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춘식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선복 위원장님과 박양삼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단형질변경 및 무단적치행위에 관련하여 그 동안 여러 차례 고발 및 단속을 실시했습니다마는 그 실효성에는 의문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 저희들이 99건을 고발했고, 금년도에 63건을 고발했습니다. 아울러서 무단 골재업체에 대해서도 직원을 상주시켜서 폐쇄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마는 현재 5개 업체에서 1개 업체가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 행정부 나름대로 관련법규들을 근거로 해서 고발이라든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적인 한계때문에 완전히 근절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회에서 현장방문하신 가양동 796번지 일대와 마곡역 주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양동 796번지 일대는 89년경부터 지하철 5호선 공사장으로 사용한 토지로 지하철 공사가 완료되고, 1995년 6월경 발전기 수리업체인 고종원이 입주하였고, 96년 6월 고종원이 사용토지를 초원농원이라는 무허가 음식점에 일부 전대하였고, 발전기 수리업체들이 일부 발생하였으며, 현재 음식점은 폐쇄하였고, 전대자인 고종원은 이전하고 나머지 업체들도 가설물을 철거후 이전중 일부는 이전장소 확보가 어려워 아직까지 이전을 안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 동안에 도시계획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또 이행강제금 부과, 농지법위반 등을 계속 실시한 바 있습니다. 마곡역 주변은 76년 2월24일 토지주가 성업공사로부터 매입하였으나 1978년 6월23일 강서구청장이 지목을 직권정리하였고, 1989년경부터 지하철5호선 공사장으로 사용한 토지로 95년 6월경부터 현재까지 고물상 및 크레인주기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96년 도시계획법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었으며 공동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과에서 9월22일 농지법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법이나 농지법상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무허가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세한 답변은 저희 과장들로부터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병수 위원입니다. 이 행정조치내역을 보면은 그날도 가서 지적한 업체가 분명히 여러 업체였는데 여기는 지금 조치한 업체로는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것이 도시계획법 위반으로 해서 96년 6월10일자로다 이 도시계획법 고발을 했고, 이행강제금 부과 229만2,750원을 했고, 농지법위반이 97년 9월22일날 했는데 이것이 몇 건에 한해서 이게 조치한 것입니까? 몇 건에 한해서 지금 나와 있어요? 지적한 건수는 굉장히 여러 건인데 조치사항은 몇개 안나왔거든요?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죠.

앉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배부해주신 현황을 보시면 불법행위 현황이 예를 들면 가양동 796번지 일대 해가지고 7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날 전부 다 일괄 고발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다가 일괄 고발한 걸로 이렇게 돼야 이해가 될텐데 그러지 않고 하니까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는 이것도 포괄적으로 이걸 부과를 한 겁니까?

예.

229만2,750원 밖에 안됩니까?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은 컨테이너박스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개별공시지가에 따라서 요율을 곱하기 때문에 그쪽 지역자체가 개별공시지가가 낮습니다.

구청에서 단속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구청에서 단속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이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치로서 구청의 역할을 다하냐 이거예요.

저희들은 지금 고발하는 형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까지가 구청에서 하고 있고 특별히 문제가 되고 너무 예를 들면 무허가로 종합골재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가양종합골재 같은 경우 한 23만 루베가 쌓여 있었거든요. 그럴 경우에 작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직원이 앞에서 초소를 설치해가지고 진입은 못하고 반출만 가능하게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한 5개 업체가 그런 업체가 있었는데 4개 업체는 다 정리가 됐고 한군데만 23만 루베에서 3만 루베, 한 4만 루베 정도 남아있습니다. 거기도 현재 반입은 못시키게 하고 반출만 시키고 있습니다. 강제할 수 있는 게 거기까지고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잘 취하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하는 것이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까지입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은 어느 주택이든지 가설물 조금만 설치돼있는 것도 항측에 위반이다 해가지고 공동주택과에서는 와가지고 강제철거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도 컨테이너박스로 그냥 가져갈 수 없느냐 그런 얘기예요.

저희들이 구에서 그걸 하려면은 대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일단 집행을 구 예산으로 하고 나서 본인한테 구상권을 행사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아직 시행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거기까지도 구청에서는 미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볼 때 컨테이너박스를 무단으로 놓고 사무실겸도 쓰고 또 그렇지 않으면 지금 방화기지차량 앞에 가면은 재활용품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폐기물 같은 것 갖다 놓고 고르고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 컨테이너박스를 무단으로 갖다놓고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는 단속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무진장 그것이 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도. 그러면 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지주들이 땅을 세를 놓고해서 재활용업체들이 거기다 놓고 무질서하게 컨테이너박스를 놓고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점도 있고 또 하나는 지주가 자기 땅이니까는 꼭 필요로 해서 지주가 자기땅 소유지 위에 가 컨테이너박스를 놓고 사무실 겸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자기 소유지인 땅이면서도 자기가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임시 컨테이너박스를 놓고 사무실로 쓰는데 그것을 단속을 우리 구청에서 하는데 공동주택과에서 단속을 하는데 그 분들이 어느 일정한 기간을 사용을 하면은 그 다음에 자기가 건물을 우선 짓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기간을 좀 연장해서 1년이고 얼마동안 사용승낙을 하기 위해서 사용이유서를 써서 우리구청에다 첨부해서 사용하겠다는 그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청에서는 그것을 단속해가지고 지주가 자기소유지에 철거지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차이점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어렵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해야지.

예.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리고, 제가 현황파악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들이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유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울 재활용 방화차량기지하고 꿩고개근린공원 그 사이를 말씀하시는데요, 맞습니까?

예.

