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실 의원 발언

의사계장 양영선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1차 천호동45-161토지관련조사특별위원회 회의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서류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 9월26일 제9차 회의에서 증인이 채택되어 증인들께서 오늘 출석한 가운데 질의답변을 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희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천호동451-161토지관련조사특별위원회의 관련 토지에 대한 조사를 행함에 있어서 증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10월4일 주식회사 태영 최종희,왕동균, 영진약품 관재부장 전형수, 노정현

노정현교수님.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위원들의 질의 요구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미 특별위원회에 구성과 활동 사항에 대해서 들어서 아시는 바처럼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지금 문제시 하고 있는 것은 6지구 재개발 조합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관계 공무원의 충분한 사전 검토없이 그냥 기부채납만 하면 도로를 개설해 줄 수 있다 하고 천호6지구 조합원들로부터 그들의 재산 일부를 기부채납 받고 결과적으로 서울시로부터 도로를 개설하지 못함에 따라서 구에 예산을 써서 그 도로를 개설해 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책임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러한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우리 노정현 교수님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여쭤보고자 하는 내용은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에 대해서 우리 현행 법상 저희는 계획복구권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상부기관의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단지 구에서 구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그나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내에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결정한다 해도 그 계획을 다시 서울시에 거기에서 결정이 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과정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같은 내용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노위원님께서 91년도에 재개발 조합으로 지정될때에 도시계획 위원이셨죠?

기억은 잘 안나지만 그럴 것입니다.

상기를 시켜 드리기 위해서 따로 과정을 말씀드리면.

그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특별위원회에 내용에 대해서 잘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저는 전혀 잘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천호 6지구가 어디인지 모르겠고 정보를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6지구 천호대로변에 진입도로 10m를 확보해야 재건축을 해 준다고 서울시에서 검토 지시가 내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영진약품땅이, 거기 도면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 6월12일 15시에 부구청장실에서 이와 관련된 회의에 이재룡위원, 노정현위원, 그리고 박기준위원과 구청 공무원들이 참가를 해서 결정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결정은 토지 형질변경 행위 허가에 대한 결정이었습니다. 당시에 노정현위원께서 뭐라고 발언하셨냐면 이재룡위원께서 신청토지 20% 이상의 공공용지를 확보하고 있는데도 재개발 측에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주면 재개발 측 혜택을 준다는 오해의 소지가 발행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니까 노정현위원님께서 재개발 진입도로를 신청자로부터 지목이 대지로 기부채납받아서 이 대목입니다. 진입도로를 신청자로부터 대지로 기부채납 받아서 재개발 측에서 유상으로 매수 하도록 하는 방법이 어떨까요? 이렇게 제안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뒤에 도시정비국장이 공공용지 확보는 위원회 심의 결과를 시청에 통보하여 조건 수용의사를 표명할때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하여주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재개발 진입도로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용지의 폭을 10m로 하여 연장 약 42㎞를 대질 기부채납 받도록 하고 천호대로변에 저촉된 토지 64㎡도 기부채납 받도록 하는 안으로 처리하는 것이 주변일대의 전체적인 개발 측면에서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위원님에 안에 찬성을 하셔서 결정된 것인데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이것이 영진약품 형질변경 허가에 관련된 부분이고 그 앞에 과정은 제가 달걀말씀드린 것은 이게 진행과정이 91년도에 서울시로부터 재검토 지시가 내렸다는 것이죠. 6지구에 재개발구역을 지정하면서 구역이 지정될려면 재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재검토 지시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천호대로변으로 도로를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 회의는 92년 6월12일 이 건도 같이 처리했던 내용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이 당시 주택과장이 서울시로부터 당행구역의 진입로 계획이 광진구와 연결되는 천호 구사거리와 성심병원 간 구로의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소통의 혼잡이 예산되므로 진입로를 천호대로변으로 확보하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재검토 지시 내용이고 그래서 이거 한 번 검토한 것 아니냐고 이재룡위원이 제기하니까 91년도에 검토했다고 했고 이 건이 조건부 통과를 한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1차의 문제는 서울시로부터 재검토 지시가 났다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그리로 도로를 확보하라고 했다는 것이 1차고 그에 따라서 그리로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리고 도로를 확보할려면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당시 거기가 임야였고 그 임야에 소유주는 그것에 형질변경을 하고자 신청했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형질변경을 해 주지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유는 구필모씨는 도로 형태로 그쪽에 땅을 떼어 주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구필모씨, 전 소유주입니다. 전 소유주는 거부를 했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렇게 기부채납하라고 할 경우에 기부채납을 거부하면 형질변경이 안되지 않습니까? 영진약품이 그것을 그 다음에 사서 수용을 했죠. 수용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도로형태의 공공용지가 확보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만약에 영진약품이 거부를 했으면 영진약품도 형질변경을 못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서울시의 지시든 구의 계획이든 간에 그쪽에 기부채납을 받지 못하면 도로 형태를 못하면 재건축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건에 대한 열쇠를 노교수님께서 풀어주신 것입니다. 플어 주실 때 저희가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발언의 내용인데 대지로 확보하여라 하고 못을 박은 것입니다. 대지로 확보해서 받아라 당시에 의견은 대지가 땅값이 비싸니까 대지로 받아야 6지구 그쪽에 있는 땅을 많이 기부채납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대지로 확보해서 길을 내주고 이쪽에 땅을 받으면 재개발 측에 이익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느낌을 주지않겠느냐는 생각인 것같은데.

잠깐만요. 이해가 안되는게 왜 도로를 대지로 형질변경을 합니까? 제가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형질변경을 했으니까 기부채납할 때 기부채납 조건도 도로 용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기부채납을 대지로 받아서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이것이 평수가 많기 때문에 서울시로 기부채납된 것입니다. 서울시에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존재산으로 해서 처음에 팔지않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대지값을 내라 이거예요. 대지값이 11억이 넘는 돈을 구보고 내라는 것이죠. 그런데 도로 형태인데도 불구하고 도로하고만 했으면 최소한 이 문제는 지금와서 그것이 누가 잘못했든 이것을 떠나서 상당한 저희들에게 도로 수용하는 것은 많은 액수가 되지않으니까 당시에 대지로 기부채납 받으라고 하셨고 그것에 대한 결과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왜 대지로 기부채납 받아야 한다고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혀 기억이 안나는데 우선 제가 오늘 여기 나온 것은 사실 특위한다고 해서 쪽지 한장 받았는데 전화해서 무엇이냐 했더니 그때 도시계획을 물어 볼 것이 있었다고해서 왔는데 기억이 나질 않고 지방자치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왔는데 우선 제 전문이 교통입니다. 지금 여기에 도로로 표시 되어 있는 부분이 대지하고 같이 묶여서 형질변경이 같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그것만 따로 되어 있습니까?

당시에 공공용지로 기부채납 받은 것입니다.

