변경동의를 계획변경동의로 올리는 사유가 뭔지? 더욱이 이제 와서 본래의 내용을 호도한 채 새삼스럽게 18%나 올린 가격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이유는 뭔지? 당시에 매입을 했더라면 이 가격이 되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의 가격을 만약에 원한다면은 본 위원이 알려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당시의 가격을?

예, 알고 있습니다.

몇 년도에 매입했는지도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어디에서부터 나갔는지 아십니까?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산은 등촌동 705-4 1,065.9㎡ 323평은 평당 270만8,278원인데 현재 사고자 하는 것은 319만7,700원에 사고자 합니다. 그 차이가 48만9,422원입니다. 이미 그 당시에 예산을 확정해서 살 수 있었으면, 만약에 샀더라면 이만큼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한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끌고 있다가 3년이나 지나서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이유도 모르겠거니와 본예산에 반영해서 취득하지 않고 이제 와서 변경동의안으로 올리는 이유도 모르겠고 또 만약 금번 2차 추경에서 매입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등촌3동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는 인구추세가 보이지 않고 그 당시의 재정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이유에서 매입하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향후에는 마곡지구 개발과 연계해서 행정구역 지정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사료되고 또 부지가격도 당초에 지금 안약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당 270만원 남짓한데 국민주택기금 이자율이 적용이 됩니다, 9.5%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현재 가격이 지금 늘어난 그런 사정입니다.

왜 그 당시에 매입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분동 결정도 승인이 안나있고 또....

나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러면 공용청사 부지로 왜, 두개 필지를 등촌택지 개발 당시에 부탁을 구에서 왜 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제가, 분동계획을 세워 가지고 건의를 했던 당시 총무과장 시절에 제가 해놓은 겁니다. 그 당시의 분동계획은 방화동도 4개동으로 할 계획이었고 등촌동도 4개동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해 가지고 개발 당시에 저희 강서구에서 개발주최쪽에다가 그 필지를 공용청사 부지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해 가지고 분동승인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인구는 물론 지금 과배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인구로 봐서는 분동여건이 되지만 지역범위가 좁아서 행정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그래서 저희 구청측에서는 4개동을 계속 주장을 했고 서울시와 내무부측에서 3개동만을 승인을 해줬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는 등촌3동 부지만 매입을 했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공용의 청사 부지로 기 지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예산상의 이유로 인해서 그 당시에는 매입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에 와서 약간 예산 사정이 호전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마곡지구가 개발됐을 경우에 현재 인구증가 추세로 봐서 앞으로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분동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매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민주택기금 이자율 상승율을 감안했을 때 지금이라도 사놓는 게 향후에 도움이 될 거라는 측면에서 이번에 매입하는 안을 올리게 된 겁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매입하지 않고 지금 매입을 함으로써 그만큼 예산을 낭비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십니까?

예, 그 얘기는 맞습니다. 그 당시에 매입을 했으면 상당한 지금 갭만큼 절감이 됐을 것입니다만 그 당시는 예산사정이 허용치 못해서 못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97년6월 제59회 임시회의 당시에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올라 왔습니다. 당시에 공항동 경로당 부지매입으로 안건을 올렸을 때는 올리지 않은 사유가 뭡니까? 그 때 예산이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 예비비로 적어도 74 내지 한 80억이 예비비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거 몇억 없어서 그 당시에 6월달에 올리지 않고 지금 올립니까? 지금 올리는 사유가 뭡니까?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이거를.....

게 말이 됩니까? 담당국장이 모르시다니요?

그러니까 예산사항을 그 당시 거를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6월달에 이것을 올릴 수 있지 않았습니까? 왜 6월달에 올리지 않고 지금 올렸습니까?

그 당시에 예산을 추경예산, 지금 시에서 교부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는 예산이 약간.....

알겠습니다.

갭이 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그러시다면

예.

그러시다면 재정경제국장에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첨부시킨 구유재산관리계획, 97년도 관리계획 총괄표를 보면 토지가 6개소고 건물이 4개소, 총액 107억입니다. 이중에서 오늘 현재, 10월4일 오늘 현재 시행된 부분과 시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만일 내용을 모르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아직 없기 때문에.....