거기는 현재 개발제한구역하고 일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행위라든가 적치물을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서울재활용 같으면 저희들이 수차례 고발도 했고 청한기업 그 옆에 있습니다. 청한기업도 저희들이 상반기에 이미 고발을 했구요, 서울재활용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지금도 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5만 루베 정도까지 쌓여 있었는데 지금 1만 루베 약간만 남아 있습니다. 계속 나가고 있는데 거기를 어떤 컨테이너 박스를 놓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해 줄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자연녹지지역 그러면요, 주차장이나 차고지 그 다음에 주유소, 자동차운전연습장, 이 네가지 시설외에는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적치허가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지금 서울재활용 같으면은 분쇄를 하고 이래야하는 작업공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방화차량기지에 미칠 영향하고 주변 아파트주민들의 민원야기되는 문제 이런 것들로 해서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이 됐습니다마는 반려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무허가로 있는데 단순골재면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다, 그렇지마는 건축폐재류를 갖고는 적치허가를 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반려시킨 사항은 있습니다. 지금 자연녹지지역에 컨테이너박스가 있는 게 꽤 많습니다. 서울재활용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대집행을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1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럼 예산에서 10억을 지출해서 집행을 하고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검토는 대집행까지 검토는 한번 했었습니다마는 집행은 안하고 자진해서 현재 건축폐재류를 치우고 있는, 반출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거기 토지주가 원한다 해가지고 토지주가 직접 한다고 그래도 임대에서 사용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지금 허가가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제가 질문드리겠는데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 아닌데나 또는 녹지지역이 아닌데도 주거지역으로 돼있는데가 있습니다. 어디라고 지적하면 우리 방화동인데 그런데서는 지주가 분명히 자기 소유지에다가 꼭 필요로 해서 우선 임시사무실겸으로 쓰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년이고 98년도고 건축을 하려고 계획을 다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는 자기 소유고 또 주거지역이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을 때에는 이것을 조금 연기해서 시한을 정해가지고 사용을 하겠다 할 때 그런데도 좀 관대하게 조처를 해서 그 기한까지 연장하는 방법도 해서 좀 구해주는 방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오늘 이 건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은 보고를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 공항동, 가양동 생산녹지지역 불법전용에 대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로 끝나서는 안되고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되는 법률별로해서 농지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지하수법, 이렇게해서 세분야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한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 답변대로 나와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을 정비할 수 있는 것은 도시계획법 가지고는 약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약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지역경제과장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정비가 될 수 있고 없고 합니다. 또 불법건축문제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의해서 정비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농지법과 관련해서 내가 몇가지 물어보겠어요. 지금 현재 일단 생산녹지지역에 대한 농지가 불법전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법률상 최대한 정비할 수 있는 법률상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뭐예요? 지역경제과장으로서 할 수 있는 내용이. 간단하게 답변합시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농지법에 의한 고발과 또 하나는 아까 도시관리국장님 말씀드린 대집행 두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지고는 약하다 이겁니다. 지금 그런 실태로다가 지금 이게 그 지역여건상 한 7,300평 돼요. 저쪽 송정초등학교 앞까지 따지면은 7,300평이라는 어마어마한 땅이 지금 불법전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아까 송병수 위원이 질문하셨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조그만 가설건축물은 항측사진에 의해서 발산동 가서 때려부순다 이겁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엄청난 이런 불법행위를 한 것은 적당하게 보고 방치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작은 도둑은 잡고 힘 약하고 없는 놈 가서 잡고 큰놈은 안잡는다 이거예요. 이것은 구청의 의지여하에 따라서 이것이 정비가 되고 안되는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농지법 44조1항에서 원상회복명령을 내릴 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농지법 44조2항에서 대집행할 수 있잖아요?

예.

왜 안해요. 안하는 이유가 물론 여기에서 이러저러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대집행을 안하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속에 더 심하게 얘기하면 산업폐기물이나 건축폐기물 이런 게 불법매립돼 있을지도 모르는 거다 이거예요. 한번도 조사도 안해봤지요?

예, 조사 안해봤습니다.

의지가 없이는 이것은 여기서 백날 보고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다 이거예요. 두번째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가지고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거기에 신발생 무허가건물 많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있어요, 없어요? 이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단속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책임은 지역경제과에도 있고 또 철거책임은 구청 공동적인 책임사항입니다.

돼있어요?

예.

, 보자구요. 서울특별시 강서구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단속 규정에 보면은 이 단속하는 주관부서가 여기 정해져 있어요. 명시가 돼있죠?

돼있습니다.

보면은 생산녹지지역은 누가 하게돼 있어요.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가 주관부서죠?

예.

지역경제과에서 불법건축물을 철거할 책임은 거기에 있는 거다 이거예요. 단 인원이나 장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공동주택과에 지원을 받도록 돼있고 그것까지도 부족할 경우에는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돼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지금까지 철거하기 위해서 해본 실적이 있어요?

철거해본 실적은 없습니다.

왜, 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첫째는 불법건축물의 정의에서 볼 때도 건축물로 보기 힘든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거예요. 힘든 부분이.

컨테이너가, 도시계획법에서 나옵니다마는 길이 7m이하 단순한 컨테이너 갖다 놓은 게......

그 지역에 있어서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이 몇 동 있고, 가설물이 몇개고 비건축물이 몇개고 부수시설이 몇개고 조사해본 자료 있어요?

이번에 나가서 조사해 봤을 때는....... 그것은 일일이 우리가 조사해본 것은 없습니다.

해야죠. 그러면.....

같이 했기 때문에.....