전체죠. 그 부분을 떼어서 도로로 내라, 그 전체가 한꺼번에 올라왔을 것같은데 그렇다면 형질변경을 강동구청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리는데 그 전체를 아마 형질변경을 대지로 형질변경을 하는 것으로 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강동구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올릴 때 여기는 끊어서 도로를 끊어놓고 이것은 도로로 변경하고 대지로 변경합니다 이렇게 얘기 했으면 당연히 맞아야겠죠. 그러나 제가 생각할때는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도로를 내야되고 상식적으로 도로가 나야 되고 그러면 그것이 특별한 의미없이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다면 거기 있는 것을 강동구청에서 의견을 낼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변경을 해야 한다고 했지 특별한 다른 생각은, 거기를 도로로 끊어놨으면 도로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경로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당시에 강동구청내에 공무원들 사이에서 구전되어서 들은 얘기니까 신빙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땅이 아시다시피 천호6지구라는 곳에서는 사실상 이리로 길을 내지않는다 하더라도 뒤어 인접하고 있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재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가능한 조건이고 그래서 처음에는 설계 자체를 태영건설도 확인한 바이지만 설계 자체를 처음했을 때도 천호대로변을 길을 내기 위해서 태영이든 재건축 조합에서 꼭 필요했던 것은 그 땅을 소유하고 있던 구필모씨로부터 진입도로를 사야 했다는 것이죠. 당연히 구필모씨는 그 임야를 다른 목적으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안 팔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그런 과정으로 가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고 말씀드린 핵심은 그것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도로로 공공시설로 할 수 있는 1, 2, 3 항목중에 이 도로거든요. 도로로서 이 용도를 했으면 최소한 1억 얼마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 상식으로 생각을 하면 도로부분을 따로 끊어서 형질변경을 했으면 도로가 되었을 텐데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했던 것같고 제가 도시계획위원이라고 하면서 했는데 사실 이 상황을 잘 모릅니다. 현장에 와서 설명을 듣고 판단해서 이것은 전문가 입장에서 공공이익을 위해서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내려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어떠냐 하면 구청에서 안을 내지않습니까! 그 안을 갖다가 보고서 저희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서 타당하다 아니면 이러한 문제 때문에 안된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주장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어떠한 안건이 나왔을 대 된다 안된다를 판단하지 이거는 끊어서 하자하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전혀 기억은 안나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구청에서 같이 도로 부분하고 같이 묶어서 형질변경을 길을 내기 위해서 대지로 형질변경을 해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기부채납 받으면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노위원님께서 이것을 계속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회의에 참석하셔서 특히 교통 전문가시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신청자로부터 지목이 대지로 기부채납 받아서 재개발측에 유상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저희 판단에는 구에서 위원님보고 이렇게 말씀해달라고 한거 아니냐 이거지요?

전혀 그런거 없습니다. 저는 그런 부탁받은 적도 없고 그당시 회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습니다. 지금 거기 있는대로 제가 그대로 말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녹음이 되어 있다면 확실히 알 수 있겠지만.

도시관리국장님 당시 계셨던 것은 아니지만 구에서 회의록을 말하신대로 정리를 하는게 아닌가요?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하는 어떤 패턴이나 분위기로 봐서 제가 유추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청에서 상황설명을 하고 도로형태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외에 또 법률적인 판단이라든지 또 우리가 통상적인 이런 하나의 행정적인 목적이나 앞으로 파생되는 문제들은 다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 회의록에 기록이 안되는데 그당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도로형태로 받되 대지로 받아서 앞으로 그사람이 유상으로 매입하는 방안으로 하면 괜찮지않느냐 하는 그런 배경설명이 있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증인으로 나오신 노교수님께 좋다 하는 동의를 아마 표시하지 않았나 봅니다.

글쎄, 기억이 안납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제 기억으로는 전혀 구청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일도 없고 구청에서 나와 있는 의견을 얘기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이 도시계획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충분한 전문가로써 와서 사실 바쁜 시간입니다. 원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바쁜시간에 와서 봉사식으로 와서 하는건데 그당시 회의비도 한3만원인가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대여섯 건 많으면 열건이상 처리하는데 그일 하면서 일일이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 다 듣고 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로 구청에서 상황설명하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그때 전문가와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위원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증인으로 참석해주신 데 대해서 위원으로서 고맙게 우선 생각합니다. 증인으로서 거듭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본건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그러한 사항도 전혀 모른 상태에서 오늘 증인으로 출석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오늘 이 회의는 좀더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이런 증인채택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그런 자료도 없이 나왔다는데 대해서 궁금증이 안풀려서 한마디 물어 보겠는데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오늘 증인으로 채택된 분의 어떤 구체적인 자료를 사전에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의미가 없는 회의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증인채택건에 대해서 오늘 질문사항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또 오늘 노교수님의 증인으로 채택돼서 처음 오셨습니다.

도리어 위원이 증인으로 채택된 분한테 설명을 해가면서 할려면 한정된 시간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전에 구청에서 사전에 지식을 주입시킨다든지 어떤 방행을 설정해 버리면 오히려 답변과 질문에서 왜곡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인으로 채택되어 나올때까지는 오늘 이 자리가 무슨 자리다 하는 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나와야 일이 진취적으로 되지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나와서 무슨 증언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위원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특별위원회이니만치 따라서 우리 강동구 재산에 손익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회의는 다시한번 회의를 재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증인으로 채택되신 분이 이 다음에 시간이 바쁘시다면 서면으로 충분한 제시가 되니까 그리고 한말씀 여기 참석해주신 재개발 조합원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구한다면 우리 구하고 재개발 조합하고는 공동사업입니다. 제가 당초에 이 특위를 구성할 때부터도 하루빨리 재개발조합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제가 거듭 주장을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루빨리 이 문제를 정리해서 천호6지구 조합원들의 피해가 재론되지 않도록 저희 위원들은 특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호6지역 재개발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출석해주시고 노력해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천호6지역에 대한 그때 상황과 지금 현실에 대해서 토의하기 전에 제가 몇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천호6지역에 대한 그대 상황과 지금현실에 대해서 토의하기 전에 제가 몇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천호6지역 재개발에 대해서는 제일 첫 번에 허가가 될 당시에는 사실 진입로를 내면서 남는땅을 시에다 채납하는 것으로 해서 깊이 논의가 되어 가지고 그걸 도로로 해서 주고 나머지 차액만은 6지역에서 부담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봐가지고 아마 시까지 우리 구에서도 재개발 허가가 됐고 시에서도 허가가 됐습니다. 이 문제는 약간이 아니라 11억이라고 하는 돈을 우리가 구비로 물어주고 거기에 자투리땅을 되돌려 구청부지로 이렇게 반환을 해주면서 그것을 마무리하고 차액을 주기로 했는데 이것이 작년에 우리 구의회의 심의과정에서 6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겠느냐 그냥 공동으로 그러니까 시에서 무상으로 줘가지고 우리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 더 도로부지라면 마땅치않느냐 이런데서 오늘의 이 문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고인이나 여기서 조사활동하고 계신 분들도 여기 취지에 맞춰서 사실 시에서 무상으로 줄수 있는 처지가 있느냐, 우리가 구의회에서 이거 시에 허가받을 당시에는 자투리땅과 도로부지하고 교환조건으로 된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구의회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야 또 추진이 되어야 무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인지 또 우리 재개발6지역의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올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구에서 지난번에 시에다가 도로부지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무상으로 대여를 해주어야 된다 이런 목적으로 탄원서도 6지역에서 냈고 또 우리구에서도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했으니까 우리 교수님이나 구청에서도 그것을 참작하셔 가지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천호6지구라고 하는 곳에서 자투리땅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사실 그쪽에 있는 땅에 도로계획선을 그었는데 도로계획선을 그었지만 6지구 지역주민들에게 한 번 여쭤보시면 알겁니다. 그 도로계획이 언제 날지도 모르고 그 도로가 난다고 해서 과연 그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될만한 도로고 교통량에 도움이 되느냐 안되느냐라는게 정확치가 않은 도로계획선을 그었고 그러기 위해서 땅이 이쪽에 대지에 해당되는 땅값을 기부채납하다 보니까 이 천호6지구는 옆에 땅이 짤려나감에 따라서 전체의 용적율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불이익을 당했고 아울러 이 땅값도 도로비용만 댔으면 되는 것을 그이상으로 물어내게 된 원인이 공무원들이 그냥 어떻게해서든 간에 재건축이라도 하고 그러면 주민들로부터 땅이라도 더 떼어내기 위해서 도로를 좀 해주면 될 것을 대지로 특별하게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그런데 그 얘기를 노정현교수께서 하셨으니까...