, 저는 서면으로 받아서는 되지 않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알려드릴까요? 등촌1동 관내에 동청사 부지 매입이 12억5,000만원이었습니다. 매입을 했습니까?

어느 걸 말씀하십니까?

재무과장님!

예.

1동 관내에 면적 826㎡에 12억5,000만원의 동청사 부지 매입건이 있습니다. 매입했습니까?

예산 반영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이 안됐어요?

예.

토지 6개소와 건물 4개동에 대한, 107억에 대한 내역을 한번 내보십시오. 거기에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예산 반영이 안됐다는 게 무슨 말씀이예요? 있으면서 예산 반영 안됐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일괄적으로 작년에 승인을 받았는데요 예산에 반영이 안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반영 안됐다는 건 아직 안샀다는 것 아닙니까? 매입이 안됐다는 얘기죠?

물론입니다.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년에?

지금 예산 자체가 없으니까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얘기예요, 지금? 재무과장이 지금 무슨 얘기하시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대답해 보십시오. 이것은 취득대상 재산목록이 이미, 취득대상으로 이미 관리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예산 반영이 안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관리계획을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 본예산에 세워준 것이 지금 예산계획이 없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세입세출예산서 드릴까요, 재정경제국장님? 95년도부터 다 드릴까요?

아니, 그건 아직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님!

예.

안 전의장님 질문에 준비를 하시고.....

내용을 파악을 해서 다시 설명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는 동안에 등촌3동의 부지가 말이죠, 지금 시급하지 않습니까?

예?

, 지금?

예, 맞습니다. 시급한....

3동 있는데가 비좁아 가지고 여기가 최적지다 이거예요?

현재는 저희들이 거기 동이 하나인데 동이 분리될 경우에 앞으로는 마곡지구로 나누면은....

아, 등촌3동에 분리를, 등촌3동 자체가 분동이 되는 걸로 가정해 가지고 한다?

예, 맞습니다.

3동 현재 신축을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는 등촌4동에 대한 거예요, 앞으로?

분리되는 내용은요, 저희가 담당, 총무과에서 할 내용이겠지만 앞으로 늘어나면 등촌4동이 되든가 가양동 일부가 들어가니까 그 내용은 그때 결정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지금 나대지입니까?

예, 맞습니다.

하는데가?

나대지 입니다.

말이예요, 지금 등촌3동에 공거부지로 한 네군데가 있는데 알고 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지금 재무과장께서는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본예산에 세워준 것이 97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상에 잡혀있는 게 예산, 돈이 없다 이게 무슨 말씀이예요?

이게 지금 지난 연말에 계획을 세웠는데, 총무과에서 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등촌1동 청사 부지를 매입할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더 이상 토지물색이 안돼 가지고 예산에 반영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는 세워놨지만 토지물색이 안돼서 아직 예산에 반영을 안시켰던 것뿐이죠?

예산 반영은 그렇죠, 예산 반영은 못했죠, 계획만 세워놓고.

? 안 사면은 12억5,000만원은 불용이 되는 거죠?

예산을 안 세웠으면 불용이 안되죠.

안 세웠다?

예.

좋습니다. 안 세웠다?

예.

1동 425-4 2필지에 대해서 동청사 신축에 대한 11억9,600만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해당과가 총무과입니다. 총무과가 훨씬 자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총무과를 여기다가 배석시켜야만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내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지금 현재 여기에 올라와 있는 이 97년도 관리계획 총괄은 재무과에서 내놓은 겁니다. 그렇죠?

저희가 목록만 관리를 합니다.

내놓은 거죠?

예.

여기에 보면 107억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잡혀있습니다, 당초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오시기 전에 재무과장님하고 국장님은 좀 심도 있게 한번 보시고 나오시죠, 총무과하고 협조해서.

그런데 이 사항하고 결부가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준비를 안했습니다마는.....

왜 사항이 결부된 사항이 아니냐?

예.