해야지.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은 지금 그런 답변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항동 1292번지 대지상에 예를 들어서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이 있다, 없다. 가설물이 있다, 없다. 여기는 철거대상이 아닌 부수시설만 있다, 또는 비건축물만 있다 정확히 답변을 해줘야죠.

위원님이 답변을 간단히 하라고 그래서 간단히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를 위해서라도 제가 답변을 상세히 안드릴 수가 없네요. 지금 불법농지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가 전부 소관인 것으로 지금 말씀하시고 저도 그 말씀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경제과의 농지업무는 농지를 보존하자는데만 주요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서울시 전체는 도시계획구역입니다, 도시계획구역. 그래서 도시계획구역으로 행위의 제한을 고시를 딱 안해놨습니다. 안 해놨는데 거기에 우리 농지가 전용된다거나 할 때는 합법전용은 다른 행정행위가 우리과에 올 때 우리는 협의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는 농사를 짓게끔 하기 위해서 항공방재를 해준다거나 순수한 농업에 관계되는 부분만을 주요로 하는 것이지 지금 불법 이 문제까지 나왔을 때는 저희들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을 구청장방침으로 강서구 무허가건물 단속규정 제4조에 업무별로 과를 명시해놓은 것도 구청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농업직 직원 2명이 지금 705ha를 다 맡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철거인원도 없고 장비도 없고, 대집행도 앞으로도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법적으로는 있어도 이것은 선언적 의미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1번지 것 대집행해 놓으면은 그 물건을 갖다 놓을 곳도 없습니다. 갖다 놓으려면 또 그만한 장소가 필요하고, 1번지 것 뜯어놓으면은 2번지에 또 생겨버리면은 또 집행하러 따라가야 됩니다. 그럼 집행비용을 물을 수도, 왜냐하면은 행위자가 이름을 안밝히면은 비용정산이 안되고 또 한사람이 한필지 얻어갖고 수개로 나눠놓고 또 농지법은 그렇습니다. 96년 1월1일 농지법이 생겼지 그 이전에는 저희들이 독립적인 법이 없었습니다. 고발할게 있으면은 도시계획과로 이런게 있으니까 처벌해 주시오 하고 고발을 했지 고발법이 일체 없었습니다. 그만큼 지역경제과가 전체 책임질만한 칼자루를 쥐지 않았습니다. 보존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여기서도 96년1월1일 이후에 발생된 것만 고발해야지 이전의 것은 일사부재리원칙에서 고발 못한다. 그럼 우리는 또 고발할 권한이 없습니다. 또 지주는 고발못한다, 장사하는 자만 고발해라, 현재 법이 그렇습니다. 또 우리 제약을 받습니다. 대집행에 막대한 비용, 철거에는 단속규정 제4조에 대해서 제가 아주 개별적으로 많이 연구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의 조력을 얻어야 될 부분이다, 왜냐하면 제가 지역경제과장을 하는 동안에는 이걸 고쳐야 됩니다. 지금 주택과에 철거반원이 있습니다. 답답하니까 청장님 방침을 제가 받았습니다, 와가지고. 이러다가는 직원 1명 가지고 서울시 농지의 70%를 맡는 강서구청이 계 이름도 없습니다. 농지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유통지도계해서 직원 2명 앉혀놓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과장님의 의지만 가지고는 이것이 없어지지 않는구나 그것은 제가 와서 여러 차례 느낀 거고 한번 개별적으로 저희들 소관 상임위에 특별보고도 해볼까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이 분야입니다. 혹시나 제가 답변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해서, 마지막보루는 그것밖에 없는데 대집행에 의해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엄청난 난관에 부딪히고 또 이것이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도 실상 단속규정으로 봐서는 지역경제과로 주관부서가 돼있는데도 직원 2명밖에 없고 그럼 이건 뭐예요. 큰 도둑을 못잡는다 이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게 어디 있냐 이거예요. 현실적으로 공동주택과장님 앞으로 나와보세요. 공동주택과장 왔어요. 이 앞에 앉아요. 그럼 공동주택과장님 말이에요. 저기 약한 포장마차하는 거나 약한 건축물 조금 불법건축물 가서 철거를 하는데 큰 것은 못한단 말이예요. 아예 도둑질하려면 큰 도둑질 해버려야 되고 위반을 하려면 큰 위반을 해야 되고 작은 위반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수수방관할 수만은 없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여기 법규정상 공동주택과장 분명히 얘기하지마는 공항동, 이를테면은 몇번지예요? 송정중학교 앞에 있죠? 여기는 나오지 않았는데 6번지나 6-9번지가 있어요. 송정초등학교 앞인가? 6번지 내지 6-9번지 농지가 불법전용됐어요. 거기는 농지죠? 농지인데 그것은 자연녹지란 말이예요. 지금 여기 자료에 나온 모든 얘기한 것은 생산녹지고, 그게 송정초등학교죠?

공항초등학교.

공항초등학교 앞에는 6번지하고 6-9번지는 자연녹지예요. 그럼 이게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단속규정에 보면은 자연녹지는 공동주택과가 책임이고, 생산녹지는 지역경제과가 책임이고 이래 놨단 말이예요, 이 규정상에는.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인 얘기를 할 때 무허가건축물 단속하는 주관부서는 공동주택과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리고 실제 규정에는 이래놨단 말이예요. 잡종지는 예를 들어서 재무과고, 또 공원 같은 데는 공원녹지과고, 도로변이나 하천 구거부지는 건설관리과고, 그렇게 책임부서를 정해놨다고요. 그러면 상호협조가 반드시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지역경제과장 얘기는 없잖아요. 규정에도 그렇게 돼 있고, 인원이 없을 때는 공동주택과의 지원을 받아서 이걸 한다.