왜 대지로 했느냐 이겁니다.

부탁받은 일도 없고 그 안건 전체가 다 형질변경 하는 것으로 왔기 때문에 도로를 내기 위해서 대지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던 것같습니다. 그런데 기억은 잘 안납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그때 전무가 입장이나 지금 입장이나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대지로 조합원들이 우상으로 매입하라고 한적이 없으시다는 거지요?

그런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구에서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임의로 회의록을 작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국장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동안 작성한 모든 회의록은 구청에서 다 써버린겁니까?

그렇지않습니다. 위원들발언을 요약해서 쓴겁니다.

지금 노교수님 얘기처럼 어떠한 형태로 얘기하든지 간에 구청에서 자기하고싶은대로 이렇게 요약을 해버리면 그만이예요?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취지가 변질 안 되게끔 하는 겁니다.

사실 교통전문위원이라고하시니까 교통과 관련돼서 그쪽으로 길을 내는게 옳다고 이런 얘기를 하신게 아니고 내용이 그쪽에다 기부채납하는 사람한테 대지로 기부받게끔 하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셔서 아니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하고...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관여하지 않습니다. 문제느 뭐냐면 이 재개발 지역을 위해서 길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길을 내기 위해서는 형질변경이 돼야 된다. 그리고 안건은 그 전체가 바뀌는 걸로 올라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통전문가시니까 잠깐 도면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이상입니다.

3동 출신 이종한 위원입니다. 제가 이 조사 특위 위원으로서 오늘날까지 6지구 영진약품으로부터 체비지 기부채납 이 도로형 130평에 대한 이 안을 놓고 오늘날까지 결론적인 행정부라든가 우리 의회 조사 차원에서나 매듭을 짓지 못해 가지고 오늘은 좀 더 심도있는 증인 여러분께서도 참석을 해주셨고 하니까 오늘만은 좀 진지한 효과적이고 성과있는 특위 위원회 활동이 되는 것을 바라면서 본위원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왕 부조합장께서는 이 조합 운영, 전후 전반에 걸친 대체적인 오늘날까지의 운영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아시는 것 같더라구요. 그 전에 전자에 우리가 특위 소집이 돼 가지고 왕 조합장님을 모셨어야 됐을 것 같은데 너무 늦은 감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영진약품이 임야의 지목을 대지로 형질변경을 하는 과정에 130평이라는 기부채납 토지가 이것이 도로형으로 기부채납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것은 어느 누구든지 상식 범위에서 인식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지목상 대지로 돼 가지고 시 재정 부서로부터 이것을 구청에서 사서 조합에다가 줘서 도로 개설을 활용이되도록 하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해라 이래 가지고 이것이 우리 강동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재무국산하 소관인데 이것을 사가지고 자투리 땅 남은 것을 구청 재무 재산으로 취득을 하고 바꿔 달라 하는 이러한 심의 결의 안건이 올라와 가지고 결국은 이것이 오늘날 이 시간까지 이게 어떤 쟁점을 가지고 어떠한 행정적인 문제로서 검토를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그 때 당시에 우리가 영진약품에 사업부장도 증인 출두를 해 주십사해가지고 질의 응답을 했었는데 그 사람들도 역시 이것을 도로형으로 우리가 내놓았지 대지로 내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내가 질의를 할 때 답변을 했습니다. 어쨌든간에 오늘날 이것이 지목상 대지로 되고 하니까 시에서는 팔아먹겠다 이런 주장에서 온갖 수단 방법을 위원회 역량을 이 각도 저 각도로 발동을 해가면서 시와 변호사 전부 자문을 해가면서 해왔는데 이것이 오늘날까지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왕 조합장께서는 이6지구 사업 승인으로부터 추가 지정 때까지 모든 절차상에 가장 실무적인 장본인이시더라 이거예요. 130여평 이 도로부지에 대한 이것이 결국은 태영건설이라는 건설업체에서도 사지 않는다 또 조합에도 사지 않는다 이게 150억에 해당하는 이러한 재정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설혹 건설업자도 수입이 있고 수지 밸런스가 맞아야 건설업을 하는 것이고 조합도 어떤 경제적인 한계가 있는 조합원들인데 이것을 사라뭐라 하면 이것 남의 집에 와서 도둑질해다가 도로형 부지를 산다고 하는것도 어렵다 하는 것이 입장이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것이 실마리가 안 풀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왕 부조합장께서는 이 영진약품의 형질변경에 의한 도로 체비지 130평을 내놓은 것 이것도 잘 하신 것이고 또 130평에 대한 유효적절한 교통망 지역 교통 행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것을 그냥 도로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 이 두가지 초점을 가지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받아요?

왕동균 다시말씀드리면 기이 도시계획 도로로 나와 있는 도로에 포함되어 있는 재개발조합의 땅 1,046㎡와 대토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관리 처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당해 토지 소유자와 사전 협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나기 이전에 한 달간의 공람 기간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는 자기 토지가 어떠한 룰에 의해서 얼마의 돈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공람을 하게 되는데 그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기한 내에 이의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당시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공람 기간 중에, 그래서 저희 조합에서는 그땅 130평은 당연히 무상으로 재개발 사업에서 귀속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당연히 구청에서는 사전에 그 땅을 갖다 관리하는 관리관청입니다. 땅의 소유자는 서울시면서 그 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토지 사용에 따르는 사용료라든가 이러한 것을 관할 구청 재무과에서 전부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장을 하고 있는 승인 관청에서 그런 조건에 의해서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내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 조합으로서는 사전에 시하고 다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내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저희 당 조합에 유상 매입하라고 하면 당연히 관리처분 계획 변경 인가를 받아여 되겠지만 각 조합원에게 기이 확정된 금액을 감액을 시켜야 도는 그런 엄청난 민원이 야기됩니다.

증인이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증인이 당시 조합의 임원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지금 나름대로 왜 그 도로 부지가 뽑아지는 그 땅에다가 대지로 전환을 왜 시켰느냐 나름대로 얘기를 해보세요.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영진약품은 땅은 몇평입니까?

조합으로 봤을 때 280평을 내주고 우리 시로부터 130평을 받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왕부조합장께서 이것을 우리가 상당히 어떤 의문에 행정 음모적인 어떤 그런작태에서 이것이 어떻게 돼서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이 대지로 되어가지고 이것을 사라고 하는 것이냐 조금 아까 부조합장께서 말씀하신 그사견적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을 하신것 그것을 얘기를 듣고 보니까 시에서 그야 말로 돈으로 재정 어떤 수입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편법을 어떤 행정제도성을 가지고 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구나라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러나 우리 천호지구 주민들이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때는 도로니까 너희가 무슨 세수입을 할려고 하느냐 그것을 그냥 돈안받고 그냥 도로로 해주지 왜 그렇게 하느냐 욕심은 이거였고 또하나는 물물교환이 될 수가 있겠느냐 물물교환이 대지 대 대지 교환이 될수가 있다면 일은 원만하게 해결적으로 처리가 되는거라고 볼 수가 있네요.

다음 이형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합장님께서는 전에 하셨던 내용들을 서류로서 확인하는 정도라고 하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들으신게 있고 현재 조합원들에 이익에 반하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위원회 활동이 진행되기를 바라시는 입장이시겠죠?