결부된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사고자 하는 취득대상의 재산이 사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은, 불용이 예견이 된다면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의 의결을 받기 전에 어느 것이 못 사게 되는지를 판단을 해서 그거를 변경을 해 가지고 그 부분만큼을 이걸 샀어야 합니다. 달리 말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적은 규모와 부족한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유도하고 불용액을 줄이자는 뜻인데 재정경제국장님께서 만약에 세입세출예산서를 한번이라도 훑어보신 일이 있으시다면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서부터 97년도까지 화곡2동의 청사부지와 화곡1동의 동청사 신축에 대해서 예산이 몇 년간 올라갔는지 한번 보시라고. 매회 올려놓고 매회 못 짓고, 매회 올려놓고 매회 못 사고 그렇게 해 가지고 불용시키고 이렇게 이름만 지어서 놓을 것이 아니고 만약에 못할 것이라면은 차라리 그것을 변경해서 이런 등촌동의 택지를 사고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총무과하고 유관적으로 유기적인 어떤 관계를 갖고 서로가 검토가 돼야지 여기 이 자리에 올라와서 예산에 안 세웠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서는 뭐하러 이거 만들어놓습니까? 예산에 안 세웠습니다 라고 얘기하려면은. 그거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신다면은 그럼 검토한 후에 이 안을 다시 올리도록 하시죠.

그래서 화곡2동 같은 경우도 매년 예산에만 반영을 하고 못사는 이유는 위원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부지를 물색을 하더라도.....

선정이 되지 않아서 못 샀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이 10월4일입니다. 화곡1동도 동일한 얘기입니다. 굳이 여기서 화곡2동을, 우리 화곡2동 출신 의원이 계시니까 화곡2동에 대한 부지를 얘기하지 말고 화곡1동에 대한걸 얘기합시다. 화곡1동의 동청사 신축도 금년에는 도저히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11억9,600만원이라는 돈은 결국은 불용이 되는 겁니다, 예산을 세워놨다면. 그러면 그 돈을 바꿔 가지고 등촌 택지를 살 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등촌 택지에 대한 부분만큼은 다른데다 사용을 해서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안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현재 지금 연말까지가 남았기 때문에 해당.....

남았기 때문에 11억9,600만원을 쓴다?

조금만 좀 제 말씀을 들어봐 주십시오. 해당 동에서는 현재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 예산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한번 금년 회기내에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예산파트에서 이것을 조정 편성 삭감을 해 가지고 돌리기는 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이번에 이거를 올리게 된 동기는 재정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다가 보니까 약간의 여유자금이 생겼습니다. 생겨서 기왕에 장래를 내다보고 등촌3동에 있는 대지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매입해 두자는 의견일치가 되어서 올렸던 것입니다. 이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양해를 도저히 못할 것이 조정·삭감이라고 하는 것은 신축을 할 수 있는 예견이 아니면 조정·삭감이 당연히 되고 내년에 다시 반영을 하는 겁니다. 11월25일이면 98년도 예산을 다시 우리가 심의합니다. 지금 조정·삭감을 해서 지금 9억6,000에 대한 것을 사고, 그 돈을 다른 데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총무과하고, 그거는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모르겠다, 담당 재무과장으로서는 예산이 안 섰습니다?

모르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 사항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실무부서에서는 일단 한번 계획대로 진행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조정을 안해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그걸 잘라 가지고 추경편성하기는 힘든 사항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가양동 1,472에 사회복지시설 신축부지가 취득시기가 97년2월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취득했습니까?

이 내용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차후에 논의하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맘대로 하십시오.

안약천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행정부에서는 전혀 어떤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부족한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보다도 안약천 위원님이 열변을 토하고 얘기한 이유를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초창기에 우리 예산을 편성을 해달라고 사정사정 예산을 세우면 그 집행을 그 즉시 할게 아니라 이때까지 미뤘다가 다시 수정하게 만드는 이유가 사람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요, 바빠서 그런 거요? 왜 이제와서 이걸 또 만들어, 빨리빨리 취득하고 빨리빨리 해야될 일을 올해 10월달에 와서 또 이걸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거는 너무 늦었고 그리고 말이야, 초창기에 예산 세웠던 거를 지금까지 미뤘던 건데 우리 안약천 위원님이 아주 굉장히 분개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집행부에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좀 풀어지는 거 아니예요?