공동주택과장 정정숙입니다. 방금 지역경제과에서 생산녹지지역에 되어 있는 무허가시설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여건이 실질적으로 철거물을 수행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무허가건축물 단속규정은 그 외부적인 건축물만 가지고 규정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생산녹지지역이라든지, 그린벨트라든지, 그에 있는 가설물이라든지 건축물은 그건 표피적입니다.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형질변경이라든지, 영업행위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의 영향에 의해 가지고 컨테이너박스라든지 가설물을 설치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근본적인 사항을 조치를 하면은 무허가 시설물이라든지, 컨테이너박스는 자연스럽게 다 소멸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겉으로 드러난 그 컨테이너박스를 어떻게 치우느냐? 무허가 가설물을 어떻게 치우느냐? 그런 것보다도 지금 얘기했듯이 근본적인 사항을 좀 심도있게 대처를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박스, 우리 생산녹지지역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컨테이너박스는 현재 우리 주택가에 철거반이 있습니다. 철거반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컨테이너박스는 우리 철거반에서도 용이하게 철거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좀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도 철거를 하려면은 다시 외부에 용역을 줘 가지고 대집행을 해야될 그런 법적 사항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좀 감안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없는 걸요. 이게

내용을 보면은 전, 전, 전 하고 답이 나왔는데 도시정비국장님한테, 여기 조치내용에 보면은 50㎝이하는 조치불가, 그런데 30㎝이하는 객토고, 30㎝이상은 성토로 하면은 형질변경인데, 생산녹지가 형질변경이 됐는데 왜 조치를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농지법이 97년도에 강화돼 가지고 고물상이 무더기로 3월달에 고발조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현재 지적된 업자들은 고발이 왜 안됐는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주택가에 고물상들은 생산녹지 지역이 형질변경됐다고 전부 고발조치하고, 이것은 안보인다고 그래서 고발조치를 안하는 건지,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해서인지 9월22일날 겨우 고발조치하고. 제가 알기로는 3월달에 강서구의 생산녹지지역 고물상 형질변경된 60여개 업체가 고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위원들이 문제를 지적한 음식점 거기만 고발조치해 가지고 229만원정도로 공동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 밖에 없는데, 왜 삼월달에 강서구 전체 형질변경된 생산녹지지역 절대농지 고발조치는 빠졌는지 본 위원은 의심스럽고, 그리고 여기는 마곡동 개발지역인데 도시계획과에서 얼마든지 행정조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왜 거기에 손을 못쓰고 지금까지 뒀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게 형질변경이 됐는데 50㎝이하, 30㎝이하는 객토고, 그러면 전이 전부 그게 대지화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본 위원이 각 현장에 가봤어도 거기는 밭이 없어요. 전부 그게 대지화됐지. 그러면 그것을 행정조치할 수 없는지? 그리고 97년 3월 농지법이 강화됐는데 고물상이 어떠한 법적 근거로 해서 60여개 업체 이상이 고발이 됐는지?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은 법이 약한 걸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떠한 근거에서 그렇게 강한 고발을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진입로는 왜 폐쇄를 못해요? 경계석을 높이 쌓으면 차량들이 진입을 못할 거 아니예요. 그런데 보니까 경계석도 전부 없더라고. 경계석을 높여 가지고 차량진입을 못하도록 원천봉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지역경제과 부분은 제가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가양동과 공항동 일대에 대해서는 농지법으로 고발을 97년 9월에만 한 것이 아니고요, 96년 10월1일날 농지법도 따라서 고발해 왔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농지법이 96년1월1일부터 바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고발된 이후에 것만 고발을 하는데 음식점 경우에는 역시 고발하니까 우리 농지법에 대해서는 음식점은 식품위생법도 관리 같이 들어가 벌금이 되었지마는, 발전기 수리업체 등은 서울지검에서 97년 4월30일날 농지법으로 한 것은 공소권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6년 1월1일 이후에 농지법이 시행됐을 뿐만 아니라, 농지법으로서는 3년 이상만 그 자리에 계속 하고 있으면은 농지법을 검찰에서는 공소권 없으므로

홍영유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도시계획법에 의한 물건 등 적치행위에 대한 고발한 것은 어떻게 해요? 도시계획과에서는.

마곡동 개발지역

고발했어요.

고발했어요?

예.

벌금 조금 내고 마는 것이고.