아시다시피 공사상에 장애를 주지않기위한 여러 가지 시설물의 철거라든가 점유하고 있던 이러한 부분에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활동을 한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에 기본 취지 역시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위원들의 업무중에 첫 번째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산결산에 대한 의원들의 심의권이겠죠. 그러니까 예산을 어떤 부분에 써야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과 아울러 그 쓴 것에 대한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썼는지 낭비했는지 안했는지를 검사하는 역할이 저희를 주민들이 대표로 뽑아서 의회에 보낸 이유중에 제일 큰 부분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됐을 당시에 사항을 좀더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9억이 올라온게 아니고 2억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2억과 9억과 5,000과의 차이가 무엇이냐하면 저희 위원회 규칙상 도시계획에 대해서 구의원들로부터 사전심의를 받아야 되는 액수가 있어요. 9억 5,000은 당연히 사전심의를 받아야 예산이 올라올 수 있죠! 그런데 2억은 아니거든요. 총 비용은 9억 5,000인데도불구하고 2억만을 반영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것도 반영된 2억에서 1억 8,000만원은 다른데 쓴다고 떼어가버리고 2,000만원 남겨놨어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래서 저희가 2,000만원 남겨넣고 2,000만원가지고 도로 살 수 있느냐 그리고 이 부분이 9억 5,000인데 왜 도시계획에 대한 심의를 먼저 받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것을 왜 살려고 하느냐 과정이 어떻게 됐느냐라고 물으면서 시작을 했고 그 결과 저희가 발견해 낸 내용은 이것은 공무원들이 행정편의의 입장에서 전에 서울시와 구가 나누어져 있지않을 때 지금 여기서 회의록상에서는 천호재개발지역에 특혜를 주지않기 위해서 그와 맞먹는 그 이상되는 땅을 기부채납을 받기위해서 대지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용적으로 본다면 재개발지역내에 구청장이 필요하다면 도로를 개설해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구청장이 특혜를 주는게 아니라는거죠. 당연히 그 지역에서 재개발을 해야 된가고 한다하고 그 재개발에 진입로가 없어서 진입로를 내줘야 한다면 구청에서는 그 지역주민들이 1,000명이 됐든, 50명이 됐든간에 그 도로를 내야 하는 것이 주민들의 세금을 받아서 하는 구청의 기본업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그런 원칙에 의해서 행한 것이 아니라 구에서의 무슨 재산을 더 이쪽 땅을 하기위해서 대지로했다는 등등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편의에서 행정한 것이 아니고 구의 입장 행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이 과정에서 의혹이 저희는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땅을 재건축조합에서 최초에 유상으로 매입하겠다고 해서 됐죠?

그 분들이 각서 쓰고 그런 적이 있잖아요?

바뀌어 가지고 구에서 해주겠다 당시 구공무원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그 분들의 얘기는 서울시하고 구에서 관계없이 무슨 행정구역에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얘기하면 해줄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했다이거예요. 그런데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자기네들은 돈을 안들이고 서울시 땅 그냥 이렇게 길 내주고 그리고 기부채납받아가지고 구재산 늘려놓고 주민들은 그 기부채납 받은 땅 때문에 전체 용적율이 줄어들어 가지고 뭐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이러한 것들을 그렇게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되어진 것을 저희가 바로잡지 못한다면 앞으로 천호동 일대 뿐만아니라 계속적인 재개발이 벌어질때마다 이런 행정편의에 일들이 반복되지않겠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경종을 울리고자 이 문제를 시작을 했던 것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어쨌든 지금 전 조합장님께서 또 고문님께서 구속되어지고 태영측에서 부사장님이 구속되어지고 이런 정도에 문제가 발생했던 건이기 때문에 당시에 재미 있는 말씀입니다만 제4회 대의원대회 회의록을 제가 날짜가 93년8월30일날이예요. 이 8월30일날에 이 자리에 계셨습니까?

그 당시의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여기서는 저번에도 얘기가 됐기 때문에 반복되는 것은 생략하고 3항에 뭐가 있느냐 하면 6월30일 사업계획결정고시신청서를 접수시킨바 추상호씨가 각서를 쓰고 지구지정이 되었으나 그때는 그러지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당장 사업계획 결정고시 불하조건을 각서와 같이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5월17일 강동구청장과의 간담회 석상에서 100평이상을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게 되면 교환가능함을 진단하고 임동규의원님께 교환노력을 붙착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해가 안가는게 사업계획결정고시 불하조건으로 각서를 같이 받아야 된다라고 구청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기부채납 100평 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초기하고 달라진 내용에 대해서 아셨습니까?

유상매입으로 한 것으로 된 것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유상매입에 대해서 돈을 주지않고 기부채납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교환가능성을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오늘 계속 회의록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구청장과의 간담회 석상에서 100평 이상을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게 되면 교환가능함을 진단하고 임동규의원께 그러니까 이게 뭐냐하면 거기서 얘기가 됐다는 거죠. 석상에서 100평 기부채납하면 서울시로부터 이것을 그냥 쓰게끔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얘기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280명 정도하고 그것을 다 기부채납을 하셨다면서요?

그 100평이라는게 이쪽편에 있는 공공용지 파란색 떼어놓은 부분을 애기하시는 거죠?

교환이 안된거예요, 아직?

지적 좀 해보세요. 280평이라는게 어떤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원래 재건축을 할 때 인접 도로에다가 도로를 내야되고 등등 이런 문제때문에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쪽 부근에 대한 것은 국장님도 잘아시지만 그쪽에 도시계획선에서 잡혀있는 것 말고 지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땅외에 그 저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잡은 것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쪽이 교통측면이나 도시계획측명에서 지금 여기서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밖에 안될 것같습니다. 지금 저쪽 후면에 11m도로가 교통량이 상당히 많고 번잡하기 때문에 지금 천호대로하고 사이에 교통을 분산하기 위해서 쭉가다가 전체 중간중간에 지금 차가 좌회전 우회전 해서 저쪽 뒤에 가는 도로도 천호대로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그렇게 분산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는 일단은 저편에 있는거 말고 분홍색선 있는 것 어쨌든 재건축을 하더라도 인접 주민의 불편사항을 덜어주기 위해서 위의 빨강거하고 밑의 빨강거면 되지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꼭 필요해서 저것을 잡았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당장 시급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잡은 가능선이 높다는 거하고 공공용지 저 부분에 대해서 100평하고 기부채납 해가지고 사용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저 100평하고 영진약품 땅하고 교환하는 것에 부족분에 대해서 조합에서 부족분도 도로 개설을 한다면 내겠다고 얘기를 하셨다면서요?