설명이 뭐, 한계가 나왔는데 무슨 설명이예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담당부서는 아닙니다마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연초에 예산을 세워놓고 부지를 물색을 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매수를 하는데 까지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측의 가격이 안 맞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적정한 위치를 선정하다보면은 가장 접근이 용이하고 이용이 편리한 장소를 저희가 선택을 해서 일단은 부동산 소유주하고 협상을 하게 됩니다. 협의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취득할 수 있는 가격은 감정가 이상을 주고는 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하다보면은 감정가 가지고는 협의가 안됩니다. 따라서 각 사업시행부서에서 엄청난 애를 먹고 있다가 결국 연초에 사가지고 사업시행할 사항도 연말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점들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죠.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토지매입 소위 부지 매입에 관해서 어려운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화곡1동 425-4 2필지 지상외 동청사 신축비로 11억9,600만원과 지금 3년 동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건 부지매입이 아니고 청사신축입니다. 두 번째로 화곡2동은 현재 부지매입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12억5,000만원이 있는데. 그 부지매입이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 12억5,000 화곡2동에 대한 부분은 금년 말까지 놔두면서 부지를 매입하고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화곡2동은 부지 매입을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건물 신축비가 12억7,500만원이 계속 몇 년을 두고 잡혀오고 내려온다 이거예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부지매입이 어려운 점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축에 대한 몇십억씩 되는 거를 놔두고 있는 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될 거 같습니다.

1동부터 설명해 보십시오.

예. 화곡1동은 이미 부지매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거는 처음에 그렇게 잡은 건 잘했죠. 그러면 오늘 현재에 와서 조정·삭감은 가능한 거 아니냐 이겁니다. 화곡1동 것도 11억9,000만원만 조정·삭감을 해도 등촌동 9억6,900은 살 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처음에 삭감을 해야죠.

저희가 중간에서 계획하는 부서하고 합리적으로 조정이 안되다 보니까 일단은 사업부서측에서 조정을 올려와야만 저희가 중간에서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예산과 소관입니다. 예산과에서 조정이 돼 가지고 이 자체를 삭감·조정을 한 후에 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금 저희가 좀 일을 소홀히 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거는 시인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운영상에 많은 노력을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예, 정현균 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 안약천 위원께서 우리 재정경제국장 및 재무과장에게 예산의 어떤 적정한 효율을 기하지 못한다 해 가지고 상당한 질책을 한 바 있는데 거기에 화곡2동 동청사 부지에 대해서 안약천 위원께서 얘기하는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못하면은 마치 우리 화곡2동 동청사 신축예산을 마치 좀 삭감하라는 쪽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관계공무원에게 지금 현재 제가 동 출신으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곡2동 동청사 부지는 화곡2동의 한 중심지에 6가구를 본 위원과 또 같은 동료출신 김기철 의원하고 상당한 노력을 해본 결과 아까 얘기했지만 공유재산 취득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가격이 맞지가 않아 가지고 현재까지 이것을 못하고 이번에 총무과장, 그리고 동정계 직원이 와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회의를 해서 다른 장소로 장소변경을 해서 지금 거의 성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국장님께서는 그 점을 좀 알아주시고 안약천 위원이 그렇게 다그친다고 해 가지고 우리 화곡2동 청사예산을 죽이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마는 우리 지역발전하는데, 공유재산 취득하는데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공무원들께서 이런 문제점을 상급기관에 법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가지고 지역발전하는데 좀 착오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본 위원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 한 말씀 드린다면은 우리 약 107억 예산부분을 관계부서와 상의를 해서, 조정을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변경의결안을 동의 수정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정수길입니다. 존경하는 장수덕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데 대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 경과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강서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와 징수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988년5월1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제26호로 제정된 이래 중복, 삭제, 신설, 요금전용등 8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개정한 내용, 경위, 제도개선 요지, 법적 근거, 수수료액 측정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내용은 본 조례 별표에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종목을 신설하고 수수료 금액은 1건당 600원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경위는 대법원에서 읍, 면·동 출장소에서도 주민등록 전입신고시에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내무부에 협조요청함에 따라 97년9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되었고, 97년8월 서울시에서 처리지침이 시달되어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도개선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법원, 등기소의 공무원 또는 공증인 사무소에서만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였으나 개선한 내용에 따르면 읍, 면·동 출장소에서도 주민등록 전입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게 하여 사법부 고유의 공증업무를 일선 행정기관에서도 직접 대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세입자 보호와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는 민법부칙 제3조제4항에 공무소에서 사문서의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는 확정일자로 한다의 내용중 공문서라면 읍, 면·동 출장소에도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 효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규정에 의거 주택의 입주, 점유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부여받게 되면 임대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기타 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수수료의 책정은 대법원규칙 제413호에 사문서의일자확정청구수수료규칙 제2조에 의거 현행 600원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구에 시달된 서울특별시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 업무처리지침에도 1건당 600원으로 정한다. 우리구도 이를 따르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청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신 장수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수길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개정목적 :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와 그 수수료 징수규정을 추가하는데 있습니다. 2.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 민법부칙 제3조제4항, 대법원규칙인 사문서의일자확정청구수수료규칙 제2조,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처리지침 시달(행정 13210-1083 97. 8. 12) 3. 개정내용 :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 별표 제1호 제증명확인 발급사항 32종을 33종으로 하고 같은 호 차목, 기타 제증명에 (2)를 신설하여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란을 신설하였습니다. 4. 검토의견 : 종래 확정일자 부여는 공증인 또는 법원 공무원이 하였으나 확대하여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를 동사무소에서도 하도록 되어 이에 따른 제증명발급 수수료 징수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요금기준은 대법원규칙에 정한대로 징수하므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약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세무관리과장님에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첫째,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필요로 하는 가구수가 강서에 몇군데나 있습니까?