도시계획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마곡동개발지역으로 단속할 수 없나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형질변경이 전부 금지지역으로 고시가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 50㎝이하 고발할 수 없다는 게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계획법을 적용하는 게 왜 어렵냐면은 지금 처음에 토사가 들어왔을 경우에 바로 고발을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법에서 일정 규모이상, 1개월 이상 돼야 그게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0㎝정도로 쭉 깔아놓고 그냥 계속 있다가 하루아침에 60㎝로 딱 넘어갔어요, 50㎝가 넘어갔다. 그러면 그때부터 한달이 지나야만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허가골재처럼 쌓이는 그런 결과가 있는데 저희들이 법적인 한계를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전에 하면은 저희들이 검찰에 가서 집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한달 이상 적치를 하게 됩니다. 컨테이너박스가 딱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한달동안 기다려봐야 됩니다. 계속 있을 건지? 없을 건지?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법만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50㎝ 미만은 저희들이 사진을 다 찍고 고발을 하거든요? 50㎝가 안넘었다고 하면은 고발이 안돼 버립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분위기가 상당히 산만하고요, 어떻게 보면 질의하는 위원도 그렇다 치지만 답변하는 공무원자세도 이건 회의진행과정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본 위원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한말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공동주택과에서는 이 불법전용된 현황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죠?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만? 그러면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의 거리에 간판이 있어요. 거리에 간판이 있는데 불법간판으로 판명이 되어서 우리 행정부처에서는 고발을 합니다. 이 고발된 부과금을 내지 않으면은 압류가 돼요. 몇번의 독촉장에 의해서 내지 않으면 압류가 되겠죠? 그렇다면은 우리 공항동 일대나 외발산동 마곡 일대에 상당한 불법이 전용되고 있어요. 무허가 내지는 토지 불법전용이라든가, 하여튼 불법 성토라든가, 수 없이 되고 있단 말이죠. 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렇다면은 96년 8월16일자와 97년 6월2자에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법 위반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공동주택과에서는 부과를 했단 말이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설치한 이후에 1개월 이전에는 고발을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본 위원이 알기에는 공항동 일대나 외발산일대나 마곡동 일대에 수년전부터 지금 불법으로 현재 어떤 법 내지는 어떤 행을 이루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강제이행금을 1회만 걸쳐서 이행금을 부과한다 이런 말씀은 아니겠죠? 주기적으로 하겠죠? 그래도 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고 영업을 또 하고, 내고 영업을 또 하고, 계속 그런 반복된 상황만 가지고 온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강제이행금 부과해서 받았다, 또 기간이 지나면은 또 하고 또 받았다 이렇게만 답변하시는 정도가 지금 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답변자료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당연히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켰고 했으면은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한번에 걸쳐서 하고 나면은 말아 버린다 말이죠. 이번에 이 문제를 가지고, 이 토지 불법 성토 내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회기 때마다 이 문제를 거론하리라고 전 위원들이 지금, 솔직히 지난번 한번에 걸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매회에 걸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아주 뿌리를 뽑을 작정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행정부에서 과연 얼마만큼 여기에 노력을 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강제이행금에 대해서 몇회정도의 부과 이후에, 아마 다 부과금을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안했다라면은 아까 비근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듯이 불법 간판을 설치했다, 부과금을 내지 않았다, 압류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결과도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이후에는 지금까지 이런 답변에 의한 이런 답변은 아예 하지 마세요. 그 얼버무리는 답변 들으려고 우리가 질의합니까? 아예 모른다고 그러시든지, 답변을 아예 하지 마시란 말이예요. 괜히 열만 받아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

예.

이행강제금부과 이건 강서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검찰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공동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영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강제이행금은 구청장명의로 부과됩니다. 그리고 곽판구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곽판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도시계획법이라든지,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제대로 이행이 안된다,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내용이 주 내용인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도시계획법이라든지, 아니면 건축법이라든지 관련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각기 부과되는 예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동주택과에서는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글자그대로 위법시설물에 대해서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불이익조치를 하는 그런 행정 조치입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다고 해서 강제조치가 유예되거나 강제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이행강제금은 이행강제금대로 부과하고, 위법시설물에 대해서는 계속 근절이 안될 때는 강제집행이라든지 이런 강제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저희 공동주택과에서 특히 생산녹지지역인 우리 마곡지역에 무단건축물이라든지, 시설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은 우리가 지난 7월달에 일부 조사를 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10월중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려고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 예고문과 청문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도 철거 원상복구가 안되는 것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이 대부분이 영업장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컨테이너박스도 많고, 사실상으로 봐서 강제집행으로 철거하기가 어려운 그런 어떤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공동주택과에서는 별도로 그에 대해서 어떤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을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도 여러 가지로 어려워가지고 실제적으로 강제집행을 하면은 토지주보다도 영세민인 세입자들이 상당히 불이익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여러가지 예를 고려해 가지고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아까 홍영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미만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기존에 돼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고발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하지마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사전에 착안이 되고 예방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들이 고발조치는 일제히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행강제금은 저희들이 구에서 부여를 해가지고 그것은 구 수입으로 다되는 금액입니다. 제가 도시관리국장으로 근무하면서 통상 저희들이 불법으로 돼있는 게 1차 항측, 2차 항측, 항측을 판독해서 오는 게 통상 8,000건 내지 1만건 정도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동하고 같이 합동으로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위반이 됐다 그러는 게 1,000건 내외정도 됩니다. 그래서 1,000건 내외되는 것을 지금 공동주택과에서 철거반 8명으로 옛날 장비도 현대화되어 있지 않은 그걸 갖고 하기 때문에 제가 와서부터는 이행강제금쪽으로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가 같으면은, 일반 주거지역 같으면은 한 3평 정도에 70, 80만원, 한번 하는데, 10평 되면은 한 2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쪽으로 방향을 바꿨는데 지금 공동주택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1차 항측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끝냈습니다. 2차 항측 나왔던 걸 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10월중에 다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 진입로 폐쇄건에 대해서.... 왜냐하면 요새 동네 보면은 경계석 깐데다가 사업장이나 주차장하면 전부 신고해가지고 다시 벌칙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경계석을 굉장히 낮췄어요. 그런데 건설관리과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시정조치를 할 건지 그것 좀 답변좀 해주십시오.

예.