영진약품 입장에서 보면 저쪽 땅을 우리 부장님께서 얘기하신 바 있지만 저쪽 땅을 기부채납하고, 함으로해서 그 도로를 인접해 가지고 사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설계도에 의하면 이미 우리쪽으로 진입하기 위한... 이게 도로가 안나면 영진약품 건물 준공도 안나고 그렇게 생겼거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세 분이나 되는 위원님들께서 천호3동의 천호6지구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시고 일단 이 문제에 접하면서 주민들의 편익이라고 하는 측면에 모든 시선이 맞춰졌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문제를 위해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몇차례 간담회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것을 도로로 개설해야 허가해 주겠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발빼고 재산으로 잡고 있는 것은 재산이기 때문에 못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상태인데 구청의 입장에서는 전에 구청장이 무슨 어떻게 해가지고 해준다고 했든지 간에 지금 입장에서는 1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것이 언제 도시계획이 될지도 모르는 그 땅을 기부채납 받았다는 이유로 주민들로부터 받은 세금을 줘서 서울시로부터 사야 되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할려고 하는데 일단 말슴드린 것처럼 대토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영진약품의 동의 없이 뒤쪽으로 진입로를 설정해 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하세겠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국장님 진지한 질의 응답이 되는 것을 옆에서 들으셨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 차원이 아닌 강동구 지방자치 행정부 차원에서 시와의 자투리 땅하고 그것을 어떻게 교환조건 이런 행정 처리 방안을 한 번 물색을 해 볼 수 있다는 여기에 대한 견해와 또하나 요새 들리는 바로는 영진약품에서 반을 자기 네가 살 수 있다 살 의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복잡한 처리 방안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의 실마리를 어떻게 풀어서 진입로 관계를 원만하게 결론을 짓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증인으로 채택된 부조합장은 당시에 임원도 아니였고 조합원 였기 때문에 하나의 기록상으로 남아 있다는 것뿐이지 증인으로 청취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후에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영진약품관재부장님 나오셨죠? 지난번 4월인가 증인채택을 할 때도 나오셨는데 바쁘신 데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특위를 열게된 원인제공을 영진약품이 한 것 같아 보이다 보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영진약품 저희 회사 입장은 구청에서 하라는 것보다는 그쪽으로 하면 재개발도 살려 줄 수 있고 맨 처음에 형질변경 허가를 날 때 그 쪽으로 도로가 난다는 의미에서 그러면 재개발도 사업승인도 떨어지기 때문에 지역발전상 좋은쫏으로 하자해서 저희들은 그런 의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특위가 열리고 이러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어떻게 해야 할 지 몸둘 바를 모르고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영진약품이 본사를 그쪽에 짓습니다. 약 5,000평을 짓는데 맨 처음 건축허가를 받을때는 제가 보는 사견입니다마는 건축허가를 받는 그때만 해도 건축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 쪽 도로가 도시계획 확인원상에 보면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도로기 때문에 영진약품도 일종의 공로입니다. 맨 처음 기부채납할때도 공로로 했습니다. 재개발에 관계되는 이야기만 하시는데 맨처음 원인을 제공할때도 위하고 또는 영진약품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역의 발전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비싼땅을 기부채납 그쪽으로 하지 말고 이 쪽으로 들어오는 입구만 해서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허가 하는 것도 저희들이 다른 여기서 말씀드릴 것도 없이 도시계획 시설에 그것이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허가 관청이나 이런 곳에서 그쪽으로 진입을 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로써 허가가 나서 지금 공사가 20% 진척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지 모르지만 저희 입장은 공로로 그것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것이 결론이 났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에 영진약품 본사를 건축비만 150억 투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업이 15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그 땅을 기부채납도 우리가 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것을 갖다가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영진약품은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건축상에 건물이 모든 것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영진약품의 생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당 본위원이 지금까지 특위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조사활동을 통해서 얻은 최종 결론이라고 까지 말슴 못드리겠는데 잠정적인 결론이 세가지 관점에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재개발 조합측 관점에서 보면 재개발 조합의 부조합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고 시나 구 그 당시에 해당되는 공무원 입장에서 볼 경우에는 그 당시에 관련 되었던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다치지 않고 그냥 서로가 타협하에 조용하게 끝날 수 있으면 좋겠고 본위원이 짐작할때는 영진약품 입장에서도 문제를 확대하는 것보다 조용하게 끝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저희들은 다른 것은 일단 생각할 여지가 없고 저희들은 현재하고 있는 사업이 원만히 되어 그것이 공로로써 역할말 해주면.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구청에 자료 요청을 해가지고 영진약품사옥 설계도면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사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초 공사는 다 들어가고 공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도로가 있어야 되는 이유중의 하나는 사람의 통행도 필요하겠지만 차량의 통행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연의 일치이지 모르지만 차량의 진출입로가 천호대로변이 아니라 재개발 조합 진입로 6지구 아파트 진입로상에서 들어가게금 설계가 되어 있지않습니까? 그것은 결국 설계비하고 당시만 하더라도 영진약품에서는 진입로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이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처럼 전용 도로라는 개념도 아니고 기부채납할 때 특정 집단에서 사용하는 도로보다도 불특정 다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도로의 목적으로써 한다고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도로의 형태로써 기부채납을 한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공로로 된다는 생각밖에 안했지 어떤 특정인만 사용하는 것은 전혀 생각을 안했습니다.

어떤 자의적인 판단을 하신 것은 아니죠? 그 사이에서 구청이나 시나 공무원들하고 어떤 협의과정이나 여러 가지 통해갖고서 그러한 결론을 얻으셨을 것이고 또 건축 설계도를 갖고서 구청에 갖고 가니까 거기에 따라서 건축허가가 지금같이 나와서 건축공사가 시행중에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건축허가 나올때도 그것이 제가 생각할때는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내는 것은 그것이 도시계획법상에 그 당시에 도로가 사용할 수 없다고 했으면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바뛰어졌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도 그 1993년 10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지든 도로든 임야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사실 공공공지로써 기부했기 때문에 도로라고밖에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상세한 것은 저희들이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전에 재개발 조합 부조합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끝에 필요할 경우에는 영진약품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밟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영진약품에서 지금까지 설계도에 따라서 건축 공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영진약품 입장에서 볼 때 구라든가 시라든가 행정기관이 중단을 해라 하고 행정 명령을 내렸을 때 아니면 건축허가를 취소를 한다든지했을 때에는 영진약품 입장에서는 150억이라는 공사비를 투입해서 어느정도 공사가 진척되었을 텐데 중단한다고 하면 최소한 30, 40억 이상은 막대한 손해를 보실텐데 그 경우에 영진약품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게 된 행정기관에 대해서 법정 소송을 제기할 의사가 있습니까?

그것은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우리 회사 변호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한 번 제 개인의 왜냐하면 저는 또 관재부장으로써 우리 회사의 모든 재산을 지켜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만약에 행정관청에서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들로써 법적 대응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법이전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는 왜 그러냐하면 재개발이나 이런쪽에서는 이해관계나 불특정 다수인이 굉장히 민원이 많고 또 우리는 일개 회사니까 한 개의 기업체이기 때문에 그 기업이 천호동이라는 저쪽에서 본사 사옥이기 때문에 아주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런 속에서 법적 대응을 한다면 회사에 대한 어떤 이미지라든가 모든 사회적으로 그래도 영진약품이라고 하면 굉장히 인정받는 회사인데 그런 의미에서 그건 바람직한일이 아니겠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쪽 특위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만일에 하나 우리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만 한다, 공로로써 인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한다면 제 나름대로 회사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의해서 협조를 구청에 모든 행정적인 이런 일에 협조할 그런 용의가 있습니다. 제가 회사에 건의해서 저는 지금 여태까지도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마는 그런 생각까지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에서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식으로 법적인 것을 지금 현재 고려중에 있으시고 물론 세상살이가 법에만 의존하다 보면 빡빡하니까 그것을 법이 아니고 좋게좋게 끝날 수 있다면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하겠다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좋게좋게 하려는 방안으로는 어떤...

지금 제가 여기서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여기서 그 방법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경제적으로 영진이 약간의 부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회사에 건의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만약에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 이런 것을 떠나서 만약에 영진약품이 이건에 대해서 6지구재개발조합 진입로 거기에 그것을 사용할 수 없다고 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만약에 영진약품이 어떤 한점 의혹도 없고 어떤 공무원들하고 결탁된것도 없고 깨끗하게 일이 처리됐는데 이렇게 되면 진짜 억울하다 했을 때는 좋게좋게 하는 것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바로 그냥 법정소송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직까지도 제가 여기서 할 수 있을 가능성만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금 여기서 그렇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볼때는 여태가지 저희들이 해온 영진약품으로써 행위는 하자없이 잘 진행해 왔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거기다 건축비만 땅값은 배고 15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한 땅인데 사업을 지금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을 어떻게 중단을 하고 예를 들어서 그쪽 땅을 폐쇄해 버리고 사용 못하고 해가지고 그러면 그쪽은 건축했던 것이 다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손해를 입게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이러한 것은 어떤 협의나 서로간에 합의를 도출해가지고 구청이나 이런 쪽에서 원만히 해결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나름대로 바램입니다. 그래서 저희 영진약품 입장은 경제적으로 최소의 어떤 부담을 안고 했으면 하는 것이 관재부장으로써의 바램입니다.

땅을 사실 때 121억주고 사셨다고 했지요?

예.