앞으로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은 준비를 하셔 가지고 질의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난번에 9월1일부터 25일까지 각동에 파악한 바 전입처리 건수가 3,594건이며 이 중에서 확정일자 부여한 것이 366건으로다 처리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96년도의 처리건수는 한 5만8,239건 정도 되어서 이거를 비율로 따져볼 때 연간 수입이 한 355만원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 내가 수입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필요로 하는 가구수가 얼마나 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현재 96년도에 한 5만8,239가 전입처리를 했는데 필요로 하는 가구는 본인이, 전입자가 판단에 따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에.....

보세요, 과장님!

예.

얘기죠. 판단에 따라서 자기가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기 싫으면 안하면 그만이예요. 제가 물어보는 뜻은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계약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는 가구의 수가 얼마냐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 우리 전체의 가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강서구가? 우리 전체 가구수는 16만7,000이예요.

16만7,500세대가 됩니다.

예, 그렇죠?

예.

주택보급률이 몇%입니까?

위원장님! 질문에 준비하시고, 국장님 이거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는 어떻게 됐습니까?

, 잠깐만요. 내가.....

이미 홍보는 돼 있습니다.

위원님, 홍보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지금 도대체 전체 가구수는 16만7,000은 아시면서 주택보급률은 모르신단 말이예요? 우리 주택보급율 70.5%예요. 그러면 30%가 계약서 확정일자를 필요로 하는 가구수입니다, 그렇죠? 정수길과장님 앞으로 나오실 때는 공부 좀 해 가지고 나오시고, 홍보에 관한 얘기를 제가 이제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박기덕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건데 이거를 홍보를 해야돼. 지금 현재 세무관리과에서 참고사항을 여기다 뭐라고 했냐면은 관계법령 민법부칙 제3조제4항에 대한 대법원의 유권해석,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게? 세무관리과에서는 건당 600원씩 돈만 받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고 강서구민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 600원의 확정일자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97년4월4일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16호 판결과 아울러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에 의한 구분을 우리 강서 구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해서 이러한 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우리 구민들에게 어떠한 형태로서 이거를 홍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실 9월달 강서까치뉴스에 게재를 했고요, 그 다음에 2만2,000매의 유인물을 만들어서 동에 배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입니다. 매우 좋은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강서까치뉴스에 9월달에 게재를 했다 그러셨죠? 그 다음에 2만2,000부에 해당하는 유인물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셨어요?

정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강서까치뉴스에 한 거는 아마 8월달에 총무과에서 한 거고.....

8월이고?

예.