건설교통국장 최승길입니다. 홍영유 위원님이 질문하신 진입로 폐쇄건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지금 현재 불법건축물이라든가 적치물이 발생되기 이전부터 농로입니다, 농로. 현재도 농노로 겸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법위반한 위반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농로를 폐쇄한다는 것은 선량한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근본적으로 위법건축물이라든가 적치물의 철거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인데 도시관리국장이 설명드린 것처럼 불법건축물 같으면은 철거가 간단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여러분들 다 현장방문했다시피 현재 사무실 컨테이너박스로 돼있어요, 완제품으로 돼있고. 그 다음에 발전기라든가 중장비기계가 전부다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과 철거반이 철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철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대지를 확보해서 대지까지 우리가 운반해야 됩니다, 운반. 운반 해야되기 때문에 운반비용도 막대하게 들뿐더러 또 나중에 운반대집행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불법건축물처럼 철거가 용이하지 않다 하는 점 말씀드리고 현재 그 장소에 여러개 위법건축물이 있지마는 지하수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작년에 음식점을 하면서 지하수가 하나 있었는데 폐쇄했고 지하수는 한건도 없습니다. 진입로 폐쇄건은 구청에서 근본적으로 그 지역을 정리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서가지고 집행할 때 같이 할 때 꼭 필요하다면은 지금이라도 폐쇄할 그런 의향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끝낼게요. 곽판구 위원입니다. 주무과장님이나 국장님들께 한번 촉구를 드리려고 합니다. 본 위원들의 책상에 놓아둔 자료를 보면 말이죠, 한번 그대로 읽어볼게요. 95년 6월경 발전기수리업체인 고종원이 입주하였고 96년 6월 고종원이 사용토지를 초원농원이라는 무허가음식점에 일부 전대하였고 발전기 수리업체들이 일부 발생하였으며, 현재 음식점은 폐업하였고, 전대자인 고종원은 이전하고 나머지 업체들도 가설물을 철거후 이전중 일부는 이전장소 확보가 어려워 존치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 누가 작성한 거에요, 도대체. 자 한번 보자구요. 이전장소 확보가 어려워 존치한다, 지금 국장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평생을 두고 해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전 장소 확보가 없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촉구를 드리고 도시계획과에서도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에서는 안되나요?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과에서 필요한 어떤 벌과금만 이행강제하지 말고 거기에 해당하는 그런 것도 이행강제해서 하루빨리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각 주무과에서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동 796번지 일대에 1989년부터 지하철5호선 공사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 당시 허가가 나갔는지 그냥 무단형질변경으로 했는지 허가가 나갔다면은 허가조건대로 이행을 했는지 그것 좀 간단하게 묻고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상철입니다. 그 지역에는 우리 구청의 허가없이 사실은 서울시에서 불법으로 매립한 겁니다.

불법으로 그냥 무단형질변경을 하고 우리 구민들은 조금 하다보면 그렇게 난리쳐가지고 그게 어떻게 서울시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아무리 서울시라 하더라도 무단형질변경을 하려면 적정허가를 거쳐야 하잖아요. 이게 서울시가 한 게 아니라 그것은 업자가 맡아서 하는 거지, 어디까지나. 그리고 여기에 보면 대지가 대지로 돼있었는데 강서구청장이 직권으로 전으로 변경하였다 하는데 이 전체가 다 대지였었는지 왜냐하면 무단형질변경이라는 걸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 방화2동 2청사 앞에도 무단형질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농지법으로 해가지고 농지법이 약하니까는 지금 그 다음에 와가지고 요새 거기 관광코스 주차장이 허가가 나갔지요?

예.