시가가 얼마나 됩니까? 땅값만.

지금 형질변경이 다 됐고 지금현재 제가 그것은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평당 한 2,500만원 가지않을까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처음에 802평이었는데 떼어주고 나니까 한 619평정도 남았습니다.

802평을 살 때 평당 1,500만원에 사셔가지고 당시 121억원을 주셨는데 지금 2,500만원 하면 20% 떼어주고 얼마나 돼요? 그리고 초기 설계를 변경하신적 있지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그것을 관재부장이 한 것이 아니고 맨 처음에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용으로 그땅을 살 경우에 비업무용으로 만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1년내내 어떤 행위를 하지않을 경우에는 그러다보니까 그당시에 어떤 비업무용으로부터 모면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다가 그때는 정말로 어떤 건축을 할려고 했던게 아니라 그러다가 거기다 조그만하게 그냥 지어가지고 건축허가를 받아서 거기다 건축을 하자 비업무용으로 맞지않을려고 그런 와중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가 많았습니다.전철이 생기고 또 건축자재 파동이 생기고 이래가지고 허가가 취소되고 중지되고 막 이러다보니까 그런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조그맣게 3층짜리인가 5층짜리인가 그때 그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93년7월21일 허가를 낼 때 당시에 허가는 지상6층, 지하3층으로 해가지고 허가를 받은거 아니예요. 그때 비업무용토지 세금을 막기 위해서 허가를 냈다고요?

예.

의지가 아니고...

아니지요. 그때도 그런 와중에서 자재파동이 생겨서 조건부 허가가 나오고 그랬습니다. 착공을 못하게 했었습니다.

무슨 말이지요?

그건 지하3층을 파게 되면 앞에 지하철공사하고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리고 그때 95년12월까지인가 94년12월까지만 조건부 허가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후에 착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그래서 그 뒤에 나중에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이 바뀌어져서 또 25층으로 지어볼려고 하다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허가를 득했습니다. 득한 것이 지금현재 설계변경 됐지요.

받은 날짜가 언제예요? 지금 지하4층, 지상12층, 옥탑2층으로 해서.

96년2월6일로 되었습니다.

96년2월6일 설걔변경 허가를 구청에서.

예.

상세계획구역 내에서 설개변경을 받았어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상세구역 건축허가 통제를 하는 고시를 96년2월6일자였는데 그때에 고시내용에 고시일 이전에 건축심의가 필한 그런 건축허가신청 건은 할 수 없다고.

필한게 언제인데요?

그건 확인후 추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만 봐서도 영진약품이 강동구청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비호를 받고있다하고 하는 사실을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지역은 상세계획구역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이 건축허가를 못내고 있고 이게 확정되어질 때가지 안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영진약품만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서 이것을 6층짜리를 12층으로 바꾼거예요.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상세구역으로 된다,안된다 그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우연이 너무 많다는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도 이게 구필모씨가 이것을 토지형질변경을 할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허가를 안 내줬어요. 그 허가를 안 내줘서 결국 허가가 안되는 임야로 갖고 있는거보다 땅값 후하게 쳐준다는데 파는게 나아서 팔았단 말이예요. 저번에 답변하셨던 것처럼 제가 저번에 뭐라고 여쭤봤냐면 이땅이 토지형질변경 허가가 안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 그리고 그것을 허가 해줄 건지 안해 줄건지도 모르고 그 대기업이 그냥 막 땅을 사가지고 사옥을 짓겠다는 그런 무모한 계획을 할 수 있느냐, 그런데도 결론은 다 몰랐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땅은 천호6지구의 재개발 문제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이미 그 앞에 사전심의 과정이나 이런거 때문에 도로가 그쪽으로 나야 하고 도로로 기부채납하게 되면 바뀐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구필모라는 사람은 그 부분을 수용했으면 지금쯤 돈 좀 벌었을텐데 못했고 자기땅 팔고 나갔고 영진약품은 그것을 받아서 지금 2,500만원이라고 해도 608평이면 152억이고 거기서 지금 150억을 들여서 사옥을 진다고 할 때 이게 부가가치가 얼마로 증대할 것인지 몰라요. 그리고 천호대로변이 상세계획구역으로 묶이면서 이쪽 주변여건이 지하철 개통하고 해서 지금 얘기하신 가격보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훨씬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저희가 방문했을 때 서울시 담당공무원들은 저희한테 그런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허가취소를 하겠다, 허가취소를 하고 영진약품이 제소를 하든 행정소송을 하든 그런 방법밖에는 자기들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행위로 이루어진 일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들이봐도 객관적으로 그게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후임자들이 이게 잘못됐으니까 과거에 했던 얘기를 바꿀 수가 없어서 그렇다면 자기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한 재개발지역을 해제해서 그 땅을 도로로 사용할 수 없게끔 하는 것은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저희가 비공식 간담회에서 얻은 결론이고 지금 진행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원점으로 환원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래 최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도로를 개설하라고 했어요?그러면 도로를 개설하라고 요구했으면 요구한 거에 책임을 지고 도로로 개설할 수 있게끔 해주든가 그렇지않으면 이것과 이해 관계가 맞물리는 곳에서 이거을 사서 하든가 그런데 영진약품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기부채납했다, 공공용지 도로로 그러니까 자기들의 재산을 상당부분 서울시에 냈다고 하시는데 그 땅을 내지않으면 토지형질변경 허가가 안돼요. 임야에는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땅을 냈기 때문에 재산가치도 증식되고 건물도 지을 수 있는 거지요.그러니까 그 20% 냈다는 것은 영진약품 뿐만아니라 모든 임야를 형질변경하기 위해서는 20% 내야 되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거고 그 도로를 사용하면서 수혜를 어디가 받고 있느냐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천호6지구 조합원들은 자기네 땅 100평 금싸라기같은 땅을 내놓으면서 그 땅이랑 바꿔서라도 길을 내야 된가고 나서고 있는 반면에 영진약품은 법적 사항에서 20% 냈다라고 하는 한가지 이유만 가지고 저번에 얘기하셨지요. 그게 사각으로 각지기 때문에 건축 가격도 올라가고 좋다. 그리고 뒷부분에 있는 뒷길로 나갈 수 있는 것도 조합6지구에서 해제됨에 따라서 완전히 영진약품을 둘러싸고 사각으로 길이 나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이땅의 유용성이 높아지고 이렇게 되니까 좋다는 거지요. 그러면 영진약품이 한 일이 뭡니까? 그땅을 토지로 바꿔서 건물을 지을려면 기부채납해야돼요. 기부채납 안하면 안돼요. 그러면 천호6지구 사람들은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 땅을 쓰기 위해서 100평을 더 내줘야 되고...

아니 저희 회사입장에서는 그걸 내주고 안 내주고 그런건 없지않습니까, 구청에서 저쪽으로 내줌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해야 만이 양쪽이 모든 일이 잘된다고 해서 우리는 그렇게 했고 건축허가도 어떤 법적인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한 거지요. 왜 천호6지구는 자기네만 이용하는 도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100평 주고 그것을 바꿔서 거기에 대한 기부채납을 해야 되고 건축과 동시에 영진약품은 그것을 내주지 않으면 임야로 바꾸지 않고 건물도 못짓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쩔 수밖에 없는 것을 내놓고 재산증식하고 또 천호6지구 사람들은 100평 뺐기고 영진약품은 가만히 앉아서 더 벌고 이런 거 아니예요 결과적으로 본다면. 그러면 형평에 맞지않는 처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수혜의 혜택을 천호6지구에 특혜를 주는 것만이 아니라 영진약품에게도 특혜가 간다고 한다면 그것을 그땅 전체를 영진약품이 사서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해야지요. 저희 판단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정기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야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10여개월 끌면서 서울시하고 줄다리기를 했고 서울시가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에게 했던 비공식 통보는 그 부분을 해제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서울시가 틀림없이 잘못했기 때문에 영진약품한테는 이곳이 담보가 해체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기부채납 받아줬고 그거부터 시작해서 특혜의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권이 없어서 조사할 수가 없다 , 그래서 우리는 검찰청에 이첩을 할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신들 다치든 말든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 그 부분에서 우리도 그렇게 당하고 았을 수는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았는 일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지정고시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정을 해제하게 하겠다. 그러면 그것은 그야말로 공공용지로써 서울시에서 기기다 나무를 심든 아니면 뭐를 하든지간에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천호6지구 부분은 교통의 혼잡 얘기하지만 뒤에 길이 있으니까 뒤쪽으로 길 내면 되는 거고 진입로상에 문제가 없어요. 천호6지구는 아쉬울게 없어요. 아파트 이렇게 해가지고 분양가 부분은 건축회사에서, 태양 계시지요? 건축회사에서 분양가를 임의 조정할 수 있나요?