그 다음에 2만2,000부의 유인물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정수길과장님! 딴데 보지 마시고 여기 보세요.

예.

2만2,000부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셨어요?

각동에다 배부를 했습니다.

배부하셨다? 잘 하셨습니다. 강서까치뉴스는 매번에 약 9만부를 만들어 가지고 9만부를 인쇄합니다, 예? 분명히 아시고 계세요. 9만부를 인쇄를 해 가지고 감사담당관실과 문화공부실 담당직원들을 통해 가지고 통·반장을 통해서 각 가정에 배달되도록 엄청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강서까치뉴스가 뭡니까? 어떤 특정인의 홍보지 비슷한 강서까치뉴스는 2개 담당관실의 전 직원을 동원하고 전 동에 전화를 하고 각 가정에 배달되도록 독려를 하면서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 주택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것은 2만2,000부밖에 인쇄를 안했다? 그것도 각 동에다 배부를 했다? 각 동에다 배부를 했으면은 가정에 어떻게 배달됩니까? 동에서 가지고 가야 됩니까? 만약에 동에 가지 않은 사람은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강서까치뉴스는 9만부하면서 이 인쇄는 2만2,000부밖에 못하는 그게 강서구청의 행정입니까? 세무관리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이게 지금 인쇄된 겁니다. 이런 거 보신 일 있어요? 관리과장님, 보신 일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오늘 봤습니다.

보셨어요? 이게 언제 인쇄된 줄 아십니까? 이거를 각 동에다가 갖다가 23개동 동마다 밑에다 이렇게 놔두고 있는 이게 인쇄된 겁니까, 이게? 재정경제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 그거 못 봤습니다. 까치뉴스는 제가 봤는데요 각.....

못 보셨으면 제가 갖다 드리죠.

저거를 총무과에서 인쇄를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다 홍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못 보셨으면 보십시오.

이 내용은 까치뉴스에 나갈 때는 제가 까치뉴스 원본을 확인하면서 그 내용을 봤습니다마는, 이거 좀 자꾸 변명 같아서 죄송합니다. 변명 같아서 죄송한데 이 업무 자체를 수수료 수입은 저희과로 들어와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마는 이 업무총괄을 총무국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제가 내용을 지금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재정경제국하고 총무과하고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총무국은 과해동에 있고 재정경제국은 등촌동에 있습니까?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요.....

청사내에서 이게 협조가 안된다는 게 얘기가 됩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저희가 이거를 동에다 갖다 놓은 이유도 물론 까치뉴스가 전 가구에 배포가 못된 것도 대단히 문제입니다마는.....

됐습니다. 됐고, 재정경제국장님!

예.

넘어가요.

위원님들 답변에 형식적인 답변을 원하지 않고 제가 이따 주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말이죠.

예.

홍보 관련해 가지고 사실 그렇걸랑요. 그래서 그 현수막을 한다든지 동사무소 앞에 그래서 우리가 구정질문에 구청장 왜 그걸 동사무소 다 그거 붙이고 있거든요. 그럼 구청장 그거 있으면은 또 별도로 현수막을 하나해서, 현수막 한 5만원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 서민들한테 그거 아주 중요한 얘기거든요.

저희가 이거는 전부다 안내문 크게 써 가지고 붙였는데요, 현수막은 안 걸었죠?

현수막은 안 걸었습니다.

현수막은 못 걸었습니다. 안내문을 크게 써 가지고 다 붙여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나는 모른다 그러면 안되죠.

재정경제국장님!

예.

강서구민과 유영 구청장과의 대화는 동에다 갖다 붙이면서 저소득층은 완전히 무시합니까, 여기는? 잘 사는 사람만 강서구에 삽니까?

그렇게 보였다면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됐고.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제가 잠시, 우리 관계공무원들 잘 들으세요. 앞으로 의회의 위원회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개정동의안 회의가 있을 때 의원님들의 답변을 요구할 때 그 답변자세라든가 업무 숙지를 충분히 해오셔서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을 해보니까 아주 우리 위원님들은 지역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시는데 전혀 답변내용은 A쪽을 질의를 하면은 C쪽으로 답변이 나와버리고 이런 앞으로 문제는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