나갔으면은 그 한 개인의 엄청난 이익을 줄 수 있는 거고 그것은 도시계획구역이고 자연녹지죠, 거기가? 자연녹지죠. 그러면 다시 우리 강서구청이 사들일 때는 엄청난 돈을 줘야한다 이거야. 형질변경이 됐으니까. 이것도 무단형질변경이라는 것은 허가가 나가고 그 다음에 허가조건대로 다 원상복구 농지를 해놨어야 되는데 서울시가 했다면 이것은 서울시를 고발해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위원들이 다들 질의를 해주었는데 간단한 답변으로만 그칠 바에는 이 질의답변 자체가 사실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시정조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견학 다니면서 발견한 내용만을 가지고 여기 전단을 깔았습니다마는 지난 96년도에도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구정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시정조치를 하겠다, 시정조치라는 건 즉 뭐냐하면 경찰에 고발했다, 벌금조치 했다, 고작 답변은 그거였었습니다. 허나 여기 지금 지적사항이 공항동, 가양동 여기에 앞서서 똑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우리 방화동에 보면 효성여상하고 송화초등학교, 방화1동에는 유일하게 학교가 둘뿐이 없는데 그 인근이 다가 무허가입니다. 다 무허가고 특히나 지금 당장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효성여상 담에 무허가가 지금 돼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똑같은 내용인데 담에다 했는데 거기 무슨 관광버스다, 무슨 컨테이너박스다, 불법 차고지로 쓰고 있고, 거기 시동을 걸어놓는다든가 발동을 틀어놓으면은 엄청난 소음과 매연이 지금 거기가 방치되고 있는데도 구정질의했는데도 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제가 정기회의때는 해당부서에 담당되는 분들을 다 우리 공무원들을 거기한번 견학을 시킬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선 자기 대지에다가 컨테이너박스를 놨을 때는 허용이 되는 건지 그것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것 자체가 지금 컨테이너박스가 사무실로만 쓴다고 그러는데 방을 만들어서 살림까지 합니다. 그럼 건축허가가 안나도 컨테이너박스 하나만 갖다 놓으면 살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만들어 주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보면은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전답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무슨 폐기물이다, 아까 이병목과장님 얘기한대로 자꾸 가양동 거기만 들추는데 분명히 이 목적은, 예를 들어 골프장을 한다 이 목적은 이 사람은 여기에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여기까지 골프장을 끌고가려면 갖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일 허가가 편리한 주차장으로 목적을 내서 형질변경을 시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좀더 심도있게 이것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형질변경을 해주고 그 나머지 외로는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결과적으로 이 골프장문제때문에 우리 방화동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시정 해주시기 바라고, 개인주택을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조그만 옥탑에다가 이만큼 달아서 우선 거기 방을 들여 부엌을 하나 만들려고, 단 한평도 안됩니다. 늘렸을 때 항공촬영으로 나오면은 이걸 와가지고 주택과에서 때려부숩니다. 이런 것은 때려부수고 무허가에도 예를 들어 함석으로 지었다든가 컨테이너박스 말고라도 이어서 지어서 사무실, 방으로 막 쓰고 있는데도 이걸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동주택과장입니다. 노은석 위원님께서 방화동 효성여상 근처에 무허가 건물이 많이 있고 매연, 소음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크다는 이런 말씀인데 그곳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현재 여기서 정확한 현황을 잘 몰라가지고 파악을 해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대지에 컨테이너박스 설치 그런 것은 양성화, 즉 말해서 그런 것은 가능하냐 이런 내용 같은데 건축법상으로 개인대지 위에 컨테이너박스가 설치가 가능한데 그것도 용도에 따라서 건축법이 가능하고 또 안되는 것도 있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개인주택의 옥탑부분에 방을 들여가지고 조금 부엌으로 이렇게 처마를 내가지고 설치하는 그런 경우가 왕왕이 많이 있고 그것도 적발이 돼가지고 우리가 강제철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모든 무허가건물을 갖다가 형평성에 맞게 사실 적절하게 행정조치를 기해야 되는데 앞에서도 거론됐듯이 컨테이너박스 그런 것은 인력으로, 우리 철거반에서 나간 인력으로 조치를 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용이하게 철거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형평성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가 전체적으로 대책을 세워가지고 어떤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공동주택과장께서 현장 아직 답사를 안했다고 그러니까 하시라도 다음주라도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안내를 해서 현장을 답사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옥탑문제를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옥탑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구의원들이 애로가 많은 것의 하나가 또 이겁니다. 뭐냐? 안 걸리면 넘어가. 지적이 되면 난리가 나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왔을 때 민원을 어떻게 넣느냐? 아니 우리 옆에 집은 더 크게 했는데 왜 그걸 두고 굳이 나만 와서 때리느냐 이랬을 때 우리 답변하기가 아주 애로가 많습니다. 왜 옆에 집은 나보다 배는 더 늘려 지었는데 그것 3분의1만한 걸 왜 우리는 와서 치고, 우리는 약하니까 치는 것이고 이쪽은 세니까 내버려두는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두군데가 아니고 항공촬영에 이건 안나오고, 이건 나온 것 아닙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이런 문제를 간략하게 어떻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는가하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금새 얘기했듯이 이웃에서 어떤 집은 철거를 하고 어떤 집은 철거를 안하고, 위원님께서 내용을 잘 아시고, 항측에 나오는 것도 있고 또 항측에 안나오는 것도 있고 또 우리구에서 각 동에서 발생하는 이런 무허가 시설물을 사실상 일일이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순찰을 돌면서 적발보고가 올라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현장확인을 하고 위법건물을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동에서도 적발이 돼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미처 발견을 하지 못해가지고 적발보고가 올라오지 않아서 조치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가지고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 소관부서에서 민원이 야기가 안되도록 어떻게 좋은 방법이 있느냐 질문하셨는데 저희 주택과로 동에서 적발 보고가 올라오든지, 항측에서 보면은 사실상으로 우리는 강제조치를 하는 것보다도 사전에 동에서 예방 단속활동을 좀 활발하게 펼쳐 가지고 건축물이 완성되기 전에 혹시 옥탑을 달아낸다는지, 그런 일이 있으면은 좀 그런 것을 사전에 돈을 들여가지고 집을 완공하기 전에 좀 예방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런 방법을 강화할 그럴 계획입니다. 또 불가피하게 그런 어떤 민원이 야기됐을 때는 사실 설득을 해가지고 철거조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님!

예.

공무원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다 들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내용을 전부다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인데 답변을 다 들어보니까 어려운 실정이라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가설물을 철거후 이전중 일부는 이전장소 확보가 어렵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도시계획법 제92조 규정에 의한 처벌규정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이므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또 이런 내용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현재 있는 장소에 영업을 못하게 공익요원을 배치시켜 가지고 영업을 못하게 할 수는 없는지요?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해서 하는 문제는 지금 바로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해봤지마는 박스를 설치하는 문제하고, 과연 그것이 인력낭비지 않느냐는 그런 측면에서 논의가 많이 됐습니다. 지난번에는 방범요원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강제폐쇄조치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8명 정도만 현재 남아서 두군데를 지금 그 지역을 순찰하면서 가양종합골재하고 서울재활용쪽 두군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더 늘릴 것이냐, 지금 있는 부분을 폐쇄조치할거냐? 아까 노은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지금 제가 봐서는 이 두군데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효성여성앞이 한 4,000평정도 됩니다. 제도 현장에 가 봤는데 4,000평이 다 무법지대가 돼 있습니다. 효성여상 앞에 제가 알고 있습니다. 4,000평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는 다 했습니다. 그것은 공동주택과장이 바뀐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현황을 정확히 모르고 있는데 현황자료를 한부 보내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겠고, 그런데 지금 선호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미가 뭔지는 아는데 지금 이 부분하고 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더 위반된 것들이 4,000평 가까이가 지금 무법지대가 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만 공익요원으로 대처할거냐? 거기까지 다 할거냐? 그러면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말씀드려야지, 지금 당장 답변하기는 제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전부다 공무원들 말씀하시는 게 어렵다는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농로도 폐쇄시킬 수가 없다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대답을 해 주시면은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공익요원 말고 방범대원도 있으니까 그 분들을 배치시켜 가지고 4,000평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우선 여기를 오늘 다룰 일이지 4,000평은 나중 얘기니까, 그렇게 공익요원이나 방범대원들도 거기다 투입을 시켜가지고 막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점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요, 지금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공익요원을 배치할거냐? 방범대원을 더 배치할거냐? 그 판단을 하려니까 그래서 4,000평 얘기도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이 부분 이 부분은 더 배치해야 되겠다던가 그 판단을 할 시간을 저희들한테 주시라는 얘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989년부터 1995년 6월까지 무단형질변경에 대한 관계부서에서 공문을 보냈다든지 그러한 자료를 요청하고, 76년 2월24일 토지주가 성업공사로부터 매입당시 지목 "대"로 돼 있다, 그런데 인제 1978년 6월23일 강서구청장이 지목을 직권정리 전으로 하였다, 이것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한마디만.....