최종희 없습니다.

하라는대로 하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도로가 앞으로 나든 뒤로 나든 나는 더 받들어것도 없어요. 나중에 앞으로 난다면 그것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들이 나중에 팔 때 혹시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태영의 입자에서는 관계가 없고 조합도 당장에 있어서 재건축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서울시도 아쉬울게 없고 저희도 예산을 9억5,000에서 11억까지 내줄 필요도 없고.

드렸던 말씀을 정리한다면 먼저 부장님께서 원체 솔직하셔 가지고 그러신지 몰라도 그 비업무용 토지를 보기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어쨌든 세금을 면하기 위해서 일단 건축 허가를 받았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지요.

시행해야 되는데 그 초기에 사업 설계 도면이 지하 3층에서 지상 6층아닙니까? 6층으로 해서 사옥을 그 좋은 땅에다 지으려고 한는데 지금 얘기하신 것 아니예요? 속기록에 다 있는데 건축허가를 어쨌든 비업무용 토지부분 때문에 시급히 건축 허가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토지형질 별경 당시 급히 사옥을 지을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처음부터 사옥을 짓기 위해서 산 땅입니다.

짓기 위해서 샀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계속 반복되는 것이지만 이 시기가 너무 근접해서 일치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재건축 조합에서 회의를 93년도 8월30일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4차 회의록상에 날짜가 8월30일인데 구청에서 최종허가를 내준 날짜를 기억하세요? 8월31일이예요.

잘 모릅니다.

그 다음날 재건축 조합에서 이렇게 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해서 기부채납하고 하면 됩니다라고 조합원들한테 보고한 다음날 구청에서 영진약품에 토지 형질변경에 대한 최종허가를 내 주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런 제반의 사항이 계속 아니라고 얘기하신지만 본위원이 사주라도 어떻게 앞에 있는 사람이 토지 형질변경 신청을 했다가 안되었던 땅을 변경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조차 하지 않고 일단 무조건 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답변하실 때는 법상으로 다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다고 얘기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연성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상세계획 구역이 결정되기 바로 직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설계변경안을 올려가지고 6층짜리를 12층으로 바꾸었다 이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행위에 대한 문제가 저희가 어쨌든 천호 6지구 특위를 그 부분에 대한 건축관련된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곧 행정감사도 하고 하니까 그 부분은 거기서 처리를 하기로 하고 일단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질문이라기 보다 말씀의 핵심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진약품은 천호 6지구에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는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20%를 기부채납하지 않으면 형질변경이 안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 땅을 사든지간에 거기에 임야를 바꾸어서 건물을 지으려면 20%를 기부채납해야 돼요. 그리소 하시려고 하는 말씀, 아니 그러면 이쪽 땅을 떼어주죠. 그쪽 땅을 떼어주겠다고 구필모씨가 했는데 그쪽 땅을 떼어주는 것은 구청에서 못 받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회의록상에 권고를 하게 되어 있지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게 앞에 얘기했던 거예요. 제가 회의록을 읽어 드릴까요? 드러면 당시에 재개발 진입도로를 목적으로 공공용지 약 420㎡와 천호대로쪽에 저촉된 토지 64㎡룰 합하면 신청인이부담하는 기부채납토지가 484㎡로서 당초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공공용지 면적보다 약 20㎡가 많은데 신청인에게 부담이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도시정비국장이 공공용지 확보는 심의위회의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 조건 수용 의사를 타진하여 조건 수용 의사를 표명할 때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것을 하라고 구필모씨한테 했어요. 그런데 구필모씨는 못 한다고 그러고 영진약품에는 이것을 하겠다고 받아들인 거예요. 즉 영진약품이 이것을 하겠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이것은 토지형질변경 허가가 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그 전에 허가를 그 사람이 신청해가지고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사실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서울시 형질변경 조례상에 공공 용지로 20%를 기부채납하면 된다는 사실밖에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이 땅은 기부채납 안 할 수가 없었고 기부채납을 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고이 쪽으로 하라면 이쪽으로 해야 되고 저쪽으로 하라면 저쪽으로 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10m 도로 형태로 해가지고 하면 나중에 그 쪽 땅도 쓸 수 있고 이런 얘기를 구청에서 했겠지요. 당연히 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그러면 천호6지구도 이쪽으로 다닐 수 있고 당신들도 이쪽으로 해가지고 주차장도 들어가고 다 사용하고 땅값도 올라가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동의한 것이겠지요. 그러나 지금의 문제는 그러므로 20%의 땅을 대지로 내놓든 도로로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영진약품에 당연한 것이고 그 땅을 이용하기 위해서 천호 6지구 조합원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체 240평을 기부채납하고도 그것도 모자라서 100평의 공공용지를 그 도로 하나를 통과해야 하겠다는 이유로 더 내놓는 출혈을 겪고 있는 반면에 영진약품은 그 도로를 이용함에 따라서 지금 2,500만원 곱하기 608평만해도 151억이예요. 그러면 151억에서 121억 빼면 최소한 이것만도 31억의 시세차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 150억 들여가지고 건물을 짓고 이 지역 전체가 천호상세계획 구역으로 묶여가지고 대형 건물들이 들어옴에 따라서 전체적인 지가 상승의 요인 지하철 생기는 등등을 본다면 그 액수는 더 훨씬 클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속에서 실제 구입한 땅값보다 기부채납을 하고도 돈이 더 많아졌단 말입니다. 그럼데 주민들은 그 작은 아파트 한 평 자기집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자기 지분을 저렇게 많이 뺏겨가면서 까지 그 도로를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반면에 그 땅을 내줘서 도로 형태로 개설되는 것을 구청에서 하든 천호6지구가 그 땅을 사가지고 한다면 천호 6지구 주민들이 영진약품에 도움을 준 거예요. 결론적으로, 저희 특위가 나서가지고 이 문제제기를 안 했으면 천호 6지구 주민들이 자기 돈 내가면서 영진약품 도와 준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현실적인 불평등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지역 교통 질서에 하나의 도로에 해당되는 것을 이 진입로를 만들어 놓는 것에 대해서 영진약품에서는 아주 절대적인 도로로 이것을 내놓았다 그 때 분명히 답변을 하셨지요?

예. 도로로 될 줄 알고.

지금 상세 지역 내에 고층으로 재 허가 신청을 해가지고 좋은 건물을 위상 있게 건립하려는 것 같은데 이 아파트 지구의 지구 지정 승인이 나는 조건에서 이 조합아파트가 그 도로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지구지정 승인이 났다고 보죠?

같이 그 쪽에 도로가 되면 영진약품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이쪽에서 사고 저쪽에서 사고 이러한 것을 떠나서 우리의 입장은 공공용지를.