김춘식국장님이 자료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자료를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가장 시급한 문제가 효성여상 담 있는데 지금 가보면은 알겠지마는 거기는 잡탕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잡탕이 다 들어왔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냐면 담하고 같은 담을 써요. 도담으로 막았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다 학교주변을 지금 굉장히 정부에서 신경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학교 담에 가서 여기서 당장 답사를 나가보더라도 그건 용납될 수 없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데 4,000평이다 뭐다 하는 것은 저쪽 멀리, 또 민가와 떨어져 있고 이러니까 그건 그래도 무슨 조치를 한다고 했으니까 하지만 효성여상 담에 있는 것은 강력한 조치가 없으면 안되게 돼 있는 그런 실정을 제가 공동주택과장님하고 다음주 초에 제가 같이 한번 답사를 시킬 테니까 강력하게 조치를 한번 부탁드린다 하고 이번 기회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점심시간도 됐고 위원님들도 지루하시고 그래서 간단히 매듭을 짓겠습니다. 우선 지역경제과한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요구를 하는 것은 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지마는 오늘 이걸로 공항동, 가양동일대에 생산녹지 불법전용 실태를 보고 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향후 매 회기마다 지속적으로 그때그때 실적, 단속현황, 정비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서는 우리 강서구 전 지역의 농지 중에서 지금 다루는 것 말고 ,농지 중에서 불법전용된 농지에 필지별 자료, 지번, 지목, 면적 및 필지별 토지이용계획확인원하고 토지대장을 포함해서 자료를 내 주시고, 불법농지전용에 대한 단속실적 및 고발조치내역 및 불법전용된 농지의 최근 현존 상태 조사자료, 세번째 농지법 51조1항 및 3항에 의한 농지 원부의 사본, 그러니까 불법전용된 농지에 한해서 말입니다. 전 농지의 농지건물을 내려면 워낙 많으니까, 불법전용된 농지에 대한 농지 원부의 사본, 이것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공동주택과는 우리 신발생무허가건물 단속규정에 보면은 우리 구에서 기동, 합동 순찰정비반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동합동 순찰정비반의 구성 및 순찰정비일지, 또 철거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철거반에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건축물 적발처리부 대장, 또 각 동에서 상설점검반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그런데 이번에는 다는 너무 많으니까 공항동하고 가양1동에 순찰점검일지 및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 공동주택과장님은 지금 이 자료를 내 주시는데, 이것은 95년 7월1일 이후 것만, 다시 말해서 2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자료. 그 전 것은 말고요. 그 자료를 내주시기 바라고, 도시계획과는 지금 도시계획구역내에서 불법 형질변경된 실태 있죠? 그 전 실태 자료를 내시면서 거기에 따른 고발내용과 현존 상태 그걸 내주시고, 지금부터 본 위원이 질문하는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답변을 하지 마시고, 향후 다음 회기 때 담당 국장이나 과장이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은 여기 낸 자료에 보면은 제일 밑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합동으로 강경대응하여 불법행위를 원천봉쇄할 예정임." 그러면 강경대응할 대안이 뭔지를, 이렇게 막연하게 하지 말고 강경대응방안에 대해서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고, 두번째 우리 도시관리국장은 말입니다 현재 공항동 마곡지역에 농지전용을 불법으로 해 가지고 공장들이 있죠? 전기를 쓰고 있죠? 전기? 어쨌든 전기가 있으니 공장이 돌아갈 것 아닙니까? 전기상태를 조사를 해서 그 전기가 자가발전에 의한 전기인지? 아니면은 한전에서 공급된 전기인지를 분명히 밝혀서 한전에서 공급된 전기라 하면은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기공급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단전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 방안을 연구를 해주시고, 또 지역경제과장은 농지법 제10조에 보면은 소유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구청장이 인정할 때는 이 농지를 강제처분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농지법 10조를 적용이 가능한 건지? 불가능한 건지,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때 보고를 해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불법매립에 의한 형질변경을 했잖아요? 불법매립이 됐죠? 그 불법매립된 토질이 불법 또는 건축 또는 산업폐기물이 들어 있는지? 안들어 있는지? 그걸 한번 조사를 해서 그 매립된 땅속이, 그 사람들 매립할 때 한차당 5만원, 7만원씩 받고 매립한 거예요. 엄청나게 돈을 버는 거예요. 매립해 놓고. 벌금 몇 푼 내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 속에 산업폐기물이나 건축폐기물이 들어 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를 그것을 조사해서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도시계획과장은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물건 등 적치행위가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국장과 연구를 해서 아까 선호술 위원이 말씀하시는 대로 계속 물건이 반입되지 못하도록 상주감시반을 배치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때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