이 6지구 조합원들의 하나의 아파트 건축을 하는 지구지정으로 승인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아파트 주민들의 조합의 하나의 권한이 아니냐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영진약품에서 새로운 건축 허가를 신청해서 받아라 또 상세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당되는 고층 건물을 또 다시 짓는다 이럴 적에 6지구 개발조합에 여기 승인을 협의 요청을 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일단 저희들은.

있어서나 그런 측면에서 그러한 어떤 승인의 협의 요청을 해가지고 영진약품 건축허가를 냈느냐.

그러한 것 없이 그냥 저희 입장은 건축 허가를 내는 것은 영진약품이.

관련 부서에 내가 한 번서면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영진약품이 건축에 변경 허가 절차 과정에 따르는 제 질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착공이 되었지요?

예. 짓고 있습니다.

준공은 언제?

내년 11월.

이형석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조합측으로서는 그 도로를 얻기 위해서 280평을 제공하고 130평을 넣는 어떻든간에 땅으로서는 많은 손실을 감안해서 천호6조합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영진약품은 어떤 도시 계획상 20%를 그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제공했다고는 볼수 없는 사항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이 도로로 인해서 가장 부가가치를 봤다는 것은 영진약품만이 혜택을 본게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즉 이러한 문제들을 상호간에 원만한 조절이 안 되었을 때 법적으로 소송이 제기가 되어서 들어갈 때는 상호간에 엄청난 문제들이 파생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본위원이 매우 우려한 나머지 이 길만은 택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추지의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자칫 잘못 되었을 때 법적으로 들어 갔을 때는 저를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어디까지나 사견으로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대지가 약 150억 또 건평이 약 5,000평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건축 단가를 한 200만원 예상하더라도 100억이라는 그런 건축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영진약품하고 시공사하고 계약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 상식으로는 최소한도 이 소가 제기되었을 때는 빨라야 2-3년 정도가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다 이 말입니다. 한 개 조합에서 이러한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95년도 7월달에 소송을 제게한게 2년 3개월이 끝났습니다만 아직 1심도 안끝난 상태예요. 이러한 것을 피부로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이러한 법적인 문제까지 야기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우려한 나머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영진약품으로서도 많은 피해가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는 지금 실무자 입장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영진약품이 책임성 있는 답변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한번 더 기회를 베풀어서 다시 이 다음에 빠른 시간 내에 시간이 상당히 지체하면 할수록 지금 조합으로서도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한 번더 어떤 최종적인 안을 갖고서 다시 특위를 속개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영진약품은 하나의 큰 기업이니만치 사회에 기여하는 의도에서 막중한 250억 내지 300억원에 가까운 재산인데 지금 쟁점 사항으로 되는 것은 이 땅의 수용 매가 약 1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인데 이것을 한 번 아량을 베풀어서 사회에 기여한다고 치고 영진약품에서 제공할 용의가 없는가 한 번더 이것을 아울러 참고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이고 호율성 있게 성과를 가져오는 그러한 취지를 조합측과 영진액품과 우리 강동구 행정부 관련 주무국 과에서 이렇게 삼각 체제에서 원활한 효율적인 합의점을 도출해 가지고 성과 있는 결론이 나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태영건설개발사업 부장 유재흔 부장께서 본위원회에 출석하셔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하면, 지금 어떻게 아파트 가격 조정을 했나요? 초기에 분양가에서 시공비용이 높아졌기 때문에.

최종희 조합과 변경계약은 체결했습니다.

언제하셨어요?

최종희 96년도4월23일입니다.

유재흔 부장께서 제가 뭐라고 여쭤봤느냐 하면 이 사업 천호대로진입로가 나지않아도 뒤에 기존에 있는 진입로가 나지않아도 뒤에 기존에 있는 진입로가 있으니까 허가를 받을 수 있죠, 거여동길쪽으로 해서 그 길이 없으면 허가를 못받아요? 천호대로 길이 꼭 있어야 재개발허가 나냐구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얘기를 했고 계약 당시에 천호대로쪽으로 도로를 내는 것을 계약을 했냐고하니까 처음에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구요.그 다음에 이것을 할려면 영진약품쪽의 땅을 수용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공사 수용을 하면서 까지 공사를 하는 것에서 15억인가 더 주는 것은 자기들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해서 그것을 계속 하게된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이런 재개발사업은 사업이 1,2년내에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보통 5,6년걸리고 길게는 10년까지 걸릴 수가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계약했던 그런 공사단가 가지고는 사업이 되는데가 없습니다. 서울시내 모든 재개발 구역이 그래서 저희가 공사비를 인상이 가능하리라 예측을 했고 그 공사비를 인상할때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반영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하는 것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도로수용비용과 관련되는 것을 지금 분양가 재계약하는데다가 넣었어요?

최종희 그 부분은 제외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외를 했다는 거죠?

최종희 예.

때?

최종희 분양가격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공사단가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는 비용이죠. 저희는 전체 면적 2만 2,000여평되는거에다가 공사단가 얼마 이것만 저희가 찾아갈뿐이지 도로가 있건 없건 그것은 저희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봅니다.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도 그때 하셨어요. 유재흔 부장님도 도로가 앞으로 나든 뒤로 나든 그 공사는 관심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문제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중에서 재계약을 했다고하니까 재계약하는 부분에서 당시에 15억이라는 비용이 더 추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양해한 내용이 이거예요. 이것을 다시 재조정을 할 때 공사비에다가 이 비용을 포함시킬 수도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답변을 했다 하니까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96년4월에 했다라고 하면 현조합 부분이 아니면 저희 특위가 96년12월에 했기 때문에 거기다 포함을 시켰느냐 이거예요.

최종희 그부분은 전혀 포함되어 있는게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재계약 그것을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최종희 예, 가능합니다.

공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임시로 포장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죠?

최종희 최근에는 가본적이 없어가지고 정확히 모르겠고 이 바로 직전에 사용하고있던 대림산업측에서 이주는 해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노력을 해서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했기 때문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당시 현재 도로에 경사면이 얼마냐는 것인데 당시 우리 남윤일 위원께서 도로가 개설될 경우에 경사면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몇가지 토지형질변경상에 과정상에 있어서 경사도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경사도가 얼마인지 모르세요?

최종희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갖고 있는게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예요. 현재 경사도가 어쨌든 특별하게 나중에 제거 되지않을 경우에도 그렇게 도로위의 경사도가 지겠죠?

최종희 어느 부분정도는 절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게 되면 대지가 어느정도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쪽 부분으로 들어가서 건물이 올라서 있는 부위들 그 부분들은 어느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계획서상에 정확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설계도면상에 있어서 경사도는 어떻게 되는거예요? 이것은 출입구로 들어갈려면 계획이 있었을 것아니예요? 아니, 영진약품에서 이 출입구로 들어갈려면 경사도에 대한 무슨 계획이 있어가지고 건축을 하고 있을 것아니예요?

지금 거기까지는 손을 못댔습니다.

알고 있기로는 만약에 이 상태로 건물을 지면은 영진약품앞까지 평탄으로 도로가 나고 영진약품 출입구를 지나서부터 경사가 서게 되어 있어요.

예, 경사집니다.

영진약품은 이 경사도에 따라서 출입구를 계획한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도로가 나면 평면으로 해서 지하로 내려가고 올라가야되기 때문에 영진약품 이 도로 이쪽까지는 도로가 평면으로간다 이거예요. 그러나 아파트는 그위에 있어요. 평면으로 계속 못가죠? 그러면 영진약품 이 도로까지는 평행으로 가다가 영진약품 이 도로를 지나서부터 위로 올라갈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에 여기가 관계없으니까 그냥 쭉 올라가게끔 해놨지만 쭉 올라가게 만약에 도로를 하게되면 영진약품 땅 밑으로 못들어가요

최종희 저희 설계도면상에서는 그 부분은 반영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